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06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일 오전 7시 36분경에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으며 1000여㎞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4발의 미사일 중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낙하했다면서 북한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12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며 김정남에 대한 반인륜적인 살해사건을 저지른 데 대해 국제사회의 경악과 분노가 사라지지도 않은 시점에 연속적으로 감행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잔학함과 무모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거듭 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복의 수준을 넘어 일상화된 북한의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우려를 넘어서 분노를 가지게 합니다. 한편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조치가 점점 수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가 직면한 안보위 협의 현실을 과연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며 동북아 안보질서와 국제 평화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국도 예외 없이 동참해서 대국다운 면모를 보여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회의가 긴급히 소집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북한의 지속된 도발행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이정현 위원님의 부친께서 향년 87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정현 위원님과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긴급 현안보고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15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일 오전 7시 36분경에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으며 1000여㎞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4발의 미사일 중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낙하했다면서 북한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12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며 김정남에 대한 반인륜적인 살해사건을 저지른 데 대해 국제사회의 경악과 분노가 사라지지도 않은 시점에 연속적으로 감행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잔학함과 무모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거듭 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복의 수준을 넘어 일상화된 북한의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우려를 넘어서 분노를 가지게 합니다. 한편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조치가 점점 수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가 직면한 안보위 협의 현실을 과연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며 동북아 안보질서와 국제 평화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국도 예외 없이 동참해서 대국다운 면모를 보여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회의가 긴급히 소집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북한의 지속된 도발행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이정현 위원님의 부친께서 향년 87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정현 위원님과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긴급 현안보고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15시12분)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한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는 금일 07시 36분경에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음을 탐지․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달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보고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한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는 금일 07시 36분경에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음을 탐지․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달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보고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발사 개요입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07시 34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였습니다.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1000여㎞를 비행한 후 JADIZ 동쪽 300여㎞ 지점 해상에 낙하하였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항공기 선박의 피해는 없습니다. 이번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와 고도 등을 고려하여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 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에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으며, 김정은 집권 후 탄도미사일은 총 28회로 46발을 발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공식 발표는 없으며, 장사정포 실사격 훈련 등 동계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또는 접적 지․해역에서의 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 보면, 대내적으로 김정남 피살에 따른 엘리트 계층의 동요 및 내부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는 등 김정은 중심의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우리에게는 연인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감 조장 및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를 유도하며,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 가시화에 대한 대응의지 표명과 함께 KR/FE 연습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조기에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바 이러한 북한의 의도와 진행 상황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 제고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이행하여 정부의 대북제재 노력을 군사적으로 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능력 및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대북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사 직후 장관께서 NSC 상임위에 참석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합참에서 군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군은 이번 KR/FE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대북 대응 결의를 현시할 예정인바 북 핵․WMD 대응 및 응징보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 KR/FE 연습 후반부에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하여 연합․합동 화력 및 첨단 무기체계 능력을 적극 시현하겠습니다.또한 한미일 차관보급 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제재 및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와 한국형 3축 체계의 적기 구축을 추진하고, 아울러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작전운용 준비를 가속화하여 한반도에서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군의 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발사 개요입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07시 34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였습니다.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1000여㎞를 비행한 후 JADIZ 동쪽 300여㎞ 지점 해상에 낙하하였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항공기 선박의 피해는 없습니다. 이번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와 고도 등을 고려하여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 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에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으며, 김정은 집권 후 탄도미사일은 총 28회로 46발을 발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공식 발표는 없으며, 장사정포 실사격 훈련 등 동계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또는 접적 지․해역에서의 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 보면, 대내적으로 김정남 피살에 따른 엘리트 계층의 동요 및 내부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는 등 김정은 중심의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우리에게는 연인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감 조장 및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를 유도하며,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 가시화에 대한 대응의지 표명과 함께 KR/FE 연습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조기에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바 이러한 북한의 의도와 진행 상황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 제고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이행하여 정부의 대북제재 노력을 군사적으로 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능력 및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대북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사 직후 장관께서 NSC 상임위에 참석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합참에서 군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군은 이번 KR/FE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대북 대응 결의를 현시할 예정인바 북 핵․WMD 대응 및 응징보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 KR/FE 연습 후반부에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하여 연합․합동 화력 및 첨단 무기체계 능력을 적극 시현하겠습니다.또한 한미일 차관보급 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제재 및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와 한국형 3축 체계의 적기 구축을 추진하고, 아울러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작전운용 준비를 가속화하여 한반도에서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군의 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개략적인 발사 상황에 대한 국방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 ‘도대체 뭘 쏜 것이냐?’ 이럴 때, 지금까지의 발사 양상을 봤을 때 이게 스커드 D 또는 ER 또는 노동미사일 중의 하나라고 보고 계십니까?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개략적인 발사 상황에 대한 국방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 ‘도대체 뭘 쏜 것이냐?’ 이럴 때, 지금까지의 발사 양상을 봤을 때 이게 스커드 D 또는 ER 또는 노동미사일 중의 하나라고 보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최근에 북극성 2호 미사일을 발사한 점, 그리고 그들이 3월 3일․4일․5일에 걸쳐서 새로운 형태의 전략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미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최근에 북극성 2호 미사일을 발사한 점, 그리고 그들이 3월 3일․4일․5일에 걸쳐서 새로운 형태의 전략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미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난 3일 노동신문에서,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만이 아닌 보다 새 형의 주체적 전략무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만리창공으로 더 기운차게 날아오를 것이다’, 이런 예고가 있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발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사된 것이 신형 전략무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3일 노동신문에서,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만이 아닌 보다 새 형의 주체적 전략무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만리창공으로 더 기운차게 날아오를 것이다’, 이런 예고가 있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발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사된 것이 신형 전략무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기존 미사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성능시험이라면 그 발사 의도가, 첫 번째는 이게 바로 북한식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이냐?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라든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견제용이라면 북한식 A2/AD 전략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럴 경우에는 방어용이고. 그게 아니라 유사시에는 사거리를 더 늘려서 일본의 레이더 기지라든가 각종 한반도의 증원시설, 기지를 타격하는 어떤 공격용으로 쏘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기존 미사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성능시험이라면 그 발사 의도가, 첫 번째는 이게 바로 북한식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이냐?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라든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견제용이라면 북한식 A2/AD 전략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럴 경우에는 방어용이고. 그게 아니라 유사시에는 사거리를 더 늘려서 일본의 레이더 기지라든가 각종 한반도의 증원시설, 기지를 타격하는 어떤 공격용으로 쏘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기본적으로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분석하시는 그런 것들, 전자의 경우에도 그런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분석하시는 그런 것들, 전자의 경우에도 그런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노동․스커드요, 전부. 그런데 문제는 스커드 D․ER형이나 노동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파괴력 면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노동․스커드요, 전부. 그런데 문제는 스커드 D․ER형이나 노동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파괴력 면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대략 탄두 중량이 1200㎏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거리는 비록 작지만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사실 또 다른 면에서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략 탄두 중량이 1200㎏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거리는 비록 작지만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사실 또 다른 면에서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사드 이야기 좀 해 보겠는데요. 지금 온 언론의 이야기가 사드 배치 시기입니다. ‘언제 배치되느냐?’ 이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5월 내지 7월로 관측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목표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드 이야기 좀 해 보겠는데요. 지금 온 언론의 이야기가 사드 배치 시기입니다. ‘언제 배치되느냐?’ 이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5월 내지 7월로 관측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목표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부지를 확보한 단계이고 앞으로 우리가 부지 공여 절차를 밟을 것이고, 또 미 측이 거기에 지질 및 측량조사라든지 설계 또 거기에 필요한 공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치 시기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부지를 확보한 단계이고 앞으로 우리가 부지 공여 절차를 밟을 것이고, 또 미 측이 거기에 지질 및 측량조사라든지 설계 또 거기에 필요한 공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치 시기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
김종대 위원
자, 배치 시기만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배치가 끝나도 바로 전력화되지 아니하고 어떤 부수적인,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전력화되는 시기는 또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배치 시기와 전력화 시기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 배치 시기만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배치가 끝나도 바로 전력화되지 아니하고 어떤 부수적인,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전력화되는 시기는 또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배치 시기와 전력화 시기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전력화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쏘면 북한에서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는데 오늘 요격할 수 있다’ 이건 전력화입니다. 요격 못 하면 전력화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배치부터 하고 보자. 전력화는 그때그때 사정 봐서’,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전력화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쏘면 북한에서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는데 오늘 요격할 수 있다’ 이건 전력화입니다. 요격 못 하면 전력화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배치부터 하고 보자. 전력화는 그때그때 사정 봐서’, 이거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배치가 된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작전운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작전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수준을, 그런 의미도 내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치가 된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작전운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작전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수준을, 그런 의미도 내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치를 해서 작전적 운용을 해 가지고 이게 실전에서 사용 가능화되는 전력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지요. ‘배치 이후 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배치를 해서 작전적 운용을 해 가지고 이게 실전에서 사용 가능화되는 전력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지요. ‘배치 이후 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면 뭘 가속화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배치를 이렇게 서두르는데, 뭔가 전력화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이렇게 가속화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군사보호구역을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있지요?
아니, 그러면 뭘 가속화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배치를 이렇게 서두르는데, 뭔가 전력화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이렇게 가속화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군사보호구역을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군사기밀상 필요할 때는 그런 것들이 생략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사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군사기밀상 필요할 때는 그런 것들이 생략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명 위원
장관님, 지난 2월 12일 신형 북극성 2호 IRBM에 대한 어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벌써 올해만 해도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총 4발을 동시에 발사시험을 했는데 이렇게 4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은 처음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 같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난번 IRBM과 같은 수준인가 아니면 좀 더 수준이 향상된 ICBM인가, 여기에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어제 발표에서 보면 ICBM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CBM이 아니더라도 ICBM 기술과 연결된 발사체를 발사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지난 2월 12일 신형 북극성 2호 IRBM에 대한 어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벌써 올해만 해도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총 4발을 동시에 발사시험을 했는데 이렇게 4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은 처음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 같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난번 IRBM과 같은 수준인가 아니면 좀 더 수준이 향상된 ICBM인가, 여기에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어제 발표에서 보면 ICBM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CBM이 아니더라도 ICBM 기술과 연결된 발사체를 발사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종명 위원
주목할 점은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우리 측 자산으로 탐지를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으로 또 미사일 발사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최초로 이렇게 탐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목할 점은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우리 측 자산으로 탐지를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으로 또 미사일 발사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최초로 이렇게 탐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 또 지상 거치 레이더, 그리고 기타 정보자산들을 통해서 탐지한 것이고 또 그것은 탐지 후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우리 레이더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탐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 또 지상 거치 레이더, 그리고 기타 정보자산들을 통해서 탐지한 것이고 또 그것은 탐지 후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우리 레이더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탐지한 것입니다.
이종명 위원
우리 자산으로 첫 발사를 탐지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탐지를 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이렇게 보면 이동식 발사대가 있고, 지난번에도 무한궤도형 차량도 있고 북극성 2형에서 봤듯이 고체연료를 주입한 미사일 이런 것들은 사전에 탐지하기가 사실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추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자산으로 첫 발사를 탐지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탐지를 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이렇게 보면 이동식 발사대가 있고, 지난번에도 무한궤도형 차량도 있고 북극성 2형에서 봤듯이 고체연료를 주입한 미사일 이런 것들은 사전에 탐지하기가 사실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추적하고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 관련 활동 또 미사일 관련 활동을 주시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러한 활동들의 어떤 징후를 확인해서 좀 더 밀도 있게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 관련 활동 또 미사일 관련 활동을 주시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러한 활동들의 어떤 징후를 확인해서 좀 더 밀도 있게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종명 위원
예, 발사와 거의 동시에 탐지를 하고 또 발사 전에 어떤 움직임을 보고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 비행거리는 남한 전 지역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4발이 동시에 발사가 가능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약 1000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 한반도 내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의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다양한 형태의 방어체계를 미리 갖춰 놔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또 미사일의 완성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조기 배치 필요성을 우리들한테 더욱 피부로 느끼게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발사와 거의 동시에 탐지를 하고 또 발사 전에 어떤 움직임을 보고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 비행거리는 남한 전 지역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4발이 동시에 발사가 가능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약 1000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 한반도 내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의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다양한 형태의 방어체계를 미리 갖춰 놔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또 미사일의 완성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조기 배치 필요성을 우리들한테 더욱 피부로 느끼게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종명 위원
사드 배치하고 관련해서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자 중국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반발도 어느 정도 명분이 조금은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보다도 롯데가 이번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롯데 자신의 어떤, 기업의 이익보다는 우리 국가의 안보 또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대승적인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실질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롯데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롯데만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그런 대상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의 여론들을 보면 중국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어쩌면 해당 기업에 항의를 하거나 막말을 퍼붓는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롯데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배치하고 관련해서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자 중국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반발도 어느 정도 명분이 조금은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보다도 롯데가 이번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롯데 자신의 어떤, 기업의 이익보다는 우리 국가의 안보 또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대승적인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실질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롯데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롯데만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그런 대상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의 여론들을 보면 중국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어쩌면 해당 기업에 항의를 하거나 막말을 퍼붓는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롯데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롯데가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롯데뿐만 아니라 사드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취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롯데가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롯데뿐만 아니라 사드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취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롯데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중국 관련해서도 상대가 약하게 보이면 더 만만하게 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치졸한 협박에 말리지 말고 단호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믿음을 주는 그런 것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한 안보정책 또 사드의 본질이 방어무기라는 것을 알고 외국의 간섭과 압박으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안보, 우리 국민들의 생명 이것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장관님께서도 그에 유념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롯데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중국 관련해서도 상대가 약하게 보이면 더 만만하게 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치졸한 협박에 말리지 말고 단호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믿음을 주는 그런 것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한 안보정책 또 사드의 본질이 방어무기라는 것을 알고 외국의 간섭과 압박으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안보, 우리 국민들의 생명 이것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장관님께서도 그에 유념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07시 36분이라고 말씀을, 최초 발표한 것은 우리가 탐지한 그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한 것이고 정확한 발사시간은 4발을 발사했는데 소위 지구 곡면율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면 34분이 북한 쪽에서 발사한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서도 34분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07시 36분이라고 말씀을, 최초 발표한 것은 우리가 탐지한 그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한 것이고 정확한 발사시간은 4발을 발사했는데 소위 지구 곡면율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면 34분이 북한 쪽에서 발사한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서도 34분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리고 일본은 4발 중에 3발이 자기 EEZ 지역에 떨어졌다고 오전 9시에 발표했어요. 우리는 10시나 돼서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차이 날까? 분석능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 획득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그리고 일본은 4발 중에 3발이 자기 EEZ 지역에 떨어졌다고 오전 9시에 발표했어요. 우리는 10시나 돼서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차이 날까? 분석능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 획득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실시간으로 그걸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4발이 떨어진 것은 일본과 거의 같은 시간에 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발표시간을 10시쯤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실시간으로 그걸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4발이 떨어진 것은 일본과 거의 같은 시간에 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발표시간을 10시쯤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일본과의 비밀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기초로 해서 언제든지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주요하게 그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일본과 아마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의 비밀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기초로 해서 언제든지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주요하게 그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일본과 아마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최근 김정남 독살사건, 말레이시아 대사까지 오늘 6시까지 추방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 전술핵 배치 또는 선제타격론까지 나오면서 대북정책이 대폭 수정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어떤 저의를 가지고 이랬을까요? 장관님, 지금까지의 판단은 어떤가,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더구나 엊그제 외무성 부상이 중국 갔다 왔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최근 김정남 독살사건, 말레이시아 대사까지 오늘 6시까지 추방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 전술핵 배치 또는 선제타격론까지 나오면서 대북정책이 대폭 수정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어떤 저의를 가지고 이랬을까요? 장관님, 지금까지의 판단은 어떤가,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더구나 엊그제 외무성 부상이 중국 갔다 왔지요?
김중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중국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상당히 위중한 상황인데 이런 기회에 왜 그럴까요? 적의 의도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중국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상당히 위중한 상황인데 이런 기회에 왜 그럴까요? 적의 의도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 보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어떠한 외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소위 그들이 지향하는 핵보유 국가를 위해서 또 그런 투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러한 계획된 절차를 따라간다 하는 그런 것이 확고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 보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어떠한 외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소위 그들이 지향하는 핵보유 국가를 위해서 또 그런 투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러한 계획된 절차를 따라간다 하는 그런 것이 확고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국민들도 많이 궁금…… 매일 이것 언론을 통해서 그냥 한번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끝내는 건지,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국제적인 조치를 하시는가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국민들도 많이 궁금…… 매일 이것 언론을 통해서 그냥 한번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끝내는 건지,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국제적인 조치를 하시는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항상 북한이 핵실험은 물론이고 미사일 같은 걸 도발을 했을 경우에 그건 다 유엔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유엔 차원의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나 압박을 위한 여러 가지 의장 성명이라든지 또는 안보리 차원의 성명이나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북한이 핵실험은 물론이고 미사일 같은 걸 도발을 했을 경우에 그건 다 유엔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유엔 차원의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나 압박을 위한 여러 가지 의장 성명이라든지 또는 안보리 차원의 성명이나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런 조치들이 그냥 통념적으로 메아리 없는 외침이 아닌가,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어떻게 좀, 구속력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매일 매스컴 등에서 대변인이 한마디 하고는 그냥 끝나 버리는 이런 조치가 돼요. 그리고 특히 오늘 미사일 발사 후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특히 3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에서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사이버 전자공격을, 교란작전을 해서 지난번에 북한이 시도한, 아홉 차례 1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2발만 성공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정말 장관의 입장에서 같이 어떤 교감을 했는지, 그냥 미국이 단독으로 공격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 왔는지,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돼요. 미국이 지금 대북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선제 타격이다,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교감을 같이 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이런 조치들이 그냥 통념적으로 메아리 없는 외침이 아닌가,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어떻게 좀, 구속력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매일 매스컴 등에서 대변인이 한마디 하고는 그냥 끝나 버리는 이런 조치가 돼요. 그리고 특히 오늘 미사일 발사 후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특히 3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에서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사이버 전자공격을, 교란작전을 해서 지난번에 북한이 시도한, 아홉 차례 1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2발만 성공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정말 장관의 입장에서 같이 어떤 교감을 했는지, 그냥 미국이 단독으로 공격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 왔는지,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돼요. 미국이 지금 대북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선제 타격이다,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교감을 같이 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그런 사이버 관련되는 공격 여부, 사실 여부 자체를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전문가들은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그런 사이버 관련되는 공격 여부, 사실 여부 자체를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전문가들은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우선 오해가 없도록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국방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문자로도 긴급하게 저희들에게 알려 줘서 많은 참고가 되는데, 거기 보면 7시 36분이라고 계속됐어요.
우선 오해가 없도록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국방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문자로도 긴급하게 저희들에게 알려 줘서 많은 참고가 되는데, 거기 보면 7시 36분이라고 계속됐어요.
이철희 위원
그런데 그게 탐지시점이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 배포된 자료 전에 저희 방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맨 앞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최초 포착시간이 7시 37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포한 자료는 7시 36분으로 정정이 돼 있어요. 단순히 오타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36분에 쐈다고 그러고 37분에 탐지했다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거라…… 처음에 우리는 36분으로알았는데 미국의 전략사령부하고 일본 방위성이 34분이라고 하니 서로 조율해 보니까 34분이 맞아서 34분으로 정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탐지시점이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 배포된 자료 전에 저희 방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맨 앞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최초 포착시간이 7시 37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포한 자료는 7시 36분으로 정정이 돼 있어요. 단순히 오타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36분에 쐈다고 그러고 37분에 탐지했다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거라…… 처음에 우리는 36분으로알았는데 미국의 전략사령부하고 일본 방위성이 34분이라고 하니 서로 조율해 보니까 34분이 맞아서 34분으로 정정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오늘 미사일을 4발을 쐈는데 미사일 쏜 그 간격이, 시간간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36분에 탐지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발표했고, 그 이후에 4발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한미일이 검토한 결과 34분으로 최초 발사가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오늘 미사일을 4발을 쐈는데 미사일 쏜 그 간격이, 시간간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36분에 탐지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발표했고, 그 이후에 4발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한미일이 검토한 결과 34분으로 최초 발사가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36분에 쐈고, 원래 준 자료에 보면 37분에 탐지했다고 했다가 미국이나 일본 쪽 정보를 보고 34분에 쐈고 36분에 탐지한 걸로 정정한 것이라면 바로잡은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판단하는 정보력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뒤쳐졌느냐 이런 질문도 가능한 것이라서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자로도 받고 사실 자료도 미리 받아보면 아주 예민한 숫자들이 기록돼 있는 거라 좀……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쓸데없는 데서 오해 안 하게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36분에 쐈고, 원래 준 자료에 보면 37분에 탐지했다고 했다가 미국이나 일본 쪽 정보를 보고 34분에 쐈고 36분에 탐지한 걸로 정정한 것이라면 바로잡은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판단하는 정보력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뒤쳐졌느냐 이런 질문도 가능한 것이라서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자로도 받고 사실 자료도 미리 받아보면 아주 예민한 숫자들이 기록돼 있는 거라 좀……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쓸데없는 데서 오해 안 하게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이철희 위원
오늘 쏜 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한 것은 지난 12일 날 북극성 2형인가요? 그것 쏘고 나서 오전 발표, 오후 발표, 다음날 발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중한 태도인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냥 이건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밀 분석한다 이러면서? 대체 언제쯤이면 이게 대체로 어떤 무기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쏜 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한 것은 지난 12일 날 북극성 2형인가요? 그것 쏘고 나서 오전 발표, 오후 발표, 다음날 발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중한 태도인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냥 이건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밀 분석한다 이러면서? 대체 언제쯤이면 이게 대체로 어떤 무기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도 저희들이 현재 가용한 정보 가지고 판단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필요해서 조금 더 관련 정보를 종합하고 또 우리 기술파트에서 하는 그런 분석들을 종합해서 발표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현재 가용한 정보 가지고 판단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필요해서 조금 더 관련 정보를 종합하고 또 우리 기술파트에서 하는 그런 분석들을 종합해서 발표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왜냐하면 2월 12일 날 북극성 2형도 다음 날 신형이라고 바로잡은 것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김종대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일 날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미사일 실험을 예고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걸 쏠 건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월 12일 날 북극성 2형도 다음 날 신형이라고 바로잡은 것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김종대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일 날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미사일 실험을 예고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걸 쏠 건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지 않겠습니까?
이철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동창리가, 작년 2월 7일에도 여기서 미사일 발사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지역을 좀 예의주시했습니까? 이 신문에서, 노동신문에서 뭔가 쏘겠다고 한 이후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동창리가, 작년 2월 7일에도 여기서 미사일 발사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지역을 좀 예의주시했습니까? 이 신문에서, 노동신문에서 뭔가 쏘겠다고 한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