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14일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중로 위원
한일 GSOMIA 이 문제는 저희 당의 정동영 의원님이 효력 정지까지 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제가 반대했거든요. 반대했다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차관님 말씀하신 것이나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국제 간에 맺은 조약은 지키는 게 맞다고 봐요. 맞는데, 이것은 어쨌든 절차와 과정상에서 야당이나 이런 경우도 지금 불만이 많고 이런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고, 저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그 명칭 자체도 이상하고 보호를 한다는 자체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문제는 가타부타를 떠나서 금년도 7월․8월이면 다시 재개정하거나 폐기할 수가 있어요, 한 나라가 반대하면.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지금 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크게 무슨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정보의 수준이나 질이나 또 교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고 그러면 7․8월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 폐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더 강한 법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차관님, 어때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7월․8월이면 이것 또 재개정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이것 다음 정부 때, 꼭 폐기할 필요는 없지.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일 GSOMIA. 제너럴 시큐러티(general security)인데……

김중로 위원
폐기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소위원장 경대수
제너럴 시큐러티잖아. 다른 것 있을 게 뭐 있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과 관련 청원 및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 표발의)(계속) (11시30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2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통합방위 관련 정의 규정에 ‘사이버공간’을 추가해서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사이버공간’과 그 수행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통합방위 영역에 사이버공간을 추가해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그 수행 기구․주체 등과 일부 내용이 중복 또는 상충되고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지역 단위의 물리적인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통합방위법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규정만 단순히 추가하게 되면 기존 법안 내용들과 이질적인 사항이 혼재되기 때문에 법체계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법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여러 가지 관련 법안 간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관할구역 및 수행 주체를 명시하는 개정안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4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33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33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6년 11월 9일 소위에서 1차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교육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11월 9일 소위 심사에서는 국방부는 직제를 개정해서 국방부 산하에 무기체계 소요․획득․운영 등 전 과정에 대한 방위산업교육 전문기관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김중로 위원님께서 국방부에 방위산업교육 전문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방위사업청 내의 현행 방위사업교육센터를 보다 확대․세분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 획득 전문교육기관은 15년도 11월 달에 국방위 국방운영개선소위에서 안규백 의원님 주재하에 방사청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국방부 산하에 설립하는 것으로 기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국방 획득 교육기관 설립안에 대해서는 방사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김중로 위원
방사청 누구 나왔어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나와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차장님 나오셨네요. 어때요, 의견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사청 예하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있는데 국방부에 또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직을 일원화시키고 예산을 거기에 더 투입해서 정말 최신 교육원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국방부에 놓으면 그게 타당한가요? 어때요, 거기 의견은?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지금 국방부 중심으로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다 있기 때문에, 국방 획득 업무가 방위사업청 단독으로만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고 국방부에도 전력자원실이 있고 또 소요군에서도 계속 인력을 키워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국방부 중심으로 가야 될 필요성도 한편으로는 있고 또 저희가 방산업체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수요도 있을 때 그런 점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 교육원에서 수료하는 사람을, 인력을 어디에서 써요? 어디로 충원합니까? 교육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수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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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 방위사업청 직원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소요군의 인원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아니, 물음에 대한 답변이 잘못 나온…… 여기 지금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원을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김중로 위원
그러면 교육원이나 센터를 나온 사람을 지금 어디로 충원하느냐고요. 방사청에서 다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방사청 인원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김중로 위원
다른 데 어디로 가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소요군에서도 교육을 받습니다. 이를 테면 감항인증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공군의 인력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 교육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중로 위원
차장님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 느낌은 여기에 지금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방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센터가 생겼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원을 만드는 입법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고. 지금 센터가 있으면 센터에서 정말 다양한 교육이, 수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국방부 예하에 또 만들면…… 조직만 계속 만든다고, 지금 국방부가. 무슨 별, 핵에서부터 하나 뭐만 생기면 전부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사람만 많아지고 인건비는 많아지고 이게 뭐냐고.

소위원장 경대수
김중로 위원은 반대하시는 것이고 이종명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종명 위원
저도 있는 센터를, 이 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 양성교육이 아니라 보수교육 이런 것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있는 센터를 또 특별히 따로 다른 기관을 추가로 국방부 산하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사청 예하에 있으면서도…… 아까 차장님께서도 그 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이렇게, 센터를 활용해도 충분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교육원 생기면 건물 새로 지어야지, 교육원장 따로 임명해야지, 차이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의사일정 제25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빨리 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교육원을 설치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우리 위원들은 반대……

국방부차관 황인무
다만 그 방법을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할 것이냐, 방사청 내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본 법안의 핵심인데, 국방부 입장은 방사청 내에 두는 것보다는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두어서 방사청 인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 데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국방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중로 위원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이것을 방사청 내에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근본적으로 교육원 설치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방위사업교육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방사청의 교육센터에서 그냥 교육하면 되는 것이지, 방위사업에 대한 교육원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직제를 만들고 또 건물 만들고 예산 들여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것 가지고 폭탄이라도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요.

김학용 위원
교육원이 없어서 방산비리가 많이 생겼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후 활용이라든가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해야지. 이것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 지으면 거기에 원장 있어야지, 청소하는 사람 따라붙어야지, 관리하는 사람 따라붙어야지. 이것 정말 신경……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원’자가 하도 많아서 그런데 꼭 필요한 것 아니면……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센터 다르고 ‘원’자 다릅니까? 누구 말마따나 어느 연구원 소장 다르고 원장 다른 것이 아니고, 기분 좋게 얘기해서 원장으로 하는 건데, 그것 자체적으로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게 다 한결 같은 것이거든요. 기관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런 안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의결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이것 끝나면 끝이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예, 간결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중로 위원
제가 방위사령부도 그렇고 방금 김학용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가 너무 조직을 자꾸 만들어요. 주어진 정원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자꾸 사람을 빼면 다 절름발이 돼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규백 의원님이 무슨 근거로 어떤 취지에서 이 입법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아마 국방부에서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안규백 의원님이 이런 교육원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단호하게 이건 반대예요. 센터 잘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차관님, 그것 양해하고 정말 돈 하나라도 줄이고 사람 하나라도 줄일 생각하세요.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제25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안건들의 수정안․대안 등에 대한 체계․자구의 수정 등 경미한 조정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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