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06일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충분히 사드, 패트리어트로 방어가 가능하다 이것 명백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마하 10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하게 고층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실험하고 검증했다는 얘기 저 여태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방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북한이 가진 미사일이 몇 개입니까?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는데, 이것을 일제 사격 방식으로 활용하면…… 사드 1개 포대는 마흔여덟 발의 요격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재장전에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1차로 북한이 미사일 쏘고 전화로 우리가 30분 후에 쏠 테니 준비하라고 알려 줍니까? 그 사이에 북한 미사일이 몇 발인데. 거기에다가 사드 요격미사일 한 발이 북한 미사일 한 발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을 맞추려면 두세 발을 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재장전에 30분 걸리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비물량, 비축물량 있어야 되고 또 작전 운용도 굉장히, 다른 자산하고 연계하고 통합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100% 요격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건 확률의 싸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러시면 그것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가지고 사드의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재래식 위협의 수준을 간과한 것이다. 북한은 이런 방어망을 돌파할 여러 가지 방책을 구상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미사일 종류가 많아진 겁니다. 왜 이렇게 14개, 15개 미사일…… 이게 하도 많아 이제 기억도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북한 미사일이 다종화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투발, 그다음에 돌파 수단을 가지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또 사드가 어떻게 패트리어트하고 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까? 그 수준까지 가려면 이것 갖고는 안 되지요. 그것 진실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충분히 사드, 패트리어트로 방어가 가능하다 이것 명백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마하 10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하게 고층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실험하고 검증했다는 얘기 저 여태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방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북한이 가진 미사일이 몇 개입니까?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는데, 이것을 일제 사격 방식으로 활용하면…… 사드 1개 포대는 마흔여덟 발의 요격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재장전에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1차로 북한이 미사일 쏘고 전화로 우리가 30분 후에 쏠 테니 준비하라고 알려 줍니까? 그 사이에 북한 미사일이 몇 발인데. 거기에다가 사드 요격미사일 한 발이 북한 미사일 한 발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을 맞추려면 두세 발을 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재장전에 30분 걸리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비물량, 비축물량 있어야 되고 또 작전 운용도 굉장히, 다른 자산하고 연계하고 통합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100% 요격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건 확률의 싸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러시면 그것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가지고 사드의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재래식 위협의 수준을 간과한 것이다. 북한은 이런 방어망을 돌파할 여러 가지 방책을 구상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미사일 종류가 많아진 겁니다. 왜 이렇게 14개, 15개 미사일…… 이게 하도 많아 이제 기억도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북한 미사일이 다종화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투발, 그다음에 돌파 수단을 가지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또 사드가 어떻게 패트리어트하고 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까? 그 수준까지 가려면 이것 갖고는 안 되지요. 그것 진실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좋아요.제가 국정감사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미사일을 미사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총을 쐈을 때 나도 총을 쏴서 그 총알을 맞추는 이런 기술이 과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실험되고 검증되었는가, 저는 아직도 그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이 문제는 계속된다고 보고 너무 성능을 과장하지 마라. 이것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방어란 없다는 겁니다.
좋아요.제가 국정감사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미사일을 미사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총을 쐈을 때 나도 총을 쏴서 그 총알을 맞추는 이런 기술이 과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실험되고 검증되었는가, 저는 아직도 그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이 문제는 계속된다고 보고 너무 성능을 과장하지 마라. 이것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방어란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사일 방어를 100% 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드는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개발한 무기체계, 요격 무기체계 중에서는 가장 미사일 방어 확률이 높은 무기체계이지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의 미사일 능력은 적의 미사일의 종말 단계에서의 비행 속도하고 우리 미사일의 요격미사일 속도하고의 관계에서 방어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통상 저희들이 이런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적의 미사일 1000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미사일로 다 막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은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만약에 적이 미사일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시에도 상정할 수 있고 전시에도 상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의 미사일을 요격미사일로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킬체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수단을 통해서 파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사일 방어를 100% 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드는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개발한 무기체계, 요격 무기체계 중에서는 가장 미사일 방어 확률이 높은 무기체계이지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의 미사일 능력은 적의 미사일의 종말 단계에서의 비행 속도하고 우리 미사일의 요격미사일 속도하고의 관계에서 방어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통상 저희들이 이런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적의 미사일 1000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미사일로 다 막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은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만약에 적이 미사일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시에도 상정할 수 있고 전시에도 상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의 미사일을 요격미사일로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킬체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수단을 통해서 파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명 위원
북한이 북극성 2형 발포한 게 2월 12일이고 3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극성 2형 발사할 때는 거의 즉각적으로 미사일 유형에 대해서 분석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네 발 발사하다 보니까 또 각각 분석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극성 2형 발사 이후에는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선제 타격을 검토한다 또 김정남 피살 이후에는 최근에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계속 검토만 했지 시행에 옮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행에 옮기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위기경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또 소홀한 또 비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 핵․미사일은 점점 정밀화되고 또 구체화되고 또 전력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이 보고서에도 보면 북한 동향에 전략적 도발이나 전술적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분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전술적 도발 외에 테러 가능성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간사와 사회교대)
북한이 북극성 2형 발포한 게 2월 12일이고 3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극성 2형 발사할 때는 거의 즉각적으로 미사일 유형에 대해서 분석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네 발 발사하다 보니까 또 각각 분석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극성 2형 발사 이후에는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선제 타격을 검토한다 또 김정남 피살 이후에는 최근에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계속 검토만 했지 시행에 옮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행에 옮기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위기경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또 소홀한 또 비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 핵․미사일은 점점 정밀화되고 또 구체화되고 또 전력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이 보고서에도 보면 북한 동향에 전략적 도발이나 전술적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분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전술적 도발 외에 테러 가능성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종명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요 조치에 보면 이번 KR/FE 연습 때 후반에 가서는 통합화력격멸훈련도 4월 중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연합․합동화력 및 첨단 무기체계 능력의 적극 시현이라고 했는데 적극 시현이라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요 조치에 보면 이번 KR/FE 연습 때 후반에 가서는 통합화력격멸훈련도 4월 중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연합․합동화력 및 첨단 무기체계 능력의 적극 시현이라고 했는데 적극 시현이라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적극 시현이라는 말을 통해서 수준을 설명드린다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용한 여러 가지 화력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군의 능력을 보여 드리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적극 시현이라는 말을 통해서 수준을 설명드린다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용한 여러 가지 화력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군의 능력을 보여 드리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국민들이 이런 위기, 위협 이런 것들이 가중됨에 따라서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적극 시현을 할 때 실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할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들한테도 충분히 공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위기, 위협 이런 것들이 가중됨에 따라서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적극 시현을 할 때 실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할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들한테도 충분히 공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중로 위원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 보면 탄핵 상황인데 사드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국정 전반이 난맥상을 이루고 있어요. 참 죄송스럽지만 국가 전체의 의사소통 체계가 무너져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예방시스템이 다 죽었어요. 세월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그래요. 지금 남북관계도 마찬가지, 핵 문제에서부터 비핵화를 외치고 공동 선언해 오고 지금 와서 참 싫지만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또 우리는 핵우산을 미국한테 사정하는 형국이 되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예방을 안 하고 미사일 하나 발사한 거 몇 시에 추적했나 이런 것 지금 따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나라 예방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모든 것은 예방해야 되잖아요, 전쟁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게 최상 아닙니까? 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모든 대비를 해 가야 되는데 지금 남북관계 특히 군사적인 문제, 뭐 하나 개발하고 뭐 하나 쏘면 그때만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형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일반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전부 시스템이 무너져 있어요. 메르스 포함해서 전부 다 그래요. 일어나고 나서 막 그때부터 우왕좌왕해서 정말 정상적인 시스템이 되어서 방지는 못 해요. 요즘 AI 보세요. 일본은 쉽게 그냥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3400만의 가금류 내지는 가축이 다 살처분 됐어요. 생명에 대해 아마 벌을 받을 겁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굉 장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대개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드 문제도 내가 총리께 대정부질문 두 번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총체적인 리스크를 계산해 본 적 있냐 하니까 답변을 못 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얼마의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사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설치를 하더라도. 그래야 대응책이 나오지요. 아마 정부 18개 부처 관계되는 곳 다 난리 났을 겁니다. 이제 TF 만들어서 한 대요. 장관님한테 참 죄송스럽지만 장관님이 이게 컨트롤하고 책임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최초부터 총리가 지고 NSC를 관장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져야 됩니다, 이 책임을 전체. 도대체 왜 타이밍 가지고 시기 가지고 이렇게 막 급하게 5월 이내다, 12월에서부터 지금 7, 8월로 하더니 또 5월 달, 무슨 국가 정책을 이래요? 장관님, 정말 이것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이렇게 급하게 할 문제는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하더라도. 저는 당에서도 그랬어요. 협상 전하고 협상 후하고는 달라요. 협상 전에는 찬반토론이 격렬하게 이루어지지만 협상이 이미 끝났어요. 설치 단계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을 해도 대통령 되고 나서 이것은 국민과 국가에 안 맞는 정책이고 심대한 손실이 온다 하면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해서 정책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사드도 그래요. 반대를 했지만 미국하고 동맹 관계에서 협상을 다 끝냈어요. 끝내고 지금 설치 단계예요. 부지까지 다 했는데 지금 반대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시간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이것마저도 그런다면 정말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루에 리스크가 국가적으로 얼마인가 한번 따져 보세요. 막 두 달, 세 달 가지고 국가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안보를 중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복지 중에서 안보 복지가 최고입니다, 국민들한테.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더구나 우리 한반도는 종심이 얼마나 짧습니까? 전투에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작전이 지금. 저는 지금 전략 핵무기가 와야 된다, 가야 된다 또 괌에 있는 전략 무기를 이동하고, 그 시간이 얼마…… 우리나라 충추신경 다 받고 난 다음에 오면 뭐합니까? 사드도 지금 한강 이남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한강 이북에 우리나라 전 중추신경이 다 되어 있어요, 물론 벙커는 한강 이남에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얼마가 서울에 있고, 그 핵심 시설물 다 서울에 아닙니까? 정말 작전이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뭐 사드가 효용성이다, 유용성이다, 이제는 다 지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48기의 사드 1개 포대 갖다 놔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거둘 것인지, 반대하면 무슨 역적처럼 보고 찬성하면 그냥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보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우리 국민이고 애국심의 발로에서 그게 나오는 것이지요. 장관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밍 문제는 최대한 딜레이 되면서 전략적인 카드로 활용해서 북한하고 연계시켜서 해결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대한 장관님 견해 잠깐 듣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 보면 탄핵 상황인데 사드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국정 전반이 난맥상을 이루고 있어요. 참 죄송스럽지만 국가 전체의 의사소통 체계가 무너져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예방시스템이 다 죽었어요. 세월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그래요. 지금 남북관계도 마찬가지, 핵 문제에서부터 비핵화를 외치고 공동 선언해 오고 지금 와서 참 싫지만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또 우리는 핵우산을 미국한테 사정하는 형국이 되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예방을 안 하고 미사일 하나 발사한 거 몇 시에 추적했나 이런 것 지금 따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나라 예방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모든 것은 예방해야 되잖아요, 전쟁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게 최상 아닙니까? 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모든 대비를 해 가야 되는데 지금 남북관계 특히 군사적인 문제, 뭐 하나 개발하고 뭐 하나 쏘면 그때만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형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일반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전부 시스템이 무너져 있어요. 메르스 포함해서 전부 다 그래요. 일어나고 나서 막 그때부터 우왕좌왕해서 정말 정상적인 시스템이 되어서 방지는 못 해요. 요즘 AI 보세요. 일본은 쉽게 그냥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3400만의 가금류 내지는 가축이 다 살처분 됐어요. 생명에 대해 아마 벌을 받을 겁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굉 장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대개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드 문제도 내가 총리께 대정부질문 두 번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총체적인 리스크를 계산해 본 적 있냐 하니까 답변을 못 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얼마의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사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설치를 하더라도. 그래야 대응책이 나오지요. 아마 정부 18개 부처 관계되는 곳 다 난리 났을 겁니다. 이제 TF 만들어서 한 대요. 장관님한테 참 죄송스럽지만 장관님이 이게 컨트롤하고 책임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최초부터 총리가 지고 NSC를 관장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져야 됩니다, 이 책임을 전체. 도대체 왜 타이밍 가지고 시기 가지고 이렇게 막 급하게 5월 이내다, 12월에서부터 지금 7, 8월로 하더니 또 5월 달, 무슨 국가 정책을 이래요? 장관님, 정말 이것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이렇게 급하게 할 문제는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하더라도. 저는 당에서도 그랬어요. 협상 전하고 협상 후하고는 달라요. 협상 전에는 찬반토론이 격렬하게 이루어지지만 협상이 이미 끝났어요. 설치 단계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을 해도 대통령 되고 나서 이것은 국민과 국가에 안 맞는 정책이고 심대한 손실이 온다 하면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해서 정책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사드도 그래요. 반대를 했지만 미국하고 동맹 관계에서 협상을 다 끝냈어요. 끝내고 지금 설치 단계예요. 부지까지 다 했는데 지금 반대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시간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이것마저도 그런다면 정말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루에 리스크가 국가적으로 얼마인가 한번 따져 보세요. 막 두 달, 세 달 가지고 국가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안보를 중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복지 중에서 안보 복지가 최고입니다, 국민들한테.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더구나 우리 한반도는 종심이 얼마나 짧습니까? 전투에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작전이 지금. 저는 지금 전략 핵무기가 와야 된다, 가야 된다 또 괌에 있는 전략 무기를 이동하고, 그 시간이 얼마…… 우리나라 충추신경 다 받고 난 다음에 오면 뭐합니까? 사드도 지금 한강 이남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한강 이북에 우리나라 전 중추신경이 다 되어 있어요, 물론 벙커는 한강 이남에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얼마가 서울에 있고, 그 핵심 시설물 다 서울에 아닙니까? 정말 작전이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뭐 사드가 효용성이다, 유용성이다, 이제는 다 지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48기의 사드 1개 포대 갖다 놔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거둘 것인지, 반대하면 무슨 역적처럼 보고 찬성하면 그냥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보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우리 국민이고 애국심의 발로에서 그게 나오는 것이지요. 장관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밍 문제는 최대한 딜레이 되면서 전략적인 카드로 활용해서 북한하고 연계시켜서 해결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대한 장관님 견해 잠깐 듣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김중로 위원님께서 우리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취지로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현 상황을 인식하고 계신데 저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한미 간에 동맹의 이름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아주 빨라지고 고도화되는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권적 조치로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운용 준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중로 위원님께서 우리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취지로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현 상황을 인식하고 계신데 저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한미 간에 동맹의 이름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아주 빨라지고 고도화되는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권적 조치로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운용 준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대수 위원
장관님, 기왕 전술핵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질의 좀 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에 비핵화 선언을 하고 91년에 공식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철수하면서 우리가 기대한 것은, 역사에 가정은 없다 그러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전제로 우리가 그와 같은 선언을 하고 핵무기를 철수한 것이지요, 장관님?
장관님, 기왕 전술핵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질의 좀 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에 비핵화 선언을 하고 91년에 공식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철수하면서 우리가 기대한 것은, 역사에 가정은 없다 그러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전제로 우리가 그와 같은 선언을 하고 핵무기를 철수한 것이지요, 장관님?
경대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만 완전무장해제를 스스로 하고 북한은 지금 사실상 핵무기를 얼마를 갖고 있느니, 다만 운반 수단을 어느 정도 개발하는가에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핵무기,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만 그게 꼭 전부는 아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어서 대응능력이 확보가 되면 북한이 ‘아,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해 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런 포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주변국 중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하는 양태가 과거의 조선시대 때 우리를 조공 바치는 나라로 하던 인식과 별반 다름이 없다, 온갖 재물을 헌납 받고 조공 받고 또 심지어는 아녀자를 포함한 사람들까지 조공 받던 그와 같은 나라의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국민적 공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 한국이 스스로의 힘이 없다면 동맹에 기초한 자위력만이라도 갖추는 게 주변국한테 깡그리 무시당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깨부수고 나갈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방위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게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전술핵 부분에 관해서는 일체 논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말할 단계가 아닌 겁니까? (김중로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만 완전무장해제를 스스로 하고 북한은 지금 사실상 핵무기를 얼마를 갖고 있느니, 다만 운반 수단을 어느 정도 개발하는가에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핵무기,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만 그게 꼭 전부는 아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어서 대응능력이 확보가 되면 북한이 ‘아,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해 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런 포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주변국 중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하는 양태가 과거의 조선시대 때 우리를 조공 바치는 나라로 하던 인식과 별반 다름이 없다, 온갖 재물을 헌납 받고 조공 받고 또 심지어는 아녀자를 포함한 사람들까지 조공 받던 그와 같은 나라의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국민적 공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 한국이 스스로의 힘이 없다면 동맹에 기초한 자위력만이라도 갖추는 게 주변국한테 깡그리 무시당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깨부수고 나갈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방위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게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전술핵 부분에 관해서는 일체 논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말할 단계가 아닌 겁니까? (김중로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대수 위원
또 사드 문제 부분에 관해서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이 1000여 발 정도 되는데 사드 배치해 가지고 기껏 방어하는 무기가 격추시키는, 그와 같은 북의 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한두 발 정도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니까 배치해도 소용이 없다 이와 같은 논리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킬체인이나 KMPR로 우리가 북의 도발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와중에 그래도 그걸 막지 못할 경우에 사드로 막겠다, 패트리어트로 막겠다 이와 같은 전술 아닙니까?
또 사드 문제 부분에 관해서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이 1000여 발 정도 되는데 사드 배치해 가지고 기껏 방어하는 무기가 격추시키는, 그와 같은 북의 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한두 발 정도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니까 배치해도 소용이 없다 이와 같은 논리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킬체인이나 KMPR로 우리가 북의 도발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와중에 그래도 그걸 막지 못할 경우에 사드로 막겠다, 패트리어트로 막겠다 이와 같은 전술 아닙니까?
경대수 위원
그렇다면 그와 같은 방어형 무기를 놓고 중국이 지금 저렇게 거칠게 대응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국의 대응 태도에 겁을 먹고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포기한다, 저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방어형 무기를 놓고 중국이 지금 저렇게 거칠게 대응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국의 대응 태도에 겁을 먹고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포기한다, 저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떠세요?
경대수 위원
아니, 사드는 당연히 조속히 배치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사드 갖고 이렇게 거칠게 대응을 하는데 전술핵 문제를 갖고 나오면 중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취하는 대응 태도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뭐 이와 같은 취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전술핵이 필요한데도 배치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논리가 과연 옳으냐 그 부분에 관해서 묻는 겁니다.
아니, 사드는 당연히 조속히 배치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사드 갖고 이렇게 거칠게 대응을 하는데 전술핵 문제를 갖고 나오면 중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취하는 대응 태도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뭐 이와 같은 취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전술핵이 필요한데도 배치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논리가 과연 옳으냐 그 부분에 관해서 묻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관점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논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부 정책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가 입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그런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관점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논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부 정책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가 입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그런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대수 위원
전술핵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을 올리고. 언뜻 보도를 보니까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보자산으로 이 발사 사실을 파악했다 이게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 취지는 미국이나 일본이 발사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탐지를 했다 그런 취지입니까?
전술핵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을 올리고. 언뜻 보도를 보니까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보자산으로 이 발사 사실을 파악했다 이게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 취지는 미국이나 일본이 발사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탐지를 했다 그런 취지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탐지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시차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탐지해 왔다 하는 사실이고 그것이 좀 강조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탐지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시차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탐지해 왔다 하는 사실이고 그것이 좀 강조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대수 위원
유독 이번에 특히 그 부분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그게 좀 궁금했고 그 발사 전에 예후랄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됐는데 지금 밝히기가 곤란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유독 이번에 특히 그 부분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그게 좀 궁금했고 그 발사 전에 예후랄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됐는데 지금 밝히기가 곤란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발사 전에도 그 예후를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발사 후에 확인했다 이런 취지지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거지요?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발사 전에도 그 예후를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발사 후에 확인했다 이런 취지지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거지요?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고, 우린 그것만이 아니라 어디든 징후 관련해서는 공유하고 있고 공유했는데 어떻든 한 2분 정도 그게 날아간 이후에 파악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고, 우린 그것만이 아니라 어디든 징후 관련해서는 공유하고 있고 공유했는데 어떻든 한 2분 정도 그게 날아간 이후에 파악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시간을 발사 장소와 우리 탐지자산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2분이다, 3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발사 장소와 우리 탐지자산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2분이다, 3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처럼 그게 날아와서 우리에게 포착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고 그게 제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처럼 그게 날아와서 우리에게 포착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고 그게 제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서영교 위원
국방부장관님, 저하고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은 ‘저 미사일이 저렇게 발사되었을 때 우리 군이 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안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대신 묻는 거예요.
국방부장관님, 저하고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은 ‘저 미사일이 저렇게 발사되었을 때 우리 군이 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안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대신 묻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국방부장관님을 뭘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저렇게 날아왔고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 어디를 믿는 것보다 우리 군이 강해지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 착오가 있는지 몰라도 3분 후에 알았는지, 2분 후에 알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2분이라고 하니 그러면 최소한 2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 있구나’, 그러면 그 안에 요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심을 국민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을 국방부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국방부장관님을 뭘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저렇게 날아왔고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 어디를 믿는 것보다 우리 군이 강해지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 착오가 있는지 몰라도 3분 후에 알았는지, 2분 후에 알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2분이라고 하니 그러면 최소한 2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 있구나’, 그러면 그 안에 요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심을 국민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을 국방부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쏜 시점 이야기가 되고 탐지한 시점 이야기가 되는데 떨어진 시점은 그렇다라면 최고도에 있는 260㎞ 시점 전에 우리가 요격을 한다든지, 바로 직후에 요격한다든지 그러면 그때의 시간은,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확보되는 시간은 이건 계산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계산을 했고요. 그런데 국방부장관님이 그 계산을 하셨는지, 제가 보니까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쏜 시점 이야기가 되고 탐지한 시점 이야기가 되는데 떨어진 시점은 그렇다라면 최고도에 있는 260㎞ 시점 전에 우리가 요격을 한다든지, 바로 직후에 요격한다든지 그러면 그때의 시간은,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확보되는 시간은 이건 계산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계산을 했고요. 그런데 국방부장관님이 그 계산을 하셨는지, 제가 보니까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서영교 위원
다시 한번 또 철저히, 더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사드 관련해서 중국의 보복조치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지요? 중국의 보복조치가 보이고 있지요?
다시 한번 또 철저히, 더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사드 관련해서 중국의 보복조치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지요? 중국의 보복조치가 보이고 있지요?
서영교 위원
중국의 보복조치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데 2016년 7월이에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황교안 총리한테 한중관계에 대해서 긴급현안에서 물으니까 ‘경제보복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보고 들어 알고 계시지요? 당시에 ‘중국은 경제보복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중국 측에서 경제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가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월 23일이에요. ‘중국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돼 있어서 이런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불가능하다’…… 자, 3명의 대한민국 수장들이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바로 몇 개월 지나서 그런 경제보복 조치가 일어나고 국민이 우선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중국으로부터 치이고 미국은 국방비 분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북은 저렇게 광란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독립적이면서 이 외교도 줄 타 가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총리는 그런 말을 하고 지금 권한대행이고, 외교부장관ㆍ기획재정부장관ㆍ부총리, 다 앞을 보는 시각이 없어요. 그러면 국방부장관께서는 중국과의 회담 같은 걸 통해서 ‘사드가 그런 것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은 하셨나요?
중국의 보복조치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데 2016년 7월이에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황교안 총리한테 한중관계에 대해서 긴급현안에서 물으니까 ‘경제보복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보고 들어 알고 계시지요? 당시에 ‘중국은 경제보복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중국 측에서 경제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가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월 23일이에요. ‘중국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돼 있어서 이런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불가능하다’…… 자, 3명의 대한민국 수장들이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바로 몇 개월 지나서 그런 경제보복 조치가 일어나고 국민이 우선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중국으로부터 치이고 미국은 국방비 분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북은 저렇게 광란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독립적이면서 이 외교도 줄 타 가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총리는 그런 말을 하고 지금 권한대행이고, 외교부장관ㆍ기획재정부장관ㆍ부총리, 다 앞을 보는 시각이 없어요. 그러면 국방부장관께서는 중국과의 회담 같은 걸 통해서 ‘사드가 그런 것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은 하셨나요?
서영교 위원
했는데 왜 그쪽은 그 설득력이 먹히지를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비 분담 요구하지 말라고 트럼프정부에다가 전달은 했습니까?
했는데 왜 그쪽은 그 설득력이 먹히지를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비 분담 요구하지 말라고 트럼프정부에다가 전달은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한국 수준에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한 2.4% 정도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고 그 국방비 중에서 어느 정도가 방위비 분담이고, 방위비 분담 말고도 여러 가지 평택기지 이전사업, 다시 말하면 YRPㆍLPP 같은 사업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보지원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하는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이 상당한 수준에서 분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한국 수준에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한 2.4% 정도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고 그 국방비 중에서 어느 정도가 방위비 분담이고, 방위비 분담 말고도 여러 가지 평택기지 이전사업, 다시 말하면 YRPㆍLPP 같은 사업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보지원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하는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이 상당한 수준에서 분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항상 보고하겠다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좀 챙기셔서 이것은 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전술핵 배치 문제가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논의입니다. 전술핵 배치 이후에 이제 바야흐로 핵시대의 문턱에서 한반도가 국제분쟁의 열점이 되고 핵전쟁의위기가 고조된다면 이것은 필경 대만, 일본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한반도 주변국 전원이 핵 보유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변국 전원이 핵 보유국이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핵 숲에서 우리가 벌레처럼 연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재앙이지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 정세는 지금 중동과 유사한 패권과 동맹마저도 무력화된 각자도생의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어떤 협력과 상호 공동의 안보의 정신이 퇴색해서 각자도생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면서 핵을 등에 업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금의 중동정세하고 거의 유사해질 겁니다. 이렇듯이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에 관한 일각의 논의는, 이것은 대한민국 방위의 범위를 이미 초월해 버린다, 목적이 이미 초월하고 일탈해 버린다, 그런 뇌관을 한반도에서 터트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도 파국적 국면에 직면합니다. 파산에 직면할 경우에 오로지 한미동맹 하나만 가지고 북한을 관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희망적 사고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가치는 뭡니까? 다들 중국을 규탄하시지만 우리가 한중 수교 이래로 북한을 관리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느냐, 사드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드를 관리하는 외교적 실패였어요. 그리고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루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통일외교를 전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그 동맹의, 천안문 외교의 효과가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사드 쪽으로 급격히 방향 회전을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이렇게 외교적으로 파국을 감수하면서 하나의 미중 간의 딜레마 상황에 우리 스스로를 감금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정부에서 전술핵무기 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에 국방부는 아는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보도가 사실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정부에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트럼프정부가 북한을 선제공격한다, 김정은 정권을 참수해 버린다 하는 그 전략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개입해야 됩니다. 모든 이 동북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안보정책에 대해서 트럼프정부의 동향을 관찰하기는커녕 외신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언가 동맹전선에 이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동맹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균열의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자국우선주의와 동맹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결정 다해 놓고 한국의 동의나 요구하는 이런 태도, 이런 일방주의 외교나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우선주의와 동맹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은 같이 가자 그랬지 않느냐? ‘고 투게더(go together)’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계는, 같이 가는 단계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 계획 수립단계이고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항상 아는 바가 없어요. 이러다가 한국의 동의 없이 또는 막판에 가서야 동의를 구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탄핵정국에서의 지금의 한국의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보고하겠다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좀 챙기셔서 이것은 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전술핵 배치 문제가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논의입니다. 전술핵 배치 이후에 이제 바야흐로 핵시대의 문턱에서 한반도가 국제분쟁의 열점이 되고 핵전쟁의위기가 고조된다면 이것은 필경 대만, 일본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한반도 주변국 전원이 핵 보유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변국 전원이 핵 보유국이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핵 숲에서 우리가 벌레처럼 연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재앙이지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 정세는 지금 중동과 유사한 패권과 동맹마저도 무력화된 각자도생의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어떤 협력과 상호 공동의 안보의 정신이 퇴색해서 각자도생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면서 핵을 등에 업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금의 중동정세하고 거의 유사해질 겁니다. 이렇듯이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에 관한 일각의 논의는, 이것은 대한민국 방위의 범위를 이미 초월해 버린다, 목적이 이미 초월하고 일탈해 버린다, 그런 뇌관을 한반도에서 터트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도 파국적 국면에 직면합니다. 파산에 직면할 경우에 오로지 한미동맹 하나만 가지고 북한을 관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희망적 사고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가치는 뭡니까? 다들 중국을 규탄하시지만 우리가 한중 수교 이래로 북한을 관리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느냐, 사드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드를 관리하는 외교적 실패였어요. 그리고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루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통일외교를 전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그 동맹의, 천안문 외교의 효과가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사드 쪽으로 급격히 방향 회전을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이렇게 외교적으로 파국을 감수하면서 하나의 미중 간의 딜레마 상황에 우리 스스로를 감금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정부에서 전술핵무기 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에 국방부는 아는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보도가 사실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정부에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트럼프정부가 북한을 선제공격한다, 김정은 정권을 참수해 버린다 하는 그 전략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개입해야 됩니다. 모든 이 동북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안보정책에 대해서 트럼프정부의 동향을 관찰하기는커녕 외신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언가 동맹전선에 이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동맹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균열의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자국우선주의와 동맹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결정 다해 놓고 한국의 동의나 요구하는 이런 태도, 이런 일방주의 외교나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우선주의와 동맹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은 같이 가자 그랬지 않느냐? ‘고 투게더(go together)’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계는, 같이 가는 단계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 계획 수립단계이고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항상 아는 바가 없어요. 이러다가 한국의 동의 없이 또는 막판에 가서야 동의를 구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탄핵정국에서의 지금의 한국의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종걸 위원
이어서 지난번 북극성 2형 발사에서 나왔던 얘기 그리고 또 이번에 4발의 발사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 요격체계와 레이더, 그것이 과연 전술적 적응성이 있습니까? 아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어서 지난번 북극성 2형 발사에서 나왔던 얘기 그리고 또 이번에 4발의 발사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 요격체계와 레이더, 그것이 과연 전술적 적응성이 있습니까? 아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북극성 2호와 금번 발사한 것이 1000㎞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반도를 넘어가는 미사일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영역 내로 발사를 한다면 그것은 요격 가능하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성 2호와 금번 발사한 것이 1000㎞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반도를 넘어가는 미사일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영역 내로 발사를 한다면 그것은 요격 가능하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걸 위원
글쎄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 유도, 요격 또 감시 또 기동특성, 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지금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전체 체계에 전술적 적응성이 있냐는 말이지요. 우선 수로 봐도…… 그러면 앞으로 사드를 한 1000개, 요격체계를 한 300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수만을 보더라도, 그렇지요?
글쎄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 유도, 요격 또 감시 또 기동특성, 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지금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전체 체계에 전술적 적응성이 있냐는 말이지요. 우선 수로 봐도…… 그러면 앞으로 사드를 한 1000개, 요격체계를 한 300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수만을 보더라도, 그렇지요?
이종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드 전체…… 제가 다 물어…… 48개 가지고 지금 우선 간단하게 1600개, 거의 탄착점까지 다 조정해서 성공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드 전체…… 제가 다 물어…… 48개 가지고 지금 우선 간단하게 1600개, 거의 탄착점까지 다 조정해서 성공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겠어요?
이종걸 위원
아니, 그런데 뭘 다른 것들을 보완하고 그러겠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지금 또 이번에 하는데 황교안 대행은 또 사드를 서두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체 우리나라 미사발 방어체제, KAMD의 체제 내에서 굳이 사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특히 사드에 있어서는 리액션, 반응, 미치는 영향 그게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적이 없었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장관께 묻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뭘 다른 것들을 보완하고 그러겠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지금 또 이번에 하는데 황교안 대행은 또 사드를 서두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체 우리나라 미사발 방어체제, KAMD의 체제 내에서 굳이 사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특히 사드에 있어서는 리액션, 반응, 미치는 영향 그게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적이 없었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장관께 묻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