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0일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정미 위원
소년소녀가장은 사회복지로 해결을 해야지 걔네들 길거리 나가서 돈 벌어 와서 집안일을 해결하라고 하면 됩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 일을 더 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 그런 것이 전혀 없나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복지부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지금 최근의 경향은 고등학생으로서 현장실습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일학습병행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학습병행제는 근로기준법상 완전한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일학습병행제에 참가해서 현장에 나가 있을 때는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경우에 1일 8시간 일하고 싶다, 또는 1일 7시간 일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법에서 하루 7시간 그리고 초과근로 1일 1시간 한도 내에서 일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좋은데요……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현행법에 대한 이해부터 합시다. 현행법은 근로 시간 제한이 없나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하루 9시간인가요, 현행법은 최장?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지금 현재 1주 법정 근로 시간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40시간이고요, 그다음에 1주 연장근로는 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시간……

한정애 위원
이 사람들 휴일근로 합니까,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그러니까 현행 해석상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청소년은 사실 보호의 대상이잖아요, 여전하게. 우리가 임산부 또는 노약자 이런 분들에게 특별하게 규정을 지어서 그들에게 연장 근무를 시키지 아니하고 보호를 하는 이유가 있듯이 15~18세는 여전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수하게 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 시키지는 않는 거지요, 임산부에게 그렇게 적용하듯이. 그 논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용득 위원
국장님, 신보라 위원님이나 한정애 위원님 얘기가 아직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법이라는 것, 특히 노동법은 경제적 측면만 보고 얘기하면 틀릴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 측면에서 봐 줘야 된다. 정부가 사회적 측면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연장근로는 아예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자꾸 본인이, 아까 차관이 그랬나? 일 더 하겠다고 하는데, 그나마 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사회적 측면에서 노동부에서는 봐 줘야 된다, 나는 그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지금 최근의 경향은 어쨌든 일학습병행제라든지 특히 특성화고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고조차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근로자로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경우에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꼭 옳은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양한 계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용득 위원
아직 얘기 전달이 안 되었네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요, 서로 취지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그리고 저는 일학습병행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일을 통해서 뭔가 숙련기술을 배운다라는 개념이 지금 아이들한테는 거의 없어요. 지금 아이들 나가 가지고 일하는 곳이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한번 다 보세요. 정말 단순 서비스,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을 내야 되는데 자꾸 애들을 일자리로 내몰아 가지고 싼 노동가격에 그리고 나이도 어리니까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환경에 애들을 다 방치해 놓는, 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공감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근로를 많이 안 하고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복지부 차원이나 교육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 시간을 줄일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견은 다 나온 것 같고요. 한번 다 훑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복습을 하면서 우리 이견을 좁혀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16시5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하태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정미 위원은요?

소위원장 하태경
일단 속개 요건이 되니까요. 이정미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이정미 위원님 연락하러 가셨나요?

입법조사관보 신민철
5분 정도……

임이자 위원
이정미 위원님이 계셔야 돼요.

장석춘 위원
성원 되면 하십시오. 언제부터 기다렸나?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요, 이정미 위원님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17시0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여러 가지 사안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풍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합의해서 지금 통과시키기는 어렵지만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골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무적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 취지에 맞게 법안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 정부에서 준비를 해 오셔서 수요일에 계속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큰 골간에 대해서 간사 간 합의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기초로 1주는 7일로 하고요. 그다음에 30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크게 두 단계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시간을 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52시간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52시간 노동 금지입니다. 300인 이상, 300인 이하 둘 다 노동 금지인데 300인 이상은 유예기간을 2년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인 이하는 4년으로 두는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 일단 이것 하고 다시 수정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취지는 300인 이상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을 해서 그 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300인 이하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특히 300인 이하는 저임금 사업장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으로 아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골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보완․수정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위원님.

한정애 위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제110조에서 정하는 벌칙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면벌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그 유예기간이라고 함은. 그래서 2년……

소위원장 하태경
2년 안에는?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2년은 인정은 하되 그것이 불법인 것은 알지만 처벌하지 아니한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정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자로 바꾸는 것이니까 4년간의 면벌조항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만……

소위원장 하태경
면벌에 차이가 있다, 큰 취지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한 위원님이 구체화시켜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일단 의견을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저는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2년․4년 너무 길고요. 1년․2년 정도 면벌조항을 두는 것까지는 어쨌든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된 안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2년․4년 유예라는 것은 너무 텀이 길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유예기간을 늘려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 중요한 정무적 합의이기 때문에요, 한 분 한 분씩 다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위원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는 부분에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또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수입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에서 반발이 많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소위원장 하태경
알겠습니다, 수입 삭감의 우려가 있다.

임이자 위원
그 부분은 월요일까지 고민하기로 하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지요, 일단 의견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장석춘 위원
저도 이용득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정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큰 틀에서는 틀리지 않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감안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감안 안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을 바로 1․2년 내에 시행했을 때 노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온도차는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년․4년……

소위원장 하태경
2년․4년이 필요하다?

장석춘 위원
저는 그 조항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여러 의견수렴까지 들을 필요가 있다.

문진국 위원
나도 아까 한정애 위원이 얘기한 것을 제가 아까 반복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용득 위원이 얘기를…… 우리가 모레 다시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은 모레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문진국 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고, 이것 은 1년․2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년․4년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

소위원장 하태경
2년․4년, 예.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저는 어쨌든 여기에 좀 보류적인 의견인데요. 실근로시간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측면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9․15 노사정 합의가 있었을 때도 그때 경영계의 의견, 노동계의 의견들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일정 정도 합의를 도출한 내용들이 규모별 4단계를 적용하고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니 이것을 국회에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었습니다. 이 안에 비하면 엄청나게 아주 개혁적인 안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장석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현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모른 채로 현장에서 어떤 식의 적용이 될 것인지를 잘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항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노사정 합의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의견의 어떤 절충지점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환노위원들이…… 아주 개혁적인 법안이 그대로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될 것이냐 이 걱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바는 어쨌든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굉장히 ILO나 일본 같은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략 35% 정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황과 비추어 보면 굉장히 과도하다. 그것이 이 실근로시간의 실질적인 감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할증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중복할증 부분은 다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다른 말씀 없으세요?

임이자 위원
아까 간사 간 합의를 했는데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간사 간 합의로…… 그러면 위원님들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종합을 하면 다수 의견은 2년․4년이고 소수의견으로 1년․2년, 300이상, 이하.

장석춘 위원
잠깐만요, 하 위원님은 이것을즉시 시행하자 그랬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요, 2년․4년입니다. 간사 간 아까……

장석춘 위원
면벌조항을 두자 이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예, 한정애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면벌조항을……

장석춘 위원
면벌조항을 그렇게 둬야 되지요. 안 그러면……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그것이 2년․4년입니다.

문진국 위원
내 얘기가 아까 한 위원님이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얘기를 다 한 것이거든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습니다. 면벌조항 주는 것이 2년․4년인 것입니다, 지금.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규정은 52시간이고, 52시간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불법이나 면벌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불법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유예를 2년……

소위원장 하태경
2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저는 그것은 너무 유예기간이 길다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래서 이정미 위원님 소수의견으로 면벌기간을 1년․2년 그리고 다수의견은 2년․4년이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공표되었을 때 가장 반발이 심할 분들은 사실 정규직 노동자분들입니다. 노조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나누기 기본정신이 일자리를 나누면서 수입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일자리 나누기, 수입 나누기로 가자는 그 취지에서 볼 때 다수 국민들은 여기에 박수를 쳐 줄 것이라고 봅니다, 이 합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정신을 가지고 구체적인 입법 정부께서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수입이 줄어듦으로써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세한 조항에 대해서는 아까 근로 할증 그래도 그 부분은 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수요일에…… 그런데 처음보다는 많이 논란의 지 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증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절대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드리고 오늘 정부 의견을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좀 듣기는 했는데 정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취지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정미 위원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대선이 5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행 대통령제도로 놓고 보면 한 5년 됩니다, 그 기간이. 그럴 때 이것이 저항이 굉장히 센, 기업의 저항이 굉장히 센 정책을 추진할 때 4년이면 거의 임기 말로 또 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정부 안에 해결이 되지 못하고 넘어갈 우려도 매우 크고, 그런 점에서 유예기간을 4년까지 잡는 것은 너무 길다. 적어도 차기 정부 한 중반까지는 이 사업이 실행이 되면서 그다음에 보완해 나가야 될 정책들을 추진해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정부의 임기 말까지 유예를 죽 끌고 가다가 그때 돼서 실행하니 마니 또 이러면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52시간 근로시간 문제 관련해 가지고 또 무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고려해 보셔서 오늘 어차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것을 면벌조항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조금 더 유예기간을 당기고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과 이하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용득 위원
그리고 잡쉐어링이라는 것이 외국에서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어려울 때 감내할 수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수입이 줄어드는가 하는 부분을 모르지요, 지금?

임이자 위원
아까 삼십 얼마 된다면서요?

장석춘 위원
아니, 그것은……

이용득 위원
예를 들면 30% 정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감내하기가 좀 어렵지요.

임이자 위원
아니, 30만 원 정도…… 13%.

이용득 위원
13%? 아니, 그래서……

장석춘 위원
데이터가 언제 데이터예요?

이용득 위원
그것은 노동부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것이…… 하여튼 그것을 조금 더 보고……

소위원장 하태경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정부에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실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 이렇게 했을 때.

이용득 위원
만약에 그 폭이 클 경우에 뭐를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폭이 축소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잡쉐어링에 동참하는 데 반발이 줄어들 수 있도록……

소위원장 하태경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하고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 특히 근로자들의 수입 감소 측면에서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현장에서 법의 개정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나 또……

소위원장 하태경
현장이면 노 쪽에서?

신보라 위원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크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근로자들 쪽에서 그럴 것 같고요. 또 기업 쪽……

소위원장 하태경
300인 이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쪽은.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 근로자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예기간도 당초보다 훨씬 더 짧아졌고요. 또 특별연장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해석을 하자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급격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어떤 조사 같은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할증 부분도 반드시 이것과 연계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요일에 논의를 하실 예정이기는 하나 이것하고 그러니까 할증하고 근로시간하고는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면벌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에 있어서는 당초 김성태 의원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를 두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면벌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입법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법체계상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소위원장 하태경
그 문제가 있네요. 한정애 위원님 있으셔야 되는데…… 면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보라 위원
다음에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 부분도 2014년에 논의할 때 잠깐 논의가 됐던 것이지 면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일단 유예기간을 이렇게 두고요, 면벌 부분은 다시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 면벌 방식으로 할지 유예 방식으로 할지는 다시 논의를 합시다.

장석춘 위원
면벌이 형사책임은 면제가 되지만 민사책임은 면벌이 안 되잖아요, 그것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된다는 소리지요, 쉽게 얘기해서.

전문위원 김양건
2014년도에 논의될 때도 면벌제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제기를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형사벌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때도 아마 이런 식으로 논의돼서 면벌보다는 유예 쪽으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이용득 위원
면벌이 전례가 없다 그랬는데 서울대 이철수 교수가 그때 얘기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면벌의 전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정부에서 면벌 사례하고 자료를 찾아 주세요. 그것은 법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면벌에 대해서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본칙을 시행하면서 벌칙규정을 면제해 주는 그런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현재. 그것이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또 하나 근로기준법은 형법입니다. 즉 위반에 대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기본적 형법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형법체계를 검토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만 바로 면벌조항을 둔다는 것도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알았습니다. 면벌로 할지 유예로 할지는 수요일에 법리적으로 준비해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
서울대 이철수 교수가 법학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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