곽대훈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적절하게 정부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외교적 측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측면도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 당시에 벌써 한반도 배치를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좀 더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또, 최연혜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WTO에 제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중국 당국이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준법 제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산업부 차원에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장관께서 답변을 주실 때 사태의 추이를, 진전 상황을 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기업들의 또 우리 무역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인 한미 FTA 관련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3월 초에 장관님께서 가셔서 장관이 인식을 할 때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동안 5년간의 한미 FTA 성과에 나름대로 적절하게 설명도 하시고 또 상무장관뿐만 아니고 미 의회 관계자들의 이해도 많이 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트럼프 정부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한미 FTA에 관해서 무역적자가 굉장히 심화됐다 이런 측면에서 재협상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재협상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정부의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협상 요구를 했을 때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 미국 측에 요구할 목록들이나 분야가 또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유리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서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이 미리 어느 정도 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미 FTA 재협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NAFTA 협상이라든지 또 중국이나 독일의 무역적자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은 재협상 순위에 뒤처질 수 있다 치더라도 어쩌면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장관님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