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8일



염동열 위원
이것이 결국은 바둑진흥법을 제정하자와 할 수 없는 이유가 충돌하는 문제지요? 결국은 이것을 거슬러 보면 바둑을 별도의 진흥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스포츠인데 이것은 스포츠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큰 충돌이……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승규
예, 지금 쟁점 사항은 그겁니다. 다만 좀 말씀드릴 것은 개별 종목의 개별법을 다 제정하는 것은 반대인데 이미 전통무예법이나 태권도, 씨름이 개별법으로 갔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사항들, 예를 들어서 법정법인화나 지도자 양성이나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데는 동의하겠다, 그런……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별도 각론에 따라서 조율해서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염동열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안에서의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승규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씨름이나 태권도나 전통무예처럼 별도의 진흥법을 두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별도의 진흥법을 두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충돌되는 것들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타 종목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별도로 가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묶어 두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승규
예,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염동열 위원
그렇지요?


염동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씨름이나 태권도, 전통무예는 왜 별도의 진흥법을 뒀지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승규
그것 역시 사실 저희 정부 입장보다는……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같이 공유하는…… 씨름도 우리 한국 고유의 것이고 태권도도 우리 고유의 것이고 전통무예도 우리 고유의 것이다,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스포츠지만 별도의 진흥법을 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염동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성, 전통성 그리고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월성, 필요성,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승규
예, 그런 큰 줄기에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세부……

염동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바둑이 우리 것이다’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세계 강국이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또 두뇌 회전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저변 확대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진흥법을 두어서 인간의 인성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두뇌, 이것을 좀 더 개발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매몰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지능을 좀 더 확대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전통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물론 바둑인구가 감소는 됐습니다마는 저변 확대가 되어 있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씨름과 태권도와 전통무예처럼 별도의 진흥법을 만든다, 이것이 국민적으로 큰 저항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승규
국민적인 저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줄기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계속 같은 말씀인데요, 세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많습니다. 우선 지적재산권 보호도 기보가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학설들도 있고, 이게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물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논란의 소지가 많고, 그다음에 법정법인화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또 법정법인화가 됐을 때는 다른 개별 종목들도 다 법정법인화……

염동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종목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태권도, 씨름, 전통무예는 왜 별도의 진흥법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빗장이 풀린 거겠지요. 그런데 그 빗장이 풀린 것에 대한 당위성은 뭐냐 하면 우리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필요성 때문에 결국은 별도의 진흥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바둑도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보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별도로 조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별도의 진흥법을 제정한다거나 바둑지도자를 육성한다거나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나 또 바둑의 날 제정 같은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조율을 거치되 여기에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씨름이나 태권도나 또 전통무예처럼 한국의 것,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바둑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접근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조율을 하세요, 이것을 조율하셔서 좀 더 완성된 법안을 만들어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승규
예, 조율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유성엽 위원장
이렇게 해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할까 했습니다마는 또 4시부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꼭 질의하셔야겠다라고 하는 분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둑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김대희 연구위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섭 교수, 명지대학교 예술체육대의 정수현 바둑학과 교수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16시13분 계속개의)

유성엽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공청회

유성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한복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급감과 한복문화산업의 영세성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한복진흥원 설립,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과 같이 한복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세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주 사단법인 한복기술진흥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혜미 사임당 by 이혜미 대표입니다. (진술인 인사) 회사 이름이 이혜미 사임당 by 여기까지입니까?

진술인 안상진
‘사임당 by 이혜미’가 회사명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 ‘사임당 by 이혜미’ 이게 회사 이름이군요.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회사 이름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돼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주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안상진
사단법인 한복기술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현주입니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의견진술서의 일반적인 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복의 전체적으로 보셨던 것들은 다 보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1인 기업체들이 많은 것들, 그다음에 소비자들에 대한 한복 인식이 부재한 것,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들,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공공 중심기구가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그 속에서 저희가 산업체나 문화를 끌고 갔으면 하는 방안으로, 저희 한복단체를 비롯한 업체, 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바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한복은 우리나라의 옷이라는 거지요. 5000년 역사 동안 지금까지 한결같이 입어 왔던 옷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식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이 한복을 문화로 풀든 한복을 산업으로 풀어 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작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한복을 문화로 보는 부분, 그러니까 문화산업 쪽으로 봐서 미래에 지속가능한 산업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한복산업을 어떻게든 선순환 구조로 이끌어 가서 그 속에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것을 기업의 형태로라든지 산업의 커다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상품 경쟁력을 생산자 중심으로도 육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소비 창출을 통해서 소비자의 저변 확대 이런 것들이 우리 한복문화산업이라든지 이것이 현대화 과정을 거쳐서 세계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대학에서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마지막으로 한복 교과과정을 폐쇄를 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학부에서조차도 한복 학부가 없어졌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법안을 통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런 기구를 그다음에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말 이 한복은 어떤 공공기관 등에서 우리의 고품격 전통문화 모델로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마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의정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안상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복의 중요성, 우리 전통의상의 가치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새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생활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그동안은 각종 행사에만 입는 전통의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궁에서 한복입기 그리고 일상에서 한복입기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지요. SNS에 올리는 것이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시작인 거지요. 그리고 또 혹은 한때 유행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생활 속에서 가깝게 느끼는 현상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를 법으로 제정해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혹은 좀 더 유연하게 정책적 지원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어떤 중복지원의 요소가 있는지 혹은 이 법안에서 한복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게 기존의 민간부분 지원을 위축시킬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술서에서도, 요약문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기관으로 한복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한복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한복 관련해서 정책 시행한 현황들을 보면, 지금 현재 경북 상주시에서 한복진흥원 건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226억 원을 들여서 약 1만 9000여㎡의 전시․홍보관, 융복합산업연구관, 전수학교 등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중복의 요소는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 차원에서 진흥원을 짓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진짜 한복산업 진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은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기는 했지만 지자체와 그리고 특히 민간부분에서 한복의 생활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간부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한 지자체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있는 한복진흥센터가 한복 진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예산 배정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된 기존의 사업들을 이렇게 국가 차원의 진흥원이 들어서거나 법률로 제정해서 더 크게 지원을 하게 되면 위축시키는 결과도 혹여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미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안상진
앞부분에 말씀들을 짧게 해 주셔서 저한테 시간이 많이 부여된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일단 한복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서 사실은 사명감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희 시어머님 때 한복을 하셨고요, 제가 2대째 물려받아서 한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에 시각디자인을 전공해서 결혼을 한 후에 의류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한복 복식사를 전공했고 동양복식미학이라는, 그래서 한복의 아름다움까지 전공한 박사로 전공을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복이 얼마나 우수하냐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한복법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한복이 무엇이냐’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법안 발의할 때 ‘한복이란’ 하고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복의 공식적 정의를 찾아 보면 19대 국회의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 및 제20대 국회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한복이란 한국의 역사적 전통성을 지닌 옷으로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 조끼, 마고자를 비롯한 의복과 장신구 등 한국의 전통 복식과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복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세 줄짜리 정의가 상당히 큰 가슴으로 울리고 있는데요. ‘계승, 발전’이라는 이 대목에서 먼저 발제 발언을 해 주셨던, ‘법안이 필요한가, 정책 지원만 필요치 않은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먼저 조금 반기를 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그냥 행사성으로 그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진정한 계승,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드렸고요. 지금 한복산업의 현재 현주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가 참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를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봉제의복 제조업 출하액 대비 한복 제조업의 출하액 비율은 0.12%로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사실 한복업장은 10인 이상의 한복장이 드뭅니다. 많아야 5명 안팎의 영세업자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대상에서 수치상 0.12%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복 포럼의 토론자로 나섰는데요, 그때의 주제가 뭐였냐면 ‘21세기 한복, 전통인가, 패션인가’의 주제를 갖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전통이냐 패션이냐를 논하는 것조차 웃긴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치마, 저고리라고 입고 있는 것은 18세기 조선시대에 패션리더가 입었던 그 당시의 패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한복은 패션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의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답을 하자면 패션이 맞습니다. 한복은 전통이기 이전에 우리의 의생활 문화였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주소의 패션산업은 전체적인 서양문화의 패션산업의 0.12%에 불과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를 비교한 것은 위원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은 영국을 들 수 있고요 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복식에 대한 보존과 발전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짚어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적어 놓았는데요,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복문화는 미래문화산업의 성장동력이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IT, IT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근간은 정말 아날로그적인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모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복 자체가 정말 미래패션산업의 성장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근대산업의 부흥은 섬유산업으로 시작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섬유는 패션과 연관되어 있고 패션은 또한 우리의 의생활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섬유산업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배제하고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다. 하드웨어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에 한복이라는 독창적 문화는 그 가치를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복산업의 활성화는 한복문화의 독립적 발전성을 도모하는 것만이 아닌 국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화의 전반에 깔리고 있는 것은 한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 한류 속에 우리나라 의생활 문화가 얼마나 침투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극이 해외로 팔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그냥 일상에 보이는 드라마 역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한류문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우들은 뭐를 입고 있지요? 뭐를 마시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비주얼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의생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한류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졌음은 누구나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관광객의 유입은 날로 증가 추세이며, 패션의 메카인 동대문 관광은 필수코스가 되고 있다. 이는 우리 패션의 높은 관심이며 한복문화의 산업화를 이루어야 하는 당위성이기도 하다. 문화의 근거는 전통이며, 전통은 곧 현재의 문화인 것이다. 이에 다양한 한복디자인 개발과 한복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초가 되는 디자이너 육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한류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제가 추구하는 한복의 발전방안입니다. 다음은 한복산업의 제정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의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문기관의 설립과 두 번째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제가 대학에서도 지금 강의 중인데 사실은 학생들이 한복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게 산업이랑 연관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수업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한복이 산업화되지 않는다면 교육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복교육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구축이 될 수 있는 기관 확립이 필요한데요, 한복산업 및 유통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복 관련 업체가 성장할수록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아울러 한복문화를 진흥하고 한복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광화문 근처에 촛불집회 여파로 인해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복입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때 그냥 유행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한복인의 하나로서는 가슴이 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이 예쁘냐, 안 예쁘냐, 올바른 옷이냐, 틀린 옷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이 한복을 찾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가슴 뛰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옷이 눈에 띄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대로 기반 형성을 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물론 중요하고요. 그 기구가 확립돼야 됨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한복문화산업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문화 분야이며 산업 분야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이 뒷받침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복문화산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침체기에 있는 한복산업을 활성화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여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인 정책을 펴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복문화산업에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이를 통하여 한국 의생활 문화산업에 더 나아가 한국 전통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복문화산업의 종사자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산업으로 버텨내는 일자리가 아닌 한복이 세계의 패션으로 나아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제화, 세계화를 이루는데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힘이 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회에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앞으로 우리의 한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한복인들에게 국가문화 계승과 발전이라는 사명감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의 두 분이 시간을 절약해 준 것을 당연히 드리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섯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신청해 주셨어요.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여섯 분 위원님에게 질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보충질의 없이 7분을 드릴 테니까, 7분을 다 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에서 아까 바둑진흥법은 5분을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7분을 드리는데 7분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이크가 켜지지 않는다 이 점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질의 등을 통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전통문화과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박경미 위원
제가 짧게 하고 나머지는 손혜원님께, 전문가께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사인 간의 거래가 안 되는 건데 위원장이 허가를 해 줘야…… 하여튼 잘해 보십시오, 일단.

박경미 위원
박현주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2쪽에 제시하신 한복산업의 진흥 현황 그리고 소비자 한복 소비 실태, 이것 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인 것 같아요. 2007년 벌써 10년이나 됐는데요. ‘한복 진흥을 위한 기초실태 조사’ 이걸 하신 거지요?

진술인 안상진
예, 맞습니다.

박경미 위원
왜 10년 전 자료를 참고하셨을까 그래서 국회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을 해 보니까 한복에 대한 학술기사나 논문 최신자료가 없더라고요. 이것 이후에 2010년과 11년에 연구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실태조사는 2007년에 이루어진 이후에 10년 동안 없었습니까?

진술인 안상진
아닙니다. 제가 왜 2007년도 것을 했었느냐 하면 제 원고 마지막에 보면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1986년도에 ‘월간한복’ 창간을 하면서 저희가 똑같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업체 간담회를 수시로 했었는데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업계들이 요구하는 바와 지금 30년이 지난 세월에서 요구하는 바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갈망들이 표출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2007년도의 조사가 한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 첫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수조사를 한 번 하고 싶었습니 다, 업계의. 그런데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정부부처에서 원치 않았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였느냐 하면 다른 업종들에 관해서는 무고하게 많은 통계자료가 있었지만 저희 한복에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한복산업 분류코드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시작한 첫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박경미 위원
첫 케이스 이후에 유사한 조사가 업데이트된 것이 있습니까?

진술인 안상진
있었습니다. 꾸준히 있었어요. 2013년까지 한복진흥센터를 저희가 설립할 때 앞서서도, 그다음 단계에서도……

박경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국회도서관 자료를 검색해 봤을 때는, 이것 이후 자료를 저희도 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 찾아보니까 2007년 것이라서 보다 현재 시점에 가까운 정확한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도 생각을 해 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리고 굳이 10년 전 자료를 여기에 소개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진술인 안상진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첫 조사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진술인 안상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2014년도 것이나 작년도 것 조사가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박경미 위원
추이가 어떻습니까? 2007년이랑……

진술인 안상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첫 공식자료 통계는 이랬고 그다음에 비슷한 정도의 인식이나 실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제가 한복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자 또 한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추구하자 이런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현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내에 한복진흥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안에서 한복진흥원을 별도 기관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한복진흥센터와 새로 설립하려는 한복진흥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복진흥센터를 업무 중복 두 센터와 진흥원 사이의 업무 중복 또 신규기관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 이것을 우려하는 기재부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센터와 진흥원이 어떻게 다르고 그다음에 기재부의 우려에 대한 생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안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복진흥센터를 발족하기 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심포지엄을 한 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었는데 한 600명 정도 이상의 관계자들을 모아서 그걸 통해서 하면서 저희는 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 안에 센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센터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이름이라든지 어떤 소속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저희는 한복정책을 입안하고 앞으로 한복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중지를 모았던 것이었고 한복인들의 염원을 모았던 것이었거든요.

박경미 위원
그러면 진흥원이 생기면 현재 있는 진흥센터는 없애도 되나요?

진술인 안상진
저희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 오랜 기간 동안 생각을 했던 염원이었어요. 공공기관이 있으면 이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국에 유사한 센터라든지 지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복은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국에 다 한복이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진흥센터하고 진흥원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건데 독립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술인 안상진
역할이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박경미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진술인 안상진
그러니까 한복진흥원은 인재도 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융․복합산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복전수홍보기관의 대외적인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복진흥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대외적인 인식제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 가야 되고 대민 인식제고사업들을 지금 전개를 해 나가는 것들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에도 있어야 되고 부산에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팔도에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전개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앞으로 한복이 굉장히 파이를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센터만 가지고는 저희 한복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박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시간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다 써 버려 가지고 드리지도 못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말은 신중하니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따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실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례가 지금 나경원 위원님 차례인데 바로 하시렵니까? 아니면……

6
나경원 위원
바로 하고 가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나경원 위원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한복산업 굉장히 진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보면 한류를 너무 K-pop 이런 쪽 위주로 했다면 한복 같은 산업을 한류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영희 선생님이 처음에 파리에서 패션쇼할 때 바람의 옷 그래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고 최근에 보면 라거펠트라든지 여러 디자이너들이 한복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하는 걸 보고 우리 한복이 정말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하는데, 지금 박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까 박현주 한복기술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이 진흥원이 앞으로 할 일이 인재 양성하고 홍보 같은 걸 해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진흥센터의 역할을 보면 한복 연구개발사업, 교육시스템 관리를 통한 체계적 연구 및 인력양성 기반 마련, 한복 홍보산업 및 향유 기회 확대를 바탕으로 한 한복문화 인프라 조성, 한복업체 대상 경영전략 및 국내외 유통 저변 확대, 제가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아마 이은재 의원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업계에서 이것을 요구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박현주 진술인께서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유의정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이나 센터나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것이 적어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관 하나 생기면 기관장 월급 줘야 되지요. 기관장 비서 줘야 되지요. 문화부의 관련 국․과장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예산보다는 운영예산으로 돈 다 쓰고 사업예산은 흐지부지 돼요. 저는 그리고 기관이 커지고 더 단단해져서 거기서 일괄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센터가 전국팔도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일일이 아니라 반일 생활권인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존의 진흥센터를 확대 재편해서 아예 진흥원으로 하든지 이걸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진흥센터가 너무 역할을 못 한다면 아예 진흥센터를 폐지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유의정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안상진
저도 애초 진술에……

6
나경원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유의정 진술인 답변하시고 혹시 문화부 관련 과장이나 누구 나오셨나요?

유성엽 위원장
과장이 나왔어요.

6
나경원 위원
과장도 답변해 주십시오. 유의정 진술인 먼저……

진술인 안상진
저도 위원님의 취지와 같은 뜻으로 사실은 진술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인데 지금 현재 경북 상주에 대한민국한복진흥원이라고 문체부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26억 원을 들여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별도의 기관이 되는 것이냐 했더니 있던 기존의 한복문화센터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계속 협의해 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저도 중복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의 진술을 드린 바 있습니다.

6
나경원 위원
그러면 진흥원을 지금 설립을 이미 하고 있나요?

진술인 안상진
예, 상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6
나경원 위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설립이 되고 있나요?

진술인 안상진
예, 지금 현재 4월에 설계도 받아서 올 하반기에 공사 시작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7
나경원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장 박소정
문체부 지역전통문화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저희 문체부에서는 한복진흥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담기관을 둔다, 한복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그 조항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한복 업계에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복진흥센터가 공진원의 부설기관으로 있습니다.

6
나경원 위원
어디예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장 박소정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안에 일종의 별도의 법인이 아닌 부설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사실은 2013년에 10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조금씩조금씩 확대가 돼서 지금도 한복지원사업은 한 20억 정도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독립을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크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서 전담기구로서 한복진흥원이 해야 된다고 명시된 일들을 지금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항이 별도의, 반드시 이 센터와 별개의 추가의 법인을 두어야 된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조항이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센터하고 역할을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한복인들께서는 별도의 공예진흥원, 공예 중심의 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한복에 특화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필요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는 그런 전담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공예진흥원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하든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담기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별도의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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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한복진흥원을 지금 이미 설립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법이 통과 안 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장 박소정
유의정 진술인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주에서 2014년 정도에 지역이 명주 생산지이기 때문에 상주……

6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한복진흥원하고 다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장 박소정
예, 제가 알기로는 시설로서 그 지역에 전수관이라든지 홍보융합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이 말씀……

6
나경원 위원
시설이 지어지고 있고 그 시설이 지어지면 한복진흥원을 설립해서 그리로 가겠다, 그러면 이런 취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장 박소정
그런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9
나경원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문화부가 모든 사업을 다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꾸 만드는데 진흥원을 만약에 만든다면 저는 센터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폐합을 해야지 진흥원 따로 센터 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자리는 센터 인력 정도로 가지고 차라리 업무별로, 사업별로 프로젝트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기관을 키워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모든 사업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부 예산 많아도 실질적인 사업예산에는 별로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이 된다면 센터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과장 들어가지 마시고 마이크에 한번 서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1급 실장이 8명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1급 실장이 8명이지요?


유성엽 위원장
그러기도 하고 그 밑에 공기업․공공기관․산하기관․유관기관을 하면 엄청날 정도로 기관이 너무 방만하게,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산하기관․유관기관들도 문체부와 관련된 조직은 대폭적인 통폐합이 지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무엇을 더 줄일 것인가를 고민을 더 하세요.


유성엽 위원장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박현주 원장이나 이혜미 선생님이나 너무 잘 아는 분들이고 제가 한복에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과 실행을 하고 유통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손혜원 위원
솔직히 답답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손해가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주 선생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복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손혜원 위원
국가 관련되는 것, 문화부 관련된 일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한복기술진흥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법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체에도 굉장히 깊은 관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복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법안으로 정해서 거기에서 진흥원 설립의 법적 규정을 해서 예산을 갖다 쓰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지금 상주에서 226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이제 건물이 4월 달에 완공이 되면 운영기금을 법적으로 정해서 그 운영기금을 예산에서 가져가 책정을 하시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선생님, 제가 잠깐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태까지 관련됐던, 10년 이상 지속돼 왔던, 문화부 예산을 갖고 했던 한복 관련 일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까? 실제로 옷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시고 개발하시는 분으로서 어느 정도 그것이 도달했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지 제가 몰랐어요. 국가의 예산이 들어간 이 노력이 몇 %나 도달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안상진
앞서 10년 전부터 되짚어 보면 사실은 많이 도달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손혜원 위원
맞지요?

진술인 안상진
예, 사실입니다.

손혜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돈이 들어간 예산이,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공청회도 나갔고 기조연설도 해 봤고 시장도 다 봤고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한복에 저 돈 많이 쓰는 것? 도대체 이 법안이 한복하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상주를 위한 겁니까? 박 회장님, 그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진술인 안상진
이것은 한복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위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진술인 안상진
아니요, 절대…… 지금 손혜원 위원님이랑 제가 기조연설 할 때, 발제하실 때 오셨던 것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염원했기 때문에 그 공청회를 했던 것입니다.

손혜원 위원
그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진술인 안상진
2011년도였지요.

손혜원 위원
2011년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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