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8일



손혜원 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도 있었던 얘기들이 지금도 똑같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술인 안상진
똑같이 지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센터에서 똑같은 일을 했으니……

손혜원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왜 상주입니까?

진술인 안상진
왜 상주입니까?


진술인 안상진
상주는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무슨 인프라가 있습니까?

진술인 안상진
섬유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혜원 위원
섬유, 어떤 섬유입니까?

진술인 안상진
우리나라가 섬유 강국입니다.

손혜원 위원
아니, 상주에 섬유가, 인프라가 지금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안상진
지금 상주한테 고마워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상주는 명주의 본고장이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손혜원 위원
지금 상주에 명주 짜는 사람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손혜원 위원
3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 나온 법안에 상주 명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노력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진술인 안상진
상주 명주는 단지 이미지일 뿐입니다.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손혜원 위원
그리고 다 중국 것 수입하지 않습니까?

진술인 안상진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손혜원 위원
그리고 상주 명주 짜는 분들은 한 번도 상주시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옛날부터 알던 분들한테 제가 조금 아까 확인했습니다.

진술인 안상진
아니에요.

손혜원 위원
왜 상주입니까?

진술인 안상진
도움을 받지 않았다, 도움을 받았다가 아니라……

손혜원 위원
동영상 틀어 주시겠어요? 잠깐만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왜,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영상 상영) 건물을 지었는데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연간 40억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진흥원에 있는 센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이 후반에 2014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그 예산 가지고 국가행사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복을 개발한 게 아니라 쇼잉(showing)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하시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쇼잉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궁중한복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그리고 이혜미 선생님, 제가 이 순간에 굉장히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한복을 만들어서 팔아서 어떻게든지 한복을 중흥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한복이 이 시대에 맞는 것으로, 이것이 패션으로 전통으로 함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26억을 가져가서 그 멀쩡한 멋있는 건물을 짓고 있는 상주에 문체부에서 다시 또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주는 법을 만들어 놨을 때 저런 분들이 혜택을 받겠느냐는 것이지요. 이혜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겠습니까?

진술인 안상진
일단은 한복이……

진술인 안상진
지금 법안의 문제와……

손혜원 위원
아니요, 이혜미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진술인 안상진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복이 더 이상 유리 안에 갇혀 있는, 박물관에 있는 옷으로 남아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옷도 존재해야 되지요, 뿌리를 알아야 하니까. 그런데 저는 옷은 사람이 입었을 때 그 생명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복도 이제 패션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손혜원 위원
제가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한복의 진흥에 대해서 저는 일체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국가예산을 만들어서 제대로 쓰여서 한복을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게 하고 한복 하시는 분들이 그 일만 해서 먹고살게 해 줄 수 있다면 그 이상은 저는 없다고 봐요.

진술인 안상진
한 말씀만……

손혜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끝나고 나서 얘기하세요.


손혜원 위원
지금 이 법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진흥원 살림을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거기에만 돈이 가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많은 민간단체 중에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면 저는 가능해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나 있는 단체들이 모인 데다가 지정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좋은 방안이고 또 우리가 지켜보면서 제대로 그 돈이 쓰이고 있는가, 이것이 한복 관련되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상주, 단 3명 남아 있는 상주의 명주 짜기 하는 분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되고 후손들이 그 일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저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흥원을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진흥원 사무실 소재지와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임원과 직원을 둔다, 진흥원은 사업을 한다, 이게 모두가 상주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한복 관련되는 사람들, 그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았을 때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복을 지원하는 게 결국은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냐?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사람한테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유통에 투자를 해 줘야지 단체나 건물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손끝까지 온기가 전해지느냐, 저는 그것이 참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진술인 안상진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항상 기관을 만들어 놓고 기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도 상주에 진흥원이 설립이 된다면 한복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복이 더 이상 패션으로 접근할 수 없고 유통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산업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반대의견이고요. 제가 한복산업진흥법이 발의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디자인이 나오고 유통이 돼서 마케팅이 돼서 그것이 소비자에게 손길로 전해지는, 그것이 행해지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손혜원 위원
그것이 꼭 이 법안일 수……

유성엽 위원장
손혜원 위원님께서 교문위는 물론이고 국회 내에서 최고의 한복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시간이 내려가지 않게 묶어 두었었어요, 한 3분 정도를. 그래서 배려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또 하실 사항이 있으면 특별히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세 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복이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또 그런 콘텐츠이고, 이렇게 중요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한복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비하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왜 법안의 명칭이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인가 이게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법안 제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혜미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산업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제목에 산업이 들어감으로써 한복문화의 전체적인 것을 산업으로 협소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한복문화를 진흥시킨다는 것은 산업이라는 부분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 한복문화를 어떻게 더 보존하고 계승하고 확산할 것인가 문화적 차원의 접근이 중요한데 산업으로 특정하는 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복문화 진흥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해서 이 법안의 제목에 대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지적되었습니다만 한복진흥원 신설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 설립된 한복진흥센터가 별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고 그런데 또 진흥원을 다시 만들면 이게 역할도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기관들을 만들어서 예산은 더 많이 들고, 오히려 다른 대안을 찾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혜미 진술인부터 차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안상진
말씀대로 한복문화 전반에 대해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지요. 그런데 산업이 뒷받침 안 된다면 교육도 설립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있어 보니까 취업이 되지 않는 교육은 이제 대학에서 현실적으로 학과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증진될 수밖에,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화적으로 더 확대된다면 너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산업 부분을 저는 강 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센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한테 이 발언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예진흥원 산하센터 부설기관으로 있는데 한복이 부설기관으로 있을 만한 그런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예와 한복이 공통점은 있어요.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소속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설기관으로 있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센터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부분이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일을 도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여전히 이 센터와 진흥원 두 개 기관이 동시에 있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진술인 안상진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설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유은혜 위원
그러면 센터가 독립기관으로……

진술인 안상진
올라가야지요, 승격화.

유은혜 위원
센터가 독립기관이 되면 한복진흥원은 안 만들어도 된다?

진술인 안상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은혜 위원
유의정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안상진
저는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지적드린 요소도 지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첫 번째로 중복지원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민간 부분에 해 왔던 지원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진흥원을 짓는 것이 이 부분들을 위축시킬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짚고 싶고 그리고 한복진흥센터가 이제 막 2014년에 설립됐고 기존에 한 사업 내용들을 보면 3년 된 것치고는 이게 과연 부족해서 한복진흥원까지 설립해야 하나 하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이게 부속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안상진
거기에서도 약간 저는 의문이듭니다.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유은혜 위원
그러면 유의정 진술인께서는 지금 있는 센터가 역할을 하도록 두고, 이 법에서 나와 있는 진흥원이나 이런 설립은 지금 당장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진술인 안상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은혜 위원
박현주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안상진
한복이 왜 산업이냐라고 말씀을……

유은혜 위원
왜 산업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진술인 안상진
그러니까 한복문화와 산업이 왜 접목을 해서 이게 산업 대 문화, 한복문화가 흡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유은혜 위원
제목에 산업이 강조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법에서 하고자 하는, 이 법이 담고 있는 취지가 저는 산업이라는 것이 들어감으로써 제한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진술인 안상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복은 분명히 산업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게 인문학적인 가치나 우리나라 정체성의 가치로 봤을 때는 일단은 문화로 확대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그 속에 종사하고 그게 살아남는 것은……

유은혜 위원
제가 산업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안의 명칭에 산업을 넣는 것보다 오히려 ‘한복문화 진흥법안’이라고 하고 그 법안의 내용에 산업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이 법의 취지나 체계상에 맞지 않나, 법안의 명칭에 왜 꼭 산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진술인 안상진
그것은 여러 차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처음에는 이 법이 발의가 된 게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김광림 의원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전통문화산업 그 속에 한복이라는 아이템을 같이 포괄적으로 넣어서 법안을 마련해 왔다가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때 독립을 시켜서 그때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것으로 했다가 그러면 산업적인 것도 이번에 같이…… 그래서 19대 때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번에 발의가 되면서 그러면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진흥법안으로 지금 명칭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다 보 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복 지원이라는 경우인데, 사실은 한복진흥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2011년도 공청회 때 한복진흥센터 진행되면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일단은 한복은 공예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은혜 위원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진술인 안상진
공예산업 안에 저희가 들어가면 안 되고 한복은 독립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아울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었고, 그 진행 과정은 진흥센터가 지금 계속 잘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상주에다가 한복진흥원을 건립하는 것은 때가 맞은 거였어요. 그동안 진주에 메카가 있었지요. 한복의 메카가 진주에 있었는데 진주에서 그것을 바꾸었어요.

유은혜 위원
압축해 주세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술인 안상진
그래서 지금 한복 진흥법안이 상주에 한복진흥원을 짓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복인을 위한 것……

유은혜 위원
제가 질문을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일단 센터가 있지만 진흥원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술인 안상진
어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유은혜 위원
알겠습니다.

진술인 안상진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고요.

유은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세 분 아주 정말 한복 전문가로서 굉장히 수고들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통적인 것이 한복인데 굉장히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이 한복산업이라는 것이 제작업, 원단업, 대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어느 업체나 할 것 없이 대부분 1인 자영업체이거나 2인이하 고용의 소규모, 연간 매출액도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에 불과한 굉장히 영세한 그런 사업인 것 맞지요?

진술인 안상진
예, 맞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한복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의 델이나 또는 일본의 기모노처럼 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전통 내지 문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유의정 팀장님도 그것 하시지요?

진술인 안상진
예,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이은재 위원
지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공진원에 한복문화센터가 있는 것과 그다음에 한복문화진흥원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는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 법안이 결국은 상주에 무슨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가 앞에서 나온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화센터와 한복문화진흥원은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면 두 가지가 하나로 통폐합이 돼서 운영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지금 한복문화진흥원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러면 하나로 통폐합이 되어도 되는 것이지요? 문제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장 박소정
예.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은재 위원
그렇지요?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아까 상주가 226억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그랬지요?


이은재 위원
그런데 그 226억이 문체부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비입니까? 어떤 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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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장 박소정
지역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지자체 자본보조라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50% 지자체에서 50% 투입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방비 50% 내고 국비 50%로 반반씩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맨 처음에 국비를 지원할 때 그냥 상주에서 돈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냥 주셨나요,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장 박소정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쳤나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장 박소정
지역의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할 때는 일단 그 금액에 따라서 지방에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건립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50% 건립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은 50% 건립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은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장 박소정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무엇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장 박소정
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운영주체로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은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꼭 국가에서 국비를 가져가든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장 박소정
이 법안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렇지요?


이은재 위원
그래서 예산의 지출 부분은 국비하고 저는 별개라고…… 들어가세요.


이은재 위원
국비하고는 별개이고 과연 진흥법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우리의 한복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복이 하나의 우리나라의 문화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한복이 예를 들면일본의 기모노는 무슨 행사 있을 때도 입지만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한복도 그와 같이 개발을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무슨 행사 있지 않고 보통 날도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 이것 어떠세요, 이혜미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안상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재 위원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실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운영비를 논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이고요. 과연 이 진흥법안에서 이와 같은 한복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로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교육을…… 사실 우리 고등학교에 다닐 때 기숙사 거의 끝날 때쯤에 무슨 한복 입는 방법,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즈음 그런 게 없어졌지요, 중고등학교에. 우리 국민이라고 그러면 한복 입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한복에 대한 기본적인 갖춰야 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드는 비용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지방비로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 오늘은 비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우선 박 원장님부터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안상진
한복인들한테 법이 없으면 일단은 주민등록증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면 산업기사들이 있고, 산업기사들이 한 4000명이 넘습니다. 한복기능사가 있습니다. 1200명 정도 기능사가 있습니다. 우수 숙련 기술인이 400명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 명장이 열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단 문화재청에서 하는 무형문화재들이 지방이랑 그다음에 서울의 중요무형문화재 한 분을 포함해서 한 네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수자들과 전수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력부분에 대해서 양성이 되지 않는 부분, 지금 우리가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러한 기존 한복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한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산업으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가 저희가 법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한복인이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발의에 저희가 감사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요.

진술인 안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기에 계신 다른 모든 분들이 한복 진흥이나 산업 진흥이나 문화 진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련법을 갖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안에 어떤 요소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정책이나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서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안상진
제가 한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입법기관에 올지는 차마 몰랐습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드릴 말씀은, 법이라는 것은 테두리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담장이 없고 대문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내 집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명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복의 정체성은 없어집니다. 한복의 정체성을 살리고 한복인들에게 정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질의 맨 마지막으로 염동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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