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06일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게 34분에 쐈다면 최소한 몇 분 전에라도 그 움직임이라는 게 이런 게 좀 보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정보자산의 활동시간과 그쪽의 활동시간과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칭된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임박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제한되는 점도 많고, 그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고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이 질문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쏘고 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쏘기 전에 알아야, 우리가 저것 있잖아요. 킬체인이라고 미리 때리는 작전개념이 있으니까, 전혀 모르면 킬체인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다만 얼마 전이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움직임이 좀 포착되는 게, 우리한테 잡힌 게 있느냐를 좀 여쭙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들이 한미 간에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런 정도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겠고요. 오늘 아침에 NSC 회의가 있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사드 배치를 조속하게 완료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맞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자꾸 ‘조속하게 완료하라’ 이러니까, 제가 국방부에 문의한 바로는 지금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그런데 총리께서 얘기하는 조속하게 완료하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당기라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속히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같은 값이면, 즉 기왕에도 최대한 서둘러서 하고 있다는 게 여러 번 반복된 방침으로 밝혀졌으면 정상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오해의 여지가 없을 텐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사드 얘기 꺼내고 사드 빨리 배치하고 조속히 배치하면 마치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사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보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오해를 안 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드는 유용한 하나의 무기체계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만 있으면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신중했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이고요. 국방부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드의 작전운용을 가급적 빨리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장관님, 이번 미사일 발사 종류에 관해서 지난번에 북극성 2형인가요, 발사된 이후에 발사한 걸로 봐 가지고는 과거의 그와 같은 형태의 미사일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미사일 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지요, 아직 종류를 몰라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범위를 놓고 질문을 주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어떤 기존의 것일지 또는 새로운 형태의 것일지는 좀 더 정확한 기술 분석을 거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앞질러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부분도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후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28회, 46발, 올해만 2회에 걸쳐서 5발을 발사했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요새 언론에서 어제오늘 보도되기 시작한 내용 중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위원들 중에 주장하는 위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관한 저의 답변은 현재 우리 정부가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비핵화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 정책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는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사드 배치 문제 갖고 중국 측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주 막나가는 식의 뭐라고 그럴까요,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직면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에 대한 자위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한미동맹에 근거한 전술핵 재배치 등의 이와 같은 방위능력이 우리 한반도에 있다면 중국 측이 지금처럼 이렇게 근거 없이 무작정 한국에 대한 보복을 취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든 우리 스스로의 핵 추진 잠수함 또 SLBM 또 사거리 1000㎞ 이상의 탄도미사일 보유 등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술핵 재배치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전술핵 재배치가 되면 지금 NATO에서는 핵 공유 협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핵 공유 의미는 알고 계시지요? 최종 결정은 미국이 갖고 있지만 동맹국들이 탑재나 투발수단을 제공해서 50%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이와 같은 방식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구는 돼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냉전시기에 NATO가했던 방식 또 지금의 NATO가 했던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연구해 놓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사드 문제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 배치 부분에 관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전략자산을 미국 측에서 들여올 때 사드문제 도입 부분에서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서 NCND라든지 이와 같은 방식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작전 보안과도 관계되는 일이고 많은 분들이 그것이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의견들도 많이 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선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전술핵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 측하고 지금 물밑으로라도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미국 모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이고 우리 정부와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국방부 보고서에 봐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 의도와 진행 상황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드 부분도 총리께서 지금 조속히 배치하라 이와 같은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드 문제에 관한 국민적인 의견 통일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정말로 조속히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오늘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적시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 측이 하는 절차 또 미 측이 해야 할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준용해 나가면서 최대한 작전 운용의 가속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사드가 권력과 재벌이 결탁한 그와 같은 과정 중에 나온 문제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롯데 앞에 가서 시위한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는 전적으로 우리 국 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자위적 수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지 그런 무슨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로써 결정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미사일 발사 종류가 내일쯤이면 파악이 된다고 그러셨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경대수 위원
새로운 신형 미사일일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뭐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신형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대비책을 저희들이 제시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북한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ICBM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북극성 2호를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보여 주었듯이 만약에 신형이라고 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기술적 진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기존의 우리의 그런 대응 계획들을 보다 좀 정밀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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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위원
장관님, 핵이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유심히 듣고 있는데 일본은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일본과도 정보본부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서로 확인할 사항이 있을 때 확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22
김병기 위원
이번에도 공유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오늘 아침에 7시 한 34분부터 시작해서 그 짧은 기간에는 우선 한미 간에 협의 또 공유하는 것들이 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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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위원
이번에 미사일 발사 관련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혹시 사전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관련되는 정보를 사전부터 공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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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사실 발표 이전에 어제인가요, 그저께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아직 그것을 갖다가 추적을 하고 있지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뉴스가 나와 가지고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ICBM 그것은 언론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좀 과장되게 이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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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위원
전술핵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뉴욕타임즈인가요, 그 신문 하나에서 그냥 얘기한 것에 불과하지만 전술핵 문제를 너무 우리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문제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것의 유용성은 별론으로 하고 그렇다면 거꾸로 북한의 핵 보유를 갖다가 거의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까지 전술핵 재배치의 반대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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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위원
지금 중국 측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거친 행동을 보더라도 지금 사드 정도 배치했는데도 그 정도로 나오는데 만약에 전술핵이 배치가 된다 그러면 거꾸로 중국의 반응이 더욱더 감당 못 할 정도로 거칠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직 저희들이 검토도 해 보지 않은 일인데 그런 것들을 미래 일로 상정하고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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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위원
장관님께서 ‘사드 배치는 오로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의적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무기라 한다면, 지금 장관님께서도 이전 몇 번의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드 한 포대 가지고는, 지금 사드 하나를 가지고서는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영역을 커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치된 견해인 것 같고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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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위원
그렇다 한다면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영공 방어를 위해서,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사드 추가 배치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 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저 단순히 군사적으로 보면 1개의 포대보다 2개 포대라고 하는 것이 방어 범위가 넓어진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히 그 문제만 가지고서 볼 문제는 아니라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
김병기 위원
사드포대를 갖다가 만약에 추가 배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비용은 저희가 대어야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구매해서 배치한다면 우리 비용이고요.

29
김병기 위원
아니,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공짜로 해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29
김병기 위원
그렇지요?


32
김병기 위원
그런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인데 한 대만 있으면 그쪽 지역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방어를 못 하니까 별로 효용성이 없는 무기 같고 그것을 갖다가 다 배치하자면 3개 포대, 4개 포대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사드에 대한…… 지금 현재 한 포대 가지고는 우리나라 영공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데 무슨 얘기만 나오면, 북한의 미사일 얘기만 나오면 전가의 보도처럼 사드를 조속히 배치해야 되고 그 사드만 배치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씀을, NSC나 여러 가지 군 관계자나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런 핵 미사일 도발이 굉장히 주기가 짧아지면서 도발이 되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
김병기 위원
지금 장관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미사일 발사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도 상당히 개량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숫자와 양과 질에서 모두 그게 유의미한 진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만약에 사드를 우회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무기가 나온다…… 무기가 곧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사드로언제까지 막아 낼 수는 없을 테니까. 대충 사드를 우회할 수 있는 무기를 저들이 개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시는지,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충분히 우회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견해를 여쭙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120㎞ 나가는 단거리부터 1만 2000㎞ 나간다고 하는 그런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의 패트리어트나 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M-SAM이나 L-SAM 그리고 사드 이런 것으로 중첩방어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것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34
김병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4발을 동시발사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요, 정확하게 4발을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요, 시간 차가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시간 차가 얼마나 되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게 몇십 초에서 각각 조금씩 틀린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리고 지금 4발이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는 확인이 되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도 정확히 분석이 완료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래서 합참에서 발표했으니까 언론에 나올 텐데 발사 각도가 75도에서 93도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낙하 지점, 위치는 비슷한 위치로 낙하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개 조금씩 낙하 지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그게 거리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한 1000㎞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발사 각도가 75도에서 93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종류가 서로 조금 다른 미사일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에 관해서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07시 34분에 발사를 했는데요, 낙하된 시점은 대개 언제쯤 몇 분 후로 포착이 됐나요? 낙하 시점은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수 없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도 낙하 시점이 다 확인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지금 우리 세종대왕함, 이지스함이 7시 36분에 포착했다고 그랬잖아요?


김진표 위원
그러면 이 미사일을, 우리가 사드가 됐든 다른 패트리어트가 됐든 이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따져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김진표 위원
그러면 발사된 지 2분 후에 포착했는데 낙하 시점까지, 이게 고각도로 발사를 했으니까 대기권으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 떨어질 때 그 사이에 미사일 종류를 파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요격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요격을 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이번 4발 동시 발사에다가 맞췄을 때 우리의 현재 방어체제, 패트리어트라든가 이런 미사일의 현재 방어체제 그리고 앞으로 사드 방어체제로 중첩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도 검토해서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김진표 위원
가능합니까?


김진표 위원
그러면 낙하 시점까지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예를 들어서 사드……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개 그 시간은 한 10분 내 정도 이렇게, 사거리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요격 가능 시간이 발사부터 낙하 때까지 10분 내고 그중에 우리가 2분 후에 포착했으니까 8분 내에 우리가 판단해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만 요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김진표 위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공격형 미사일은 어떤 목표된 시점에 딱 도달하면 그것으로서 성공과 실패를 확인할 수 있지만 방어형 미사일은 시뮬레이션이나 워게임(wargame) 식으로 어떤 컴퓨터로 분석하는 것 외에 실제로 연습해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무기체계를 만들 때 검증합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는 미사일을 숨기는 다른 형태의 발사체와 함께 발사를 하니까 그런 것까지 상정해서 요격하는 것을 실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을 저희 이제……

김진표 위원
데프콘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실험도 합니다.

김진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FE 훈련이 시작됐지요?


김진표 위원
그리고 키리졸브 훈련은 언제부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확히, 지금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휘관들 세미나 하는 것은 시작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지난번 국방위원회 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 훈련에 언론에서 추측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자산 중에 이번 훈련에 함께 참여하고 전개되는 규모가 결정이 됐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들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제한됩니다.

김진표 위원
지난번에 장관께서 답변하시면서 훈련 전에는 한미 간에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시겠다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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