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14일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혹시 윤종필 의원실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아무도 안 오셨나?

소위원장 김경협
아까 다녀갔어요, 회의하기 전에.

정양석 위원
그런데 교류협력법에 이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제정했던 취지를 주요 내용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입법 취지가 어떤 것인지. 저는 그런데 이것도 차관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법이 우리가 제정인데 이것을 통과시켜서 발표가 되면 그것은 북한 정권에 시그널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과도기보다는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통일정책이 정립이 되면, 확립이 되면, 그때 필요하면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 안건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11시35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7번을 봐 주시기 바립니다.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남북한 간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이 생존권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 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협력사업의 범위 규정, 인도․협력사업의 기본원칙, 정부․지자체․민간단체의 책무, 인도․협력사업 민간협력위원회 설치, 인도․협력사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특례, 남북인도협력추진단의 설립․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종교․이념을 떠나 인간의 생존권 확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동포애 차원에서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제정안과 같이 인도적 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인도적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사업관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10조에서는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 같은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법 제8조에서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인도적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사업관리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기존 법률 및 조직과의 중복․상충 여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총론적 설명을 마치고 조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김형석
기본적으로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대해서 정부도 이런 방향에서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의 상황에서 실효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앞에서 심의했던 보건의료 법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한 정세하에서 잘못된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과 여건을 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별도의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관련된 사안을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전에 논의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갈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한번 재고를 해 볼 여지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제안자가 계시니까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경협
이인영 위원님이 아주 이렇게 훌륭한 법을 만들었는데 통일부에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답니다.

이인영 위원
글쎄,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웃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하나는 과거의 매듭을 정돈을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법안이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오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도적 조항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긍정적인 목적과 달리 부정적인 영향으로 서로 발목 잡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개입이 되어 버리면 순수한 측면에서의 인도적 지원 이것도 지속되지 않고 전혀 진척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것은 국내든 아니면 북쪽의 어떤 정세든 간에 그런 정세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 이런 것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이런 요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다 하지 못했던, 하나의 매듭을 풀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하나 이 법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북의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계되었던 많은 단체들하고 같이 일정한 공감대․합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일선에 참여했던 이런 분들은, 그것은 종교계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들이 계세요. 굉장히 보수적 종교․종단에 계시는 분들도 다 일치되게 말씀하시는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지켜 나간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매우 좋은 취지인데 시기상조라고 그러시니까, 시기상조의 측면이 있는 거지요. 통일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건데…… 제 생각에는 그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정부는 제가 판단하는 정세 판단보다 늘 한 2, 3년씩 뒤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때에 들어와서 저도 발의한 거거든요. 너무 제가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나 전위적인 이런 문제의식으로 한 게 아니라 저도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부딪힌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거고…… 예를 들면 우리의 인도적 지원조차도 북쪽에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남쪽에서 인도적 지원을 했던 NGO든 일반 사회단체든 지방자치단체든 이런 부분들―지방자치단체는 좀 다른 문제의식입니다마는―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할 때 그게 북쪽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정치공세고 정치적인 수단과 도구로 변질되었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는 이런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런 의사들을 많이 반영한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뒷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시면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시지탄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북한 핵 미사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라도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보건의료,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진정한 남북 통일이 앞으로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결국은 유엔의 결의안, 그런 제재의 기준에 물론 반해서는 안 되고 부합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 볼 때 이러한 인도적인 지원, 개발협력, 보건의료, 이산가족 상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통일부가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북한에서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행법상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남한으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엔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의 교류나 협력 또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 이산가족 상봉,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법적으로 우리가 제약되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함에 있어서 제약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전향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통일부에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 법안이라든지 또 홍익표 의원님 법안, 우리 윤종필 의원님 법안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현행법상으로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지금 대북 제재 기간에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도 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은 아닌 것이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진벨 했고, 그다음에 우회로 민간이 국내의 펀드 레이징(fund-raising)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북민협에서 하는 것은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3국이나 또는 방북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인데, 실제로는 그런 현실적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김정은이 민간에서 하는 것은 큰 지원도 아니면서 와서 오만 보도자료도 내고 생색만 내니까 일종의 영성을 흐린다고 해 가지고 민간의 그런 지원은 가급적 받지 마라, 하더라도 협력하는 형태로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쪽도 하고 자기들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일방적 지원으로 비쳐지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지금 북한 내부의 동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도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고 또 우리 내부도 아무래도 국내 펀드 레이징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소강 상태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차관님 말씀이 조금은 다른 얘기라서 제가 정정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인권법에 기초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북쪽에서 공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법하고 인도지원법하고는 분리해서 인도지원법 그 자체에 기초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그것이, 인권법에 기초해서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인데 인도지원법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하고 인도지원이 묶여 있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좀 떼서 접근해 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핵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대신에 인도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최대한 자율성, 그런 면에서 순수성 이런 것을 확보하면서 할 때 북한 정권에서 그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 이런 부분들의 여지를 대폭 줄여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색내고 활용하고 그런다, 그런 여지를 이것이 최대한 줄여 버리는 것이지요. 최대한 줄여 버리자 이런 측면인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다른 문제의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들은 것으로는 지금 북한 정권들도 어렵게 접촉하거나 아니면 제3국을 통해서 확인한 것에 의하면 그냥 순수하게 북한에 들어오는 인도적 지원 그것은 받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뭐 이래저래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걸고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못 받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받는 경우에 부분적으 로…… 여기에 개발원조, 개발계획 이런 것들도 포함됐습니다만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받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현물로 내놓거나 이런 생각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에 엮여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 도구, 통로, 이런 것으로 자기들이 볼 때 변질됐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그것이 순수해 보이는 의약품이든 밀가루 한 포대든 간에 그런 것은 안 하겠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차단하고 할 때는 대부분 다 받겠다 이런 쪽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인도적 지원에서 털어내고 순수하게 인도적 지원의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접근시켜 가자 이런 취지들이 강하게 있었던 것이니까 다른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기준 위원
정부에게 물어봐야 되나 우리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모처럼 이인영 위원님께서 역작을 법안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정의가 거의 목적하고 비슷한 것인데 ‘긴급구호와 피해복구 지원’ 또 ‘생존권적 위기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 지원’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협력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유기준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주체는 아마 지자체나 민간단체이고 정부가 여기를 더 지원하고 이렇게 아마 처음에 개념을 상정하는 것 같고, 그리고 수혜자는―수혜자라는 표현을 북한이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북한 주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상대방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마 북한 정부라든지 북한의 동급에 있는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될 것인데, 그런 북한의 민간단체나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긴급구호와 피해복구, 북한 주민 지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의로 한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방금 우리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선별적으로 약간의 색채가 있고 자기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상황이 클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며, 북한도 일련의 수해라든지 태풍 오고 이럴 때는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을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오히려 수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액이 더 클 텐데, 우리가 인도적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빠져 있는 것 같이 일단 보이고요. 두 번째는 5조에 보면, 항상 공정성․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북한 대북 지원사업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북한 주민에게 이게 전달될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만일에 북한 정부가 협조를 안 해 주면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먼저 이인영 위원님께 한번 여쭤 보고 정부 얘기를 들을게요.

이인영 위원
우리는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진행을 해도 북한 정부 당국이 일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명분은 확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에서 그것이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냐, 그분들 얘기는 그동안 자신들이 쭉 축적해 온 이런 과정들 때문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예컨대 그것이 핵으로 안 가고, 너무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유기준 위원
그런 일이 우리가 있었던 게……

이인영 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하우는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유기준 위원
그 점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 당국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또 투명성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하우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그동안에 많이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한 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데 전용이 된다든지 암시장에 나온다든지 이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윤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대북 제재를 유엔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전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한다 그러면 거기 대북 제재에도 영향이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의문으로 좀 남습니다. 이 위원님께 그건 여쭤 볼게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런데 국제적인 관례도 구호물품이든 의약품이든 이런 것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이미 정착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단체나 NGO들도 그런 수준에서는 이미 다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유기준 위원
북한이 선호하는 형태를 보면 우리 한국 정부에서 주는 것이 표시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고 오히려 좀 바라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비료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양식업 이런 것들도 보면 그것이 국제식량기구를 통해서 기술이 전파되고 비료가 전달되고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던데, 그런 것이 오히려 좀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인영 위원
전에 통일부장관 얘기하실 때도 그랬지만 우리 신라면 같은 경우 북한에 준다 그럴 때 그 신라면이 다 포장이 돼서 나오잖아요. 디자인도 다 찍혀서 나오고, 인쇄가 돼서…… 그런데 그것을 그런 것 없이 받을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정도면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신라면 인쇄 안 하고. 그래도 다 안다는 것이지요.

유기준 위원
신라면 인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이인영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북한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안 하고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북한 주민들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의 정책적 유연성의 문제이지 그것이 함경북도 어디에 누구, 어느 군의 어느 면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것이 군부대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수준의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기구를 통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직접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이 더 주된 문제의식이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오늘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또 인도적 지원과 연관되어 있는 몇 가지의 법안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일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서 아마 통일부가 오늘 선뜻 이래저래 해서 결정을 못 하고 거의 아마 취지는 다 좋으나 시기가 좀 이래서 아주 애매 난처한 이런 표정을 계속 짓고 있는 것인데요.

이인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닌데, 대만에서 새로운 총통이 들어서고 대륙하고의 관계들이 정치적으로 좀 껄끄러워졌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교류나 민간 차원의 교류들은 계속 지속돼요. 군사․정치적인 대결 이런 부분들은 긴장도도 올라가고 그러는데도……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스물 몇 개에 달하는 대만과 대륙 간의 경제협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군사적으로 그런 긴장들, 이견들 이런 것들이 막 노정돼도 그런 아주 베이스에서 경제적인 측면들, 민간자원의 교류들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의 우여곡절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특히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휘둘릴 수도 있고 우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측면이라든가 부분적으로는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경제 교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장기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군사․정치적인 이런 긴장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고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장기적인 안목 이런것들도 우리가 가져야 될 때인 것이지요. 사실 지난 2000년 이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쌓여 있으면 핵․미사일 문제들이 저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일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고 박약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할 일 없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그것으로 놓고 보면 대만이나 대륙의 관계들 아니면 중국하고 대만의 문제들, 이런 양안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게 우리 역사하고 뭐 그렇게 큰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잘못 푼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잘못 축적해 온 게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또 한 20년 지났을 때 또 후회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김경협
독일의 통일 과정도 보면 지원․교류협력의 창구나 이런 게 정부 대 정부 관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자체, 개인적인, 친인척 간에 아주 다양한 통로로 쭉 이루어지고, 결국은…… 동독의 입장도 아마 초기에 정부에서 가능한 한 교류 자체를 중앙정부의 힘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통제가 안 되지요, 나중에 되면서. 지금 어차피 북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창구는 단일화시켜 놓고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교류협력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창구가 다양화되고 민간․개인들의 교류까지 쭉 해서 그대로 진행됐을 때 결국은 그 통제는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북한 내부의 변화, 개혁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일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시기 많이 다 놓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오히려 악화시키고 철저하게 폐쇄하고 싶은, 폐쇄하고 싶은 나라의 폐쇄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정책의 기조까지, 아마 다음 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 남북정책 해서 새로 만들어 정립해서 가겠지만 그러기 전까지 그런 것들에 대비한 이것과 관련돼 있는 법들을 어떻게 정비할까, 아까 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를 해서 함께…… 아마 이번 임시국회 끝나고 나면 4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대선 끝나고 나서 5월 달에는 있겠지요. 5월 달에는 임시국회 열릴 것 같은데 임시국회 열리면 임시국회 심의 전까지는 통일부에서 이런 구체적인 검토를 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립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해야 된다, 그게 의존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능적인 접근 쪽이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엄중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효적이냐는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제재나 그런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실효적이라고 해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단일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동․서독의 경우도―죄송스럽습니다마는―기본적으로 서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 이것을 동독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발했지만 변화를 가져온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 안건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항까지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게 좋겠지요. 아마 8항까지가 비슷할 것 같은데……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12시05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소위 자료 연번 8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 지자체 및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하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에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8조제2항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확대․발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13조제3항제3호는 정부․지자체․민간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간 교류협력을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 외에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지자체의 장과도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두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이후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케 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안건 심사 사항에 지자체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개정안의 취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지자체 및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추가 규정 실익,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의 광역자치단체장 포함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총론적 설명을 마치고, 조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김형석
이것은 심의 안건 5번과 같은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 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감대가 있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 이런 것을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다 수렴을 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없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인영 위원
이것 반복된 얘기잖아.

소위원장 김경협
반복된 얘기지요, 앞부분하고 거의 저기해서?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 법안과 관련해서, 법안에 발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전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것을 보면 지금 이 개정 조문, 현행 대비해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헌법의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과 북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대한민국하고 북한. ‘남한’이라고 하는 게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문제 제기를 법안소위 하면서 한번 제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법안을 검토를 해서 발의를 하든지 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정을 할 때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했던 게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북한도 정식 국호를 그대로 쓰자’라고 하다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기본합의서상에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니까’ 이렇게 해서 남한과 북한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14시4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경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0항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1항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소위 자료 연번 9번, 10번, 11번 안건입니다. 먼저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차 소위 심사를 거친 법안들입니다. 주요내용은 작년에 소위 심사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이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안과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통합한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에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내용과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인 금강산 관광사 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개성공단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법적으로 보상을 해 줄 책무가 있고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 사업 수행 과정상 국민의 재산,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적․헌법적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인영 위원님의 질의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 피해에 대한 보상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김경협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때 논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예산 지원으로 가능하면 법제화는 다음에 고려하면 된다는 말씀과 이태규 위원님께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하고 정부가 얘기하는 보험제도의 틀 안에서의 어떤 해결 범위의 수준과 범위 사이에 큰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좁혀지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예결위에서 얘기된 것에 맞추어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정리된 것을 예결위에서 반영하는 것이 순리라는 말씀과 보험제도 자체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보험제도는 나중에 개선하더라도 우선 이번에 한하여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된 조치에 한해서 한시적이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김경협 위원님 등 위원님들의 질의와 기본적으로 남북경협 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측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있었던 2017년도, 이것은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16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금강산관광 및 남북경협 중단 피해기업 지원에 900억 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유동자산 지원에 703억 원, 부대의견으로는 금강산관광 및 남북경협 중단 피해기업 지원 예산 순증액 900억 원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지원 예산 순증액 703억 원에 대하여 통일부는 경협보험 적용원칙을 참고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예결위 심사 결과입니다. 상임위 증액분은 전액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건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2007년에 도입된 남북경협 보험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위험을 기업들도 감수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기된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즉 기업들의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지금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법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기업들 피해에 대한 전액 지원을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보험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앞으로 있을 남북 경제협력에 하나의 선례가 돼서 이러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이 100%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을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경협보험 제도를 보다 더 보완하고 현실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현재 피해보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부 측의 노력에 대해서 피해기업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나 그 부분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피해 규모의 합의 부분에서 끊임없이 정부가 좀 노력해 달라고 국회가 주문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이 법 안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피해 발생 이후에 기업들하고의 협상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차관님께서도 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그렇다면 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법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래서 일단 피해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업들의 제시가 있어서 그게 약 99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작년에 또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관련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기업들이 추가적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전에도 논의됐던 영엽손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피해로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1조 5000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와의 피해 규모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한 5000억인데 그것은 영업손실이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건 오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고려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손실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약 96%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5200억 규모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개별 기업들이 하청업체라든지 영업기업 등과의 소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도 이걸 제대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령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난번 정부가 이야기했던 5200억, 그때의 그 지원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 집행된 수준이고 이런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기업들이 요구한 피해를 전액 지원을 해 달라라는 것에서부터 포함해서 적게는 유동자산의 경우에 한도를 초과하는 그런 부분만큼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여전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자산의 한도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내부에서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의 거의 100%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제도의 틀을,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정부 내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이 부분을,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종료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3월 말까지 되면 각 개별 기업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결산이 나오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기업별로 경영정상화 상태를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추가로 지원을 희망하는 사항을 봐 가면서 추가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협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투자자산의 경우에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에 신고했던 등록자산 개념인데 이걸 좀 바꿔서 실제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물자산의 개념으로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자산의 경우는 서류상으로 하다 보니까, 연간 감가상각 하고 그러니까 물건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게 0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서류상으로는 0원으로 잡혀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현물자산을 부보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험의 경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다시 또 공장이 현업으로 들어갔을 때 기존에 받았던 보험금을 반납하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처음에는 보험금을 받은 것을 다 반납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자산 가치를 봐서 다시 또 환급해 주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일단 재가동될 때는 또 그 돈을 그대로 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업손실과 관련된 부분, 소위 미래의 이익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민영보험의 사례도 봐 가면서, 비록 공적인 보험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보험제도의 틀 속에서 넣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험 자체가 낮은 보험요율에 비교해서 실제로 보험금은 정책보험금 성격이 있어서 많이 주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내부에서 좀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립되면 그때 입주기업들하고 더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보험제도를 금강산기업이나 내륙기업 쪽에 확대하는 문제는 검토를 안 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당연히 보험 되면 그 기업들 다 대상이 됩니다, 개성만 되는 게 아니고.

소위원장 김경협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그래서 경협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산기업, 그것은 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직접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되면 개성기업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같이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양석 위원님 하실……

정양석 위원
작년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시간을 좀 달라, 보험제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영업손실이나 그런 부분이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번에 보험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보험제도 개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누가 합니까? 지금 이건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정양석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과도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법제와 그 제도를 개선할 테니까 법제화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좀 진척이 있어 줘야지, 지금 저희들은 예산으로 해 보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그건 또 증액분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기업들이 하여튼 힘들어 하는데, 내놓을 수 있는 게 제도개선인데 제도개선 빨리 하셔야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그래서 저희가 수출입은행하고 또 저희 실무부서하고 해서 벌써 한 다섯 차례 정도……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런데 시한을 두고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예요. 국회가 지금 직무유기 하는 거지, 계속 지금 이렇게 펜딩(Pending)만 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시한을 두고 어디까지는 일차적으로 러프(Rough)하게라도 안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그게 시장에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됐을 때 또 경협이 재개가 되면 적용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내놓고 그다음에 수정하든지 해야지 계속 심의하다가 이렇게……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하여튼 이게 작년에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번 다뤘었고, 그때 또 통일부가 그 당시에 답변했던 것, 그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얘기가 여기에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제도적인 보완책, 아까 보험제도를 비롯해서 특별법에 대한 검토도 아무튼 그때 좀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오늘쯤에는 이제 그 답이 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안 가지고 오셨어, 보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아직 실무적으로 다 검토가 마무리가 안 됐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정도의 숙성이 안 돼서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변명 같습니다마는 작년 예결위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서 한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적정 수준에서,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한번 해 보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만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검토가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차관님. 이게 작년에 11월 16일 날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인영 위원이 이런 말씀 하신 것 같네요. 다음에 올 때 현 상황이 해결이 안 됐으면 법 개정에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늘 말씀드리는데 정부하고 피해기업하고의 피해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이 되고 끝났거나 아니면 타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굳이 이 법안을 심사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넉 달째 가까이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차관님께서는 작년에 예결위에서 피해액 규모를 새로 책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일부는 원했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이것이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통일부차관 이전에 정부 당국자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 정부가 국회가 책정해서 주겠다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기업들하고의 더 이상의 진척 상황도 없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현상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래서 오전에 설명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일종의 경제 논리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비경제 논리하고 서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부처 간의 이견 사항은 도저히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갈등 사안으로 해서 지금 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제도도 있지만 정부 내에서 더 속도를 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 세 가지 법안하고 그다음에 앞부분의 안건, 4번 안건에서 다뤘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특별법과 이 세 가지 법안이 같이 연관돼 있는데 다음번 5월 달에 일단 임시국회 열릴 것으로 보고, 이때까지는 준비 확실히 되겠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보험제도 그거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어제, 그제 했더니 금강산기업 분들도 두 달 동안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 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윤소하 의원 등 30인 발의) (15시02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1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태풍과 홍수피해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재고 쌀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쌀 수급조절과 쌀값 안정은 물론 유엔과 국제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에서 제외된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북한주민 구호와 국내산 쌀의 과잉재고 처리라는 긍정적 영향과 남북관계 상황, 북한 내 분배의 투명성 확보 여부, 국민정서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것도 아마 앞부분의 남북협력기금법인가요, 그다음에 인도지원관련법 이렇게 해서 아마 법안 심사하면서 쭉 나왔던 얘기들이긴 합니다마는 간단하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아무래도 쌀 50만t 이거는 민간 차원의 지원하고도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 비추어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했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그냥 입장만.

정양석 위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반대 안 하시면 그냥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요. 저는 반대 안 하면, 반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입니다.

정양석 위원
수해 피해가 난 시기하고 벌써 시기적으로 격차도 좀 있고 다음에 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저는 그 취지에 동감합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 건도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종대 의원 등 18인 발의)(계속) 14.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김경협 의원 등 78인 발의)(계속) 15.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 안(정동영 의원 등 41인 발의)(계속) (15시05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것도 한 번 심사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13번, 14번, 1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발의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김경협 의원 발의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 이 세 안건에 대해서는 앞의 두 법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그리고 정동영 의원안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1차에 걸쳐서 소위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번 소위 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김경협․김무성․윤영석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인영․김경협․심재권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결의안 2270호나 2321호 등에 위반된다는 근거는 없다는 의견, 그리고 원혜영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 재개 준비․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태규 위원님께서 최근 국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0.6%가 대북정책 전환 및 남북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 최경환․윤영석․홍문종․유기준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재개는 최근 유엔 결의안 내용과 상충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차에 걸친 소위 심사 시 논의 내용입니다. 2016년도 9월 달의 소위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피해보상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확인된 피해액은 전액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의견과 이인영 위원님께서 정부는 전체 대북정책 차원에서 쉽게 정책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국회가 먼저 얘기해서 바꾸도록 기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정양석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재가동 등 촉구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는 동의하나 시기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윤영석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소위 내용입니다.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고 대화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결의안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태규 위원님의 의견,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국제적 상황, 북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기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정양석 위원님의 의견, 정부는 전략적 상호주의가 아닌 너무 기계적 상호주의, 즉 북한이 먼저 조금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이태규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남북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긍정 적인 면 그리고 또 북한을 변화시키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현재 북한의 고도화된 핵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하에서 이러한 접근 방법보다는 국제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현재의 제재와 압박의 상황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경제협력,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은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잘 고려하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통일부도 개성공단 재가동이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나 2321호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2
통일부차관 김형석
지금 큰 취지에는 당연히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현금을 주는 거라든지 금융기관이 설치되어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기본적으로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
어쨌든 한 두 달 후에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부가 보수정부든 중도정부든 진보정부든 간에 대북정책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월 달에 미국에 갔더니 그쪽의 한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재도 실패했고 대화․협상도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이런 시기에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제재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대화만으로도 안 됐을 적에 2개를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들을 가져왔는데 어쨌든 저는 개성공단의 판단 문제 그리고 그것이 유엔 안보리결의에 위배된다면 그건 새로운 정부가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통일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난 거의 3년 이상을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 터닝 포인트에 대비한 준비도 지금은 물밑에서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이 아직은 시기적으로 북한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통일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법조사처가 했을 적에는 어쨌든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대화를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북한 핵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고 이런 입장을 견지하시면서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2개의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통일부가 잘 조화시켜 갖고 대북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유연성 있게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혜고 능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김경협
유엔 결의안의 위반 여부를 어디서 판단을 합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건 유엔에 대북제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회가요?


소위원장 김경협
상설기구로 되어 있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경협
거기에 이런 정책이 결의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판단해 줍니까, 문의를 하면?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렇지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권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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