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0일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새로 취임한 소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장 인사) 그리고 오늘 산업부의 정만기 제1차관은 빙모상으로 인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어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오후에 소래포구 화재 현장에 권한대행과 같이 방문하는 일정 때문에 차장으로, 그 시간 동안은 이석하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으로는 법률안 심사, 최근 통상관련 현안보고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 등 안건과 현안보고의 건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신용현․위성 곤․정재호․김삼화․정인화․황주홍․주승용․강창일․조배숙․김종회 의원 발의)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홍문표․이 현 재 ․ 황 주 홍 ․ 박 완 수 ․ 이 명 수 ․ 안 규백․김관영․안상수․박찬우 의원 발의)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윤관석․도종환․ 신 경 민 ․ 이 춘 석 ․ 진 선 미 ․ 박 홍 근 ․ 박 광온․박범계․제윤경 의원 발의)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 원 대표발의)(박찬대․김경진․김병욱․박용진․정성호․김해영․채이배․추혜선․손혜원․김상희 의원 발의)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 원 대표발의)(홍익표․박재호․진선미․도 종환․박정․우원식․김정우․박홍근․권칠승․백혜련 의원 발의) 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우원식․최인호․이학영․박 홍근․이종걸․문미옥․홍의락․남인순․황희․백혜련․박재호․김병관․김상희․박찬대․원혜영․김정우․설훈․윤후덕․김 영 호 ․ 권 미 혁 ․ 전 해 철 ․ 전 혜 숙 ․ 소 병훈․인재근․김현권․박정․고용진․유은혜․신창현․송옥주 의원 발의)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 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이현재․윤영 석․함진규․김도읍․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 의원 발의) 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박남춘․김정우․박주민․손혜원․이훈․신경민․강창일․유동수․김영춘 의원 발의)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 관 영 ․ 김 광 수 ․ 장 병 완 ․ 정 동 영 ․ 황 주홍․김삼화․조배숙․이용호․이종걸 의원 발의)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유성엽․이동섭․최경환(국)․설훈․김영춘․신용현․김수민․이찬열․이용호․김동철․김관영․송기석․윤영일․조배숙 의원 발의) 1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 갑 윤 ․ 정 운 천 ․ 염 동 열 ․ 최 연 혜 ․ 김 도읍․윤영석 의원 발의)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 발의)(박정․윤후덕․서영교․박남춘․윤관석․김정우․박주민․이훈․신경민․강창일․유동수․김영춘 의원 발의)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윤호중․백혜련․이원욱․박 재 호 ․ 권 칠 승 ․ 김 병 기 ․ 인 재 근 ․ 신 경민․이개호 의원 발의) 1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 표발의)(유의동․박인숙․김재경․정병국․김 용 태 ․ 주 호 영 ․ 황 영 철 ․ 김 세 연 ․ 김 학용․오신환 의원 발의)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 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김명연․경대수․정태옥․백승주․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성일종․김석기․이종배․최연혜․김정재․김규환․강효상․조훈현․백승주․송희경․민경욱․정진석 의원 발의)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윤호중․백혜련․이원욱․박재호․권칠승․김병기․이훈․인재근․안호영 의원 발의)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김상희․박정․박선숙․박찬대․최운열․한정애․황희․김경협․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5355)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김경진․이찬열․민병두․박정․민홍철․윤관석․김병욱․소병훈․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5676) 21.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윤호중․백혜련․ 박 재 호 ․ 권 칠 승 ․ 김 병 기 ․ 인 재 근 ․ 안 호영․신경민․이개호 의원 발의)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재호․전현희․ 이 석 현 ․ 변 재 일 ․ 김 두 관 ․ 권 칠 승 ․ 송 기헌․김상희․정재호 의원 발의) 2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원욱․이개호․김현권․김철민․오제세․윤후덕․진선미․김한정․이용득 의원 발의) 24.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 금지 및 대 책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박재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경진․윤후덕․강창일․어기구․안규백․이 찬 열 ․ 박 찬 대 ․ 서 영 교 ․ 박 광 온 ․ 이 개호․정인화․도종환․신경민․심재권 의원 발의)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도종환․박정․김정우․김종민․윤후덕․홍의락․정성호․이개호․윤관석․박광온 의원 발의)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 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 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함진규․김도 읍․이현재․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주호영 의원 발의)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 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 재․정운천․경대수․김현아․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 3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최근 통상관련 현안보고 (10시12분)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 최근 통상관련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우원식 의원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성조사와 리콜 권고 및 명령, 사업자가 추진하는 자발적 회수 등으로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안전성조사를 제품의 리콜 결과에 따라 실시하겠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승인하는 등 추가적인 위해 발생을 방치하였고 기업은 사고조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아니하여 국민적인 불신과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제외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을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위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가결되어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발의 의원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주형환 장관 나오셔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의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초대규모점포의 정의를 신설하여 초대규모점포 등록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초대규모점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일부 조사결과에서 대형쇼핑몰 입점이 주변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으므로 인근 중소유통상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규모점포의 출점이 사실상 금지되어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에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양 측면을 비교 형량하여 입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즉시 보고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의 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고에 대한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대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경우 중대사고의 범위, 대상 제품,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장병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적인 발전소 주변지역의 예외로서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상풍력발전소가 가장 근접한 육지․섬 지역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인근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개정안이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산정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대상지역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으나 기존 법령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수력․조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채익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벽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마을도 송․변전설비 주벽지역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발전소의 대형화․밀집화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수의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발전소나 댐 주변지역 내에서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피해의식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설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은 사업자별 송․변전 설비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은 늘어나는 반면 전체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금은 증가하지 않아 세대별 지원금이 감소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의결 시 인력 및 장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용 중 정기점검’을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일관성 있게 전기설비 이력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현재는 한국전력에서 일괄적으로 ‘신규송전 점검’과 ‘사용 전 점검’을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박재호 의원께서 소개한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 금지 및 대책마련 촉구 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전자파의 영향을 받기 쉬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 주변에는 송․변전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한 정책을 권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저농도 전자파의 유해성을 이유로 설치금지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농도 전자파 장기노출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 역시 입증된 것이 아니며 저농도 전자파에 장기노출되는 경우에 대한 건강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실태조사 실시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갈등 해소를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이용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의 경기 불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소상공인과 생계형 소상공인을 구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준비금 및 공제료 등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일부 조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화재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타 영세 상공인 및 민간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쪽입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출자 제도 및 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 및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의결권 배제 규정 신설, 임원 선거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등을 추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임원선거운동 제한기간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위헌결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협동조합의 서류제출 및 보고 시 지정 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화 등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직무발명에 식물신품종 육성을 추가하고 대․중견기업도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자동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식물신품종 육성의 경우 이 법에 따른 발명과 그 등록요건 및 효과가 유사하며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투자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이중양도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설립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상 식물신품종 육성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을 마련하여 법 상호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개정사항은 지난 3월 2일 본회의에서 유사한 내용이 통과된 바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벌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여 영업비밀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인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에 해당 기업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영업비밀 구성요건 완화에 따른 처벌대상 확대의 적시성 여부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최근 통상 관련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렉시트와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상수로 자리잡고 특히 우리와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자국산 구매,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무역에 역점을 둔 공격적 통상정책을 표명하고 있고 사드 배치 관련 중국 내 조치는 그간의 간접적․심리적 압박 단계에서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미․대중 통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 신시장, 거대 잠재시장 개척을 위한 주요 FTA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미 통상의 경우 저는 방미를 통해서 외국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한미 상무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FTA가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 틀로서 교역, 투자, 고용확대 등에 상호 호혜적으로 기여해 온 객관적 성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산업 협력대화 신설, 제조업 교역 및 투자 확대, 첨단산업 등의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구축된 미국 신행정부와의 각료급 통상산업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앞으로 양국 간의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통상의 경우 수출기업의 무역애로를 신속히 접수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기업에게 법률상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가용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사드 관련 기업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중국 현지법규 교육, 인증 획득 지원과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 자금 지원 등에도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아세안, 인도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미․대중 통상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히 대응하고 시장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미래 먹거리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시아, 중동 등 유망시장 중심의 FTA 네트워크 확대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실질 타결된 한․중미 FTA는 지난 3월 10일 가서명을 체결하였고 이번 방미와 연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계기에 아르헨티나 외교부,생산부, 에너지부 장관 등과의 회담을 갖고 2조 7000억 달러 규모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 상반기 중 자유무역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추진을 선언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중남미 등 미주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통상현안의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안건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통상차관보 나오셔서 상세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입니다. 금일 보고할 안건인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최근 통상환경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통상환경과 관련하여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등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보다는 양자체제의 선호 그리고 미국의 TPP 탈퇴 선언에 따른 메가 FTA의 추진동력 저하, WTO 협상의 고착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Buy American, Hire American’ 등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정무역에 역점을 둔 통상정책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USTR 대표가 취임하게 되면 상무부, USTR 등 통상각료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 통상환경은 사드 관련한 중국 내 조치가 그간 간접적이고 심리적 압박 단계에서 실질적 단계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금년 2월 28일 사드 부지계약 이후 중국 측은 중국 내 롯데마트의 영업정지,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금지 구두지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드 관련 계기별로 중국 내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지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와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대 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우리의 통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현안, FTA 추진 및 대응방향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통상 대응방향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우선 대미 통상과 관련하여 그간의 대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년 3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신행정부와 각료급 통상산업협력 채널을 조기에 구축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 틀로서 교역, 투자, 고용 확대 등에 상호 호혜적으로 기여해 온 객관적 성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산업대화를 신설하고 제조업 교역 및 투자 확대, 첨단산업 등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관 합동 대미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 FTA 공동위 등을 통해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해결․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미 통상 관련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우선 금번 산업부장관 방미를 계기로 조기 구축한 한미 각료급 통상협력 채널의 연장선에서 USTR 대표 인준 시 한미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서 미국 통상당국과의 통상협력 채널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미 의회․싱크탱크․업계 등과 한미 FTA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웃리치(outreach)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 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에 집중 개최함으로써 통상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미국 방문 시 합의된 에너지, 제조업 교역 및 투자, 첨단산업 분야 등 협력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 통상과 관련한 그간의 대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우선 민관 합동 한중통상점검 TF를 중심으로 중국 측의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중 현안점검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채널, 고위급 협의, 서한송부 등을 통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먼저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 수입규제 통합 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법률상담, 컨설팅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중국 측과의 협력과 소통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셋째, 강화된 법령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인증규격 부합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중기청․문체부․금융위 등 범부처 차원에서 약 4000억 원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3월 17일 출범한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피해상황 점검 및 지원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인 수출 다변화 차원에서 아세안, 인도 등 대체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FTA 통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13년 이후 발효된 중국, 베트남 등 7건의 FTA를 포함해 총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되어 우리의 FTA 체결시장 규모는 전 세계 GDP의 77%로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시아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의 확대와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하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추진을 선언하는 등 북미, 중남미 등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FTA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세가 빠른 인도, 아세안과의 기 체결 FTA를 개선하여 업계 관심품목 중심으로 자유화율을 제고하고 RCEP,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 중심의 메가 FTA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미․중 리스크 대응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 재 진행 중인 FTA를 조속히 타결하고 거대 신흥시장과의 신규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2017년 타결을 목표로,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은 2018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2017년 상반기 협상 개시를 목표로 공청회 개최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유라시아, GCC 등 유망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개시 및 재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 등 안건과 현안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대체토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였습니다. 맨 먼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경기 파주을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장관님!


박정 위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측의 보복에 대해서 지난 2월 28일 부지계약 이후에 실질적 단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고하셨지요?


박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처음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2014년 6월 3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논란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의 보복조치로 보이는 사례는 잘 아실 테고, 무역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사업 기업의 89.1%가 사드 보복을 체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인식은 좀 안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 지난해 7월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후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장수 주중대사 등 대부분은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올해 1월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사드 배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4만 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에 대해서는 우려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해 왔습니다.

박정 위원
앞으로 중국이 ‘이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다’ 이렇게 할 가능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정확하게 질문……

박정 위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중국 스스로 가……

박정 위원
스스로가 ‘이것은 사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중국 정부는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개연성에 대해서 지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 금요일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 측의 관광․유통 분야 조치에 대해서 WTO 서비스협정 위배 가능성을 저희가 정식으로 제기를 했고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정 위원
잠깐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리고 양자적으로 제가 작년 7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서 분명하게 사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박정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나중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고…… 지난해 7월에 기재부의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 및 대응전략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를 보면 적어도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의 보복 의지를 감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보복, 예상 못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는 분명히 말씀 을 드렸고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작년 7월 이후에 중국 상무부장을 세 차례 만나 가지고 사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고,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과 협의를 해서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연초에 개최를 했고 관광․항공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방송관광 분야에서 중국 조치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이의 제기를 한 바 있고요……

박정 위원
장관님!


박정 위원
이번 보아오포럼에 방중 취소되셨지요?


박정 위원
왜 취소가 되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는 그 세션 자체가 취소되어서, 그 세션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사후적으로 들었습니다.

박정 위원
이것도 사드 보복 조치는 아닌가요? 아니, 인천시장은 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공식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쪽에서 해명을 하기 때문에……

박정 위원
장관님, 지난번에 상무부장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만나셨어요, 중산 중국 상무부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중산 부장이 2월 말에 취임을 했고, 제가 하여튼 취임 이후에 최근 관련된 현안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한 바 있고 또 실무적으로도 계속 그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요.

박정 위원
그런데 정확히 보셔야 될 게 이 문제는 상무부에서의 조치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중국 권력구조상?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대중 진출기업 애로사항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강구에 대한 역할을 기재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뭐 준비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최근 5년간 기업이 해외에서 겪은 고충사항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그동안의 무역통상 진흥시책에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홍익표
1분만 더 드리세요.

박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것이 문제고요. 장관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화장품 업계도 그렇지만 관광을 금지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을 금지시킴으로 인해서 보는 피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것은 전개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정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중국인이 일인당 해외에 가서 쓰는 비용이 215만 원인데 중국 기업이 갖는 것, 우리나라가 갖는 것을 100만 원씩 쳐도 100만 명이 덜 들어오게 되면, 100만 명이면 얼마 되지요? 1조 아닙니까, 1조? 그래서 1조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까지 중국의 보복 수준으로 보면 20% 이상이 될 것 같고 30%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3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피해가 되는데 지원 규모를 이렇게 1250억 정도 하고…… 산자부는 1250억을 했고 문체부는 1160억에 대한 지원 규모를 잡으면 삼사 조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피해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보지 않게 근본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안이하게 ‘보복조치는 없을 거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결국 문제를 키워 가고, 피해가 이렇게 30억, 40억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측과 소통을 해 왔고요. 또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된 그 조치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의 제기할 것은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중 통상 TF를 만들어서 수시로 기업들 애로를 듣고 있고요. 또 제가 지지난 주에는 직접 중국 진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CEO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 조치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중국 정부에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셋째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해서 재작년의 중국 시장 비중이 26.1%였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한 1.1%p를 낮춘 25%로 떨어뜨린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민간과 소통을 하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관광 분야 관련되어 가지고도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대략 중국 조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의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유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정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관광 쪽에서 1250억 원은 일차적인 거고요, 만약 피해가 커진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오포럼 관련돼서는 저희가 실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중국 측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박정 위원
사후약방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큰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홍익표
박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1분씩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그 1분 하고 조금 정도 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냥 추가 1분을 감안해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발언시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자꾸 ‘지원, 지원’ 그러는데 그것은 대출이잖아요. 자꾸 그냥 주는 것처럼 지원이라고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마시고, 대출해 주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대출인데 금리라든가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장관님, 어쨌든 박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사드로 인한 대중국 무역에 관한 평가가 굉장히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도 2016년 7월 달에 열린 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하셔서 ‘필요하다면 양자․다자 간 채널을 통해 대화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최대한 중국 당국하고 양자․다자 차원에서 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소통도 하고 또 따져야 될 부분들은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송기헌 위원
제가 물어보는 바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는 내용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떤 유감을 표현하는 정도 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단계에 지금 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은 쉽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정부가 통상 차원 말고도 외교․국방 차원이라든가 다양한 분야도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장관님이 항상 대화나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정도 외에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은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요,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사태의 진전에 따라 가지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난주에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분명하게 관광․유통 분야 조치에 대해서 WTO 서비스협정 유예 가능성을 제기했고 중국 측에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런 것이 효과를, 요청하는 것 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쭈어 보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러니까 통상적 차원의 노력도 최대한 하고요, 외교․안보적 노력도 최대한 하면서……

송기헌 위원
그 해결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우리 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은 뻔하잖아요. 그런 듣기 좋은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지요.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가능성이야 똑같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간 갈 것을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일본과 같은 경우 조어도 사건 때문에 2년 이상 계속 사실상 무역 보복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제가 모두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송기헌 위원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또 저희 산업부뿐만 아니라……

송기헌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에서 서비스 부문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그래서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2017년까지 협상을 재개해야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효 2년 내에 개시하도록 규정을 했고 연내 개시를 위해 가지고 협의 중입니다.

송기헌 위원
지금 서비스 분야가 관광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조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중국 측에 계속 협정상 2년 이내에 해야 된다고 그랬고 작년 3월에 연내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고 저희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중국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중국과는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
아니, 중국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중국은 자기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 시한이 연말까지 남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아직 응하지 않고 있어요. 조속히 응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비스 분야, 특히 관광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2년 내에 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2년 내에 개시하도록 계속 해야지요.

송기헌 위원
안 하면, 중국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개시하도록 계속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위원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그냥 하나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하도록 중국 측을 계속 압박해 왔고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키자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좀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FTA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조어도 사건 때문에 2년 이상 계속 무역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면 시장점유율이 올라갔어요. 우리는 줄어들었지요, 시장점유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조어도 이후 에……

송기헌 위원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계속 무역보복이 이어지는 상태에 있는데 2016년도에는 일본의 중국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떨어지고. 작년에는 우리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우리도 점유율이 올라간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일본은 올라갔지요?


송기헌 위원
우리는 떨어졌지요. 떨어졌습니 다, 감소했어요.


송기헌 위원
우리는 떨어졌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10.5%로 1등이지만 중국이 9.6%까지 따라 올라와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9.6%로 따라 올라와서 굉장히 거의 바뀔 지경이 됐는데 계속적인 무역보복 경향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경쟁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일본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중국하고 이런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그런 측면도 감안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일본 상품이라든가 일본 서비스의 경쟁력이 우리보다 높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점유율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중국과 무역을 할 때, 산업부에서 아니면 중기청에서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중국이 지금 필요한 품목이 무엇인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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