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08일


1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현안보고 가.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문제나.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 문제다. 한일 어업협정 체결 지연 문제

1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바닷모래 채취 및 어족자원 감소 문제에 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장환경 변화와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됨에 따라 지난해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92만 t으로 44년 만에 처음 100만 t 이하로 감소한 상황이며, 경남지역 멸치어획량 감소폭은 48%로 전국 멸치어획량 감 소폭인 33% 보다 훨씬 큰 상황입니다. 이는 2002년부터 부산신항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채취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2008년부터는 바다로부터 모래를 공급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골재공영제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를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월 23일 우리 농해수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남해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불과 나흘 만인 2월 27일 국회와 어업인,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바닷모래 채취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이번 달부터 또다시 남해 EEZ에서 모래 채취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해역 이용 협의를 통보하며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해수부의 정책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2월 22일 부산에서 개최된 ‘바닷모래 채취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한진해운을 공중분해 시킨 해수부가 이제는 수산업마저 팔아먹으려 한다는 어민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어민의 눈에 비친 해수부의 모습은 있으나 마나 한 해수부를 넘어서 오히려 해양과 수산에 해악을 끼치는 해수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해수부 무용론의 확산을 해수부가 자초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또한 과거의 관성으로 국토부와 상부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국토부 이중대의 모습이 농해수위원장으로서는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닷속을 마구 파헤치며 골재 수급을 이어오는 동안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며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인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와 어족자원 감소 문제에 대해 해수부의 대책을 묻고 대안을 만들고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연근해 어족자원을 지키고 어업인을 지키고 나아가 바다와 국민의 안전한 식량자원을 지켜내는 데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수산인과 국민을 위한 해수부로 거듭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관련 사항과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한일 어업협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바닷모래 채취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부는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걱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는 위원님들의 걱정과 어업인들의 중단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대체 골재원 확보가 어렵고 지역 및 국가경 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지난 2월 27일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향후 1년간 채취물량을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만 허용하고 부족한 물량은 산림․하천 및 육상골재 등으로 충당토록 하면서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토부 및 수자원공사가 준수해야 할 11개의 이행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동 조건에는 골재원 다변화 및 채취물량 축소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채취단지 관리자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조건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토부, 어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어업인 요구사항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1만 6000t으로 44년 만에 100만t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포함한 과도한 어획, 온난화 및 이상수온 등 해양환경 변화, 주변국과의 어업협상에 따른 어장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종별 자원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어린 물고기 보호, 어구관리 강화, 휴어제 도입 등 어업관리 혁신을 통해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어업협정 관련 사안입니다. 2월 임시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일 양국 간 일곱 차례의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외교 및 수산당국 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이견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협상타결 지연에 따른 어업인 지원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과제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회의 이후 새로 부임한 해양수산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전에 상세 보고도 장관이 직접 하세요. 양해 못 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국회가 정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 정부도 국회를 존중해야지 국회가 결의안을채택해서 보낸 지 며칠 만에 덜렁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상임위 결의안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그런 정부를 왜 국회가 존중해야 됩니까? 장관이 직접 보고하세요, 감사관은 나중에 인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 관련 현황,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응계획 그리고 한일 어업협상 추진현황 및 대책 순입니다. 우선 남해 EEZ 바닷모래 관련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그동안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금년 1월 피대위와 이행조건을 합의한 바 있으나 한국수산자원총연합회에서 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요구하여 어업인단체, 피해대책위원회, 국토부 등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추가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조건부로 협의한 340만㎥ 물량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즉각적인 대체 골재원 확보가 어렵고 바닷모래 공급 중단에 따른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국토부의 당초 신청 내용을 조정하여 기간을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채취물량을 650만㎥로 해역이용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국토부에 협의 의견 통보 시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조치와 상임위 결의문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도록 11개의 협의 이행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11개 이행조건에는 1월에 피대위와 합의한 다섯 가지 조건 외에 골재원 다변화 및 단계적 채취물량 축소 방안을 금년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골재채취 관리자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6월 말까지 이행토록 하는 등의 여섯 가지 추가 합의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단체 입장입니다. 한수총은 바닷모래 채취 전면 중단과 채취단지 원상복구를, 피대위는 어업피해 추가조사 등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부 및 수공은 협의 이행조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 중이며 골재 채취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3월 중 재개할 전망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협의 이행조건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이행조건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별도 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어업피해 추가조사 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및 어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 축소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쪽은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단지 위치도 그리고 광구 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응계획입니다. 생산동향입니다.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1만 6000t으로 2015년에 비해 약 13% 감소하였습니다. 멸치, 오징어 등 5개 어종이 전체 생산량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72년 이후 100만t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지난해 44년 만에 100만t 이하로 감소한 것입니다. 생산량 감소 원인으로는 수산자원 감소와 과도한 어획,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 해양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먼저 수산자원은 1970년대 1400만t에서 2003년 757만t까지 하락하였고 자원회복 사업 등을 통해 2011년 860만t까지 회복하였으나 이후에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량에 비해 어선이 많고 어선 및 장비 현대화에 따른 어획능력 향상 등으로 과도한 어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도 자원남획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로 조업어장이 90년 대비 약 23%가 축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해수온도 상승이 세계 평균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준이고 특히 지난여름에는 표층수온이 평소보다 높아 멸치, 오징어 등 주요 어군들이 분산된 것도 어획량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총허용 어획량 제도와 불법어업 단속 등의 기존 대책 외에 추가적인 장․단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연간 100만t 이상의 안정적인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주요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자원량과 생산량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원량과 생산량이 모두 높은 어종은 연 5%씩 생산량을 증대하는 등의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세목망 사용 제한 확대, 어구사용 총량제 도입 등의 어구관리 체계 구축 및 어획 강도가 높은 어종의 휴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한일 어업협상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6년 어기에 대한 어업협상은 올해 1월까지 총 일곱 차례 실시하였으나 우리 연승어선 입어척수 축소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측은 우리 제주 연승어선 입어척수의 대폭 축소를 요구 중이나 우리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이견 해소를 위한 추가 협상이 3월 중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6척 약 10억 원 지급하였고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과 감척단가 현실화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어업인 지원을 위한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입장인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이후 새로 부임한 해양수산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류재형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번 해역이용협의서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지요? 담당 과가 무슨 과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해양보전과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해양보전과장 나와 있어요? 없어요?


김영춘 위원장
일어서 봐요. 부임을 언제 했지요?

5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장 장묘인
지난 3월 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앉으시고. 해양환경정책과장은 그 결재 라인에 없습니까? 같이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해양환경정책관이 있고요, 그 바로 직속은……

김영춘 위원장
그건 해양정책실장, 차관, 장관 그렇게 결재 라인이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관, 수산정책실장은 그 결재 라인에 없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해양 이용 협의에 관한 결재 라인에 그 사람들은 없는 거지요, 수산 파트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코스 안에는 없었지만 부처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바닷모래 채취를 하는데 허가권을 가진 주무부처도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국토부고 관리자도 수자원공사,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데 또 해양수산부 안에서도 어장 생태계와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결재 라인에 수산정책을 다루는 부서는 없어요. 수산정책실장 나와 있어요?


김영춘 위원장
수산정책관도 나와 있고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최완현
예, 나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해양환경정책관 어디 있어요?


김영춘 위원장
해양정책실장은?


김영춘 위원장
앉으세요, 됐어요.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결재 라인을 알려 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수협중앙회장 참석하셨지요?


김영춘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가 수협이니까 수산인 대표로서 수협중앙회장께서 지난 소감과 주장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데 남해안 EEZ 문제만 하시지 말고 전국 수협중앙회장이시니까 서해 모래 채취에 따른 어장 생태계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138만 수산산업 종사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을 보고하는 귀중한 시간에 저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은 작년의 예를 들면 미세먼저 파동, 콜레라 파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한일어업협정 미체결, 어장의 황폐화, 선원의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44년 만에 100만t 이하로 어획량이 급격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어민과 수산산업에 대한 위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8일에 있었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으로 어업인들의 좌절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닷모래는 어업인의 논밭입니다. 각종 어류의 산란장, 서식지, 회유 경로로써 만약 어장이 황폐화된다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텅 빈 바다가 되어 수산산업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바닷모래 채취 등으로 자원 고갈이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연근해의 어획량은 92만t 이하로 그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 채취를 허가하면서 골재 채취가 연근해 어업의 어획량 감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10년 가까이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바닷모래를 계속 채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산업과 어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골재 채취 업자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일에 한 번 파괴된 어장은 복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100년 내지 200년 걸린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어업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지난해 세종청사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건의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실시 등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와 파괴된 해역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각성을 공감해 주셔서 지난 2월 28일 바닷모래 채취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주었습니다. 결의문 채택 등 적극 지원해 주심에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650만㎥를 1년간 채취하도록 하는 기간 연장 고시가 결정되어 아쉽기가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되고 수산물은 국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국가와 안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이 있기에 138만 수산산업인들은 힘겨운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바다를 지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협이 138만 수산산업인들의 구심점이 되어 바닷모래 채취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요인에 당당히 맞서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민과 수산업을 위해 힘과 정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안 모래 현황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에 모래 채취가 너무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73해구 같은 데는 10월 달 내지 9월 달에 배를 항해하면 스크류에 고기가 바칠 정도로 있었습니다. 바닷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데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173해구에 웅덩이를 20m, 30m 팠습니다. 이것은 회복되는 데 한 100년 걸립니다. 과연 그러면 육지에 모래가 없느냐? 모래가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왜 그 모래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닷모래만 너무 그렇게 파 가느냐, 그렇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데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모래 채취의 심각성을 우리가 부각하고 모래 채취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성취하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 수산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남해배타적경제수역바닷모래채취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의 조합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수산인의 현장 목소리를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배타적경제수역바닷모래채취대책위원장 정연송
방금 소개받은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의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금번 남해EEZ바닷모래채취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정연송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 바닷모래가 존재하고 있는 장소는 극히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닷모래는 우리 어민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어민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국 138만 수산산업 어업인, 종사자들은 해수부의 정책결정에 눈치만 보면서 이번 바닷모래 채취 및 어업인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어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등 자율어업관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자원관리를 위해서 정부, 특히 해수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적극적인 협조를 뭘 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고민 하면서 현재 어업의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까하고 고심하고 고심하는 차에 10년간에 걸쳐 모래 채취가 지속되면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육지에 있는 골재협회, 부산에 있는 레미콘 3사는 2016년도에 근 5000억이라는 순수익을 이렇게 남기면서 모래 채취, 특히나 산란장을 파괴하면서 3사 개인의 배를 불리는 그런 정책에 지금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업인들은 우리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오히려 해수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저희들은 몇 차례에 걸쳐 생업을 포기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께서 어업인에 대한 사랑과 또 대한민국의 2개의 산업을, 수산산업과 건설산업의 존재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138만 어업인들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해수부가 부활할 때 전체 어업인들은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또 희망으로 보고 많은 힘을 보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어업을 우리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을까, 모래 채취가 아니더라도 정말 어려운 이 형편에서, 우리 대에서 끝날 수 있는 어업 환경이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보태져 있습니다. 장관님 이하 해수부 관계자님께서는 어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미래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장관님께서 정말 역사에 남는 장관님으로 어업인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펴 나갈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어저께 장관님께서 네 가지 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TF팀 구성입니다. TF팀 구성은 이 중요한 시기에 모래를 겸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담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건의드리고요. 또 올해 모래, 골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선진국의 예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하고 내년부터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또 조사 실태에 의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산란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민간협의체 구성입니다. 협의체 구성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의체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대한민국 수산단체의 대표자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중앙회를 바탕으로 91개의 수협이 나름대로 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이행조건을 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행조건 또한 선지키면서 모래를 파든지 말든지, 이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어선 불법 조업과 모래 파동으로 인해서 어선들은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 해역 해 봐야 이제는 정말 갈 장소가 없는 만큼 해외어장 개척과 또 러시아, 한일 중간수역 입어 등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어선들이 해외어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회의의 관계 분야 학계 전문가인 김우수 경상대학교 수산경영학과 교수님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진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나와서 잠깐 한 말씀 좀 하시지요.

경상대학교수산경영학과교수 김우수
반갑습니다. 경상대학교 김우수 교수입니다. 이번 바닷모래 채취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인 갈등을 바라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이 왜 이렇게 촉발되어졌는지 또 학계에서는 이런 채취 사업과 관련된 학술적인 또는 과학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는지, 그런 연구가 아주 미천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관리를 해 왔던 관리주체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해역이용영향평가 또 어업피해 조사, 이런 사업과 관련된 바다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과학적이고 또 자의적이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잘 따져 봐 주시면 고맙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술적으로 지금 우리 연안에서의 아주 다양한 이런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그야말로 청정해역이고, 우리 수산자원의 회유로이기도 한 그곳에 연안에서 흘러 들어가는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그런 연안의 상황을 가지고 근해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바다에다 어떤 임계 환경변화량을 설정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피해가 미미하다라고 한 것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과학적이고 또 우리 바다가 제대로 건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서 이 문제가 우리 어민들에게 불신과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고맙겠다고 여기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분들한테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면 되겠지요? 각 7분씩 하고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경기도 안산 출신의 김철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지난 3월 2일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몸 사리다 불신 자초한 해수부’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김철민 위원
또 보니까 그 이외에도 부산일보에서는 ‘해수부 해체론, 오죽했으면 나왔겠냐’,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김철민 위원
이 신문뿐만 아니라 해운과 수산 전문지들이 해수부에 대해서 지금 매서운 비판 여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2013년 3월 부활한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는데요, 혹시 장관님께서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부활 이후로 많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었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오늘 김영춘 위원장님께서 고뇌에 찬 여러 가지 질타 어린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의 바닷모래 채취 문제는 해수부가 위기를 맞은 수많은 원인 중에서 하나일 뿐이고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 해운산업 구조조정도 주도하지 못했고 또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 훼방까지 놓았고 또 선체 인양도 1년 가까이 미루어 왔다, 이처럼 비판 여론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데 해수부의 무사안일 행태에서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바닷모래 채취 연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나 걱정스러운데요. 혹시 부처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들과 국민들의 눈에 부족하게 보이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해양수산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양 입국을 위해서 모든 방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특히 국회 농해수위에서……

김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김철민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에 말씀하셨는데 지난…… 우리가 결의문 채택한 게 23일이지요? 23일인데 불과 나흘 뒤에 국토부장관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틀이 주말이 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결의서를 작성할 때 이미 해수부 내부에서는 동의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결의문을 받았지 않았나 의심스러운데 혹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짧은 기간 내에 협의의견을 보낸 것에 대해서 마치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전혀 철학이 없이 그렇게 행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우려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때 의견을…… 나흘로 비쳐지지만 실제로는 관련된 과거의 제도와 관행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1월 9일 날……

김철민 위원
그날 저희들이 모래 채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 속에서 질문했을 때 장관님께서도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 이야기에도 상당히 동조를 했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협의서를 보냈다는 얘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내부에서 의견이 동일돼 가지고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것만 거치지 않았나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1월 9일 날 제도상 이해당사자로 법령상 규정이 된 피대위에서 합의가 된 이후로 1개월 반이 지난 상황이었고 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부처 간에 협의의견을 못 내고 있던 차에 특히 국회에서 결의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나왔던 모든 의견들을 고스란히 담고, 다만 완전 중단이라는 그러한 조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받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타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했던 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차감을 하고 나머지 결의문까지 있었던 모든 저희들의 요구조건까지 포함해서 11개의 조건을 붙여서 제출한 데에 대하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
이틀 전에 3월 6일자 동아일보에 장관께서 ‘우리 수산자원 지키기’라는 글을 기고하셨지요?


김철민 위원
저도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 보았는데, 장관께서 기고한 글을 보고 장관께서 보여 준 문제 인식의 해법에 제 판단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자원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거론 하면서 바닷모래의 채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 안 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수자원 감소가 마치 장관님 의견처럼 무슨 세꼬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알배기를 선호하는 식문화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기고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3월 6일자 동아일보의 기고를 봐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지적하신 바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좀 불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기고문의 기본적인 정신은 미성어, 치어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쓴 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
지금 장관께서 미성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아보았더니 미성어 대부분은 세꼬시로 먹는 게 아니고 양식장의 생사료로 사용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미성어를 가지고서 일반 국민들이 세꼬시로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다 미성어 대부분이 생사료로 나갈 수 있는데, 차라리 생사료를 미성어로 주지 말고 저렴하고 또 안정적인 배합사료를 개발해서 미성어를 잡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저는 다만 소비자들과 함께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자는 측면을 강조한 글이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현권 위원
장관은 어느 부서의 장관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장관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입법부에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행정부의 정책과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현권 위원
입법부의 의견을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 그 말씀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23일 날 상임위원회 만장일치로 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4일 뒤에 그것을 허가 조치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 점에 대해서 마치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과도하게 나갔다고 이렇게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부처 간에 협의 부처로서……

김현권 위원
아까도 말씀하실 때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하셨다고 그랬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렇게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김현권 위원
왜 그렇게 비쳐지겠어요?


김현권 위원
그렇게 비쳐지기만 하는 거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회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김현권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나흘 만에 개무시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뭐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어떤 무시하는 게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저희들이 결의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해서 완전 중단을 저희들 정책으로서 정부 내에서 부처 간에 확고히 해 나가지 못한 데 있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김현권 위원
휴일 빼고 이틀 만에 완전히 다른 결정을 했는데 그것보다 어떤 게 더 무시하는 거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래서 요구한 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서 결의문에 담긴 정신과 조건 등을 저희들이 협의조건에 많이 담았습니다.

김현권 위원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것이 바다의 해양 보전과 생태환경에 이롭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물론 이롭지는 않습니다.

김현권 위원
바닷모래를 채취하면 그 웅덩이 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메워지지 않는 이상 생태가 복원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복원 방법이 정말 뾰족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김현권 위원
아까 어민 대표는 나오셔 가지고 바닷모래는 어민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허파. 바닷모래는 산란장이고 결국 어민들 생존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수부장관이 국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어민들의 바람도 저버리고…… 우리 수협회장님도 격분하셨어요. 학계에서도 나와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해수부장관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저도 그리고 저희 부도 수산인들과 수협과 정말 심정적으로 같습니다마는……

김현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지 국토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해수부장관의 역할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적하시는 점을 다 인정을 하면서, 다만 국토부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김현권 위원
그렇게 개무시를 하면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가 장관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대화의 상대가 됩니까? 대화의 상대로 우리를 인정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도 여전히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을 하고 이렇게 경청을 하고 있고……

김현권 위원
존중해서 이틀 만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완전 중단을 사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권 위원
해수부 해체론이 나오잖아요. 들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현권 위원
해수부 해체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현권 위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어민들의 입장에서 해수부가 필요 없다고 하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균형 잡힌 상황에서 금도는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권 위원
해수부 해체에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현권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해수부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
미래가 바다에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해수부가 있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