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14일



이인영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북교류도 정부라는 어떤 통로나 법적인 어떤 창구 기능 이런 것들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정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구분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들을 명료화하는 것이 법의 합리성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면, 억셉터블(Acceptable)한 거면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저희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면, 찬성하는 거면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객관성이나 책임성 이런 부분들에서 일반 사회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더군다나 헌법적 기구,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개헌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개념까지도 분권국가에 근거해서 가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구분하는 것도, 그래서 더 명료성을 증가시키는 것들도, 그에 따른 어떤 책임성이나 공신력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부 내부에서 저희가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일단은 취지 자체를 정부 내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기술적인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에 있어서 지자체가 이걸 그대로 억셉트(Accept) 하면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할 때는 무조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재원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경우는 좀 재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할 때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예산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정부 내 관련된 부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인영 위원
그거야 매칭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인영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지요? 그것 지금까지 지원을 하셨어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인영 위원
했어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정부 내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거니까 가 서 저희가 정부 내 의견 조율해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이인영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게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이고 최종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그냥 이게 조금 더 명료해지고 합리화되는 것 같은데?

통일부차관 김형석
정부 내 관련부처와 조율해서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외교․안보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국제사회와 연동된 또 연계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압박․제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대북정책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국가의, 중앙정부의 어떤 일관된 또 통합된 그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또 국가의 대북정책에 일치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되면 대북정책에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기존과 같이 대북정책에 있어서만은 중앙정부와 또 국가의 어떤 정책의 승인 사항으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 사항으로 완화를 하게 되면 이것은 지자체가 국가의 또 중앙정부의 통일정책과 일치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는 체계상으로 볼 때 승인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고, 가능하면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이 필요하지만 그런 사업이 중앙정부와 조화롭게 통일적으로 시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의 내용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신고 사항으로 완화한다든지 심지어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쓰는 것까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개진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건 5번 법안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경협
지금 의사일정 4항……

윤영석 위원
이게 같이 연계돼 있는 겁니다. 연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경협
추혜선 의원 법안,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4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4호(기금의 용도 중 보험규정)입니다. 4호의 교역․경협보험의 손실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산의 손실 외 경영 외적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정지된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통상적인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도 보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교역․경협보험의 손실 보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경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보험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손실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타 입법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영업손실의 산정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영업손실 산정의 구체화 가능성, 다른 정책보험 및 일반적인 해외 투자기업과의 형평성, 개정안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여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좀 고려돼야 되고 또 나름대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 되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이걸 법안에 넣는 것은 아직은 좀 현실적으로도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영보험에서도 보면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일종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증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도입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보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경협보험 제도의 틀을 살리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 외적 사유로 인한 영업손실 이 부분도 포함하는 문제는 조금 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또 보험제도라는 그 틀 속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 이것을 넣었다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보험료율을 더 상승시켜야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재정부담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규 위원
그러면 남북협력기금법 8조4호에 있는 손실의 범위라는 건 단순히 투자자산에 한한 거라는 말이지요?


이태규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손실이라는 개념과 범위는 투자자산, 그러니까 영업 외에 이런…… 영업이익, 손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투자자산에 한해서만 지금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그리고 투자하고 투자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가지고 있던 소위 유동자산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태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까지 보상을 하려면 여기 검토보고 요지에 의한 대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지요?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더 내야된다 이거네요, 돈을?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것 더 내 가지고 손실의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에 여기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가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거는 왜냐하면 보험은 사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태규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보험료는 계속 받는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게 보험……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것 하게 되면, 가령 개성공단의 예를 들면 정부가 미리 확보해야 될 예산 규모가 최저 얼마나…… 그리고 실질적 재정부담이라는 건 나중에 돌려받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 낸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옛날에 부조하듯이 보험 낸 것을 가지고 나눠 갖는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특별한 정책보험이라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보험료로 낸 게 12억, 13억 정도인데 그게 실제로 보험금으로 해서 지출된 것은 약 3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험료 낸 것을 바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정책적 고려 때문에 그만큼의 정부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영업손실까지 한다면, 개개 기업들이 영업손실을 추정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규모가 더 커질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돈이 규모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

소위원장 김경협
여기에서 경영 외적 사유라고 하는 게 범위가 좀 지나치게 넓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영 외적 사유라는 게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경협
저는 여기에서 실제로 취지가 아마 이런 것일까 싶은데, 만약에 우리 정부의 방침에 의한 기업의 철수 이럴 경우로, 우리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이 런 경우로 한정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 현재 경협보험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의한 중단의 경우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성을 지원해 준 것도 바로 그런……

소위원장 김경협
아니, 그런 경우로 한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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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차관 김형석
그렇지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그렇게 해서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졌을 때 기대했던 이익 그것도 지원을 해라라는 거니까……

소위원장 김경협
그것은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영업활동이 완전히 철수한다, 중단됐을 때는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런데 이제……

소위원장 김경협
물론 거기에 아까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그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래서 민영보험에 보면 그런 보험상품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공공보험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극히 좀,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런 사례가 없고 그래서, 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공공 부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책보험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낸 보험료를 그냥 나눠 갖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만 내고 나머지도 많은 부분을 보험으로 받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혜택받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만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조금 더 논의가 돼서 공감대가 좀 넓어져야 되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게 현행법이나 개정안이나 큰 경우의 수는 유사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 외적인 사유, 그때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어떤 문제의식들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넓히는 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넓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와 있잖아요. 그게 안 왔을 때의 문제면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데, 왔잖아요. 개성공단 같은 데서 왔고, 금강산 이런 데서왔고, 내지사업 했던 사람들한테서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남북관계가 이 앞의 경험에 의하면 순조롭게, 순탄하게 가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인영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해진 것 아닌가, 기존에 우리가 염두에 뒀던 부분들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래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보험제도의 보완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당국의 의견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해당되는 개별 기업의 의견은 아직은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 되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사자들 의견도 들어서 좀 공감대 넓히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측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인영 위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지금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하여튼 그것을 좀 검토를 하시되 아까 얘기했던 경영 외적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우리 정부의 귀책사유에 의한 부분과 내지는 북한 쪽의 일방적인 조치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의 정도나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거든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그렇지요, 이것은 달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정부 조치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보상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조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쪽의 책임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차이는 좀 두어서 보상의 수준이나 이것도 좀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같이 참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행자부 같은 데 보면 풍수재해 등등과 관련해서 정부가 재정으로 투입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보조적으로 재해보험 같은 것들을 키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북이 일방적으로 폐쇄 조치하는 바람에 생기는 문제와 남의 정부가 정책적 결단을 통해 가지고 철수시켜서 생기는 문제는 구분은 되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러한 정세의 가변성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보장해 줄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제도 설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더 넓혀 줄 것이냐 이런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번 심사할 때 확실하게 안을 마련해 오셔야 됩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참고로 이 뒤의 법들, 특별법과 관련해서 유사한 문제의식들이 올라왔는데, 그 특별법들을 다 제정해 가는 것보다 이 조항을 잘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 일일이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그래서 보험제도 개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11시12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소위 자료의 연번 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심사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통일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북 협력사업을 지자체에 한하여 신고 사항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자체 협력사업이 남북 당국 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한되지 않고 사업의 상대적 유연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아울러 지자체 협력사업과 관련한 접촉, 왕래, 교역 등 승인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에 보조금 지급이나 남북협력기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2010년 5․24 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지자체의 남북협력 추진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이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하여 통일한국을 위한 교두보적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남북협력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촉진 관련 주요 시책의 심의․의결을 위해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 협력사업의 규모와 빈도에 비추어 볼 때 동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북 협력사업을 지자체에 한하여 신고 사항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자체 협력사업이 남북 당국 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한되지 않고 사업의 상대적 유연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도록 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기대되는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이란 제정안의 목적,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특례의 인정 필요성, 기존 법률과의 중복․상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안의 입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총론적 설명을 드리고, 조문 중에 핵심 조문 몇 가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제9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특례입니다. 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각 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을 신고만 해도 되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한 조항입니다.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장관의 승인 사항인 것을 신고로 완화하였고, 기존 법의 요건 중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신고 요건이 행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실질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현행과 같은 승인처럼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9쪽에서는 조문 제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서 왕래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에서는 제11조에서 접촉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11쪽에서는 제12조에서 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를 정하고 있어 기존 법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게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해서야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까 윤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이나 여러 측면을 봤을 때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을 거쳐서 하는 게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특례 조항에 보면 말은 승인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신고라는 것은 신고하고서 신고한 주체가 하면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반출이라든지 방북 갔을 때 특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상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이나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충돌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석 위원
앞서 3번 안건과 같이 연계해서 동일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우리 대북정책이 상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또 국제적인 관계에서 외교정책과 외교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통일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신고만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정양석 위원
저도…… 이게 국무총리와 대통령 간의 국정에 관한 역할 분담이랄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관행적으로 책임져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통일정책이나 대북문제 이것들은 다 중앙정부의, 대통령의 최종적인 권한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지방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 그냥 승인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들은 조금 충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법도 나올 때는 지자체나 국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남북 경색이 되었을 때 지자체별로 신청할 수 있는데, 안 된 경우가 많았을 듯한데…… 어때요? 우리 차관님 계실 때 최근에 혹은 기억나는 시점에서 지방정부가 이것을 신청은 했는데 승인을 안 해 준 그런 건수가 좀 있나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일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현 상황에 맞지 않게 체육대회라든지 상호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강하게 추 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아직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했던 게 있고,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그게 지자체하고 입장이 달라서 갈등 상황을 빚었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게 주로 공문으로 주고받나요, 아니면 유선으로 하나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처음에는 저희가 교류협력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통일부에서 직원도 가고 또 그쪽 직원들도 통일부에 와서 상호 교대근무를 하면서 서로 조율도 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일종의 제정법률인가?

윤영석 위원
제정법률일 텐데.

이인영 위원
제정법률이면 간략한 공청회라도 한번 해 보지요?


이인영 위원
약소한 공청회라도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잠깐 봐서 소홀히 봤는지는 모르지만 승인받지 않고 신고하는 것에 대한 사업 내용 이런 것들도 엄격하고,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촘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큰 충돌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상대적인 공신력,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의 지속성․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하고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번 상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약소한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떤가요? 여기 소위 차원에서라도 전문가들 좀 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교류협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더 많이 추진되는 것이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통일정책 이런 부분들의 다양성, 다양한 루트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긍정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막 이렇게 중앙정부 간에 대립이나 대결이 생겨도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의 근거들이 잔뿌리처럼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사드 문제로 갈등이 있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중국의 지방 성 차원에서는 또 안 그런 곳들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대북정책의 기조들 이런 것들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좀 넓혀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는데요.

이태규 위원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게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3조 같은 경우는 국가의 책무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체계상 맞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일단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촉진’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촉진’ 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하라 이런 어떤 강제적인 의무규정 비슷하게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 부분. 물론 국가와 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것까지 이렇게 법으로 강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북한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 할 때 국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갖추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도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북한과의 접촉을 굉장히 다원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 또는 정권의 특별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남북관계 교류협력을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이 충돌하거나 갈등을 빚었을 적에 해소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후에 대한민국의 남북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윤영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관계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또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 바로 이 법률인데, 이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북정책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책의 일관성․통일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법이 있는데, 또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이것은 좀 상당한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지금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과 일관성이 연계된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안 추진은 저는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표시를 합니다.

이인영 위원
간이 공청회도 반대하는 거예요?

윤영석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태규 위원
저는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사업을 했던 분들을 조금 모셔서 의견도 좀 들어 보고, 그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지자체의 의견을 일단 듣고 싶어요.

정양석 위원
한번 이야기는 들어 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소위원장 김경협
약식으로 공청회를 한번 준비를 하지요, 의견을 한번 듣고.

윤영석 위원
글쎄……

정양석 위원
아니, 이 법안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법안과 상관없이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경협
어차피 제정법이니까 공청회 절차를……

윤영석 위원
이 사항이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지자체의 그것을 승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고로 할 것이냐 이 차이의 문제이지, 사실상 현행법에 다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을 나중에 다루지 않더라도 만약에 필요하면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해서 다른 법안을 조금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차관님 말씀하시는 중앙정부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헌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방정부로 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분권이나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서. 그러면 지방정부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대북사업이나 교류협력사업이나 이런 것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많은 자치단체들이 교류협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의 얘기도 국회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윤영석 위원
지방 차원에서 그동안에 보면 서울시 차원에서 경평축구를 하자 그런 것, 또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접경지대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승인을 신고제로 변환하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남북관계의 대북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굳이 우리가 공청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소극적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의 사항은 현행법에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정양석 위원
저도 법체계상은 좀 무리가 있다, 통일부가 지방자치 교류를 위해서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는데, 법체계나 이런 것은 무리가 있지만 하여간 교류에 관한 것은 의견을 따로 들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김경협
공청회의 필요성 여부는 좀 더,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 안건도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 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11시31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남북 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정부의 보건의료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노력, 보건의료 관계기관이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 남북 당국 간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5․24조치 등 남북관계로 인해 상당수의 남북교류협력이 단절․축소된 상황에서 남북의 정세 변화에 상관없이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들어 적어도 보건의료 분야에서만큼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며, 인도적 지원 분야 중에서도 보건의료 분야가 지닌 특수성과 효과성 등을 살펴볼 때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총론적 설명을 마치고 조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김형석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정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정부 내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과연 보건의료가 정말 시급하느냐, 저희가 지난번에 유진벨재단 할 때는 다제내성으로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보건의료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급성과 필요성․투명성 기준에 맞추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있는 데…… 이게 만약에 법률이 제정이 되면 이것 자체가지금 현재의 엄중한 정세하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조금 조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정부 내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제정의 시기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정세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봐서 뒤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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