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0일
송기헌 위원
지난 1월 달에 경기지방청 수출지원센터가 반덤핑, 기술장벽, 상계관세 등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4000여 개 기업에 메일로 발송했는데 답장이 와서 접수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애로사항 조사하는데 내용을 읽어 보아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1월 달에 경기지방청 수출지원센터가 반덤핑, 기술장벽, 상계관세 등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4000여 개 기업에 메일로 발송했는데 답장이 와서 접수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애로사항 조사하는데 내용을 읽어 보아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윤모
지금 그래서 이차적으로, 아까 장관님 누차에 말씀 올렸듯이 기업지원TF를 전반적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저희 중소기업청에서는 약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하고 인터뷰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차적으로, 아까 장관님 누차에 말씀 올렸듯이 기업지원TF를 전반적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저희 중소기업청에서는 약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하고 인터뷰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이런 부분이 서울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특별히 정보가 미흡한 현황이니까 지방 같은 것은 더욱더,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각 기업들 찾아가셔서 직접 대면으로 어려움을 확인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저도 어려운데, 익숙하지 않아 저도 어려운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이런 부분이 서울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특별히 정보가 미흡한 현황이니까 지방 같은 것은 더욱더,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각 기업들 찾아가셔서 직접 대면으로 어려움을 확인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저도 어려운데, 익숙하지 않아 저도 어려운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중소기업청차장 정윤모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통관 지원을 한다든지 세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업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필요한 경우 예산 조치를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전문가를 붙여서 구체적인 문제 유형 그다음에 해결방안이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통관 지원을 한다든지 세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업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필요한 경우 예산 조치를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전문가를 붙여서 구체적인 문제 유형 그다음에 해결방안이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가지고 대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협상 요구하겠다 이런 언론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관세청 통계자료 보면 한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5년도 250억 달러 최대치를 찍고 2016년도는 232억 달러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국의 무역위원회가 2016년도 연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만약에 한미 FTA가 없었다 하면 미국은 2015년도에 무역적자가 440억 달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83억 달러밖에 우리가 무역흑자를 못 봤기 때문에 역으로 미국 쪽에서 보면 157억 달러만큼 손해 봤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가지고 대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협상 요구하겠다 이런 언론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관세청 통계자료 보면 한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5년도 250억 달러 최대치를 찍고 2016년도는 232억 달러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국의 무역위원회가 2016년도 연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만약에 한미 FTA가 없었다 하면 미국은 2015년도에 무역적자가 440억 달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83억 달러밖에 우리가 무역흑자를 못 봤기 때문에 역으로 미국 쪽에서 보면 157억 달러만큼 손해 봤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유동수 위원
강조했습니까? 또 친공화당 성향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 여기도 보면 작년도 8월 2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미국의 한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200% 증가했고 또 서비스 수출을 보면 2012년 3월 이래로 35% 증가했다. 그리고 한국의 12대 기업이 3만 5000개 일자리를 미국에 만들었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 적자를 보면 2011년도 110억 달러에서 2015년도 141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무역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기수입액……
강조했습니까? 또 친공화당 성향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 여기도 보면 작년도 8월 2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미국의 한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200% 증가했고 또 서비스 수출을 보면 2012년 3월 이래로 35% 증가했다. 그리고 한국의 12대 기업이 3만 5000개 일자리를 미국에 만들었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 적자를 보면 2011년도 110억 달러에서 2015년도 141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무역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기수입액……
유동수 위원
잡힙니까? 그런데 이 무기체계도 보면 FTA 이전에 연평균 6700억 정도 했는데 지금 2015년도에 연평균 5조 원 정도씩 우리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보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미국이 체결한 13개 FTA 중에 한국하고 체결한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한 두 번째 나라거든요.
잡힙니까? 그런데 이 무기체계도 보면 FTA 이전에 연평균 6700억 정도 했는데 지금 2015년도에 연평균 5조 원 정도씩 우리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보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미국이 체결한 13개 FTA 중에 한국하고 체결한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한 두 번째 나라거든요.
유동수 위원
1등이 NAFTA고요. 또 한미 양국을 봐도 2011년 대비 2010년도 무역규모가 줄었는데 한미 간의 교역량은 10% 증가한 것으로 보면 한미 FTA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국 간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성공적인 FTA가 재협상을 할 만큼 양국 간에 불균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 만약에 재협상해야 된다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략 또 산자부의 대책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1등이 NAFTA고요. 또 한미 양국을 봐도 2011년 대비 2010년도 무역규모가 줄었는데 한미 간의 교역량은 10% 증가한 것으로 보면 한미 FTA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국 간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성공적인 FTA가 재협상을 할 만큼 양국 간에 불균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 만약에 재협상해야 된다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략 또 산자부의 대책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런 적절한 자료, 교역도 늘었고 또 교역 수치를 갖고 얘기하는데 서비스 수지도 같이 보게 되면 무역수지 자체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투자를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상품수지 적자에 착안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다른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기본취지가 이런 한미 FTA의 상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위원님 주신 통계라든가 이런 것 다 봤을 때 상호 호혜적인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부족한 점은 이행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서로 그것을 확대 또 상호 호환적으로 더 확산해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런 적절한 자료, 교역도 늘었고 또 교역 수치를 갖고 얘기하는데 서비스 수지도 같이 보게 되면 무역수지 자체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투자를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상품수지 적자에 착안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다른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기본취지가 이런 한미 FTA의 상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위원님 주신 통계라든가 이런 것 다 봤을 때 상호 호혜적인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부족한 점은 이행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서로 그것을 확대 또 상호 호환적으로 더 확산해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부 쪽만 만난 게 아니라 상원 재무위원장이 교역을 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의회에서. 그분도 만나서 설득을 했고 거기에 야당 간사분도 제가 따로 만났고 그다음에 공화당 신정부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을 만한 유력인사들을 다 만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위원님 주신 그런 좋은 통계 활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미국 교역 정책이라는 게 아직도 좀 이렇게 진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준비는 하되 회의 때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한미 FTA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까 하는 얘기를 했었다 하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부 쪽만 만난 게 아니라 상원 재무위원장이 교역을 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의회에서. 그분도 만나서 설득을 했고 거기에 야당 간사분도 제가 따로 만났고 그다음에 공화당 신정부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을 만한 유력인사들을 다 만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위원님 주신 그런 좋은 통계 활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미국 교역 정책이라는 게 아직도 좀 이렇게 진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준비는 하되 회의 때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한미 FTA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까 하는 얘기를 했었다 하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는 유동수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제가 봐도 무역수지로 봐서는 두 배 차이가 나지만 경상수지 또 지적재산권 관련된 서비스수지 관련해서는 미국이 상당 부분 이득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방미하는 과정에서 셰일가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셰일가스를 어느 정도 도입하는 계획으로 서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는 유동수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제가 봐도 무역수지로 봐서는 두 배 차이가 나지만 경상수지 또 지적재산권 관련된 서비스수지 관련해서는 미국이 상당 부분 이득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방미하는 과정에서 셰일가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셰일가스를 어느 정도 도입하는 계획으로 서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올해 하반기서부터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한 280만 톤서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 교역을 확대할 서로 유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국 에너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만나게 하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파트너 같은 것을 찾도록 하고 정부는 여건이라든가 환경 같은 것을 조성해 주는 것을 해야 된다……
올해 하반기서부터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한 280만 톤서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 교역을 확대할 서로 유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국 에너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만나게 하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파트너 같은 것을 찾도록 하고 정부는 여건이라든가 환경 같은 것을 조성해 주는 것을 해야 된다……
손금주 위원
어쨌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도입이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일변도의 그런 부분에서 다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시장에 경쟁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사실 가스산업과 관련된 법 자체가 가스공사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물량이 과다하게 들어와 있을 때 시장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느냐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도입이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일변도의 그런 부분에서 다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시장에 경쟁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사실 가스산업과 관련된 법 자체가 가스공사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물량이 과다하게 들어와 있을 때 시장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느냐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
그리고 중국 사드와 관련해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아까 그 부분을 질문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어차피 계속 단계적으로 압박이 더 심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수장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종국적인 방법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수출 다변화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보상 그리고는 특별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중국 사드와 관련해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아까 그 부분을 질문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어차피 계속 단계적으로 압박이 더 심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수장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종국적인 방법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수출 다변화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보상 그리고는 특별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상 차원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중 FTA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WTO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상 차원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중 FTA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WTO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금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딜이 이루어질 때 이 정도 규모의 딜은 규제기관한테 일단 미리 접촉을 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혀 없지요, 산업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딜이 이루어질 때 이 정도 규모의 딜은 규제기관한테 일단 미리 접촉을 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혀 없지요, 산업부와 관련해서는?
손금주 위원
어쨌든 산업부의 스크린을 받게 될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님께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허가 기준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외촉법상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상에.
어쨌든 산업부의 스크린을 받게 될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님께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허가 기준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외촉법상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상에.
곽대훈 위원
장관님, 오전에 제가 사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어서 잠깐 당부의 말씀 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 지난해 7월경이었는데 앞서 오전에 질문드렸다시피 실제로 정부가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무역보복, 지도부의 의지를 확인한 것은 10월경 되는 것 같아요.
장관님, 오전에 제가 사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어서 잠깐 당부의 말씀 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 지난해 7월경이었는데 앞서 오전에 질문드렸다시피 실제로 정부가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무역보복, 지도부의 의지를 확인한 것은 10월경 되는 것 같아요.
곽대훈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적절하게 정부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외교적 측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측면도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 당시에 벌써 한반도 배치를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좀 더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또, 최연혜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WTO에 제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중국 당국이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준법 제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산업부 차원에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장관께서 답변을 주실 때 사태의 추이를, 진전 상황을 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기업들의 또 우리 무역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인 한미 FTA 관련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3월 초에 장관님께서 가셔서 장관이 인식을 할 때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동안 5년간의 한미 FTA 성과에 나름대로 적절하게 설명도 하시고 또 상무장관뿐만 아니고 미 의회 관계자들의 이해도 많이 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트럼프 정부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한미 FTA에 관해서 무역적자가 굉장히 심화됐다 이런 측면에서 재협상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재협상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정부의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협상 요구를 했을 때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 미국 측에 요구할 목록들이나 분야가 또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유리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서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이 미리 어느 정도 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미 FTA 재협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NAFTA 협상이라든지 또 중국이나 독일의 무역적자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은 재협상 순위에 뒤처질 수 있다 치더라도 어쩌면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장관님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주시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적절하게 정부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외교적 측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측면도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 당시에 벌써 한반도 배치를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좀 더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또, 최연혜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WTO에 제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중국 당국이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준법 제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산업부 차원에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장관께서 답변을 주실 때 사태의 추이를, 진전 상황을 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기업들의 또 우리 무역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인 한미 FTA 관련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3월 초에 장관님께서 가셔서 장관이 인식을 할 때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동안 5년간의 한미 FTA 성과에 나름대로 적절하게 설명도 하시고 또 상무장관뿐만 아니고 미 의회 관계자들의 이해도 많이 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트럼프 정부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한미 FTA에 관해서 무역적자가 굉장히 심화됐다 이런 측면에서 재협상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재협상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정부의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협상 요구를 했을 때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 미국 측에 요구할 목록들이나 분야가 또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유리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서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이 미리 어느 정도 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미 FTA 재협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NAFTA 협상이라든지 또 중국이나 독일의 무역적자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은 재협상 순위에 뒤처질 수 있다 치더라도 어쩌면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장관님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주신 말씀이 너무 타당하고요. 사드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그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그런 경우에도 대비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관련돼 가지고는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어쨌든 모든 협상을, FTA 협정을 리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식을 공유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무역정책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진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이 너무 타당하고요. 사드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그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그런 경우에도 대비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관련돼 가지고는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어쨌든 모든 협상을, FTA 협정을 리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식을 공유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무역정책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진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요금 참 걱정이 많지요.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소위 넛 크래커(nut-crack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 이게 최근에 무역협회 등 정부기관, 산업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미 FTA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과거에 한미 FTA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은 괴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관세장벽의 철폐 문제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나 공중보건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재협상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반대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미 FTA 효과 이것은 과장된 것은 아닌지? 이를테면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성과로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원동기, 펌프, 철강판 이런 5개 품목은 애초에 관세가 없거나 FTA 품목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넣어서 꼭 성과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의 재협상 요구를 합리화시켜 주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저 그래프에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FTA를 잘 체결했다라는 것을 홍보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금 참 걱정이 많지요.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소위 넛 크래커(nut-crack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 이게 최근에 무역협회 등 정부기관, 산업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미 FTA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과거에 한미 FTA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은 괴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관세장벽의 철폐 문제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나 공중보건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재협상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반대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미 FTA 효과 이것은 과장된 것은 아닌지? 이를테면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성과로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원동기, 펌프, 철강판 이런 5개 품목은 애초에 관세가 없거나 FTA 품목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넣어서 꼭 성과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의 재협상 요구를 합리화시켜 주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저 그래프에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FTA를 잘 체결했다라는 것을 홍보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희가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미 수출은 FTA 혜택 품목하고 비혜택 품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양쪽 모두……
저희가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미 수출은 FTA 혜택 품목하고 비혜택 품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양쪽 모두……
우원식 위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역흑자의 성격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 대미 수출품목 1위가 자동차인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업 내 수출 비중, 즉 우리나라 기업에서 미국 공장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한 80% 되는데 이것도 마치 다 무역흑자다. 이게 사실상 내부거래인데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흑자 성격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역흑자의 성격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 대미 수출품목 1위가 자동차인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업 내 수출 비중, 즉 우리나라 기업에서 미국 공장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한 80% 되는데 이것도 마치 다 무역흑자다. 이게 사실상 내부거래인데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흑자 성격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이번에 미국 정부에 상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또 지금 미국에서 일부 반론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트라-펌 트레이드(Intra-firm Trade)도 밸류 체인(value chain) 자체를 미국에 만들어서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 정부에 상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또 지금 미국에서 일부 반론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트라-펌 트레이드(Intra-firm Trade)도 밸류 체인(value chain) 자체를 미국에 만들어서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미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흑자가 나느냐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이렇게 몰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미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흑자가 나느냐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이렇게 몰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니, 위원님 흑자를 자랑하려고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쪽에서 먼저 ‘무역적자가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자’. 아까 위원님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논거로 얘기를 한 거지 그것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위원님 흑자를 자랑하려고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쪽에서 먼저 ‘무역적자가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자’. 아까 위원님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논거로 얘기를 한 거지 그것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우원식 위원
하여튼 트럼프가 저렇게 재협상 요구하는 쪽으로 갈 경우에 그 상황에 대한 대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결국 우리 국 민들이 다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트럼프가 저렇게 재협상 요구하는 쪽으로 갈 경우에 그 상황에 대한 대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결국 우리 국 민들이 다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원식 위원
제가 낸 법 중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그것 지금도 심의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계속 반대해요. 그런데 2011년에…… 저기 저 자료를 보시면 한미 FTA와 관련된 여야정 합의문이 있어요. 합의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중소기업 적합접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그래서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야정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FTA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놉니다.
제가 낸 법 중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그것 지금도 심의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계속 반대해요. 그런데 2011년에…… 저기 저 자료를 보시면 한미 FTA와 관련된 여야정 합의문이 있어요. 합의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중소기업 적합접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그래서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야정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FTA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놉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위원님, 이미 미국이 무역장벽보고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4․15․16년 모두 음식점업의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해서 주요 지역에 신규 출점을 제한한 권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sensitive)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셔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위원님, 이미 미국이 무역장벽보고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4․15․16년 모두 음식점업의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해서 주요 지역에 신규 출점을 제한한 권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sensitive)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셔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원식 위원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닥쳐 봐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여야정 합의를 통해서 이런 정도가 나오는 것은 해 볼 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당시의 정부는 엉터리였습니까?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닥쳐 봐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여야정 합의를 통해서 이런 정도가 나오는 것은 해 볼 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당시의 정부는 엉터리였습니까?
우원식 위원
아니, 산업부장관님이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한전의 노고에 정말 치하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즘 화재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입니다만 엊그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갖고 한2000세대 가까이 전기가 끊어지고 단수가 되고 그랬는데 한전 직원들이 나와서 하루 만에 그 어려운 공사를, 복구해 내는 것을 보고 한전의 기술력과 대국민 서비스가 참 높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엊그제, 토요일․일요일 밤샘 작업으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해 주신 한전에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산업부장관님이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한전의 노고에 정말 치하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즘 화재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입니다만 엊그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갖고 한2000세대 가까이 전기가 끊어지고 단수가 되고 그랬는데 한전 직원들이 나와서 하루 만에 그 어려운 공사를, 복구해 내는 것을 보고 한전의 기술력과 대국민 서비스가 참 높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엊그제, 토요일․일요일 밤샘 작업으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해 주신 한전에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장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탁이니까 꼭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충분히 해결 가능한 얘기니까, 잘해 보자는 얘기니까 꼭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얼마 전에 미국 윌버 로스 무역대표부 대표님하고 면담하셨지요?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장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탁이니까 꼭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충분히 해결 가능한 얘기니까, 잘해 보자는 얘기니까 꼭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얼마 전에 미국 윌버 로스 무역대표부 대표님하고 면담하셨지요?
김규환 위원
잘했습니다. 자주 만나고, 초청할 때는 혼자 오지 말고 가족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잖아요.
잘했습니다. 자주 만나고, 초청할 때는 혼자 오지 말고 가족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잖아요.
김규환 위원
그런데 수출 다변화보다도 가격이 좀 비싼 것을 팔아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T-50이라는 비행기 구두계약이 돼 있습니다. 몇백 대 정도 팔기, 고등훈련기하고 300대 정도 돼 있을 걸로 아는데 이게 1기에 한 280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 한 대 팔아봐야 3000만 원～4000만 원. 한 대만 팔면 일단 자동차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자부에 보면 무역을 하는데 누가 맡아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책임자가. 쭉 보니까 자동차과 안에 항공계가 있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리는데 진짜 이번에 바꿔 주십시오.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항공은 항공대로 과를 하나 늘려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총대 메고 제대로 수출할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수출 다변화보다도 가격이 좀 비싼 것을 팔아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T-50이라는 비행기 구두계약이 돼 있습니다. 몇백 대 정도 팔기, 고등훈련기하고 300대 정도 돼 있을 걸로 아는데 이게 1기에 한 280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 한 대 팔아봐야 3000만 원～4000만 원. 한 대만 팔면 일단 자동차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자부에 보면 무역을 하는데 누가 맡아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책임자가. 쭉 보니까 자동차과 안에 항공계가 있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리는데 진짜 이번에 바꿔 주십시오.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항공은 항공대로 과를 하나 늘려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총대 메고 제대로 수출할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