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13일


소위원장 김경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 소관 계류의안으로서 지난 임시회 기간에 논의하지 못한 안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2. 재외국민보호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3. 재외국민보호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이상 3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번의 1쪽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사실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가 돼서 논의가 되어 오다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본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정훈 의원님 법안하고 설훈 의원, 이석현 의원님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설훈 의원님하고 이석현 의원님 안은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 보호의 기본원칙 그리고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재외국민보호위원 회의 설치 또 일반 사건․사고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조치 등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체계 확립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헌법 제2조제2항에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정신에 따라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또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사 인력 등의 인프라가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 법 내용 중에서도 해외위난상황 등의 주요 개념들의 정의 그리고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소속과 구성 그리고 위난에 처한 재외국민에 대한 경비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청이 됩니다. 저희가 2페이지, 3페이지 쭉 해서 5페이지까지 이 세 안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미 대충 내용을 아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조문별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안총기 외교부2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측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어떤 필요성,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해외영사 분야 인프라가 한계가 있고 또 예산도 현재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해외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만큼 우리 행정력이 전부 있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안전의식에 대한 균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해외에서 주재국, 그 나라의 법령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또 따르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 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지금 검토가 됐는데 추가소요 인력이나 예산에 대해서 좀 추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준비가 된 것은 없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것을 대략이라도 추계를 해 와야 될 텐데요. 그래야지 이게 추진을 할 만한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김완중 재외동포영사국장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예산은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한 58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부에서 재외국민 보호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공관에 나가 있는 영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리(Fully), 우리가 재외공관의 인프라도 갖추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의 상당 부분 그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윤영석 위원
추가로?


윤영석 위원
추가로 약 오천……


윤영석 위원
15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될 것이다?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그냥 추측입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것은 아니고요.

윤영석 위원
그야말로 추측이네요. 그렇지요?


이태규 위원
아니, 단지 돈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법안의 제정 취지가 재외국민의 보호 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고 또 국가,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지금 국민들의 수요에 맞추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보실 적에 예산을 떠나서 지금 해외에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영사업무 수요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대충? 그런 수요에 현재 우리 재외공관, 우리 정부가 거기에 사실 얼마만큼 충족하고 있다고 이런 판단은 드세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우리 영사업무는 적어도 한 몇 % 정도는 된다, 이렇게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일단은 예산, 인력 이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1500억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어떤 수요에,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얼마만큼 갭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외국민이 250만이 있고 또 해외여행을 2000만 이상이 갑니다. 작년에 2200만이 갔고요. 그중에서 사건․사고에 공식적으로 휘말린 케이스가 1만 4500건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여러 가지 사유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 125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공관에 1명 또는 0.5명 정도의 영사 인력 가지고는 매우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특히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준이, 영사 조력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하의, 자기 개인적인 보험하의 처리보다는 무슨 긴급사태가 있으면 정부에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태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예산 측면만이 아니고요, 인프라 측면에서.

이태규 위원
그러면 그런 영사 조력 업무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강하고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이런 부분이 어제오늘 판단, 파악하신 것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적어도 가령 한 5년 전 또 10년 전 그때부터 외교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나요? 그러니까 아마 끊임없이 예산과 인력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해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태규 위원
그런데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태규 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아무래도 제한된 정부 예산과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제한이 있고요. 그동안에 해 온 노력은,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김선일 사건 이후로 콜센터가 처음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재외국민들이 밖에 나가서 사건․사고를 신고할 수 있고 또 그게 실제 끝까지 해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영사국 차원에서는 기존과 전혀 변함이 없는 같은 조직으로 옛날 재외동포 정책 업무를 하던 것을 지금은 사건․사고 대응 이런 업무를 변형,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재외국민보호과에 한 1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홍보 쪽에 이렇게 예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 법안이 됐을 경우에 최소 필요로 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이 법안이 됐을 때 얼마나 필요할까 이것을 숫자적으로 당장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해외에 나가면 우리 정부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그 기대치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어떤 선진국이 해 주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맞춰 주려면 사실은 아마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만 해도 대국민 서비스 하려면 엄청난 행정력이 드는데 4명, 5명 나가 있는 공관에서 그 방대한 영토 전역에 걸쳐 가지고 기대치만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희망하는 것,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팽창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영사 콜센터도 그렇고, 도착하면 바로 메시지가 오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영사들이 뛰어가고 달려가고 하는 그런 업무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니까 여태까지 영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계속 외교부에서 해 왔고……


소위원장 김경협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영사 인력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지금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무한정 늘릴 수가 없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전체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재외국민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돼서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최소한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영사 인력과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그래도 이것을 좀 추계를 해서 심사를 해야지요. 이것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그런데 그게 숫자적으로 미리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은 어느 지역에 테러가 갑자기 났다, 그러면 갑자기 수요가 엄청나게 팽창을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예측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힘들고요. 단지 이제 이것을 얼마만큼 늘릴 것이냐 하는 영사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김정훈 의원님 안에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구체 케이스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돈이 들 수 있거든요, 선진국에서. 그러면 정부가 그 돈을 내 준다는 것은, 즉 정부가 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국민들한테 걷어서 내 줘야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본인한테 구상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전부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한 규정만 하더라도 사실은 엄청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우리 재원이나 리소스(Resource)나 이것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지금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될의무가 있다든지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해외영사가 외국 정부한테 ‘수사기록 내시오’ 하면 수사 진행 중인 것을 내줄 리도 없고.

소위원장 김경협
현지 국의 법에 따라야 되겠지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예,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그대로 입법화됐을 때는 사실 현실하고 안 맞는 것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안을 본 지가 며칠 되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소위 때 봤고, 이미 작년 7월 달에 된 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이런 말씀을 외교부에서 드리기도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심층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이걸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양석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조금 연구를 해 오세요. 지금 막연하게 마치 의원들의 입법에 대해서 꼬투리 잡는 식의 안 되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국장님이 이 문제를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법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양석 위원
그러면 덥석 받아놓고 이걸 실천하기에 예산 확보라든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듣고 싶은 건 그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영사 인원 가지고 최근에 대만이든지 아니면 멕시코든지 터키든지 중동이든지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행객 증가에 따른 영사 민원의 수요에 맞추어서 그러면 이 법이 없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계 단계 지금 이런 대책을 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줘야지 그저 ‘법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영사를 늘리려고 그래도 어떤 장애물이 있고 벽이 있다’든지 이걸 해 줘야지 도대체 ‘나가면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전부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그걸 정부 답변이라고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듣고 있습니까? 저도 가 보면 정말 문자로는 오버스럽게 서비스 많이 와요. 그것 안 누를 국민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후속조치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시행하는 주체로서 외교부가 부담이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 단계 이렇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야지 막연히 ‘안 됩니다’ 하면 그게 됩니까?

이태규 위원
차관님은 엊그제 오셨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이 법안 제출되고 나서 행자부나 기재부하고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이런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당신들 의견은 뭐냐’고 물어봤습니까?


이태규 위원
그분들 의견은 뭡니까?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일단은 재외국민보호법하고 재외동포청 설치 문제 2건에 대해서 행자부의 의견을 받았었고요.

이태규 위원
아니,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 가지고. 이게 어차피 정부조직 관리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산 부분 2개가 있으니까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부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진행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OECD 국가들의 영사 조력 규모 이런 것을 봤을 적에 OECD 국가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한 것 있습니까, 영사 조력 규모에 대해서?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페이퍼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규 위원
없습니까?


이태규 위원
페이퍼로 없으면 뭐로 있습니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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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각 나라별로 가끔 공관에서 전보가 들어오는 것 있는데요.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 법안이 만약에 실제로 제정에 들어가면 행자부나 기재부도 설득하고 그러는 근거들을 확보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가?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국회에서 의원들하고 공유를 하셔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니까 그건 외교부가 잘 판단을 해 보세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법안을 통과시킬 건지, 법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쉬워지는지 전략을 잘 세워야지요. 영사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고 인력은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다 그러고 있는데 외교부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제출됐으면, 이게 작년 7월 달이 제출됐다고요? 그러면 벌써 그동안에 이것과 관련된 필요한 인력이 최소한 몇 명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나와 있어야지요. 아무튼 오늘은 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번 심의할 때까지 정확히 인력․예산 추계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인영 위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재외국민의 활동 숫자가 더 늘어날 건지 아니면 정체할 건지 이런 추세들도 다 판단하시고 그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것 말고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들은 해외공관장으로 어떤 부분은 외교부장관으로 어떤 부분은 대통령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 서로 그런 것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성 이런 정도라도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의 저기가 안 되면, 인력이나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증액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유보한다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누가 담당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외교부장관이 할지 해외공관장이 할지 누구 책임하에서 할 건지 대통령 책임하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이라도 먼저 정리해 보셔야 되잖아요? 이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견들도 있고……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인력 이 부분보다도 세 분 의원께서 의원입법을 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재외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국가의 책무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서로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정부입법이냐 의원입법이냐를 가릴 것 없이 진짜 국가로서 어떤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엄청 고민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차관님하고도 아침에 우리 정부 의견을 의원님들께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통일된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 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진작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지요. 이제 오늘 심사하는 날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인영 위원
그 정도는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누구 담당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외교부가 자기 노하우 속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요.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정양석 위원
재외국민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예를 들면 ‘이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조항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정말 예산이나 인력이 과중하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을 내셔야지 그냥 막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논의합니까? 차라리 통과시킵시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나 권한대행 보고 거부권 행사하든지 말이지요. 우리가 왜 협의를 해요? 그런 이야기하자고 지금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수용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의견을 주셔야지 그래야 수정안 형태라도 통과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이인영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재외공관에서 해당 국가에 우리 국민들이 이러저러하게 형사적이든지 아니면 테러든 아니면 범죄든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우리 공관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찾아가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조사단계에서 도움도 드리려고 하고 가능하면 변호사 조력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제가 지금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돈도 그런 데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제도화되고 이런 수준에서라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을 증액․증가시키는 것들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제도화하고 그래서 재외국민들 활동 과정에서 정부나 아니면 국가가 더 신뢰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이런 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꾸 하는 쪽에서 생각하셔야지 한꺼번에 해 버리려고 하시면 그건 오히려 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작은 것 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뢰감을줄 수 있는 부분들도 이 법만 제가 지금 얼핏 보더라도 한 서너 개 요소는 이미 있는데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이 법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하고 있고 또 무슨 사고가 났거나 이럴 때 저희가 긴급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막상 적용을 해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적용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러가 났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못 떠서 자게 됐다는 말이지요. 제가 겪은 일인데 자게 됐는데 호텔을 잡아 주니까 본인은 돈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갔어야 하니까. 영사가 자기 돈으로 물어 줬다는 말이에요. 물어 줬는데 나중에 그걸 리임벌스(reimburse)할 수 있는 길이 있나 보니까 없어요, 그런 돈은. 그래서 영사가 그냥 자기 돈을 내고 만 적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도와줬어도, 그리고 저녁도 사 주고 호텔비도 냈는데 그 양반은 돌아와 가지고 다시 탄원서를 씁니다, 자기가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영사는 탄원서를 받으면 답변을 해야 되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돈 신청도 안 하고 자기 돈으로 메꾸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런 케이스도 생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인영 위원
아니,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영사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그렇지요, 명확히 좀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인영 위원
그분 피해자가 돌아와서 그렇게 혜택을 보고도 오히려 푸념하고 탄원서를 쓰고 ……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그건 왜냐하면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나가면 정부가 다 이만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변명거리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차관님 말씀이.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변명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법안을……

정양석 위원
차관님, 속기록에 남아요. 그런 사례 적절치 않아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경험을 말씀드린 건데 요. 그래서 이 법안을 조금 정치하게 다시 해서……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대적으로 대규모적으로 못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적은 비용을 들여서 더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지 인력이나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이걸 진행시키면 늦어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실감 있게 이걸 접근하시라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그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대개 다 미루는 쪽으로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그러겠고요. 법안 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 공감할 수 있고 그중에 몇 규정만 조금 의견을 좀 드릴 것들을……

이인영 위원
제가 차관님이라면 ‘이 두세 가지 정도는 예산이라든가 인력 문제에 대해서 워낙 크게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검토해 주시고 여기까지는, 나머지 이 부분들은 대부분 수용해서 이번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네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어느 걸 먼저 말씀드리느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법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 타당하고 또 저희가 조금 의견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전부 긍정적으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몇 개 규정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정책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다음에 해 오실 수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예, 하여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예산과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큰 문제없어 보이는데, 대통령 소관이냐 외교부장관 소관이냐 재외공관장 소관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의견 들어 가지고 조정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큰 문제없어 보이는데.

소위원장 김경협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나 역할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 필요로 하는 인력․예산 추계 이게 어느 정도라도 좀 그래도 나와 줘야 법안심사하는 데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까지 해서 다음번 심의때……

정양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작년 7월에 회부되어서 처음 심의하는 겁니까? 그런데 정부가 준비 부족인지 아니면 이 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이렇게 표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안심의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이 잘 안 돼요. 지금 이게 언제 겁니까? 정부입법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고 화급하다고 그래서 절차도 우리가 많이 스킵한 경우도 있고, 의원입법 작년 7월인데 이렇게 이 답변 때문에 우리가 심의가 지연된다면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정말 시한을 주고 시한까지 다른 답변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지, 나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인영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법안 하나도 안 돼.

정양석 위원
아니, 뭉개는 겁니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게?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위원님, 그럴 리는 없고요. 하여튼 다음번에 조금 진전된 의견을……

정양석 위원
아니, 다음번에는…… 지금 3월 회기 끝나면 없어요. 대선 전까지 국회가 없다니까, 지금. 의원 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 없이 와 가지고…… 왜 앉아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경협
대선 끝나고 5월 달에는 열리겠지요.

이태규 위원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자, 오늘 나온 얘기들을 충분히 외교부에서……

정양석 위원
그럽시다, 그렇게 하고. 우리 수석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음 심의…… 그래도 기간을 주세요, 위원장님. 그때까지 의견이 없으면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게을러서 못 하는 것은 앞으로는 안 통하는 것으로……

정양석 위원
적어도 3월 말까지 주세요. 어차피 오늘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 안 되는 것이니까 이번 회기까지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그 답변이 없으면 이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든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3월 말까지 가능하겠어요?

정양석 위원
작년 7월에 올라온 겁니다.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위원님, 실은 김정훈 의원안은 작년에 올라왔다기보다는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이렇게 했었고요, 국회에서 폐기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더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야?

소위원장 김경협
아무튼 아마 이번 임시국회 끝나면 대선 끝나고 나서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인영 위원
거의 입법권이 정부한테 있지 국회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소위원장 김경협
그래서 그때까지 오늘 나왔던,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들 구체적으로 안들을 죽 다 마련을 해 오셔 가지고 다음번 심의 때 꼭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15시52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료 8쪽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2015년 5월에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었던 사건 때 합동조사 같은 것이 조금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어서 이 법안이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에 보면 SOFA상에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한미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집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 또 조사 결과의 국회 보고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SOFA에 규정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한미합동조사단의 구성, 업무 또 운영 등에 관해서 법률로 아주 자세하게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하고 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정부 측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와 조사단의 구성을 강제하도록 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지금 SOFA에 있는 내용을 우리 국내법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안총기
SOFA 법안은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입장으로서는 우선 SOFA 협정에 있는 사안을 SOFA 협정 내용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국내법으로 할 경우에 외교적으로 좀 생각할 문제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실효성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현재 SOFA에 지금 이 법안의 입법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를 대부분은 다 현재의 SOFA 규정으로도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을 엎는 것은,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협약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저희가 말하자면 그것을 이행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 법률안은 이대로 받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러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주한미군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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