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는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또 통상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용한 툴(tool)이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교역 적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품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에 흑자를 내지만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는 상당 폭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미국 상품수지 흑자․적자 폭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관 위원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무역 적자․흑자 관련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자동차 수출입 증가폭 때문인 것은 혹시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숫자상으로 단순히 비교를 하면 그런데요, 그것 말고도 한미 FTA의 영향을 받는 품목들 중심으로 양국 모두 수출이 좀 늘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과거 5년간 통계를 보면 FTA 수혜품목과 비수혜품목 간의 차별성이 잘 없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부분을 빼면, 특히 상품부문에 있어서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유의성이 없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미국 윌버 로스 상무장관 회담 시 몇 가지 합의를 하셨습니 다. 우리 기업의 제조업 분야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 공동 대응,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합의 내지는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저는 이 회담 내용이 기본적으로 미국 측의 무역적자 축소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마련이 됐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치 우리가 엄청나게 혜택을, 특혜를 입은 것처럼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제조업 분야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 발상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에너지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우리가 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미국이랑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심이 들고. 조금 전에 셰일가스 수입 관련해서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의 기사 내용으로 보면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는 확정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네 가지 약속 아닌 약속을 하고 오셨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미 FTA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 일단 답변을 듣고 싶고요. 시간이 없어서 같이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상무장관 회담 하면서 우리가 미국 측에 혹시 요청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사나 정부 발표 자료에 보면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한 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아직 미국 쪽에서 재협상 요구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회담 중에.

김병관 위원
재협상 요구는 없었는데 미리 이렇게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조금 답답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속 트럼프가 재협상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과거 5년간의 FTA 성과를 되짚어 보고 우리가 요구할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먼저 제가 윌버로스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라든가 상원 재무위 간사 또 미국 공화당 유력 인사들을 만난 데는, 일단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미 FTA가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가질 만한 틀이 아니고 양국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의 틀이었고 앞으로도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그 회담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담의 상당 부분이 제가 한미 FTA에 대한 성과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애가 됐고요. 에너지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교역을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되고 특히 LNG 같은 경우에는 도입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LNG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의 LNG는 도착지에 일단 도착을 하면 그다음에 재처분을 다른 데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미국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원유가에 연동돼 있지 않고 헨리허브 연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로 하고 이미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560만 톤을 수입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에너지 비즈니스 업계가 서로 모이는 장을 양국 정부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에너지 협력할 수 있는 장 같은 것을 찾아보라 이런 취지로 에너지산업 협력 대화 같은 것을 얘기한 거고요. 제조업 투자 같은 경우도 우리 기업들이 반덤핑이라든가 상계관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장에 가까이 있는 부분, 요즘은 노무비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 그 나라 정부에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도 우리 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어차피 협력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첨단산업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스 장관이 공감을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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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위원
잠깐만, 발언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어쨌든 정 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다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저도 FTA에 찬성하고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회담을 했다고 저도 믿고 싶고요, 믿고 있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만 이익을 보거나 미국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위원 님……

김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5년 동안 우리가 얻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김종훈 수석대표가 전문직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 오겠다고 확답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진척들이 없고요. 말씀하신 반덤핑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분명히 주장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국내 여론에서도 그렇고 장관님 미국 상무장관 만났었을 때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쪽에서만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처럼 국민들이 다 인식할 수밖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장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가 있다면 더 그걸 해 가지고 하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의회에서 하신 연설을 보시게 되면 상품 무역적자가 8000억 달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상품 무역적자를 갖고 FTA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수세적으로 대응을 하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중국과관련해서도 수세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미든 대중이든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한미 FTA 관련해서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고 평가를 해야 될 건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미 FTA 발효 5주년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 성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교역이 늘고 우리나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고 무역수지 흑자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실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 FTA가 실제로 국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입니다. 교역이 증가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겨지고요. 이를테면 무한대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보면 정부 정책들이 제약받는 상황도 일부 어쨌든 간에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관련해서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증액이라든가 저탄소차 보조금 시행 연기 등에서 그러한 사례를 일부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역 규모나 무역흑자와 같은 양적 성과뿐 아니라 이러한 질적 내용까지 포함해서 FTA를 꼼꼼하게 평가하고 어쨌든 간에 방향을 새롭게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기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말씀대로 FTA 성과를 질적 내용까지 포함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정부도 한미 FTA 국내 경제적 효과를 성장, 고용, 소비자 후생 등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만 FTA로 인한 정책 제약으로 그 예를 드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증액 제한 같은 경우는 이게 국내 민간보험사라든가 이런 업계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당시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문제도 국내에서 이미 제도 도입이 과연 필요하냐, 그리고 관련 업계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와 모든 게 연관돼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달리 논의된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 부분 세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양적인 수치만으로 한미 FTA 성과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제기를 드린 것이고. 초기에 시작할 때 정부가 발표했듯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다, 34만 개 이상 늘어나고 수출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게, 실제로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상황이 좋아졌는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양극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역이 늘어난 만큼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는 것은 좀 좋아졌는가, 산업의 측면과 사람들의 삶이라는 측면이 같이 연동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5년이 되면서 평가도 하고 다양한 보고서도 만들고 하실 텐데 같이 연동해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런 방향으로 연구용역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중국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 대정부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군사안보에서 출발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열심히안 하고 있다든가 이런 질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왜 공론화되지 못할까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움이 좀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도 보면 뭔가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들은 여기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또 정부는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계획과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예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어쨌든 이런 측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전히 어쨌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또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관광객도 줄어들고 외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것 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라도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평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가가 됐든 의회가 됐든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이것은 정부나 장관 개인이 풀어야 될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삶과 연동돼 있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함께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들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저희가 소통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사드와 관련된 조치라 하더라도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 사드와 아주 직결돼 있는 조치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자국 산업 보호조치 연장선상에서 되는 조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발라내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업계나 또 일반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훈 위원
오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도 하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노력들을 공동으로 벌여야 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제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이 되어서 안보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에까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대우조선해양 얘기를 할 때 금융 논리나 산업 논리를 앞지른다 이런 얘기를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또 최근에 사드를 보면서 안보의 무게가 산업의 무게를 앞지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28일에 롯데상사가 성주골프장 부지를 국방부와 교환계약을 맺었지요?


유동수 위원
롯데상사 지분구조를 보니까 호텔롯데․롯데쇼핑․롯데로지스틱스․롯데알루미륨, 거의 한 8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상사의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이사회의 판단이 아니라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아마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주골프장 장부가가 850억 정도, 공시지가는 45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최근에 롯데그룹 쪽에 연락을 해서 피해규모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월에만 1884억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롯데마트 총 99개 중에 86개가 영업정지 상태고요. 롯데제과도 3월 기발주분이 취소됐고, 상해 공장도 생산 중지됐고, 롯데면세점도 26.5% 3월에 입국객이 감소되고, 롯데화학에서 보면 ABS수지도 200톤수주 취소되고 이런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유동수 위원
이렇게 볼 때 올 한해에 롯데가 매출액으로 4조 1547억 정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3월에만 1884억 정도 매출이 줄고…… 그런데 10일 날 장관님께서 4대 그룹하고 사드 보복으로 인한 기업동향 살피고 대책을 논의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사실 3월 10일 간담회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논의하면서 신산업 민관협의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 일이 있어 가지고, 또 그게 현안이니까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했고요.

유동수 위원
그래서 롯데가 빠졌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리고 롯데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롯데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동수 위원
롯데가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롯데그룹 차원에서 정부에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국인 면세한도를 좀 상향해 달라 이런 내용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을 좀 유예해 달라, 그다음에 지금 차입금 차환할 때 중국의 인민은행들이 외국계 은행을 통해서 차환 연장을 자꾸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대응을 할 방법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부처 등에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정부는 어쨌든 최근 중국 조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관계부처 협의를……

유동수 위원
더 해 보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하고 어차피 민간에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해서 입장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수 위원
제가 보기로 이 정도 상황이 좀 더 진행이 되면…… 달라이 라마 입국을 허용한 나라들의 경제적 통계를 보면 GDP 성장률이 1년에 한 0.5% 하락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런데 지금 대중국의 무역규모를 볼 때 제가 보기로는 사드문제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 1%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까도 우리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의 조치를 발라내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제가 보기로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지금 3월이니까 그런데 4월․5월 가면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정책이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사태 진전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추가로 정부가 대처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장관님, 우리 기업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1~2년 상황이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위기 또 이에 따른 사드배치 결정 그리고 이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진행이 됐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런 미국 우선주의 또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서 자국보호주의 등이 강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아주 직접적이고도 단기적인 그런 위기를 초래했지만 저는 이 배경에 있는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산업적으로 적응을 못 하는, 이 패러다임 전환에 제대로 적응을 못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위협이 가중된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 대응 문제를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우리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를 연동시켜서 그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굉장히 넓은 분야를 전담하고 계신데 우리 산자부에서 이런 글로벌한 안목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이런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고 또 실제로 당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관님 오전 내내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장관님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도 하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이 통하겠느냐,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정말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그런 협상 전략상 모든 것을 공개하실 수도 없고 또 ‘사드배치로 인한 보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중국에 어떤 답변을,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드랑 이게 별로 연관성이 없다 또 이런 애매한 발언도 하셔야 될 수도 있다, 저는 충분히 그 개연성을 다 인정합니다만 정말 내부적으로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플랜B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이것도 안 먹히고 저것도 안 먹히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다 공개하실 수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냥 대화를 나눠 보고 좀 상의를 드리고 싶은…… 그런 자료 제출하라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고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말씀을 나눠 보고 싶습니다. WTO 제소도 사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어려울 것이고 대화라는 것은 사실 상대가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플랜B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역 수출이나 수입을 다변화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고 최대한 작년 1년 동안 1% 의존도를 낮췄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이게 항상 뭐가 잘 안 됐다고 해서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먹혔을 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당장에 가까운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지난 3월 3일에 주중․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 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과 성의를 보여 달라, 보호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들었는데 ‘무슨 답변이 있습니까?’ 하는 점을 좀 여쭤 보고 싶고요. 또 미국하고도 한미 FTA가 우리는 굉장히 공정했고 미국도 이득을 많이 봤고 이것을 얼마 전에 장관님 미국 출장 가셔서도 상무장관 만나서 설득을 하셨다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항상 반응이 좋았다 그러고 결과는 보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건지,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투자, 한미 FTA에 대한 보다 강력한 우리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는 않을 건지 이것도 또 너무 뒤늦게 대처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짧은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먼저 3월 3일 것은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했고 그것을 본부에 전달해서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가지고 적극 이의 제기를 하고 협의해 나갈 겁니다.

최연혜 위원
아니, 그 답변이…… 감이 있으시잖아요. 늘 해 보셔서 답변이 진짜 성의 있는 답변인지 의례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변한 건지 감이 있으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일단은 본부에 전달해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그랬고요, 저희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각적으로 중국의 대응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것 외에도 3월 10일인가 저희가 한중 FTA 창구를 통해 가지고 일부 유통이라든가 관광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중 FTA 차원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전달을 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면담은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성과 또 앞으로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국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아직 미국의 무역정책이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USTR도 아직 인준 청문회만 끝났지 인준 받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배제하지 않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 사드 관련된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문제는 그 순환적인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무역․산업구조를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끔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끌어올려 나가야, 그래야 어떤 나라의 무역의존도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상품이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제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도 이게 통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당국에도 제가 누차 하여튼 외교안보 쪽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 자체가 외교안보적 이슈에서 발단된 거니까 중국 쪽을 설득을 시켜 달라 하는 얘기를 수차 해 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최연혜 위원
하여튼 민간 기업에서는 능력도 많고 또 정보를 뛰어넘는 정보력도 있고 그런 네트워킹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과 민간의, 학계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좀 더 긴밀히 하셔서, 전방위적인 네트워크를 가동시켜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말씀 주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주질의를 모두 마치셨는데 요, 저도 간단히 한 가지 질의 겸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청와대와 내각 간에 죽 형성되었던 힘의 뭐랄까요, 작동원리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내각이 중심을 잡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비상임이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전만 하더라도 비상임이사가 이미 작년 9월 1일 자로 자리가 빈 곳이 있었고 12월 2일 자로 빈 상태에 있는데 이번 24일로 또 2명이 임기를 마친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 비상임이상의 50%가 궐위 상태로 되는데 이것은 아주 비정상적이지요. 그러면 이미 작년 9월부터면 지금 거의 6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동안 행사해 왔던 역할이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비상임이사는 해당 법률상으로 공운법상 100% 사실 경제부총리가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6개월 이상씩 공백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선 주 장관께서도 유일호 부총리에게 지금 이런 공백 상태가 더 지속되는 경우는 기관 운영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최악의 사태는 안 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주 장관께서 기재부장관에게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 지금 이것은 한전 사장님께서 오히려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연초에까지 발전자회사들 이사회를 하면서 그동안 한전에서 발전자회사에 한전 임원이 비상임이사를 겸직했던 것을 다 없애고 이제는 연결 고리가 사실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이 이미 뉴욕증시에 상장되어서 외국 주주들이 삼십, 거의 3분의 1인데 지금 사실상 외국 투자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사실은 동일한 회사란 말이지요. 그런데 국내법 공운법 규정 때문에 시장형 기업으로, 공기업으로 있다고 해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연결 고리를 이렇게 안 두면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작년부터 사외이사 파견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선 100% 지분을 가지고 쓰는 상법상의 주주권 문제하고도 다소 상충되는 면도 있고 또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 한전이 경영 간섭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데 다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IFRS에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전의 경우에 자회사의 어떤 경영손실이 그대로 한전 본사에 넘어오고 그것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발전자회사들 이런 형식으로 분리하는 것이 조금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분명히 지금 연결재무제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 투자자들로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향후 발전자회사들의 일부 증시 공개나 이런 문제하고 관련돼 가지고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여야 위원님들 간에, 나도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수석전문위원 말이지요, 저는 공운법상의 취지하고 아까 상법상의 저기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공운법에서도 이것이 꼭 그렇게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제 여기하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보세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공운법의 취지에 사실 한전이 임원들을 비상임이사로 겸임시키는 것이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은 기재부에 시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저는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우선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법제실에 정확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놓고 나중에 간사들 간에 논의를 하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이것은 장관 권한이 아니고 아까 기재부에 있는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혁신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혁신도시들이, 이전해 간 해당 지역하고 아직 원활히 정착되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산업부 소관은 아니 지만 우리나라에서 농도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전라남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그쪽 호남 출신 지역 비상임이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 입주 기관이 지역과 어떤 상생협력을 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전 기관하고 지역하고 해서 최소한도 여러 명 중에서 한 명 정도의 비상임이사는 그 해당 지역 출신들 임명해서 지역과의 어떤 상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특정 저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저는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도 기재부장관에게 기회 있을 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법상으로는 기재부장관이 행사하기로 돼 있는 것을 사실 청와대에서 그동안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법대로 시행, 이행하는 관행이 정착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 시간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중지 없이 바로 5분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박정 위원
경기 파주을 출신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장관님, 하도 글로벌 위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또 세계 교역량의 둔화 그다음에 또 유가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정말 글로벌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한미 FTA 5주년 평가를 내렸지요? 평가 내린 것을 보니까 상품 교역수지의 지표에 근거해서는 정부가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 지표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FTA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정부 측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0%가 감소를 하고 한국의 대세계 교역은 3.5% 감소한 반면에 한국의 대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했다, 그래서 한미 FTA의 성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자가 죽 일어나고 있지요?


박정 위원
지난 5년간은 7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니까 상품수지에서는 2016년도에 232.5억 달러 흑자였다고 했지만 서비스까지 포함한 무역수지는 117.2억 달러에 그쳤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상품은 많이 수출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 만약에 FTA 재협상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또 강조하실 것이지요?


박정 위원
문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4차 혁명이 중요해지면서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이런 서비스 산업이 중요해지잖아요?


박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FTA 5년간의 성과만을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특히나 뭐냐 하면 이번에 국가무역위원회가 새로 신설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백악관에……

박정 위원
여기의 책임자가 지금 위원장이 피터 나바로이고 또 상무부 장관은 윌버 로스이고 또 인준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로버트 라이시저가 지금 무역대표를 하잖아요?


박정 위원
이 세 사람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경파예요.


박정 위원
특히 FTA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고 있고 또 미국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야를 계속적으로 공략해 올 텐데, 더 개방해라 이럴 건데 정부로서의 대책이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원칙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한미 FTA의 원칙 틀 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천기술 R&D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핵심 원천기술 위주로 개발하고 또 지재권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핵심 원천기술을 획득해서 기술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대안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기술에 대한 확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한편 통상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야겠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 전문직들을 좀 더 많이 육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제조업에서 4차 혁명이라고 굳이 표현을 안 하지만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기존 산업을 조금 더 스마트화시키면서 이것들에 대한 혁명보다는 혁신으로 가져가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고 저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부 산업정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전적으로, 그것이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박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기술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통상 인력에 대한 실력 제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전략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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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중국이, 우리가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거의 4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의 반 정도가 지금 미국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재편이 필요하기는 해도 결국은 중요한 국가들, 대중국․대미국 이런 데 대한 산업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단기적으로 장관 하실 때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후임자가 누가 되시든 간에 계속적으로 10년, 20년 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요. 중국 같은 데는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이미 다 계획된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장관님, 한중 FTA 추가협상이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기헌 위원
기존의 한중 FTA에서 보니까 농수산물 분야, 농산물 분야에서 성과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송기헌 위원
그런데 추가협상에서 지금 현재 김영란법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농축산업과 화훼농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가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지금 현재 한중 FTA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기헌 위원
예, 한중 FTA.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한중 FTA 상품 후속협상은 현재로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송기헌 위원
정해진 바는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희가 한중일 FTA가 있고 또 RCEP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 맥락에서 중국과의 상품협상이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훼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글쎄,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차장님 오셨지요?


송기헌 위원
지금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보호무역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보호무역이 실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송기헌 위원
실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지역별로 수출지원센터에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어느 센터에 3월 15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11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하나도 연결이 안 됐어요.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실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연결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윤모
그런 지적이 언론에 사실상, 위원님 지적이 나왔었고요. 3월 초에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중국대응TF를 확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송기헌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해당되는 인원이 적게 돼서 그런 건가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윤모
예,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조치……

송기헌 위원
적다고 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으로 예상될 때 추가로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윤모
예, 관련 기관들 협업을 좀 더 강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유관 기관들 다 묶어 가지고 추가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송기헌 위원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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