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박경미 위원
글쎄요,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찬성하시는 의견 같은데 저는 행정청의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행정청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는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현격한 차질이 빚어지고 그런가요? 아주 시급한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도, 인․허가에 대한 사항도 정부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드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타 부처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검토가 계속되기 때문에 처리가 없는, 그러니까 통보를 안 해 주는 경우 그런 것이고요. 그쪽에서 어떤 의견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조금 더 달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유 있는 지연의 경우에는 계속 받아 주는데 통보가 안 되었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이 법이 걸리는 건가요, 이 개정안이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금 현행 시행령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의견 회신 자체를 안 합니다.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간주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도 아니고 된다고도 아니고, 반대하려면 안 된다라는 얘기라도 회신을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러이런 일로 해 가지고 지금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 있다. 조금 더 기다려 달라’라고 회신을……

박경미 위원
그렇게라도 의견을 내면 계속 딜레이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유선이든지 꼭 문서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해당 부처가 너무 바빠서 일이 폭주해서 혹시……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대안으로 정리해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2항까지 2건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34항까지 2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건입니다. 우선 정부제출안하고 박정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2건도 내용이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제출안은 1쪽에 보시면 학교밖지원센터에 개인정보와 연계 시 동의를 받는 주체에 지금은 청소년 본인한테만 되어 있는데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이렇게 개정안을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청소년이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학교밖지원센터의 연계가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해서 연계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연계 동의 없이 했을 때는 규제 사항으로 1년 이내에 정보동의고지사항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37조의 이 제도를 활용해서 여기 1년 안에 처리정지 요구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기간 안에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데 1년 안에 동의를 못 받으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3항부터 조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원센터장이 개인정보, 현행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수집하 는 것인데 정부제출안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현행하고 차이점은 현행은 지원센터장이 수집 주체였는데 정부제출안에서는 지원센터장은 수집 주체가 안 되는 것이고 수집한 정보를 제공받는 주체가 되는 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또는’이라는 법정대리인이 대등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이것을 먼저 청소년 본인에게 해서 그게 연락이 안 될 경우에 보충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등하게 선택적으로, 청소년이나 아니면 법정대리인을 선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는 것이 수정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수정의견의 단서조항에서는 그게 그 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에게 하고 안 됐을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항, 5항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둘 다, 청소년이나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연락이 안 될 경우 이럴 때 동의 없이 지원센터 연계가 시급하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그 대신에 5항에서 1년 이내에,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기간 안에 동의를 하고, 1년 이내에 그래도 다시 또 동의를 못 받으면 정보를 파기하도록, 이건 굉장히 좀 개인정보 호보법상에, 그게 기본법인데 거기에 대한 상당히 예외입니다.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한 게 제일 원칙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특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건 지원센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마는 그 반대 이익도 같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도 같이 좀 고려해서 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수정의견은 여기 1년 이내라고 했는데 9개월로 하는 이유는 지금 가급적이면 오래 보유하지 말고, 지금 정보통신망법에도 동의를 받은 정보도 1년만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동의를 안 받은 거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짧게 가지고 있어라, 이런 취지로 좀 짧게 9개월로 이렇게 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정부가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쪽으로 지금 발전이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이나 아니면 지금 부모와도 단절해 가지고 살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뭔가 그래도 손길을 주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됐고요. 그동안에 이런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가출 청소년을 발견했을 경우에 노력을 하는 그러한 협조체계를 좀 맺고 있고 교육청이나 기타 이런 쪽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인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몇 가지 조항들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청소년의 정보자기결정성에 최대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굉장히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대해서도 또 다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본인도 연락이 안 되고 부모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뭔가 그래도 다가가는 그런 몸짓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부안을 내게 됐습니다. 부디 이런 점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꼭 좀 통과가 됐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저도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중에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게 악용되는 측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9개월이라고 하는 정의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검토의견으로 6월부터 발생되고 다음연도 학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의 시점을 고려할 때 9개월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니 그걸 좀 반영을 해서 수정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문미옥 위원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도 연락이 안 되고 법정대리인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 수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경험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쉼터에 가보면 가정에서 폭력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아이가 도망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동생도 있다고 합니다. 동생을 놓고 나온 겁니다. 얘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모나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칫하면 상당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저는 청소년 쉼터나 이런 데서 느끼곤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문미옥 위원
지금 대체토론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책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신중하게 좀 반영을 한 그런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딱히 제가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는 지금 고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보완하고 걱정을 덜 수 있는, 좀 더 수정된 그런 내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들 주셨던 것들도 있으시고,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와 같이 의견도 들어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완을 했습니다. 다소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장 주된 것은 아이들에게 정보수집이라는 빌미를 갖고서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장치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춘숙
차관님 의견은 알겠는데 이건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여기 대체 의견을 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위원장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정보보호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이고요. 더군다나 본인의 동의 없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것은 1건이 됐든 2건이 됐든 10건이 됐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완전히 합의되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정보보호 기본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도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의 그런 생각, 의도,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방안, 혹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이 있지 않고서는 여기 지금 금태섭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이런 분들이 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지금 이 부분을 포괄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달라지지가 않았거든요. 의견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정춘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도 최종 의견을 물어봤고요. 그동안에 쭉 있었던 것,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이 안 하더라도 부모가 병행해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의견에 청소년이 먼저 동의가 되고……

소위원장 정춘숙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없을 때 임의적으로 지금 정보를 수집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제한의 규정을 뒀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를 제한을 둬 가지고 특정한 상황……

소위원장 정춘숙
아니, 연락이 안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차관님은 굉장히 아주 극한적인 상황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문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나 드러내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가 수집됐다는 것이 통보가 되면요, 본인이 그게 만약에 연락이 되면, 나는 싫다라고 그러면 바로 파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기조항도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하고는 의견 접근이 됐고……

소위원장 정춘숙
어떻게 의견 접근 됐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3항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는 것, 포함 시에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먼저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법정대리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인권위가 동의를 했고요.

소위원장 정춘숙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4항에 대해서 양쪽이 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권위 의견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파기조항을 굉장히 엄격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동의를 했고요. 다만 그냥 막연히 없는데 뭔가 정보가 수집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자기결정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권의 침해 우려는 조금 있다라는 의견은 줬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앞 얘기 물어본 것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권침해는 조금 우려가 있다, 이 얘기 제가 여쭤 본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닙니까,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런데 그러한 한계는 제가 볼 때는 아이하고 접근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보호하는 데는 100% 부합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른 또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김삼화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연락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본인은 물론이고 보호자, 법정대리인의 연락도 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서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를 알고 이렇게 정보제공을 하느냐, 그런 의문에서 비롯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할 거냐, 연락되지 않는, 본인 또는 보호자와도 연락되지 않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할 거냐 아니면 청소년 개인에 대한 보호,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보호자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본인하고도 안 돼서, 그런 경우에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정 기간 내에 빨리 파기하고 하는 거라면 보호자도 연락이 안 되고 본인도 연락이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국가로서는 그런 또 책임도 있거든요. 그냥 본인,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여기서 좀 적절하게 취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지금 차관님은 9개월 이내에, 개인정보를 좀 빨리 파기하는 절차를 1년보다는 9개월로 좀 당기신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 동의를 우선으로 하고 만약 안 될 경우,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두 단계로 나눠 놓은 것, 이런 건데 그 부분 이상을, 이걸 기간을 9개월보다 좀 앞으로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이걸 본인의 자기결정권, 연락이 아무도 안 되는데 이것만 또 하기에는…… 걱정이 나도 뭔지는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어떤 범죄단체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상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삼화 위원
그건 물론 이해를 해요.

소위원장 정춘숙
그런데 그 학교 밖 청소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반드시 그런 상황에 안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김삼화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과 연결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했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인권침해 요소를 어떻게 최소한 할 수 있는지가 얘기되고 나서 저는 이 법안이 다시 얘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숙 위원
저도 김삼화 위원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 생각을 해 보다가 정말 별 상황이 다 있잖아요. 섬에 끌려간 애도 있고 외국에 인신매매로 간 애도 있고 조폭에 잡혀간 애도 있고, 정말 부모의, 자기 의사로 어디 가서 지네끼리 살면서 집하고 연락을 끊은 애도 있고, 집 밖 청소년이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정말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누가 잡으러 올까 봐 숨어 있는 애도 있고, 별의별 상황이 다 있는데 이것을 인권 도 중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좀 합의점을 찾아서 반드시 이런 아이들을 도와는 줘야 되고 구출을 해 줘야 되고 아니면…… 아니, 꼭 나쁜 것만 아니라 지네 의사대로 다른 친구하고, 집에서 부모 다 마음에 안 든다, 아까 문제 가정이 꼭 경제적인 부모, 부모가 있고 돈이 또 문제 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구출해 가지고 선도를 할 수도 있고 좋은 길로, 더 나빠지지 전에,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좋을 상황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되는데 다 연락이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니까 그 방법론에서 뭐가 있을지 저도 참 난감하네요. 이 개인정보를 모르고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을지, 이건 반드시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좀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하시든가, 그걸 좀 더 짧게 하든가, 개인정보만 생각하고 그런 애들 다 방치하면 그 몇 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못 막아준다는 것은 국가가 아니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문미옥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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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위원
이렇게 청소년도 연락이 안 되고 법정대리인도 연락이 안 되는 청소년의 정보를 얻었다 치면 지원센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겠지요. 집을 방문하거나 집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감금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은둔을 하고 있는 건데 부모는 거의 방치 상태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뭐 이런 경우에 어디 가 가지고 없는 정보를 막 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지원센터에서 그런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있는 정보를, 그것도 4개 정보에 한해서만, 딱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여기서 더 의심이 가거나 막 이런 게 있으면 좀 보완을 시켜 주시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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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위원
그렇게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그물망처럼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 외에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 청소년이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걸로 그 개인정보를 국가에 관계되는 공공기관에서 수집을 하겠다, 그리고 갖고 있겠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저는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저희의 의도는 지금 보면 공식적으로……

소위원장 정춘숙
차관님, 정부에서 이 법안을 지금 내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반대 입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류하고 다음에 다시 검토합니다. 앞의 위안부 문제도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반대의견이, 대체토론이 이렇게 많고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걸 계속 정부 입장을 얘기하시면서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박인숙 위원
아니, 저는 다음에는, 그러면 오늘은 이것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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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위원
이걸로 뭘 하실 건지 이런 것.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얘네들이 통계가 얼마나 됐는지, 그러니까 아이디가 없는데, 인물 식별이 없는데 어떻게 통계는 내겠어요? 사람을 찾아내야 도와주지. 가장 기본적인 게 몇 살 아무아무개가 어디 섬에 잡혀 있다더라, 뭐 아이디가 있어야 도와주지요. 찾아내면 도와주는 방법은 그것은 다음에 복지 그쪽에서 섬에 있으면 가서 구해 내서 걔를 다시 리하빌리테이션(rehabilitation), 재활을 시키고 기초생활 그것도 주고, 그런 것은 그런데 일단 사람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름도 없고 아무 데이터가 없이 사람을 찾아내요? 인권도 좋지만, 그런 건 우리가 다 내쳐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수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수집은 조금 컬렉션이라는 용어잖아요. 컬렉션이 아니지요. 사람을……

문미옥 위원
그렇지요. 파악하는 것.

박인숙 위원
곤경에 처한 사람들 찾아내서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정부의 기본 의무인데 사람을 찾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찾아내지요.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집이라는 단어도 이상하고 수집을 해서 보관한다? 그건 굉장히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인권도 좋지 만 몇 명의 그 인권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정말 뭐 90%가 곤경에 처했는지 10%만 곤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로우 데이터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라는 것은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연락 안 되는 애들 집에 갔더니 부모도 모른다더라, 조금이어도 로우 데이터는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진짜……

박인숙 위원
저는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제가 죄송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두 가지 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보완이, 이게 좀 더……

소위원장 정춘숙
몇 명이에요? 모르시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차관님, 제 얘기 들으세요. 일단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정춘숙
심정 다 이해하고 동의해요.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와 플랜을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논의해야지 ‘이거 이번에 해야겠으니까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양쪽이 안 되는 경우는 그럼 저희가 조금 더 플랜을 가지고 오고, 그럼 4호는 안 되더라도 지금 3호 청소년 의사를 묻고 청소년 의사가 안 되면 어머니․아버지가 하는 경우, 그것만이라도 그러면, 15조3항이라도 좀 해 주시고 지금 쟁점이 되는 4항에 대해서는……

박인숙 위원
몇 페이지를……

소위원장 정춘숙
3페이지요.

박인숙 위원
3페이지를 해 주고 4페이지는 안 되고?

김삼화 위원
4페이지에 3항은 특별히 이견이 없으니까 그냥 하고.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3항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건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춘숙
청소년 동의를 먼저 받고.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4항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해 주신 다음에 다음 개정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절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박인숙 위원
그 전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도 제가 교문위 있을 때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법이 있지 않나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거기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이 중단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지 이걸 외부에다가 막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인숙 위원
그런데 걔네들을 누군가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찾아 나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태까지는 법이 없어서?


박인숙 위원
법이 없어서 정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건 안 됩니다.

박인숙 위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거는 국가가 방법을 못 찾아 가지고 직무유기를 한 거지요.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데.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걔네들에 대한 교육투자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공교육에 있는 애들하고 학교 밖에 있는 애들하고……

박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 법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은 아니라…… 하여간 학교 밖 청소년을 찾는 아무 법이 없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에 대한 법률은 없습니다.

박인숙 위원
한번 찾아 봐야 되겠네.

김삼화 위원
그 법이 없어서 이제 만들겠다는 거지요.

박인숙 위원
전혀 없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만들지 않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을 우선으로 연락을 하고 안 되면 부모한테 연락한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그런데 이거만 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법안을 우리가……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만약에 저기 한다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소위원장 정춘숙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법안을 이렇게 내면 다 통으로 하거나 아니면 계류시켜서 다시 하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따로 뽑아 가지고 통과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의 동의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안 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를 받는 것, 이렇게 하는 부분만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박정 의원 것…… 박정 의원 것 아까 다 설명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아니, 이거 설명……

소위원장 정춘숙
아, 설명 안 하셨구나.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빠뜨렸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실태조사.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박정 의원님 안은 실태조사를 1항에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2항이 없는데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1항의 실태조사 외에 수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인데 보통 모든 법률이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이유는 정기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3년 주기, 2년 주기 이렇게 하는데 수시조사는 사실은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통상적으로 시행령에 하는 입법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숙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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