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0일



송기헌 위원
산업부에서 노력하고 있나요, 그런 식으로?


송기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
한전 사장님,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소래포구 불 난 데 갔었거든요. 갔는데 보니까 경찰 CCTV 조사 결과 변압기가 설치된 어시장 입구 전봇대에서 5m 떨어진 곳을 발화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중간에 전봇대가 2개 있대요. 이 전봇대 좀 현장조사해서 옮겨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전봇대 이설 가능성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정유섭 위원
현장조사 한번 해 주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현재 국과수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것 관계없이 이설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감사합니다. 중기청장님, 소래 어시장 2014년에 중기청이 소방안전협회에 의뢰해서 화재안전진단을 했더니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정유섭 위원
왜 3년이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으세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우선 전통시장 전체에서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그래서 지자체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지 저희가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는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중기청에서 소래포구 어시장에 지원할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이번에 소래포구 어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등록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국유지의 허가받지 않은 상태의 미등록 시장이기 때문에 제도권 바깥에 있어서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220개의 점포가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해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오늘 오후에 현장 가신다니까 현장 주민들 의견 좀 듣고……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저도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다 들었고 말씀 다 나누었고요. 일단 등록 시장이든 미등록 시장이든 그것을 떠나서 상인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장관님,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요 조선해운업계에서 A해운사가 6만 3000t급 화물선 5척, B해운사가 10만t급 벌크선 4척을 중국 조선소에 발주했어요. 그런데 왜 하느냐, 중국이 15%에서 20%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국 조선소의 가격 경쟁력에는 인건비 외에도 중국 정부의 지원이 단단히 한몫을 한다. 그런데 우리 조선소들은 전부 채권단 관리를 받다 보니 금융 지원은커녕 엄격한 수주 가이드라인 때문에 저가 수주는 아예 꿈도 못 꾼다. 그래서 우리 중견사들이 문 닫으면 결국 중국 업체들이 환호를 지를 것이 뻔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예산을 선박 건조 비용에 보전해 주는 등의 링거 처방이라도 해 달라고 조선소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조선소들이 다 어려우니까 중국 해운사에서 중국 조선소에만 발주하고요, 일본 해운사는 일본 조선소에만 발주하는데 우리 해운사는 외국에다 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희도 그 문제 관련되어 가지고 금융위랑도 누차 얘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국내 해운사가 국내 조선사한테 발주해 주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최종적으로는 상업적 결정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정유섭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중국 같으면 OECD 가입국이 아니니까 수출금융 같은 것을 지원할 때 아무 제한 없이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 전반적으로 선종에 따라서는, 특히 보도된 선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금융 당국이라든가 또 업계에도 가급적 조건이 비슷하면 국내 조선소 활용도 적극 검토해 달라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국내 조선소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1분만 더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질문은 아니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럽니다. 사드 문제는 우리의 생존권 문제인데 중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중국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중국이 우리한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중국은 역시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이웃은 아니구나, 결국 북한의 동맹국가구나……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목 밑에 칼을 댈 수 있는 국가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진짜 겉모습과 뒷모습이 다르다, 지금 롯데한테 하는 행태나 화장품 통관 강화하는 것 또 기타 여러 가지에서 우리한테 사드 보복을 하는 것 보면 우리가 결국은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국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명심해야 된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사드 문제가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이 사드 배치와 같이 중요한 일을 하려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리 준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중국은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해서 결국 그 사이에서 안팎곱사등이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말이지요. 정말 중국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중국으로부터 관광객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했어요. 명동의 많은 사업체들은 2, 3개월 넘기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천항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장관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게 ‘대응이 적절했다, 작년부터 아주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장관께서 작년 8월 달에 대한상의 제주포럼 가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관계이고 그래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출이나 관광객 유입 등 외국인 투자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드 배치는 국가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결정한 것이므로 북한 대상국의 핵심이익이나 안보이익을 침해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자료가 있는데 무슨 여기 적절하게 다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 가지고 대응을 한다 그랬고……

우원식 위원
아니,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대응 자체가 적절하다는 말씀보다는 대응……

우원식 위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중국은 WTO, FTA 우리하고 체결돼 있기 때문에 중국 보복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7월 달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하고요.

우원식 위원
아이, 장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것은 그 시점에서 제가 그런 거고……

우원식 위원
장관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얘기했던 작년 7, 8월이 어느 때냐면, 저기 자료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다음 것. 저것 보면, 1단계부터 한번 보여 주세요. 저게 1단계부터…… 사드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한국 비판 그리고 외교협력 축소했고요. 2단계는 인적교류 제한조치 했고요. 3단계는 한류 콘텐츠 유통 제재했고, 4단계는 비관세 제재를 했고요. 5단계는 한국 기업 상대로 해서 준법 제재를 시작했고, 6단계는 금융 제재, 7단계는 군사 및 전략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4단계, 5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 4단계 보세요. 작년에 장관께서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이미 한국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서 37.5%~46.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요. 5단계에서 보면 작년 7월 달에 중국 자동차업계인 상하이자동차가 한국 삼성SDI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생산을 중단했어요. 이렇게 제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가서 ‘걱정 없다. 아직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장관이 얘기하시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있고 무슨 회의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산업부가 이렇게 큰소리치는 것하고 다르게요 얼마 전에 3월 16일, 17일 유일호 장관께서 바덴바덴에서 열린 그 회의의 기자회견 때 ‘한한령은 법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질 수도 없다.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실체 아닙니까?


우원식 위원
예, 그러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먼저 작년 8월에 얘기한 것은 제가 그 시점에서 그 시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시점까지는 그게 노출된 바 없다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이 적절하냐 안 하냐는 위원님들이라든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우원식 위원
아니,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대응을 잘하셨으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부가 지금의 상태를 국민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대응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가서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관은 오늘도 마치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처럼, WTO나 FTA에 의해서 제재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 장관이 이 보아오 포럼도 그렇고 1:1로 포럼에 초청도 못 받고 말 이지요. 통상장관회담이 가능하겠어요? 유일호 장관도 재정장관 면담 거절당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중국이……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공식적인 통로로 이야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중국 보복이 한 16조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기껏 빌려주는 돈 4000억 정도 해놓고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대응을 제대로 해 나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정부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여러 경로로 해 가지고 세 차례 만나서 그 의견을 전달했고 최근 들어서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WTO에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조치로서 WTO 위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가급적이면 조금 더 정밀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확보를 하면서 저희가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적절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유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벌써 1분 드렸는데요.

우원식 위원
수출 다변화가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26%나 되는데 이미 보복이 시작돼 가지고 엄청난 타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수출 다변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개성공단 폐쇄한 뒤에 공장을 미얀마나 케냐로 옮겨라 하는 아주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의 대응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피해에 대해서 산업부가 대응할 방안, 예상 가능한 이 16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이제 내놔야 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제가 아까 설명은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중기청장께 질의드릴게요. 산업부장관께서 지난 1월 달에 제47회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전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생산성 향상 혁신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산업부가 강조한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은 혁신기술을 가진 신생 창업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생 창업기업들이 자금적인 부분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초기자금을 모집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수민 위원
그런데 특히나 신생 기업들이 시장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의 반응이나 적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도 크라우드펀딩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크라우드펀딩이 몇 가지로 나뉘는데 기부, 보상, 대출, 증권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두 차례 계속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문제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업계의 현실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해서도 그때 기조를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사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과정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제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작년부터 공정위에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통신판매업자와 같은 선상에 둘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라운 사실인데 진짜 그래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지금 공정위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입장도 일반통신판매하고 같이 취급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을 강력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일반통신판매업자와 왜 다르냐, 저보다 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거래가 이루어지고 계약당사자가 사업자 1인이랑 다수의 소비자로 구성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일반통신판매업자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잘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최근 시행된 전안법 있잖아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시제품으로 실시하는 선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이 불가능한 게 사실 이것 때문에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토론회도 개최하고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시는 대표들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면 이 전안법이 시행되는 즉시 본인들은 회사를, 법인을 완전히 해외로 옮겨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완전히 망한다 이 의견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우선 기본적으로 보상형 소위 후원형이라고 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지금 세계 최고의 크라우드펀딩 회사가 킥스타터(Kickstarter)인데 킥스타터가 미국의 대표적인 후원형 소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미국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증권형만 하고 있는데 보상형(후원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융위도 그렇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공정위하고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안법 관련된 문제들도 전안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정부 관료 분들께서 항상 크라우드펀딩 말씀하실 때 ‘외국에는 킥스타터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없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있어요. 텀블벅이라든가 와디즈라든가 이미 잘하고 있는, 잘할 수 있는 케파가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회사들이 도저히 클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금 모집을 위해서 별도의 인증과정을 거쳐야 되고, 펀딩 이후에 제품의 변경이 생겼을 때 또 인증을 받아야 되고, 금전적 부담을 가져야 되고, 세제혜택들도 참가자들에게 전혀 없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외국에서 킥스타터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절대 만들어 주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전안법에 관해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조금 더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전안법 관련 사항이라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지금 법률자문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따른 판매를 판매행위로 볼 건지 아니면 투자행위로 볼 건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판매행위로 보게 되면 전안법 대상이 되고……

김수민 위원
기본적으로 투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투자행위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전안법 적용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성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설사 판매행위로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제품 단계에서 할 거냐 본격판매 단계에서 할 거냐, 그때마다 인증을 또 받아야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판매행위로 해석될 경우라 하더라도 시제품 단계에서랑 본제품 단계에서 다르더라도 중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 받도록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법률검토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위원
장관님, 사드 관련해서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일관되게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기업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해 왔다는데, 앞서 몇 분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조금 전에 답변은 피해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중국에 이의제기도 적절히 해 왔다, 또 법률 교육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보면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3개월 채 안 됐을 때인데 지난 8월 16일 날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정부는 벌써 중국 지도부의 보복 의지를 감지했다는 것이고, 또 보면 ‘총리와 산업부장관의 노력이 무위에 그쳤다’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산업부와 총리, 정부 측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앞으로 중국의 보복조치가 있었을 때 어떻게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보고하고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사드 배치에 따라 가지고 중국이 어떤 식의 조처를 취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산업 관련 또 통상 관련 부서로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 왔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한중 통상점검 TF를 통해 가지고 민간하고 우리 2차관께서 직접적으로 자주 만나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실제 어떤 식으로 안종범 수석한테 보고를 했는지에 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대응책에 관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니까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봤을 때 보고한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산업부가 벌써 지난 10월 달에 단계적으로 대응책을 세워서 해 왔고 지금 현재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짙습니다. 저기를 보면 WTO 제소 문제도, 또 장관께서 지난해 중국의 상무부장관과 세 차례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중국 측의 반응은 어땠고 중국 측에서 우리 정부 측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에 관해서도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차례 만났을 때, 사드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중국 측 입장이 어땠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세 차례 만났을 때 중국은…… 통상도 외교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눴던 얘기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곽대훈 위원
산업부장관으로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일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이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사드 배치가 우리의 자위권적 조치고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 문제랑 경제 문제는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중국도 나름대로 중국 정부 차원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얘기도 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국 간 협력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협력하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곽대훈 위원
장관님, 제가 장관님한테 문제를 제기할 것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못 해 왔고 각 부처별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교역국가로서 산업부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저희 산업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도 했는데 저는 산업부 차원에서는 중국 관련 당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외교․안보적인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또 외교․안보적인 그것을 인식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한 거랑 또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느끼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곽대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사드 배치는 최근에 2월 달에 롯데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사드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관련 전문가들이나 업계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문제에 관해서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왔고 또 피해도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그 피해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 문제뿐만 아니고 한편으로 중국이 제1의 교역국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 나갈 지혜를 모으고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또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부도 마찬가지로 장관께서는 지난 가을부터 해서 상임위원회에 나왔을 때 소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늘 말씀은 중요성을 인지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장관님, 똑같은 이야기 많이 듣고 계속 답변하시는데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야 관계없이, 여당은 정부 쪽 입장을 들어야 되니까 벌써 몇 개월째 저희 야당 쪽에서 사드 문제가 이런 심각함이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달라이 라마를 만나도 이렇더라’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요. 장관님 답변은 참 일관되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어쨌든 산자부장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더 신경 써야 되면 전체 각료회의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예상되고 또 야당 의원들도 이런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의논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관계장관회의에서 사드 문제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떤 문제인지 국민들한테 다 알려 줘야 됩니다. 이게 감추면 감출수록 피해는 더 커지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부 말만 듣고, ‘괜찮다. 모든 것이 다 무사하다. 중국이 그렇게 못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했던 기업들의 피해를 과연 국가가, 과연 이 정부가 뭘 해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이라도 이런 이야기가 되고 나면 ‘그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 지금 생각해 보니 잘못된 것 같다. 대신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피해 사실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못 알릴 것은 있지만 이런 피해 사실은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이 더 장관님이 하셔야 될 답변입니다. 무엇이든지 공개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나중에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진짜 국가 주요 기밀이 아닌 이상은 장관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신 것 자체도 전부 다 공개되는 세상이라서 장관님께서 더 진실되게, ‘내가 이런 노력은 했지만 이것은 좀 잘못됐고 이 정도까지는 못 했고 국가 전체도 이런 의논을 잘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 주시는 것을 어찌 보면 국민들이 더 바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이 질문을 하고요.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피해 때문에, 물론 대기업은 괜찮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런데 얼마 전에 4000억을 저리나 또는 장기적으로 빌려주면서 이걸로 할 것이다 하는데,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만 해도 지역경제가 사드 영향으로 관광객 감소 등 주요산업이 1조 원 정도 피해를 본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진해운이라든지 또는 장기불황으로 인해서 파산 상태에 있어서 부산 경제는 그야말로 완전 그늘에 덮여 있는데다가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입의 한 65% 돼요. 그것마저도 이제 완전히 고갈되니까 참 정부가 무능하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여태까지 하던 방식으로만 해 왔다는 겁니다. 좀 더 공개하고 이런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역마다 받아서 알리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중소상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부도납니다.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서 했던 장사가 잘못되면 그것도 국가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좀 알려 주고 지원 방향도 좀 알려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가능하면 피해센터에 가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 뭐 ‘4000억 해 준다’ 이런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전체 피해를 한번 지역별로 다 받아 보셔서 진짜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총리하고도 좀 의논해서…… 이게 오래도 가겠지만 잘못하면 몇 개월 내에 중소상인들 눈물 흘리면서 정부를 원망할 때 과연 국가가 뭘 해 주며 또 장관님이 관료로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장관님이 전체 피해 규모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총리하고 의논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광․유통․콘텐츠라든가 일부 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박재호 위원
장관님, ‘그렇게 하고 있고요’가 아니고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대책이 노력은 하지만 미흡하니까 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하고 한번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드 피해를 발표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의향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저희도 정부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지고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개별 기업의 애로를 유형별로 지금 다 받고 있고요. 어떤 유형의 또 어떤 조치․근거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다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피해 예방이라든가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의제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범정부 차원에서도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누차 관계장관회의라든가 여러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드 배치에 따른 산업계, 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범부처적으로, 지금 총리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상이라든가 피해 차원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또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재호 위원
1분만…… 중소기업청장님, 진짜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는 중소․영세 상인들 문제를 면밀히 한번 분석하셔서, 그리고 또 피해 접수를 중소기업청 쪽에서 받아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일반적으로 뭐 ‘몇천억 가지고 융자해 주면서 지원한다’ 이런 소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론에라도 발표하고 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내가 정부에 좀 기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중소기업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고 장관님도 좀 노력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잠깐 말씀드릴까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우선 중소기업청에서는 산업부를 중앙으로 해서, 범조직 차원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는 저희가 모니터링반을 만들어서 12개 지방청을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신고를 받고 있고 저희도 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뭘 도와드리면 되는지, 자금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증 같은 게 문제면 인증을 받는 데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관의 문제면 통관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도와드리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00% 공감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관광이라거나 롯데라거나 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심으로 피해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 중소기업들을 만나 보면 특히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국과 그 동안 투자협약이 거의 다 진행되어 가지고 실행 단계에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전부 다 줄줄이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금융 지원, 아까 4000억을 추가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들고 사실은 한국 서울에다가도 사무실 세워 놓고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의 핵심 기술들을 뽑아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투자자들을 우리 국내 투자로 돌리고 또는 미국 투자라든가 해외 글로벌 투자로 돌려서 좀 더 그런 부작용을 막는 것도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역시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힘드시지요?


김규환 위원
중소기업청장님!


김규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죽 들어 보면서 장관님이나 중소기업청장님이나 차관님이나 특히 오늘 대응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이인호 차관보님께서 처음에 나와서 설명할 때 목소리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자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지, 어떤 방식이라도. 거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총을 쏠 것이다, 무슨 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한판 붙으면 크게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하여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하고……

김규환 위원
그렇지요? 가능성뿐만 아니라 시장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동남아에 보면 인도도 있고 중동도 있고, 자기들이 안 하면 우리가 투자 다 빼고 또 거기에 들어갔던 돈 다 빼고 인원 다 빼고 기술 다 빼면 크게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그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혜택을 입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 파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팔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만 목을 매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하여튼 다양한 방안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거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의 무역 제재가 점점 높아질 것 같아서 조금은 우려스럽지만 장관님이 어떻게 하든지 대응하겠다 해서 자신을 좀 얻었습니다. 장관님, 현재 중국 사드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제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다면 안 밝히셔도 됩니다. 어떤 조치를 갖고 있는지 서면이라도 꼭 좀 알고 싶고 우리 위원들도 잘 해 보자는 얘기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얘기니까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사전 포석을 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오히려 수출 의존도가 우리는 포스트 차이나 시장 발굴을 위해서 한 2배 정도가 늘었는데 계속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남아나 중동 지역으로 우리가 수출 무역의 어떤 다변화를 이룬다면 어느 정도로 중국에 의존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몇 년이나 걸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걸 수치로 일률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작년 하반기서부터 그런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1%p 낮췄고요. 지금 인도라든가 아세안, 중남미, 중동 시장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FTA 협상이나 FTA 개선 협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수출선을 돌리려는 기업한테는 수출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또 관련된 R&D 상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산자부는 WTO 조약 혹은 한중 FTA 협정을 위한 동의, 국제기구 제소에 필요한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참 많이 당했던 나라 중에서 일본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는 똑같이 중국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해서 공동 대응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우리 할 수 있는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중국이 최근에 사드 관련돼 가지고 하는 조치에 관련돼서 WTO라든가 한중 FTA 위해 여부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민간 전문가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 프랑스, 베트남, 노르웨이, 필리핀, 대만…… 중국이 국제 규범을 위협하고 있다는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중국은 바깥에 나가서 미국한테는 공격무역을 외치고 우리한테는 점점 더, 태극기를 짓밟고 찢고 남의 나라를 그렇게 막 하는 걸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우호적인 나라는 아니라는, 적대국가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느 시장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오후에 다시 또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이 뭔지 하는 걸 세세히 파악하고 절대적인 전력을 짜서 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산자부 여기 계시는,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어른들 다 나오셨는데 확신을 가지고 똘똘 뭉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홍의락 위원님 계신가요? 홍의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홍의락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그런데 장관님인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노력은 나름대로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말씀 들어 보면 소통도 하셨고 다양한 채널, 이의 제기, 태스크포스팀 애로도 청취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모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여러 통로로 하신다는 말씀 듣는데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저도 사드는 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초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또 통상 압력이, 보복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방법을 새로 찾아야 되는 게 현실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나 정책을 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밀어붙여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근본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드릴 것도 없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장관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무회의 참석하시니까. 이럴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총괄하시는 장관으로서 단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속적이고 의존적이고 순응적이지 말고 대항적으로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건 지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온건한 사람인데 병 고치려다가 사람 죽는 꼴 생길 지경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인데 대통령께서도 지금 안 계시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 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1년 활동을 했는데 앉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큰일이구나 이런 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렇게 됐는데, 오늘도 장관님 말씀 하실 대로 다 하셨어요. 하셨지만 그래도 우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경제 다 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 놓으면, 기본상수 그것을 두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 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 보복한다고 합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법 어겼다고 따져 본들 우리만 우습게 되는 거고. 또 지금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내달에 미국의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회담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가서…… 적당하게 사드를 아주 좋게 마무리해서 우리만 아주 우스운 꼴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장관님께서 허심탄회하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반대 한번 해 보세요. 사드 이래 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안보 차원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 장관님이 한번 얘기를 해서 정말 다른, 외교부라든가 국방부 이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알 수 있는 어떤 자극적인 말을 좀 해 줘야 되지 이분들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우리 경제가 아주 아무 일 없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곳곳에 가면요 골목마다 아우성이에요. 이제는 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초체력이나 있어야 또 뭐 좋은 시절 오면 재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기초체력도 없는 사정입니다. 특히 지방에 가면요…… 그리고 불은 계속 나고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관님이야 무슨 저게 있겠습니까? 할 대로 다 해 보고 제기해 보고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람 만나 본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시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다 관리를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강력한 문제 제기를 안 해 주시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물론 당부만이 아니라 좀, 우리 주 장관 한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그동안 정부 내의 여러 가지 협의 채널 진행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산업이라든가 통상 분야 영향에 대해서는 누차 의견을 개진해 왔고요.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아마 외교․안보적 고려 그다음에 통상․산업․경제적 고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 산업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또 관계자 모든 분들, 제한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참으로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2008년 이후에 10년 지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큰 경제적인 호황의 조짐을 보이는 여러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더군다나 지난 50년 이래 가장 최저의 실업률, 최고의 고용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의 경제상황은 대단히 여러 가지 좋아질 조짐을 각 지표가 상당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전망한 것을 보면 일본도 대단히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기타 EU도 침체기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호황의 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또 개발도상국과 주요한 국가들도 이렇게 전망하고 분석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제반 경제지표인 투자․소비․고용․일자리․성장, 경제 관련된 모든 지표가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견해가 특히 우리 내부에서 너무 지배적입니다. 여간 답답하고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보는 관점이나 시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경제의 가장 큰 암적인 요소 이것을 보통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여건 환경의 불확실성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불확실성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가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책임 있는 모든 주체들, 특히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 더군다나 우리 경제에 큰 해악이 되고 독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각 유력 후보들이 지금 이익집단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표를 의식해 가지고 그러한 포퓰리 즘적 약속이나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크게 되는지, 이 해독이 얼마나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금 발목 잡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적어도 지금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경제 부처들, 특히 산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일관성 있게 국민들한테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반드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러한 관점에서 장관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부나 다른 주체들도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하에서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든가 이런 노력 같은 것들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차원에서 불확실성 중에 큰 부분은 아마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사드 관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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