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5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08일



소위원장 이인영
그러니까 그것은 좀 다른 제도적인 배경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또 검토해 봐야지요. 그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신설하는 것과 대통령이 임기 전에 사임할 경우에 상황을 고려해서 대통령 사임 절차를 신설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섭 위원
몇 페이지?

소위원장 이인영
112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112페이지입니다.

이상돈 위원
사임 절차는 그게 사임해도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그렇게 써야 되나?

소위원장 이인영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 사임규정과 관련해서는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만든 안을 보면 대통령은 양원제를 상징해서 민의원에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고요.

소위원장 이인영
하야할 때, 하야할 때.

이상돈 위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하야할 때는 국회에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위원장 이인영
그런 게 있었나요?

이상돈 위원
아니, 법에는 없는데 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하야를 안 하려…… 없어서 장면 총리가, 부통령이 먼저 사표를 내 버렸다고.

소위원장 이인영
그렇게 해서 허정 과도내각으로 간 거지요.

이상돈 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결국에는 그 뒤에 하와이로 망명하면서…… 그거 맞아요. 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닉슨 사임할 때는 대국민 그런 거 내고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정종섭 위원
지금 공직에서 사임하는 경우가 의사표시설, 수리설이 있는데 수리설로 가거든요, 의사표시를 하고 수리가 돼야 사임하는 걸로. 왜냐하면 업무공백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소위원장 이인영
퇴임식 소집했다 살아남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건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종섭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우에 자기 의사표시를 해서 바로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면 공백이 생기는데 공백 생기면 바로 권한대행체제로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건 공백은 생기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임을 못 하게 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체제로 넘어가면 그냥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소위원장 이인영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어떤 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것 없이 그냥 의사표시로 봐도 되는 것 아니냐?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걸 헌법에다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종섭 위원
글쎄요.

소위원장 이인영
최근에 SNS에서 도는 얘기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임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

소위원장 이인영
사임해 가지고 헌재가 표결할 이유가 없어져 가지고 각하되면 그때 다시 복귀할 때……

정종섭 위원
자기가 사임한다고 그러면 사임의 효과가 발생해야지.

소위원장 이인영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물어보시지요. 이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문위원들한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그다음으로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행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증거보전 등을 위한 수사는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안이 나와 있는 것을 쟁점사항으로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게 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나 어디의 동의를 거쳐서 가능하게 하자는 것과 원칙적으로 그걸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3개가 있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기본적으로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증거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그걸 명문화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경계가 불분명하잖아요.

이상돈 위원
거기 114페이지에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통령의 면책을 굉장히 강하게 규정을 했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특별한 중요성이 없잖아요.

소위원장 이인영
별게 아닌 거잖아요.

이상돈 위원
국가원수의 지위 그거고, 문제는 미국인데 미국은 헌법 규정에 사실상 면책이 없는 거예요, 반역, 경죄, 중죄 다 기소가 되니까. 그래서 클린턴이 대배심에 기소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 이 조항이, 이것도 뿌리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자유중국 헌법하고 멕시코 헌법 이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게 미국 헌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우리 헌법 조항이. 그래서 우리 헌법 조항에 대통령을 갖다가, 그야말로 이럴 경우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를 총으로 쏴 죽였다는 경우도 우리는 기소도 못 하고 수사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정종섭 위원
미국의 프레지덴셜 이뮤니티(presidential immunity) 그게 어디까지 커버하는……

이상돈 위원
이게 헌법조항이 말장난이에요. 반역․중죄․경죄를 제외하고 면책이니까 교통법규 위반한 것 정도는 면책이 될 거라고요.

소위원장 이인영
이것은 그 정도 확인하고 가시지요. 우리 지금 네 명밖에 없어 가지고 더 하는 게……

이상돈 위원
법 앞에 평등이라는 입장이라서 이것은 없애거나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지금 숫자가 너무 없어서요. 우리 남은 게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바로 옆에 있는 115페이지에 전직대통령 신분과 예우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의 근거를 없애자는 부분입니다.

이상돈 위원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그냥 법률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러니까 그 자체를 헌법에서……

이상돈 위원
그 자체를 아예 없애 버려? 누가 없애버리자고 그러나?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대화문화아카데미하고 국민주권개혁회의 쪽에서……

이상돈 위원
하기야 우리가 정부형태를 바꾸면 없어도 되겠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소위원장 이인영
그러면 정부형태가 유지되면 놔둬요?

이상돈 위원
유지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시효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대통령이 95세까지 살면 그때까지 계속 다 경호해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남용하는 사람 많잖아요. 클린턴 부부가 대통령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엄청난 경호비용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제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굉장히 남용 문제가 있어요.

소위원장 이인영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요.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법률로 좀 정해서 시한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소위원장 이인영
아니, 법률로 정하자는 건데……

이상돈 위원
법률로 정하는 것 아예 빼자고?

소위원장 이인영
법률로 그냥 정하면 되는 거지, 여기 헌법 조문에 규범화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법률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이상돈 위원
그러면 없애도 되겠다, 여기 ‘법률로 정한다’가 백지수권이었으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이게 8차 개정헌법에 처음 신설되었던 부분이고요.

소위원장 이인영
여기까지 검토하시고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다섯 개 남았는데요,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127페이지 국가원로자문회의 존치 여부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권자 변경 여부, 128페이지 국민경제자문회의 소속 및 명칭 관련, 129페이지 이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존치 여부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추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민주평통 같은 이런 것은 존치할 필요 없지요.

소위원장 이인영
이것은 조금 마이너한 문제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정도로만 확인하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 하시고, 일단 한 번 세부 심사한 것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하시지요. 또 남은 게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이제 선거 두 건 남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170페이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관리’라는 부분은 비민주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빼고 명칭을 그냥 선거위원회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 빼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소위원장 이인영
그것은 지난번에 그런 식으 로 얘기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쟁점 확인할 때? 이거 얘기 안 했나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때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1
입법심의관 최병권
논의는 안 했는데 그때 중선위에서 발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네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대체로 이것은 큰 쟁점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신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각 당마다도 뭐 특별히…… 최인호 위원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인영
그다음, 두 번째 거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마지막으로 171페이지에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선거운동의 자유 명시 여부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모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되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자문위원회 안……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미국처럼 자기 돈 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그야말로 위헌판결받을 수가 있지요.

정종섭 위원
정치자금법으로만 통제하는, 행위 자유는 풀어 주고 정치자금으로 통제하는……

이상돈 위원
그런데 정치자금에서 한도를 두고서 자기 돈을 못 쓰게 하는 것도 우리 헌법에 균등한 기회, 이게 없어지면 위헌 시비가 나올 수 있다. 미국에서는 그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아 버렸잖아요.

정종섭 위원
돈 없는 사람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자기 돈 쓰는 것 가지고……

정종섭 위원
그것은 미국적 사고방식이고……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선거공영제도 원칙이지만 선거공영제의 주어진 혜택을 포기하고 자기가 내 돈을 쓰겠다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면 되느냐 이런 것도 논쟁감은 됩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이것은 조항을 봐야 될 거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이 부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은 선거운동 자유원칙에서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상돈 위원
빼자고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규제 중심 선거법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위원장 이인영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선관위에서는 이것을 빼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거운동 자유원칙을 여기에 포함시키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받아 주신다면 이 워딩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그러니까 지금 116조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조항을 손대자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이 조항을 손대는데, 어떻게 손대자는 거예요?

1
입법심의관 최병권
2009년 자문위 안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부분만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돈 위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삭제하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입법심의관 최병권
예, 자문위 안입니다.

이상돈 위원
법률이 정하는 것을 빼면, 이거 의미가 있나요?

정종섭 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의해서 제한되지요. 더 심각해져요. 그것은 아니고……

소위원장 이인영
지금 통합선거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입각해서?

정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규제 위주니까……

소위원장 이인영
그것은 통합선거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개정하면 되는데 헌법에다 그런 자유선거 원칙을 규정을 하자는 게 선관위의 의견인데요.

소위원장 이인영
그 자유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것은 잘 정리해야지요. 그러니까 진짜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은 균등한 기회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자유로운 선거운동 할 것 같으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자유로운 선거 하면 돈 자유롭게 쓰게 한다는 것이지, 돈 안 쓰고 무슨 자유롭게 운동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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