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14일



소위원장 경대수
또 다른 위원님.

김학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라도 이 법의 개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랑 틀려서 군인은 하는 일 자체가 특수한 임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이 군의 기밀을 적국이 됐건 외국에 알리거나 팔아먹거나 하는 행위는 매국행위이거든요. 이것은 엄히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외 이런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거든요. 문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유사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있을 텐데 이것은 이런 방법도 있지요. 이것은 통과시키고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은 추가 법안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느 분이 이것 검토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정도 수준은 이미 다 검토가 됐다고 보는데 이것 입법조사관이 했나요, 어느 전문위원이했나요? 이것 검토보고서 쓴 분이 누구신가요? 이것 담당 검토보고 쓴 분?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같이 했습니다. 조사관이 초안을 잡고요.

김학용 위원
그러면 지금 차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쓴 입장에서 반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위원님 입장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군인연금법만 발의를 한다면 의원님께서 일반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아마 생각을 못 하신 게 아닌가 하고요. 먼저 일차적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나머지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도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김병기 위원님.

34
김병기 위원
저는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금법과 연계, 그렇다면 군인연금이 다른 공무원연금이랑 같아야지요. 그런데 분명히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연금이 군에 대한 일종의 예우거든요. 그런데 그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물론 그 범위는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데 적어도 적국에게 기밀을 누설했다, 군인이……

1
소위원장 경대수
적국 외의 자.

40
김병기 위원
예,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적국이나 적국 이외를 가리면 안 된다, 기밀을 누설했다면 적국에는 되고 적국 외의 국가는 안 되느냐, 그것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소위원장 경대수
김중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4
김중로 위원
김병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방금 적국인지 또는 적국이 아닌지 또 기밀의 정보의 가치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 수준이나 범위가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군사기밀이라고, 지금 기밀도 여러 가지 분류가 다 돼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무조건 ‘군사기밀이다’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해 놓으면 지금 무조건 50%를 감액하고 있는데 전체를 안 준다? 이것은 정보의 수준이나 질에 따라서 또 적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불편부당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차관님 말씀은 어떨까? 이것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나 이것에 대해서 군사비밀을 누설했을 때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취지는 좋은데 이 기준이 참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기밀에 관련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한다는 위원님들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안 자체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엄중하다는 것은 기본법에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밀누출도 그와 동일하게 처벌하자는 것인데 그 일반적인 기밀누출의 범주를 앞으로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불분명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군 내부 중에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 15만 명의 간부 중에서 대략 5만 명 정도가 일반직공무원 내지는 군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현역 군인들은 개정된 법을 적용하고 같이 근무하는 군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적용할 수 없다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공무원연금법과 병행해서 같이 심리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이종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종명 위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을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 같은 사무실에 책상을 맞대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군복 입은 군인만 적용이 되고 공무원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작을 할 때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은 반드시 이렇게 개정되어야 되는데 개정될 때 포함 범위를 그렇게 해야 된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군복 입은 사람은 적용되고 군복 입지 않은 민간인 군무원은 적용이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잠깐만요, 차관님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말씀하시지요.

김학용 위원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생각은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출발을 시키고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은 추가 입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신속한 시간 내에 지금 얘기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룰지 그 차이라고 저는 보고 그것은 우리 소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했다고 군사기밀이라고 그 소중한 군인연금을 아예 못 받게 할 정도의 대한민국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도 연금을 못 받게 할 정도 수준이면 뭔가 비밀에 속하는, 비밀로 분류되는 내용들을 적군이나 아니면 그 외 기타 국가에 제공했을 때 그렇게 할 테지 상식적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할 리도 없고, 또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군인이 자기 군사정보를 다른 데다가 유출시키거나 팔아먹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지요. 이것은 연금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총살형에 처해도 마땅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야 그냥 현역 근무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자기가 군대생활 하면서, 더군다나 이런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개가 고급장교일 텐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휴전상태고 남북 대치상황에서 이런 군사비밀과 관련된 것은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서 신속한 기일 내에 통과시키든지 그 점만 저희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35
김병기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말씀하시지요.

35
김병기 위원
두 의견이 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보면 징계할 때 징계부가금 부과하듯이 이것을 예를 들면 50〜100%, 50% 이상 이렇게 정한다든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이게 대외비일 수도 있고 1급 비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의누설인지 과실인지 이런 여부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듯이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김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이미 기본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기본법에 연금 자체를 박탈하도록 현재 규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 개정 발의한 것은……

김학용 위원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다루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것은 일반 기밀누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행법에도 2분의 1 정도의 가중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대외비 수준이 아니고 3급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가중처벌이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도록 현재 판례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그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법안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기밀에 관련된 누설을 내란이나 외환의 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용 위원
그것은 차관님이 옳지 않은 게 지금 김진태 의원이 그걸 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게 아니라 군사기밀 누설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자는 뜻에서 이것을 낸 것이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적국이 아니면 급여액의 50%는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입법제안자가 모르고 한 게 결코 아니라고요. 그것을 강하게 하자는 것이고 그런 취지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제가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의견을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은 적국에게 군사상 기밀을 제공하는 간첩죄로 할 경우에 연금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런데 적국 외의 자에게 연금 박탈하는 것도 똑같이 적국에 군사기밀을 누출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그건 부당하다,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인 기밀누출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군사기밀이라는 게 적국 외의 자에게 누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밀이고 적국에게 누출하는 것은 군사기밀의 급을 달리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군사기밀을 적국에게 누출하느냐 아니면 적국 외의 자에게 제공하느냐 이것의 차이지 적국 외의 자에게 제공하면 일반적인 기밀로 바뀝니까? 우선 그게 궁금해서요.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경대수
또 하나, 내란․외환도 아닌데 이것을 그렇게 처벌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적국한테 제공하는 것은 다 내란․외환입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아니, 처벌이 곤란한 것이 아니고……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묻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해서.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소위원장 경대수
똑같은 군사기밀을 적국에게 제공하면 연금을 100% 박탈하는데 그 외의 자들한테 제공하면 50% 박탈하는 현행법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전부 박탈하는 게 합리적이냐 이렇게 논의를 해야지 아니, 적국 외의 자에게 제공하면 군사기밀의 범위가 애매모호해지고 그런다고 갑자기 논의의 장이 바뀌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똑같지.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장님,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건 차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죄송하지만 두 분 말씀하실 때도 군사기밀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이런 취지의 뉘앙스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적국한테 제공하는 것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금지, 군사기밀은, 안 그래요?

김중로 위원
그렇지.

40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적국에 제공한 것에 대해서 연금을 박탈해야 된다면 어느 나라에 제공한 것도 박탈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적국에도 50%만 박탈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도 50%만 박탈하면 된다 이거는 얘기가 돼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렇지. 그러든지 아니면 지금 적국에게 연금 100% 박탈하는 것도 군사기밀이 애매모호해서 문제가 있다고 논의 전개를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것 을 그렇게 하면……

김학용 위원
차관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적국의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적국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글쎄, 적이라는 것은……

김학용 위원
아니, 그것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법문에 나와 있는 건데 주적의 개념이 있어야 그것을 적용하지, 차관님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국방부차관 황인무
현행 실태로 보면 우리의 적은 북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팔아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가면 그게 적군에게 준 겁니까 아니면 적군 아닌 데다 준 겁니까? 아니, 누구보다도 이런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차관님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국방부 입장에서이것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김학용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다음 소위 때까지 이 참고자료에 있는 적국에게 군사기밀 제공한 간첩죄의 내용 6건 6명 자세한 내용하고 적국 외의 자에게 군사기밀 누설범죄 최근 5년간 22건 54명 가담한 것 이것을 우리가 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학용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렇게 합시다.

김학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차관님이 여기 빠진 사람 추가할 것은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을지도 상의를 해서 수석님, 한꺼번에 해서 해 버려요. 우리가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 문제도 없어지지요. 그렇게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공무원연금법은 안행위 소관입니다.

김학용 위원
공무원연금은 우리가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김병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군인들은 특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일반연금보다 훨씬 우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퇴직 후에 어떻게든지 생활은 하게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연금보다 훨씬 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특수성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한 도덕성이 따르는 거지요. 일반 국민들한테 외국에 팔아먹었다고, 정보 팔아먹을 것도 없지만 정보 팔아먹었다고 연금 박탈하고 이런 것 없잖아요. 군인들은 특수한 신분이라는 것을 아셔야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소위원장 경대수
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하나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거부하거나 이것을 못 받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군기법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그것을 사안에 따라서 형사적 조사를 하고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적행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이 되면 이것은 기본조항에 연금을 100% 박탈하도록 다 명문화가 현재 법안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기법으로 적발해서 조사를 해 보니 이적행위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금고형이나 벌금형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것은 차별화해서 적용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차관님, 그러시지 말고 똑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는데 다음 회의까지 적국하고 적국 외의 자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우리가 보고 판단할 테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차관님 인식에 기본적으로 아주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기밀을 군인이 유출시키는데 그게 적군한테 유출시키면 가산점이 붙고 일반 국가에는 좀 깎아 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군인이 기밀을 누출시키는 것 자체가 총살형에 처할 대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50%만 깎이면 50% 이상 팔아먹는 데다 더 주면 50% 감소하고 팔아먹으면 되겠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적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쓰리쿠션으로 팔아먹어 가지고, 미국의 군사 기밀업체는…… 미국은 우방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방에 나쁜 놈이, 스파이가 껴 가지고 그것이 북한으로 갔다 고 그러면 그게 적군한테 팔은 겁니까, 아군한테 팔은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국에다 정보를 제공하면 연금 50%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소위원장 경대수
자, 이제 마칩시다.

김학용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국방부차관께서 군사기밀에 대해서 그렇게 적당히 유야무야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다음 소위까지.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14항과 제15항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6항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11시12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적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80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서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소년소녀병 중 전쟁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서 다시 징집된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81쪽의 배․보상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병 강제징집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6․25 참전 소년병 전우회 중앙회에서는 강제징집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서 위법이라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비상시향토방위령 등에 의해서 적법하게 징집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82쪽의 보상 필요성과 관련해서―3번 내용이 되겠습니다―소년소녀병은 낙동강방어선전투에서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헌한 바가 있고 또한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함에 따라서 정신적․육체적 피해 그리고 교육기회 상실 및 이로 인한 불이익으로 특별한 희생을 입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희생을 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보훈 차원의 보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수인 가능한 희생이고 특별한 희생인지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나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당하지 않은 소년소녀병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원해서 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 그리고 일반 참전유공자와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중징집자 유무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징집자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와 소년지원병 중앙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체계 및 소관 문제로 보상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보훈처 소관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6․25 참전 소년소녀병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소년소녀병만 보상 시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다른 유형의 참전자들께서도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소녀병의 경우처럼 특정한 유형의 참전자를 특별보상 하기보다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17세 이하의 어린나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헌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수석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본 법률안은 6․25 전쟁 보상 관련 법률안이기 때문에 정부조직 및 직제상 보훈 및 보상을 담당하는 보훈처 소관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종명 위원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건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 번 검토를 했던 KLO부대 보상 문제도 그렇고 또 월남전 참전 군부대의 전투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년에 걸쳐서 또 국회도 그전 19대․18대, 그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했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이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묶어서 국방부에서 어떤 특별법을 한번 제정해서…… 이분들이 다 요구하는 대로 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서 적정 수준의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 한꺼번에 재정 문제가 또 굉장히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정 문제는 사안이 발생했던 과거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방안들을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이상 이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다 동의하십니까?

김중로 위원
거의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관께서…… 이 문제가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거기서 조직별로 찾아와서 이런 부분들이 입법으로 들어오면 자꾸 산발적으로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월남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도 전쟁에 많이 개입해서 그런 예들이 많은데, 그런 부류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뭘 해야지 국회의원마다 이것 다 입법한다고 해요. 그래서 방금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것을 국방부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위원회를 만들든가 해서 그냥 죽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화해서 보훈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전부 다 재원으로 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훈을 적절한 선에서 할 건가. 지금 나이들이 다 팔십 이상 됐잖아요, 거의? 그러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지나면 돌아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에서, 이제 10위권의 나라인데 거기에 대한 보훈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
김병기 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소위원장 경대수
말씀하세요.

40
김병기 위원
소년소녀병에 학도병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별개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별개예요, 별개. 그때, 공청회 때 나왔어요. 차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뿐만 아니라 유사한 보훈 관련 법안이 많이 지금 제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아까 차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법안을 제정하면 또 다른 보훈단체 문제도 제기가 되고 그런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차제에 정부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고, 또 그래야 기재부하고도 협의가 가능하고 전체 예산 규모도 판단이 되고요. 또 이게 소관 부처가 국방부가 아니고 보훈 관련은 보훈처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핑퐁식으로 되는 이런 문제점도 해결이 되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베트남 참전과 관련된 것, 또 아까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KLO부대 문제 등등의 이런 관련된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주세요. 필요하시면 우리 소위원회나 아니면 전체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 마련하라는 촉구 결의안도 준비할 수 있는데 아직 저희가 그럴 마음은 없는 것 같고, 없다고 보고 정부에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계속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1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11시22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되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간결하게만 그냥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 또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99쪽에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째는 구 군인보수법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근거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위법령에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파월 장병에게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당초 지원받은 금액대로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파월 장병에게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전투근무수당은 지급된 바가 없으나 별도로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해외파견근무수당 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는 당시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 전체를 이미 100% 지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파월 장병에 대한 수당 관련해서는 전투근무수당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헌법적․법률적 판단이 있었고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전용에 관련된 의혹 제기는 05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의거하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아까 그 말씀은 그대로 원용을 하고, 앞의 소년소녀병 관련된 것은.

45
김병기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것 말고 추가로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이종명 위원
아닙니다. 그 내용……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차관님, 아까 앞에서 법률안 심사 때, 소년소녀병에 관한 법률안 심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관련 법을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 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 보보호협정(GSOMIA) 효력정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관한 청원(이명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 밀정보보호협정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정동영 의원 등 27인 발의) (11시26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23항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 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과 이와 관련된 청원 및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효력 정지 특별법안은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고, 청원은 동 협정의 효력 정지를 위한 법률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6쪽이 되겠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동 협정 체결이 헌법 제60조1항 및 국회법에 의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공식 체결된 국가 간 협정을 협정상의 절차나 양국 간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일방 당사국이 국내법을 통해 정지시킬 경우에 우리의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된 그런 내용이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신뢰도나 국제 외교관계 고려를 신중하게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