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14일


소위원장 경대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마친 제정안들을 포함해서 소위원회에 계류되었던 법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선 개별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안건 처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 표발의)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제1항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들에 대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취지입니다. 개정취지는 생략하고요. 주요내용은 먼저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육․해․공군 등 각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각군 참모총장을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계통에 포함하고 그리고 군령권만 가지고 있던 합참의장에게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작전지원 등의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인 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정권만 갖고 있던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군령권을 부여해서 합참의장의 명을 받아서 행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동 개정안이 지난 18대․19대에도 유사한 내용이 발의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조문별 검토 내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합참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 범위에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외에 각군 본부를 포함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과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명을 받아서 각각 해당 군 부대와 소속원에 대한 작전지휘 및 감독을 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의 정리된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쪽의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 내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합참의장에게 위임한 군정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또한 군정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령으로 합참의장에게 또 부여하게 되면 군정권 행사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집행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서 작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의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의 합참의장 지휘부대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들어오고 각군 사령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점을 반영해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조문은 11쪽의 내용을 보시면 ‘합동참모의장이 행사하는’ 그 문안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과거 19대 국회 당시 합참의장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4개 합동부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직접 지휘를 하지만 각군 작전부대에 대해서는 육군제2작전사령부 그리고 육군미사일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등 3개 부대에 한해서 직접 작전지휘를 하고 나머지 육군의 1․3군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와 해․공군의 작전사령부는 각각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대통령령에 어떠한 부대들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차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각 조문별 검토 내용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상부지휘구조 개편 문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군조직법 개정안으로 상정됐던 사안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좀 미흡했고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이 무산되어서 폐기된 바가 있는 법률안입니다. 현 단계에서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추진이 다소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고 과거 제기되었던 제반 쟁점사항을 포함해서 미래 군구조 지휘체계에 대한 정책연구를 선행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김중로 위원
차관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 백승주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군을 잘 모르고 하신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여기서 토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소련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도 그렇지만 작전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다, 의사결정 라인이 최소화되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지상군사령부라 그래서 만들어져 있고 그러는데 육군이나 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군령의 지휘선상에 바로 들어오면 또 옥상옥이 되어 버려요. 한 단계 더 느려지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하면 종합적으로 통합군 문제하고 연결해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왜냐하면 지금 국방비가 국가예산의 400조 중에 40조가 들어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중에 전력운영비가 70%예요. 조직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전력 투자를 70% 해야 될 판인데 거꾸로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전력운영비가 70%예요. 이건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국민들은 지금 국방부에 40조 원 주면 70% 정도가 정말 전력운영비로 들어간다 그러고 눈높이에 안 맞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전체적인 조직의 이런 거나 또 작전을 수행하는 데 전투하는 조직으로 이게 지금 되어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정말 폭넓게 해야지 이것 하나 가지고 총장을 지휘선상에 넣었다 안 넣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질의는 하실 것 없으세요? 의견만 말씀……

김중로 위원
예, 질의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러면 계속 검토하는 걸로…… 의사일정 제1항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시16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들에 대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2조 6호, 30조의2를 신설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의 정비․개편 내용을 추가하고 또 30조의3을 신설해서 이와 관련된 군구조 개편․정비 자문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정비 등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 제1조에서도 보면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 개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자문전담기구 설치 문제도 기존의 국방개혁위원회, 국방정책자문위원회,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통해 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익은 적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동 법안에 대한 기본이념에 핵․미사일 관련한 것을 추가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국방부는 수용을 합니다. 다만 그 관련해서 국방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조정하라는 30조의2의 추가사항은 그렇게 되면 너무 한정적으로 제약하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 전반적인 군구조 개편에 관련된 방향으로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자문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존에 국방부는 동 법 관련해서 2개의 큰 위원회를 설치해서 현재 운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질의에 앞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견이?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바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없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동일한 내용이 제1조에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앞에는 또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봄’ 그래 놓고 해 놓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것은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서 조직 정비 등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인데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원래 직제는 시행령상으로 충분히……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문장 자체는 헷갈리게 써 놨다 그 얘기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하여간 필요 없다 그 얘기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김중로 위원
그런데 차관님, 이것 질의보다도 내가 한마디만 딱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북핵이다, 미사일이다 해 가지고 항상 뒷북치고 뭐 터지면 조직 만들고 또 센터 만든다, 팀 만들고 이러는데 지금 국방도 그렇고 국가 전체가 예방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 돼요. 일 터지면 막고 일 터지면 막고…… 이 핵 같은 것, 미사일 같은 것 이미 예상돼 있고 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걸 예방 차원에서 잘해야지 예산이고 시스템이고 전부 터지고 나면, 핵 갖게 되면 그때서야 막고 이런 시스템이 돼서 되겠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런 것 유념해서 앞으로 잘 조치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것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이래 가지고 만날 돈은 드는데……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지금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어디에 근거해서 마련하는 건가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이게 이미 반영돼 있다 그러는데 이 기본계획은 그 근거가 뭡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이것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별도로 04년도에 제정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별도로 있고, 거기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지금 북핵 관련된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다 그런 취지인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제2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10시22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2쪽이 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인데요, 현행법 내용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회 군인권보호관과 관련한 업무도 국방부장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 내외 기관의 수사, 재판, 국회 국정감ㆍ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등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면 또는 서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군인권보호관 관련 업무도 현행 법 안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봐서 개정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회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이 제정이 먼저 되어야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도 16조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발표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약사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24분)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제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6쪽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정안은 지난 2월 16일 날 이미 한 차례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기록에서 학력 기재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지난 소위 심사 시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학력 기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지난번 의견하고 다 똑같으시면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0시26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9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합병 전의 법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승계받아 계속 소유한 경우에도 자연인과 같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합병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또 자기 이익에 부합되도록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자연인의 상속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병법인의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증여, 매매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는데 흡수합병 중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현재도 토지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즉 법안을 개정한 의원님의 내용에 부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법상에 토지매수청구권의 입법취지는 보호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이거나 그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상속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회사가 사전검토를 거쳐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루어지는 법인의 합병은 토지매수청구권을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입법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그러면 합병 후에 과거에 토지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로만 한정해서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A사, B사가 있는데 A사가 존속이 돼서 A사가……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럴 경우에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기왕에 합병해 가지고 매수청구권이 있는 법인으로 계속 존속할 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것은 표를 보시면, 30쪽 보시면……

소위원장 경대수
글쎄, 그 얘기 알겠어요. A사 플러스 B사인데 흡수합병 되는데 그냥 원래 매수청구권이 있는 법인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자 그 얘기잖아.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현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합병된 다음에도계속 인정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인정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B사로 합병이 됐을 경우에 인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B사로 하는 건 인정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리고 A사로 될 경우에는 인정하자는 건데 그건 지금도 인정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 그 얘기지. 그 얘기를 여기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헷갈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이라도 개정하자는 의견인지, 그것은 개정 안 해도 지금 인정되는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8.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 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9.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 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10.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11.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12.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10시29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군사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6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35쪽의 표를 보시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6건의 법안 중에서 변재일ㆍ김동철ㆍ유승민ㆍ이종배 의원님 안은 군용비행장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방지 및 피해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안은 소음피해 방지 및 피해지역 지원을 포함해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 의원님 안은 소음피해 방지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고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소음피해 방지법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또 김영우 의원님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변재일 의원님, 김동철ㆍ유승민ㆍ이종배 의원님 안은 주로 군용비행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종배 의원님 안은 군용비행장 플러스 사격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정도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보면 3종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소음대책사업으로는 방음시설 설치, 냉방시설, 냉방 운영비, 녹지대 조성 그리고 TV 수신료 지원, 기타로 되어 있는데 방음시설 같은 경우에는 김영우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운영비는 김동철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안만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지대 조성사업은 변재일 의원님과 김영우 의원님 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V 수신료 지원은 김동철ㆍ유승민ㆍ이종배 의원님 안에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타 소음 해결을 위한 지자체 공공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김영우 의원님하고 변재일 의원님 안 그리고 유승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TV 수신 장애 방지장치 그리고 소음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안도 마찬가지로 소음 측정망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 있고 소음 피해보상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ㆍ문화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6개 안이 모두 공히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인데 김동철 의원님 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안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소득증대 사업은 농촌의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공동영농시설 설치사업인데 박정 의원님 안하고 김동철ㆍ유승민ㆍ이종배 의원님 안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박정 의원님 안은 입주기업 우대조치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유치 지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수로 보수,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경우에는 박정 의원님 안에만 포함이 되어 있고 김영우ㆍ김동철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 공공시설 설치, 안전관리 등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는 변재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1종 지역과 2종 지역에는 건축을 금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 3종 지역의 경우에는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을 금지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님안은 1종․2종은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데 2종․3종의 경우에는 소음방지시설 설치 시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2종이 중복이 되었는데 그것은 조금 오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전보상의 경우에 변재일 의원님안은 1종․2종 지역은 건축물 이전을 하고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유승민 의원님안은 1종 지역에 대해서만 이전보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전보상과 같이 변재일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유승민 의원안이 같은 내용입니다. 피해보상청구 관련 내용은 변재일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안에만 포함이 돼 있고 박정 의원안과 김영우 의원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김영우 의원님안은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안들은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조항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사항은 이것들을 어느 정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 국방부 기본입장은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나 도시발전 저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 근거해서 이미 군사시설 주변지역과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고, 광범위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부터 하시지요.

김중로 위원
차관님, 이것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 등 소음유발지역의 소음피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한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박정․김영우 의원처럼 군사기지 주변 전반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국방부 의견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적으로 비행장하고 사격장 우선으로 할 것인지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국방부차관 황인무
현재 법 적용 대상시설에는 군사격장도 포함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군사시설의 범위에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을 할 때는 모든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안을 만들고 지금 복잡한데 그러면 이것을 상황별로 종합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놔두고 재원이 곤란하다,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적절한 선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위원회가 국방부나 이런 데 있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관련 법안은 15대 국회 때부터 지속 제기되어 왔고 관계부처 재원 마련 관련해서 협의가 제한되기 때문에 계속 무산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우리 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군은 이런 지원법을 만들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해서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지원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후반기에는 그것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좌우지간 재원 포함해서 국가적인 측면보다는 국민 쪽에 방점을 두고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국부적으로 이것 입법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국가재정 같은 것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자, 다른 말씀이 없으실 것 같으면…… 방금 김중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에서 지금 용역결과가 하반기에 나온다고 그랬나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리고 5월에 어쨌든 대선이 있고 차기 정부가 구성이 되니까 그때는 개별 위원들의 법안보다도 국방부의 종합적인 의견이 집약된 정부 측 법률안 개정안이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도기지만 국방부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소음피해 지역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사시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피해가 형평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상되는 근거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2항까지, 군사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6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10시41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요지 등을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6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병사의 봉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에서 봉급 인상을 많이 해 왔지만 대다수 병사 봉급이 병영생활최소경비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징병제 국가별 최저임금과 병사 봉급을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 병사 봉급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봉급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사의 봉급 인상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병영생활 경비 수준이라든지 국방비 재정 소요, 기타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시적으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추정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사를 배려하는 이런 의원님 심정에 감사를 표하면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병 봉급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군인보수법률 개정보다는 예산 사업에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일환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18~22년도 군인복지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병 봉급을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입법정책에 의해서 인상하는 방안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중로 위원
이 문제는 지금 대선에서도 말이 많아 저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3월 29일 포럼에서도 이 봉급 인상의 적정 수준이 뭔가, 어디인가 그런 것 포함해서 모병제․징병제 이런 문제하고 또 복무기간 단축문제, 세 가지를 전문가들을 모아서 토론할 텐데 이것은……지금 징병제 하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데는 수준이 얼마나 돼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67쪽 그 표를 보시면 최저임금의 한 34% 정도 됩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정도 수준 하려면 재정이 얼마나 들까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우리 병 봉급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1조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고 이 법안에 의거해서 적용을 한다면 1조 9000억 정도, 한 2조 가까이가 병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40% 기준에 1조 9000억이니까 이스라엘 수준이면 한 1조 6000억 정도 되겠네.

김중로 위원
그래서 이것 적정 수준으로 하는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재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운영비에 인건비가 굉장한 수준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초급 간부들의 복지 문제도 이것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선거하다 보니까 병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결심하는 것은 좀 안 좋고 계속해서 심사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전적으로 동의하시나요? 질의하실 분 또 있으신가요?

김학용 위원
차관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기재부와 협의가 돼야지 여기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 사병들의 보수가 적은 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국방부에서도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우리 차관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병의 임금체계가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법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제정하는 방식이 옳은 건지 그것 자체를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다른 나라, 이스라엘이나 중국이나 여기가 우리보다 지금 최저임금 기준으로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다 최저임금과 연계해서 한 건지……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법체계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제13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47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2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6항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요지 등을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먼저 군인연금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현행법은 적국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간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군인에 대해서는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국 외의 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군사기밀 누설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현재는 연금급여를 50% 감액․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 군사기밀을 불법 거래하거나 외국 등을 위해서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간첩죄와 같이 반국가범죄로 보아서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등에게 군사기밀누설을 하게 되면 국가안보 및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개인의 범죄라기보다는 반국가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군사기밀누설 범죄 건수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연금급여 지급제한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1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망보상금 지급 기준이 그 당시에는 전사와 공무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과 그 외의 사망’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에 전사자 사망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는데 개정법률에 따라서도 제2연평해전은 법령 개정 전에 발생한 사유로 해서 전사 기준에 따른 사망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에게 현행의 전사자 기준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종전 기준에 따라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은 대 간첩 침투작전 전사자 등도 있어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안에 추가된 군사기밀누설의 죄질이 종전의 전액삭감 유형인 적국에 기밀을 제공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고, 개정안대로 한다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일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공무원과 군인이 병행해서 근무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은 개정하지 않고 군인의 경우에만 한해서 법안을 개정하면 나중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좀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법안에 관련해서는 수석전문 위원께서 검토하신 그런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희생장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려는 입법취지에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전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입법 발의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의 소급입법에 따른 법적안정성 훼손 문제가 있어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방금 국방부차관님이 얘기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14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군인하고 군인연금만 이렇게 국한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무원뿐만 아니라 방사청, 예하 부대…… 지금 각급 부대에도 꼭 군인들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군무원, 민간인 이렇게 근무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좀 다 확대를 해야지 군복 입은 군인들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사기밀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어떤 공무원, 공무원연금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야지 이게 타당성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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