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13일



유기준 위원
수정의견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아니,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5쪽을 봐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경협
아, 아직 남아 있어요?


소위원장 김경협
뒤에도 있구나.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5쪽을 보시면 제정안은 7조(업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재단법 할 때는 ‘사업’이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주영 의원님 내신 안에 사업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좀 추상적이고요. 아마 나중에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사․연구라든가 교육․홍보 쪽으로 이렇게 좀 구체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외교부랑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 쭉 말씀을 드리면 1호에 아프리카 국별․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연구, 2호에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3호에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제4호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등 이렇게 됐습니다.

유기준 위원
임원 숫자는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예, 그리고 6쪽입니다. 8조에 지금 임원을……

유기준 위원
8명 이내의 이사?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이사장 1명과 8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 이렇게 두는 것으로 원안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재단의 규모가 17억에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 규모도 늘 것이고 조직이 조금 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한 삼사십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사가 8명 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명 정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가 5명, 그다음에 감사가 1명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면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원안에 돼 있고요. 그리고 이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쪽입니다. 7쪽을 보시면,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고요. 그리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그리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이것은 원안대로 했습니다. 원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9쪽의 12조(이사회)입니다. 이 재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두고, 그리고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재단 설치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10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먼저 15조를 보시면 이 재단의 주요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입니다. “그 밖의 수익금”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수입이 들어올 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기재부가 반대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런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정부 출연금으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14조 한번 봐 주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외교부 산하 재단들이 국제협력단이 있고 또 국제교류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재외동포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모두 다 우리 외교부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에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이 재단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삼사십 명 정도의 규모로될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외교부 공무원 파견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유기준 위원
16조부터 합시다. 16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바꾸었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차이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큰 차이 없는데요, 이것 그냥 자구수정인데 요즘 최근에 나오는 재단 설치법들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유기준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차이 있는 거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예, 차이 없습니다.

이태규 위원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건 없습니다.

이태규 위원
만약 중대하게 변경한 내용이 없으면 위원장님께 위임하고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정양석 위원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적극적인 준비를 해 오신 것 같고 거기에는 또 외교부 공무원의 파견조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오해 좀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그러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심의한 법과 지금 외교부 자세가 너무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인영 위원
진짜 그렇지요. 딱 눈에 띄게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유기준 위원
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서 ‘벌칙 적용에서’라는 말 빼는 게 안 맞을까요, ‘공무원 의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원안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인데 이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로 바꾸었는데 그냥 ‘공무원 의제’만 해도 안 될까요, 충분히 말이 전달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그런데 이걸 ‘공무원 의제’ 해 버리면 전체 업무에 있어서까지 다……

유기준 위원
아니, 상관없는 게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읽으면 ‘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이것 말이 이전 말보다 좀 더 안 좋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저희가 다른 입법례도 좀 참고로 해서 한 건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장님께 자구수정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공무원 파견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윤영석 위원
공무원 파견도 일반적인 입법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정부 산하 재단이나 기관의?

이인영 위원
공무원 파견은 왜 있는 거예요?

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 박용민
센터 업무를 좀 더 원활히 하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저희 산하기구인 센터와 연락을 하면서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원장 김경협
형식은 센터의 요청으로 해 놓고 이게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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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 박용민
지금 어떤 급을 어떻게 파견한다 하는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파견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의견 조회도 했는데 이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건 미리 준비 많이 했네요, 진짜.

유기준 위원
정부예산을 받는데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인영 위원
갑자기 마음이 바뀌네요. 아니, 그런데 그게 외교부하고 재단하고 협의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사람을 파견해서 하고 그러냐고요? ‘거기 문제없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왜 그런지를 설명하라고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저희 지금 운영하면서 현재는 공무원이 파견된 건 없고요. 만일 재단이 된다면 파견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실무적인 직원, 거의 연락하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무슨 어떤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닐 거고요.

이인영 위원
대략 직급이 어느 정도 돼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사무관이나 서기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외에는 여기까지 가서 파견을……

이인영 위원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나중에 어기면 안 돼요.

소위원장 김경협
외교부 내에 인사 적체 일어나면 이쪽에 이사장도 내려 보내고 이사도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요?

이인영 위원
그건 아닌 거지요,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그런 생각은 지금 못 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지금은 아니다 이런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예,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후임자들이 어떻게 할는지는 몰라도.

소위원장 김경협
앞으로는 할 수 있다?

이인영 위원
아까 수석 얘기하신 건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수석이 공무원 이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고 한 건 뭡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이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외교부 산하기관 거기에도 다 공무원 파견규정이 있습니다. 근거규정이 있는데 그 경우는 주로 다 이사로 파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삼사십 명 정도의 공공기관이면 이사 숫자가 몇 명 안 될 겁니다. 아까 5명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상임이사 숫자도 아마 굉장히 적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2명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장하고 사무총장이 됐든 그렇게 해서 상임이사가 2명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사실 외교부에서 파견 나갈 자리도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소위원장 김경협
여기는 지금 상임이사 1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태규 위원
아니, 공무원 파견이 제가 볼 적에는 옛날처럼 무슨 예산이나 이런 걸 줘 가지고 완전히 본부가 통제하거나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과거처럼 공무원들 보면 퇴직 말년에 그냥 시간 때우는 자리 아니면 잠깐 휴양 가는 자리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재단에 어떻게 보면 핵심 엘리트를 그런 데 보내 가지고 공부도 하고 나중에 어디 재단에 파견 나가고 이런 공무원들 나중에 거기서 뭐했는지 연구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감사를 통해서 다 검증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수한 공무원이 순회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경험도 쌓고 역량도 쌓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게 그냥 적당히 가서 앉아 있다가 나오고 말년에 가 앉아 있는 자리고 이런 식이면 굉장히 곤 란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외교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싹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행들을.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로 바꿀까요?

이태규 위원
아니지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 가 있을 적에 연구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다 체크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 이게 맞다 이거지요.

정양석 위원
차관님, 나중에 법이 통과되고 발족이 되면 어디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외교부입니까?


정양석 위원
그러면 국정감사 대상기관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외교부 감사관실 감사도 받겠지요.

정양석 위원
이 정도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니까 공무원 파견은 원안대로 한다 이의 없으시다 이런 얘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양석 위원
유의하시라 그 말입니다, 외교부.

소위원장 김경협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쉴까요? 5분만 정회하고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17시0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경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심재권 의원 등 26인 발의)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심사자료 3번, 1쪽이 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심재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국제연합에 대해서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을 국회가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이런 추모의 날 지정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국제공조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라는 것을 촉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경종을 준다는 차원에서 결의안의 취지는 적정합니다마는 다만 유엔 기념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외교적 필요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또 기념일 지정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저희 정부로서는 이게 되려면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참여를 해서 이것을 지정하는 데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 컨센서스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엔이 제정한 공식 기념일이 한 13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일이 증가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고 또 회원국들이 좀 소극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기념일이 아주 특정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좀 상황을 보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할까요?

이인영 위원
예,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윤영석 위원
방금 말씀이 이 기념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유엔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전체?


윤영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은 현재로서는 이게 지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예, 외교적인 노력을 상당히 해야 되는데, 외교력을 상당히 쓰면서도 결국 끝에 가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이 결의안이 제안된 것은 작년 11월 달에 제안되었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도 아마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 이러한 것을 상정을 하고 제안을 할 때는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윤영석 위원
그동안 노력을 하셨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교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외교부의 전체적인 다자 업무를 하는 우리 내부적인 평가 또 판단은 이게 지금 컨센서스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결의안의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것을 지금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외교적인 노력을 좀 경주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분위기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조성된 후에 우리가 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양석 위원
저도 한 말씀…… 부산에서 소녀상 문제 때문에 일본대사가 자국에 소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것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의 감정으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각오와 예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를 피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대선이 60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출범하면 그 신정부가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할 말은 하고 과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따질 것 따지겠다라고 하는 외교 기조가 선다면 이것 합시다, 국회에서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다, 우리가 또 다른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가 공백 상태에 있고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다음 정부 출범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가 검토되면 그때 가서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외교부가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아요. 추진할 의지는 있는 건가요? 저는 말이지요,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 정부의 요구를 100%를 관철시킬 수는 없지요. 그것은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유지한다 이런 원칙이 있다고 그러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원칙은 저는 일본이 전쟁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죄와 반성을 하고 이후에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관철되지 않으면…… 실제 일본하고의 어떤 협상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무역협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협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일 관계에서의 원칙은 일본의 전쟁범죄, 적어도 독일 수준의 사죄와 반성이 아니더라도, 그 절반만큼이라도 그 사죄와 반성을 명확하게 하고, 그 전쟁범죄의 상징인 바로 소녀상 문제나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큰 배상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원칙은 일본이 정확하게 사죄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면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소녀상이 있는 것 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전쟁범죄를 일으키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각오를 일본 스스로가 다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는 한일 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전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기본 전제를 잃어버리면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 통상, 협상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위안부 문제가 그렇고 이런 소녀상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배상의 요구가 아니라, 그런 것 자체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은폐하고 감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깨끗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전쟁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풀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는 풀릴 수가 없다, 그런 원칙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외교부가 이런 원칙을 견지를 해야지 외교가 풀립니다. 자꾸 물러서. ‘왜 소녀상 철거 안 하냐?’ 그러니까 철거하라고 가 가지고 공문 보내고 이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것이지요. 나라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면 됩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외교상의 부담이 있겠지요. 외교부도 부담스러운 것이 당장 있을 겁니다. 뭐, 일본은 하기 싫어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이 정말 사죄하고 반성한다면 추모의 날 지정하고 일본이 앞장서서 추모의 날 기념하고, 기념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전쟁범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주변 국가들과 우호․협력적인 관계로 잘 풀어가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게 저는 일본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것을 자신 있게 추진하지 못하면…… 외교부의 역할이 뭡니까? 정권만 바뀌면 된다고 그러는데, 외치에 실패하면 나라가 파산난다 이럽니다, 실제로. 외교부가 저는 이런 데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된다……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 이게 지정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외교부가 이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국회의 요구.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외교부의 임무다라는 것이지요.

이인영 위원
조금 실질적인 의견을 언제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의례적인 얘기 말고. 이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역사의 매듭을 짓거나 풀거나 아니면 조급해하지 않고 진짜 역사에 맡기거나 이래야 될 성격의 것들로 보여요. 그리고 이 어디에서 끼어 있는 외교부의 고충도 실제로 누구 표현대로 선의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실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 속에서 어떤 국가의 전략, 특히 한일 간의 외교의 전략 이런 측면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법으로 혹은 결의로 발의가 되었을 때 의례적으로 논란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이러면 정말 소모일 것 같은데요. 저는 외교부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러는지, 그냥 ‘외교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만병통치약인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실제로 이 문제를 했을 때, 예컨대 사드 문제 같은 경우요. 그 문제를 했을 때 중국이 저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경제 문제로 오고 조금 지나면 군사 문제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정도로까지 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전략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위안부 문제라든가 과거사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일본 측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고민하는지, 그래서 경제 보복을 정말 일본이 할 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한미일 간에 군사동맹 기조 이것들이 깨져 나갈 게 겁이 나서 그런 건지 뭔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나름대로 미래 국가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혹은 다른 출구를 찾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외통위에서 일하면서 역사 문제라든가, 특히 위안부 문제, 한미일 군사구조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서…… 이게 공식적인 회의로 안 되면,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면 어려우면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니까 이게 남남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원수지간이 되 어 버리고 그런 느낌마저 받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도 막혔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한테 주눅 들 필요도 없는데…… 또 그래 가지고 미국하고 뭐 하려다 보면 미국도 트럼프 이후에 보호무역주의라든가 군사비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잠복되어 있을 뿐이지 올 거잖아요, 저런 것들이. 일본하고는 역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북한하고는 아예 단절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그냥 꿩처럼 머리 박고 있는다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서로 했던 얘기 반복하면서 벽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역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사드 문제, 보호무역주의 내지는 방위비 분담 문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지금은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자꾸 뒤로 미뤄 가지고 아주 고질병처럼 남겨 둬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상태가, 우리 역사의 시간도 그렇고. 이게 잘못해서 정치 리더십의 부도가 외교적 부도, 경제적 부도 이런 종합적 부도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거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야지 그냥 자꾸 뒤로 미룬다고 그래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니니까…… 공식적으로 하시는 말씀 외에도 우리의 외교를 짊어지고 있는 외교부의 고위 관료나 핵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를 처리했을 때 상대국하고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오는 건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대책들을 찾아 나가야지, 차관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몇 년째 반복되는 이런 얘기 우리끼리 반복하고 있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대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그러니까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많은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저희 외교부가 일본 쪽의 의견에 서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일본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100%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닿는 대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일본하고 우리가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도 많이 해 왔고 위안부 합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만족시키기는 어려웠던 합의였지만 그래도 저희 정부는 근자에 그 정도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큰 진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관계 전체를 여기다 걸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그것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도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게 컨센서스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날짜를 늘려 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엄격해지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해도 외교력을 아마 상당히 동원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현실성이 현재는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아까 의견으로 드린 거고요.

이인영 위원
가령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동의해야지 하는 것과 국회가 국회 나름대로의 판단 속에서 자기 결의를 가지고 가는 것은 구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일본은 일본의 장관․대신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정부에서 우리 장관이나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까지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국회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결안안조차도 정부가 동의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유의 얘기들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국회 소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둬야지. 일본이 일본 혼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우리 역사정신이나 그런 면에서 정기 같은 게 있는 건데, 국가의 기구로서 아니면 국민들이나 또 다른 의미에서 민족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준의 이야기들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없다는 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일본 정치인들이 그동안 망발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때마다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해 왔고요. 단지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의견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부는 정부대로 얘기하지만 국회가 국회대로 가지고 가는 자기 판단에 대해서 그냥 존중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무슨 특별한 이유, 이게 무슨 잘못된 결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잘못된 정신에 기초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접을게요. 제가 부끄러운 짓을……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잘못된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인영 위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예, 잘못된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요. 단지……

이인영 위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단지 저희 정부는 이런 결의안이 있으면 이 결의안을 보고 ‘결의안이 나왔구나’ 그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결의안이 실현되도록, 비록 법은 아니지만 애를 써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그게……

소위원장 김경협
노력을 해야지요, 물론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인영 위원
아니,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한일 양국의 그냥 과거사의 문제겠어요. 한일 양국의 과거사의 문제로서도 반문명적인, 몰역사적인 이런 문제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들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문제들에서 당사자로서 더 우선적인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게 무슨 제척 사유입니까? 아니, 이게 진짜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이고 감정 싸움의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양국 간의 그런 감정의 문제나 아니면 과거사의 문제에 이렇게 몰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인류 보편적 가치 아니에요, 이게? 인류 보편적 정의의 문제를 실현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날 남의 나라 꼬래비로 가는 겁니까, 보편적 가치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서? 외교부는 그러면 만날 꼬래비로만 갑니까, 지금? 그런 유의 문제잖아요, 이게.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말씀드리지만 일본군 위안부는 정말 반인도적인 행위이고 없었어야 할 일이었고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단지 추모의 날을 유엔에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아젠다로 시작을 하게 될 경우에 상황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한 대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 결의안이……

이인영 위원
제가 예전에 여가위도 해 봐서 아는데, 여가위 할 때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때, 위안부 할머니들 기림일 이런 것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정부 내에서도 사실은 외교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핸들링 하면서 신중하자는 것 속에서 보류시킨 거잖아요. 그것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접근을 하지 않고서, 진짜 그렇게 다른 접근을 하면서 나아가야지 우리한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지 과거에 했던 레토릭(rhetoric)에 그냥 계속 그렇게 관성적 반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도들, 접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본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고증으로나 뭐로나 역사적으로 나, 현재적인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다 동의할 수 없지만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인도적 관점에서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것은.

소위원장 김경협
아직까지 추모의 날 지정 추진을 안 해 본 거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다음에 이 추진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추진하면서 실제로 반응들도 한번 보고 이럴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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