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8일



노웅래 위원
아, 준가맹단체…… 어디에 지금……

진술인 안상진
가맹단체로서 받는 게 아니라……

노웅래 위원
준가맹단체로?

진술인 안상진
아니요. 그쪽은 재단법인이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까? 어디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10억 정도 받고 있고요. 대한바둑협회는 8억 5000인가 아마 이렇게 좀 차등적으로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게 태권도, 씨름, 전통문화의 가치…… 별도 법률로 규정 안 해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 가능하지 않아요?(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방법이 안 됩니까?

진술인 안상진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법정법인화…… 이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책을 조금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면서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진흥법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흥법 없다고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흥법을 만드는 것은 지금 바둑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것을 진흥해 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판단만 내려진다면 입법정책적으로 보면 법제를 통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법을 안 만들어도 정부에서 100억이나 더 많이 주면 더 좋을 수도 있지요. 그것은 일시적이면서 체계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바둑인구가 해외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002년에 3000만 명대에서―제가 본 조사에서는―최근에는 4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바둑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찾았던 통계에서 1990년대에는 1200만 명대였는데 2000년대 후반에는 800만 명대로, 저희가 아주 최근 자료는 찾지 못했고 2000년대 후반 정도의 자료인데, 어쨌든 1200만 명대에서 800만 명대로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김용섭 교수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안상진
아까 처음에 말씀한 김민기 위원님 말씀과도 관련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가 바둑은 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바쁜 현대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리고 바둑을 고수로 가는 과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서 배워 가지고 바둑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어린애들은…… 그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렇지요. 긴 흐름으로 이걸 익 혀 가야 되는데 좀 즉흥적이고 이런 것을 찾는 현대인들의 특성에 맞지 않고, 이렇게 인구가 줄고 이런 것도 아마 이번에 바둑진흥법안을 내시게 된 배경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아까 바둑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아이 키울 때 바둑 계속 가르쳤어요. 논리적 추론능력 이런 것을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원 보내서 수학문제집 푸는 것보다는 정말 수학능력 함양에도 좋고 인내심도 길러 주고 인성교육도 되고 그래서 학교폭력을 막는 데도 즉효 할 수 있고 그 효용가치가 매우 높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언급을 하셨는데 AI를 갖춘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인간의 단순노동, 지적활동은 상당 부분 그쪽에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여가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더욱 필요하다 이런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이 아마추어 바둑인, 바둑 동호인을 위한 정책 마련보다 는, 그래서 바둑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에 방점이 찍혀 있기보다는 한국기원 그리고 323명에 불과한, 물론 굉장히 맹역할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마는 그런 바둑 전문기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법이 법제화가 됐을 때 한국기원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한국기원하고 대한바둑협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상하 수직관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등한 관계가 되되 한국기원이 이 법에서는 뭔가 중심적인 기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진술인 안상진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기원에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한바둑협회가 생겨나서, 원래는 한국기원하고 같은 한 몸인데 대한바둑협회에서 밖으로 나가서 있다가 또 몇 년 전에 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한바둑협회장이 새로운 분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외부로 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박경미 위원
그러면 일단 두 기관이 이 법 바깥에서는 일종의 프로․엘리트와 그다음에 아마추어 그러니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이런 식으로 프로 바둑기사와 그다음에 바둑 동호인 이렇게 각각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로 보이는데, 이 법상에서 볼 때는 두 단체가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나요?

진술인 안상진
그 모델을 제가 생각한 것은 체육단체에서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법상의 법정단체면서, 엘리트체육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올림픽위원회라든지 또 그다음에 각종 체육에 관한 정책 수립이나 다양한 그것을 책임을 지고 어찌 보면 체육의 총본산의 역할을 거기서 수행하고, 아마추어 스포츠는 생활체육협의회라고, 그것은 법정단체는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쪽도 생활체육이 굉장히 비대해 지면서 컸는데 최근에, 작년인가 통합이 되면서 대한체육회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아마바둑협회라는 관점만 놓고 보면, 아까 김대희 박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체육의 한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프로를 통해서 한국 바둑의 위상과 기량과 이런 것들을 죽 해 온, 그동안의 역사성 속에서 나온 한국기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이런 업무를 책임지고 저변 확산 업무까지 하고 그다음에 대한바둑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아마추어 바둑을 또 관장하면서, 어찌 보면 상생적 지도․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것을 갈등관계로 해서 그냥 놔두면 이게 헤게모니 쟁탈이 되면서, 정치논리가 되면서 바둑계에서 원치 않는 상황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제가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느 편을 든다기보다는 상생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법안 만들 때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미 위원
답변 주신 요지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기원만 법정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안한 법에서요?


박경미 위원
그리고 제정안에서는 프로대회의 개최, 전문기사 육성, 바둑의 해외 보급활동 이런 것을 한국기원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아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아마추어대회도 개최해야 되고 바둑지도사도 육성을 해야 되고, 바둑동호인들을 위한 활동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바둑협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법은 아무래도 프로기사를 위한 법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성엽 위원장
더 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박경미 위원
그래서 한국기원하고 대한바둑협회 그러니까 한국기원이 법정단체이되 대한바둑협회와도 상생적인 관계로 그 기능도 어느 정도 흡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정단체를 2개 둘 수는 없으니까 하나가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프로바둑 그 부분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대한바둑협회와 어떤 형평성도 고려를 하면서, 그것이 법정단체로 내세우지는 못할지라도 대한바둑협회에서 하는 아마추어, 일반 바둑 동호인을 위한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대거 같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안상진
그것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한국기원장에는 못 넣지만 여러 가지 그런…… 대한바둑협회라고 하는 명칭을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바둑 자체의 활성을 지원해 주는 조항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바둑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을 확산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보완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바둑진흥법안이 바둑인들의 숙원사업 같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조훈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아마 세 가지 정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추가 소요예산 재원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아까 박경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국기원과 바둑협회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김대희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둑협회가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되면 다른 가맹단체들이 요구할 그런 협회가 있나요,지금 현실적으로? 그럴 거다 이렇게 추론하지 마시고.

진술인 안상진
신동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사한 법률이 마라톤진흥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그러한 고려사항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바둑이 떨어져 나가면 또 다른 데도 다 같이 요구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육계를 좀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하나요?

진술인 안상진
예, 그런 우려는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그 현실성이 크지 않으면, 사실 산하단체가 잘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적 지원과 법적 뒷받침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술인 안상진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렇습니까?


신동근 위원
그리고 정수현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제8조(바둑단체 및 바둑시설의 지원 등) 그리고 제13조에도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계 비용을 정확히 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어떤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지 좀 구체성이 결여된다는데, 어떤 단체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되나요?

진술인 안상진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아까 대한바둑협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기원에서는 대한바둑협회랑 같이 가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곧 합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게 어린이 바둑교실 그리고 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즐기는. 그런데 굉장히 오래돼서 낙후되어 있고 시설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을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면 훨씬 더 새로운 모델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바둑시설은 바둑을 가르치는 교습소하고 바둑을 즐기는 그런 기원 이런 쪽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는 제가 잘……

신동근 위원
그런데 그게 구체성이 없다 보면, 너무 많으면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할 거고 또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으면 이게 사실은 명목상의 법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문화되는 법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한 10년 이상 계속 추진했던 법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1년 내 또는 3년, 5년 내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부분을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안상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동근 위원
그리고 아까 박경미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김용섭 교수님, 제가 들어도 딱 상이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기원과 바둑협회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보완될 사항을 법에다가 뭔가 조항으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술인 안상진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 속에는 한국기원장에 한국바둑협회에 대한 지도․협력이라든지 그런 역할과 한국바둑협회라는 부분이 사실은 또 이 법안 속에서 하는데 한국기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공익의 특수법인으로서 어찌 보면 지원과 진흥의 추진 체계거든요.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한국기원이 바둑협회를 지도하거나 지원하는 건가요?

진술인 안상진
지도나 협력,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한국바둑협회가 한국기원 안에서, 한 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법제도, 지금 태권도진흥법만 보시더라도 국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추진 체계가 있습니다. 아까 박경미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2개를 또 법정단체로 만들기는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통합하듯이 결국 언젠가는 이게 통합하면서 한 단체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법 9조에 보면 2항에 바둑지도사의 자격증을 문체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격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다 보니까 바둑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이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바둑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본질적 취지보다 자격제도 여기에 중심이 두어 지는 것은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기원과 관련해서 박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앞으로의 행정 체계는 어떤 민간법인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치 체제로 발전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지금 이 법에서는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 혁신의 방향이나 국민적 요구의 방향에서 봤을 때는 민관 협력구조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데 여기 방향에 좀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또 하나 있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씩.

진술인 안상진
유은혜 위원님께서 지적한 두 가지…… 제가 답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제도가, 정 교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민간자격으로 현재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흥법에 안착이 되면 이것은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 국가 내지 공인된 자격으로서의 지위로 높아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법제상의 지도자나 각종 자격제도는 법률 단계로 입법화함으로써 위상도 높아가고 또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바둑 활동에 참여하면서 바둑의 저변을 확대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 자격으로 놔둘 것인지 이것을 법률에 넣어 가지고 국가 자격화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판단하시면 되리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이 협치 내지 거버넌스에 관해서는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행정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찌 보면, 문체부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마는 문체부에 바둑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여러 산하단체에 그것을 관장하는 직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면 관과 민간과 협치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공익법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민간에다 맡기면 공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법률로서 특수법인화 하면서 그 임무를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이것 없어 버리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추진 체계가 조금 약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 진흥법 전반의, 이런 특수법인에 관한 법률 전반에 관해서 다뤄야 될 문제이고 지금까지 법체계 자체에서는 이런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유사 법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태권도진흥법에서 국기원도 협치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은혜 위원
이 법이, 19대 국회에서도 바둑 진흥법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 다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보완된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안상진
제 발제문에도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위원회 그때 법안 심사 회의에 유진룡 장관께서 와서―회의록을 좀 보니까요―바둑이 체육의 한 종목인데 바둑을 갖다가 체육으로 해 줘서 다른 체육 종목들이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포츠법학도 하고 법제처에도 있고 이런 법체계 전체를 봤을 때 바둑은 스포츠로만 환원될 수 없는 문화적인 그거랑 같이 아우러져 있는데 지금까지 바둑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법제에서도 사각지대고 체육에서도 사실상 사각지대고, 다만 가맹단체로서 들어간 대한바둑협회를 통해서 체육이다 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안착된 상태거든요. 그런 개재기 때문에 법안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체육이기 때문에 체육 속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그리로 가라’ 이것도 좀 안 맞는 겁니다. 체육 종목에 편제되기에는 바둑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유은혜 위원
그러면 문체부의 입장은 지금 달라졌나요, 그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승규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개별 법을 제정하는 것은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승규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둑이 다른 체육 종목하고 같이 우리 국민 생활에 여러 가지 순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바둑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들어가 있는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법정법인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지도자를 별도로 그 법에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다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우리 장관님 명의로 나갑니다. 나머지 아까 김민기 위원님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그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위원
질의에 앞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이 범죄 또 범죄 사실 어떻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얘기 듣기로는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성격이 난폭하다든가 그런 어린 애들한테 바둑을 가르쳤더니 좀 온순해졌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바둑을 가르쳤더니 머리가 좋아졌더라 하는 게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박경미 위원님께서 1200만에서 왜 800만으로 됐느냐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살기가 좋아졌고요. 1950년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진화됐고 또 그 바람에 취미 생활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 당시 50년대는 남자들이 10명 있다 그러면 5명은 바둑을 배웠는데요 지금은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자연적으로 숫자가 적어졌고 그 바람에 인구가 줄었는데 바둑이 나빠서 그렇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에 역사적으로 한국기원하고 아마연맹의 관계가, 한국기원은 프로 단체이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바람에 아마연맹으로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기원에서 하나를 만들어 준 겁니다. 한국기원은 뭐냐면 바둑계 전체를 다 통괄하는 거고 아마연맹에서는 아마추어 관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취급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바둑계로서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위원입니다. 바둑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질의보다는 바둑 진흥법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바둑 진흥법을 발의한 이유에는 제가 프로기사 출신이라는 점과 오랜 기간 문화체육계에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 출신으로서 절감하는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수’나 ‘명인’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또 ‘왕위’나 ‘기성’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들은 바둑의 최고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프로 바둑대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대회들은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프로 기전에서 우승하는 이른바 전관왕을 세 차례 달성했습니다. 그중 마지막인 1986년에 가졌던 타이틀 수가 11개였습니다. 당시에 국제 대회는 있지도 않았고 국내 기전만 11개였습니다. 제자인 이창호는 1993년에 13관왕까지 한 적이 있고 그때 타이틀 수는 16개였습니다. 그 당시 기전 중에는 이제는 단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 생긴 대회를 포함해서 모든 기사가 다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제 대회나 리그전을 빼면 신인이나 시니어,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대회를 더해도 8개에 불과합니다. 대회의 전체 규모는 2007년도에 100억을 좀 넘어선 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근 5년 중 3년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하고 직업으로서도 수입이 따라야 하는 그 분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곁에서 사랑을 받는 문화체육 종목은 한정적입니다. 한국인의 바둑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좋아하는 것이지요. 한국 바둑은 전통 종목 중에서도 세계화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희귀한 사례입니다. 세계 속에서의 입지를 보면 태권도 이외에는 딱히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등장은 바둑의 세계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바둑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바둑 진흥법의 취지는 사업 예산을 더 주고 말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 정책적 가치는 스포츠 선진화의 우선순위에 올라가도 좋을 만큼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가 우리나라 바둑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바둑 진흥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바둑 진흥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다시 한번 한국 바둑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방금 우리 조훈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바둑 진흥법 통과되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요 2012년 1월 17일 날 씨름 진흥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바둑이라는 게 사실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두뇌를 알리는, 어떻게 보면 국위 선양까지 할 수 있는 우수한 운동입니다. 정신적인 운동이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이 된 게 좀 특수한 게 210개국에 세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성원도 8000만 명에서 1억 3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 있어 서…… 그리고 태권도를 하게 되면 생계유지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고 또 세계 각국에서 단증을, 승단하면 단증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력 가지고 태권도는 거진 운영되다시피 합니다. 요즘에 국기원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에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단증 수입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바둑은 전혀 수입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요. 바둑이 우리 고유 문화유산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역사적인 논문 같은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중국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중국 거라 하더라도 어떤 유례를 통해서 우리 것이 됐는지 그런 연구 논문 같은 것을 학자들이 발표해서 이게 우리 거라는 것을…… 유도가 한국 거였는데, 우리 거였는데 일본 가서 일본의 국기가 됐거든요. 원래 유도가 한국 겁니다. 우리 겁니다. 그다음에 사무라이 검도도 우리 백제 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 가서 완전히 칼은, 검도는 일본이 국기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둑도 예를 들어서 한국 국기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은 학자들의 몫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통성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논문 발표가 중요합니다, 학자들의. 아까 우리 조훈현 위원님 지적한 대로 바둑을 하게 되면 엄청난 두뇌 발달이 된다, 애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진다. 옛날에 성상철 교수 발표 보면 ‘태권도 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키가 큰다’ 그 논문 발표되어 가지고 도장이 아마 북새통을 이뤘어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학자, 우리 김용섭 교수님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고유 문화유산,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학문적인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바둑 하게 되면 두뇌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 그런 연구 논문 있습니까, 현재? 논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수현 교수님.

진술인 안상진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학문적으로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술대회도 열 차례쯤 열었고요. 그리고 바둑이 어린이들에게 좋다는 것은, 그런 연구…… 실증적으로 통계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물론 한두 편 가지고 그게 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바둑이 문제해결능력이라든지 공간지능이라든지 만족지연능력 뭐 이런 것을 늘리는 데 좋다, 이런 것은 검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논문도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래서 학교에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어요. 중국에도 바둑학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도 오는데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바둑계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아까 치매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흥법을 통해서 그런 면에도 좀 지원이 되면 저희는 학문적으로…… 중국이 지금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바둑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이쪽 출신 박사들이라든지 이런 쪽한테 연구를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게 발표되고 그러면 바둑기원에 사람이 몰리거든요. 또 우리 정치권에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둑의 동호인들을 늘리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기원이 잘되면 자립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프로치 해 가지고 많은 논문이나 학술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자강도 하면서 또 정부 지원도 받는…… 그리고 아까 한국기원이나 아마연맹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상황에서 2개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그 모습보다도 하나로 통합해서 서로 중지를 모으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섭 교수님.

진술인 안상진
굉장히 타당하신 지적이고, 아까 법정법인화가 결과적으로 한국기원이 현재 있는 대한바둑협회라는 실체를 존중하면서 상생․상보적인 관계로 가면서 장차 하나의 단체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둑학에 관한 연구 또 바둑 문화의 전통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하려면 한국기원 부설연구소라든지 뭔가, 대한체육회 밑에 각종 체육과학연구원 뭐 이런 것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흥법을 가지고 했을 때 체계적으로 하지 지금 연구하더라도 연구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마당에서는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참 바람직하고요. 장차 추세가 단체가 대한체 육회에서도 통합으로 나갔듯이 한국기원이 중심이 되든 큰 틀 속에서 대한바둑협회도 산하단체로 오든지 하여튼 역할을 통합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간사 위원님들만 좀 남았습니다. 이은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김대희 연구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문을 보면 내용에 바둑 진흥법 제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이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지원 내용과 유사․중복된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 시책 마련 등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제정의 실익이 있을지 불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진술인 안상진
예, 그렇게 썼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제정안이 입법 취지를 살려서 우리나라 바둑 진흥에 기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안상진
이은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둑 진흥법 체계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바둑시설 바둑지도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국민체육진흥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스포츠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기 때문에 바둑을 문화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좀 미흡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과연 스포츠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바둑을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접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법안의 입법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우리나라의 주요 바둑 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설립된 대한바둑협회와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기원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원님께서는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 관련해서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인 대한바둑협회가 이미 존재하고 그다음에 사업 및 활동 내용이 유사한데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그리고 한국기원만을 법정 단체로규정하는 경우에 대한바둑협회와의 관계 설정 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진술인 안상진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진술인 안상진
예,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안에서는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인 바둑협회 같은 경우 체육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기존에도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야구협회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야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둑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해서, 보통 종목단체 협회에서 프로연맹을 같이 연계하고 있는데 바둑 같은 경우에는 한국기원이 바둑에 대한 전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 단체랑은 조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기존의 대한체육회 산하의 체육단체 선진화 때문에 모든 단체들이 1종목, 1단체라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 2016년에 통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재 위원
잘 알겠고요. 또 다른 것 좀…… 바쁘니까, 시간이 얼마 없고 질의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최근에 기획재정부하고 문체부가 이 두 단체의 사업과 활동 내역이 유사한 만큼 한국기원만 법정법인화 하지 말고 두 단체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인 안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역시 한국기원 역사와 공로는 인정되지만 해당 조항은 기원의 법적인 근거 마련에 앞서서 바둑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들의 주체를 결정하는 만큼 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문체부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용섭 교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대한바둑협회와 한국기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승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결과도 한국기원하고 한국바둑협회가 좀 갈등이 있습니다. 올해 바둑에 지원되는 예산이 27억인데 우선 그 예산 사용을 놓고부터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합의를 좀 해 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국기원에서 이 예산을 다 쓴다 그러면 한국바둑협회가―지금 저희들 정보입니다―굉장히 반대 시위를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님 지적대로 그 두 단체가 잘 화합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은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 한 1분…… 조금, 1분 안 주셔도 돼요.

유성엽 위원장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서 끝내시고 이따 또 4시부터 다른 공청회가, 우리 이은재 의원님이……

이은재 위원
아니,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조금 덜 끝났어요.

유성엽 위원장
이은재 의원님이 발의한 한복 공청회를 4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은재 위원
금방 끝나요, 금방. 한 3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초만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정안 18조(휘장사업)에 관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올림픽휘장사업과 태권도공원 및 국기원에 대한 휘장사업 등 전 세계적으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특별히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고 휘장사업은 수익사업의 일종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희 연구원님하고 김용섭 교수님 두 분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안상진
휘장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법정 단체도 정부의 지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법정 단체가 되면 유사 단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사 명칭도 금지하고 배타적인 로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태권도처럼 전통적으로 올림픽대회를하는 경우만 상정하지만 또 바둑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런 휘장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은 놔둬도 문제는 없다……

진술인 안상진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휘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의 휘장사업은 올림픽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휘장사업이라고 하면 상표법, 타 법 등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둑진흥법에서의 규정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김대희 연구원님, 바둑진흥법 제정안의 15조지요, 저작권보다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한 이유는 저작권의 논란을 피하고 좀 더, 아무튼 보호는 받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겁니까?

진술인 안상진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정수현 교수님, 지금 바둑학과로는 명지대학교가 유일하지요, 과로는?

진술인 안상진
세한대학교 체육학부에 바둑학 전공으로 있습니다, 하나.

송기석 위원
아직도 30명입니까, 학과 1년 정원이?

진술인 안상진
이번에 줄었습니다.

송기석 위원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진술인 안상진
23명으로 구조조정됐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졸업생들 진로는 어떻습니까?

진술인 안상진
다양한 분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둑교육 쪽 많이 하고요, 바둑미디어산업이라든지 또……

송기석 위원
프로기사로는, 그 길하고는 진로가 좀 다르지요?

진술인 안상진
프로기사도 한 두어 명 나왔는데요, 저희는 프로기사보다는 일반 바둑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저는 바둑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 냐하면 물론 체육혁명도 있지만 아까 문화,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 안에 우리 민족혼이 서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태권도, 씨름, 바둑 이 부분은 계속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 한 10여 년 보면 ‘바둑’ 그러면 역시 한중일 아니었습니까? 그중에 우리나라가 한때 주도권을 잡다가 지금 좀 처져 있고 사실상 중국 리그에도 많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국이 상당히 약세였다가 지금 사실상 가장 선두에 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좀 국가적으로 진흥시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중국 바둑이 그렇게 우리 한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나가게 된 겁니까?

진술인 안상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은 국가에서 중국기원을 관리하고 그쪽에서 재정적인 부분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기사들이 성적도 내고 그러면서 바둑교육 붐이 일어 가지고 지금은 어린이 도장이나 이런 쪽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송기석 위원
일단 바둑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국가에서?

진술인 안상진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국기원 자체를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송기석 위원
그러면 일본이 좀 쇠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왜 그렇게 쇠퇴한 겁니까?

진술인 안상진
일본은 운영을 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하기도 하고 외부의 유명한 인사들을 영입해서 하기도 하는데, 일본 기사들하고 일본기원이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본 바둑이 그렇게 또 아주 침체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바둑문화 이 자체는 나름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침체된 상태는 아닙니다.

송기석 위원
제가 바둑의 문화 측면도 언급하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측면도 좀 물어보고 그리고 바둑학과의 장래, 진로, 이런 것도 물어본 이유는 결국 이 바둑진흥법에 의해서…… 김용섭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혼이 서린 바둑이라는 이 문화를 계속 전승․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지, 또는 중국처럼 바둑이 다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까?

진술인 안상진
저는 바둑이나 스포츠나 이런것들은 국력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 같은 경우에 바둑에 대한 애호심과 국가적으로 총력적인 정책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한국기원이 정부 지원 없이 죽 해서 세계 초강국의 위업을 달성했는데 지금 쇠퇴 국면으로 다가가고 있고 중국은 떠오르고 일본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일본으로 유학도 안 가고 자체적으로 한국형 실전적 바둑을 키워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국가가 좀 나서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체계적인 법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송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마지막으로 염동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오늘 정수현 진술인께서는 포괄적으로 ‘한국인의 오랜 전통이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바둑진흥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김용섭 교수는 ‘공인지도자 육성, 바둑의 날 제정, 특수법인화 그리고 조세 감면, 업무 범위에 대한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법이 필요하다’…… 거기에 김대희 진술인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국민체육진흥법에 하면 되는 것인데’라고 말씀하셨고 바둑지도자 양성에 있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된다.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도 저작권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1종목 1단체의 선진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우리 문체부 담당자도 같이 동의하시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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