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13일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주한미군하고 우리 군하고 합동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 법에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 특히 외교부도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그쪽하고 협의보다는 우리 쪽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나가서 하자고 하는 그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정양석 위원
그러니까 양국의 협약이 있는데, 협약이 있지만 자국 법에 의해서 더 강제를 하겠다 그런 것인가요, 말하자면?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여기에서 강제하는 조항이 SOFA에 정해진 규정을 침 해할 수 있습니까? 침해라기보다는 뭐랄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SOFA도 어쨌든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SOFA와 이 법하고 간에 충돌이 되면 어디가 더 우선합니까? 이게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디가 우선합니까, 이것이 충돌이 되면? 그리고 이렇게 협약이나 협정이나 이런 부분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우리는 국제법을 그대로 국내법으로 쓰는 나라이고요. 가끔 나라들 중에는 이 협약을 국내법으로 다시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 협약의 틀 내에서 다시 쓰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각 나라의 예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여기 ‘합동위 소집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그것은 사실은 SOFA 규정에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미 SOFA 규정으로도 이 입법 취지를 이행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전체 다 그대로 받게 되면 그 범위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 의해서 우리 측 대표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법이 있더라도 상대방한테 가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도 이 법안이 지금 SOFA의 규정의 일부분이든 어디든 침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한미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우리 정부 대표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합동조사단이니까 만약에 미군 측에서 반대를 해도 우리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보고했을 적에 양국 간의 외교적 충돌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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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이충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통과가 되면 국내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조약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국내 법률이 통과되든지 아니면 국내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조약이 체결이 되면 양 법률 간에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요지를 보면, 지금 현재 있는 SOFA 협정과 앞으로 이 법안 사이에 법안이 발효가 되면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정도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안을 보시면 안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조사단 구성을 거의 의무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상의 그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인지는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국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외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 측 의견이라든가 국민 여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당시의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지금 국내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불명확한 그런 요건입니다마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한미합동조사단 구성을 미 측 정부대표단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등의 의무에 있어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법상으로 이렇게 의무화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조약의 규정을, 예를 들면 SOFA 규정을 국내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느냐……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한 네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OFA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든 국내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100% SOFA 규정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SOFA 규정상 형사관할권이 면제가 되면 법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완전히 100% 이행하기 위해서 국내법이 만들어지지, SOF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자체에 관해서 지금 이 법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돌의 소지가 있고. 또 상당 부분 국내법에서, 지금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SOF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 는 내용보다 그 범위에 있어서 하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SOFA는 전체 프레임워크(framework)이고 이 국내 법안은 그중에서 보건․위생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상으로도 상당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약도 법률이고 국내법도 법률인데 우리 국내 법률이 조약에 규정된 하위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약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법률이 있지만 그 법률은 순전히 SOFA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고 내용상 충돌이 생길 만한 어떤 하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이 된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충돌하고 또 외교적 마찰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심도 있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SOFA에 규정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미 양국의 어떤 외교적인 관례나 외교적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국민 여론이나 법 감정에 어긋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국민의 이익과 반한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했을 적에.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 법안을 만든 것 같아요. 탄저균이나 여러 가지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도 외교적으로 적당히 그냥 뭉개고 적당히 조사해서 끝내고 뭐, 이런 부분을 방지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법안의 취지가?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의 취지는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미 양국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안과 SOFA가 구체적으로 충돌했을 적에 이 법안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검토해 보셨어요, 법률적으로?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것들 다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잖아요, SOFA도 그렇고 이 법도 그렇고?


이태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충돌이 됐을적에는 어떤 국제적 관례나 국제법적으로는 어디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학에서 일반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이 됩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 법이 더 우선이네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여론이 만약 정부 측의 조치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것을 정부 측에 요청을 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풀고 이럴 사항이지, 국내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것을 강제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어떤 특정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또는 정부가 특정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SOFA 협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 의사가 정부에 반영이 되어서 외교적으로 더 강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이지, 미리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윤영석 위원
지금 답변한 것에 제가 좀 보완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SOFA 협정은 한미 양국 간에 상호적인 것입니다, 상호. 그리고 이 법은 국내법으로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법이지, 이 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전혀 기속되지 않습니다.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 어떤 소집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서 그것을 수용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마치 SOFA 협정에 우선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요구를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이것을 수용을 하지 않으면 전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고.


윤영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SOFA 협정을 보니까 합동위원회를 설치해서 해결하는데, 지금 이 SOFA 협정에 의해서도 우리 정부가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윤영석 위원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만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동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아니요, 28조에 보시면 ‘합동위원회는 일방 정부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회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면 요구하면 열리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윤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법이 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요구의 효과는 발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 한미합동위원회 회의에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정부에서?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예? 다시 한 번 말씀……

윤영석 위원
법안 4조2항에 한미합동위원회 회의에 우리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법안을 했는데, 이런 사항은 행정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 측에서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실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다음에 한미합동위원회 산하에 조사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사단에 대한민국 보건당국의 전문가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것도 행정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예, 과거에도 다 포함이 되었고.

윤영석 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윤영석 위원
그리고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예를 들면 합동조사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가,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국방부에서 직접 유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유관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윤영석 위원
조사 결과를?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예, 법안에서는 한미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합동위 정부대표 자체가 보고하도록, 조금 다른 식으로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이 법이 제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까?


윤영석 위원
실제로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예, 한미합동조사단도 28조를 보시면 ‘합동위는 필요한 경우에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래서 과거에도 합동조사단이 설치가 되었고요.

윤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이 법을 해석할 때는 미국하고 한국이 무슨 합동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서로가 요구하면 만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안건을 채택하든 채택하지 않든 그것은 그 회의 결과에 따르는 것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한국에서 미국한테 ‘이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회의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자’ 이렇게, 그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 법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외교적 관계가 아니고 외교적 관계에 어떤 충돌이 있거나, 신법․구법의 충돌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한테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합동위원회를 열자고 소집하자’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그것은 외교 관계는 아닐 것 같은데?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말씀 옳으신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있는 정부는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 외교관이나 외교부의 공무원이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쪽에는 미 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국 정부 공무원 또는 외교부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 외교부 공무원은 이런 국내법이 제정이 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 미 측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 은 SOFA 협정에 따라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정부 측 입장으로 봐서는 비록 저희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미 측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협상과 연결이 되고 원활한 협상과 충돌이 될 소지가 있고 외교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법이 비록 저희들에 대해서 의무사항만 규정해 놓고 미 측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SOFA 협정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저희는 한편으로는 이 법안의 적용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을 해야 되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측 상황에……

이인영 위원
딱 그건데요. 그래서 외교부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할 건지, 외교부가 그런 사안이냐 아니냐, 우리가 미국하고 합동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 다루자고 할 거냐 말 거냐를 외교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지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군기지에서 오염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환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질병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한미합동위원회 같은 데에서 다뤄라 이런 건 거지요, 모든 것을 다 다루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루자는 거예요, 또 다루는 것도.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면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그런 합동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야만 돼요, 어차피. 국민들한테 큰 문제가 돼 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마라’ 이런 상황이 되면 외교부가 반드시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교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해요, 미국하고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다 하고 정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일종의 매뉴얼처럼 정리되어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교부가 이런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할 맨데이트(mandate)도 없고 저희가 통상 처리하는 경우를 보면 국회의 권고, 국민의 여론, 그다음에 정부 내의 협의 이런 것을 거쳐서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선언적으로, 예를 보시면 이게 특정 사안입니다. SOFA는 여러 가지 관할되는 사항에 대한 총체적인 협정인데 그중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물론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일정 부분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규정해 놓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미 측 정부 대표에게 한미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게 그 당시의 여론 반영, 당시의 국회 상황 반영, 당시의 가장 적합한 베스트 솔루션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외교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외교적인 함의를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인영 위원
어떤 게 그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 알아듣겠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사유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사유가 되면 당연히 합동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재고할 필요가 없어요, 상당한 사유는. 그냥 일반적 사유는 외교부가 재고해도 돼요, 그런 것은. 그런데 상당한 사유일 때는 재고할 필요 없이 열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상당한’이라는 게 법적인 용어로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고……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을 해야지. 그것을 규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저균 같은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을 외교상의 관계 때문에 재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아니, 그래서 그 특정 사안의 그 당시의 상황․맥락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게 뭔지 이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번 탄저균 사고 같은 경우에 모든 조사 절차를 거친 다음에 특정 절차를 마련을 했습니다, 양국이 협상을 거쳐서. 2015년 5월 달에 처음 발생을 했는데 6개월간의 조사 이런 것을 거쳐서 12월 달에 아주 확립된, 앞으로 재발 방지를 만드는 그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양국 간에 외교적 협상에 의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국회의 지시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선언적으로 규정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 측 정부에게 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사안이 가장 옳은 방향으로 협상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태규 위원
국장님, 법률안의 최종적…… 만약에 법률의 해석이나 도입 필요 이것 법무부가 하는 거지요?


이태규 위원
법제처가 합니까, 법무부가 합니까?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법제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래요? 법제처에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예, 이 법안은 지난 국회 때도 아마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법제처 의견은 뭡니까?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태규 위원
비슷한 의견이에요?


이태규 위원
그런데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제 짧은 소견으로 보면, 여기 뒤에 SOFA하고 이 법률안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법안이 SOFA의 협정 정신이나 기준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침해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SOFA 협정에 근거해서 우리 행정부의 의무, 행동 준칙 이런 것을 규정한 법률로 제가 이해가 돼요, 제가 볼 적에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그런데 층위상에 있어서 국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교 협상하고……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 적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미군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정부는 이 법률에 의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소위원장 김경협
우리 정부가 이런 절차를 지금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정해 놓는 거잖아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예, 그런 건데 결국……

소위원장 김경협
그런데 물론 나중에, SOFA 합동위원회에서의 결과는 그때 가서 한미 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이 법안은 그 절차의 문제이고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배치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서로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지.

정양석 위원
저도 한 말씀…… 아까 답변 잘해 주셨는데, SOFA 관련해서 많은 법이 생길 수 있지만 시행을,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 네 가지 소위 보조적인 법안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정양석 위원
그 법하고 이 법체계하고 많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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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법은 주한미군 공여지의 국내적 관리와 처분, 국내 형사절차……

정양석 위원
오케이. 그것 나중에 우리 수석전문위원하고 이 법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 주시고요. 아마 외교부가 부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머지 네 가지는 이행을 위한 소위 하위적 개념의 법인데 이 보건․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된 첫 법안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규정하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SOFA 협정에 대한 변화 혹은 협정의 개혁이라고 할까, 이 요구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이 분야의 SOFA 협상을 전면 재개정해라’ 이렇게 해 봐요. 외교부가 꼼짝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위법들로 나온다는 것은 충돌하자는 게 아니고 시대의 변화다, 이것은 국민의 목소리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이 법이 처음 나왔는데 이것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벌써 이런, 그러니까 탄저균 하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동으로 외교부나 당국이 처리하도록 하자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설명하셨듯이 이미 기존의 SOFA 규정상에 지금 이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26조․28조가 있는데 새로 국내법이 규정이 되면 두 조항의 해석 또 시행상의 문제 이런 중복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26조를 보시면 ‘보건․위생 관련 공동 관심사를 합동위에서 해결한다’, 그다음에 28조를 보시면 ‘합동위원회는 일방 정부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회합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 4조, 지금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안 4조․5조․6조 이렇습니다. 안 4조와 5조 이런 경우에 다 이게 SOFA 26조와 28조로 충분히 법안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불필요하게 외교 협상상의 부담 이런 것을 지움이 없이 SOFA 규정 26조와 28조를 그대로 운용하면 이 법안의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도 저희가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고,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SOFA 협정이 규정하고 있고 또 국내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 최적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안 6조를 보시면 한 측 정부 대표가, 그러니까 외교부 북미국장이 정부 대표인데요. 합동위 정부 대표 자체가 관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관례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국방부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부처에서 각각의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그동안 소관 상임위가 원하던 바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그런데, 이 법이 성립하는 게 불필요하거나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단입니다.

윤영석 위원
본 위원도 이 법이 불필요하거나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SOFA 협정이 우리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국내법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내용상의 중복이 본질적인 내용상의 중복이라면 굳이 새로운 법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제안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SOFA 협정의 26조․27조․28조 이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함에 있어서 준칙이 될 만한 사항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보면.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SOFA 협정에 대한 세부 이행 행정법규로 대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의 행정법규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인영 위원
시행령 비슷하게?

윤영석 위원
그렇지요.

이태규 위원
정부가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외교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규정, 외교부 자체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SOFA 규정을 지금 법안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문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행령 같은 게 가능하면, 시행령 같은 게 억셉터블(acceptable)하면 법안으로 하는 것도 억셉터블한 거잖아요. 시행령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급적 법으로 올리는 이런 추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운 측면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교부가 미국하고 합동회의를 하고 이러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장애가 된다고 그러면 저도 재고해 볼 텐데 우리의 절차니까, 우리는 모든 사안을 합동위로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일단 합동위에다가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다루자 이렇게 얘기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조금 이것은 반성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데, 지난날 한미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합동회의에서 잘 다루지도 않았던 이런 소극성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는 이런 과정의 일환인 것이지 저는 이게 무슨 장애를 조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하여튼 전반적인 어떤…… 제가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안 4조라든가 안 5조의 취지를 SOFA 26조와 28조를 통해서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구현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외교부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정부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정 자체는, 이 법안 취지가 충분히 26조․28조를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SOFA 규정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또 정부 법안에서 법률―권위가 있는 국내 법률인데―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표현이 다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일견 정부부처 공무원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SOFA 26조․28조 내용과 거의 동일한 그런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법안상의 충돌…… 또 국내 법률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SOFA 나머지 규정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복잡한 법률 체계상, 법률 내용상의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법안 26조․28조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당시 외교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런 규정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SOFA에 이미 있는 이 조항 가지고 해소되는 문제들은 법으로 굳이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더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법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똑같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정반대로 논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던 부분들, 임의적으로 판단하던 부분들을 법과 제도적인 이런 판단으로 설계하자는 이 취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이태규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제일 걸리는 것이 강제규정, 강제의무규정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지금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반드시 이것을 요구하고,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볼 적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그것이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동일한……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중요한 이유라면 저는 그것은 정부가 수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법에 있든 없든 간에 정부가 자기 역할을 다 해야지요. 당연히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들한테 밝히고,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편하다고 하면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것은 정부가 수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것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 법안이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수정의견을 좀 줘 보세요, 이것은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해 보겠다. 그리고 이것이 SOFA의 어떤 협정의 정신과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행정부의 역할을 규율하는 법안이라면 굳이 뭐 그렇게 끝까지 반대하실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에서 노력의 의무를 다하시지요.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그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부담스럽다기보다,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한미 합동조사단 구성을 미측 정부 대표한테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특히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제 이런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미측과 일련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협 의가 이루어지고,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여기 법안 요건을 보시면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미측과 협상을 해 나가면서 이런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또 한미 합동조사단 구성이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도 있고 또 민감성도 있기 때문에……

이태규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는 어쨌든 이 법안이 SOFA 협정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소위 행정부의 역할이나 의무를 규정한 법이라면 이 법안 자체를 부인하지 마시고 이 법안에 미비점이 있다면 그것을 다음번에 수정해서 정부의 의견을 갖고 와서 조금 수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느니. 그러면 다 피곤하잖아요.

소위원장 김경협
그리고 전에 탄저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이 합동조사단 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예,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이었어요?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근거가, 분과위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관계 부처를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위원장 김경협
관계 부처를?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예, 당시에 보면 국방부․질병관리본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의무사령부․국방과학연구소․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를 했고요.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니까 그것은 외교부에서 해당 부처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소위원장 김경협
해당 부처에 요청을 하면 해당 부처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2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예, 거의 의무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을 우리가 짜는 것이니까 그렇게 짰겠지요. 그 정도 합리성도 없이 짜지는 않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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