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8일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건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유성엽 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모집․채용․승진․전보․임금 등 고용상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과 교육기회․직업교육훈련 등 교육에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세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입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정명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입장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상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소장입니다. 이 법안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으로 약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이 법안을 총평한다면 이 법안은 학력․학벌주의를 극복하고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법이 왜 필요한가, 먼저 첫 번째로 입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시에서 아직도 출신학교로 학생을 차별하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대학 입시를 살펴보면, 현재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으로 꼽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목고 학생이나 또 일반고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통해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로 이 패널의 내용들은 다 발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전체 신입생 중에서 특목고 출신 학생의 비율은 4.3%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들어간 특목고 학생의 비율은 10.1%에 달합니다. 2016년에 가면 특목고 학생의 전체 비율은 4.2%로 줄어드나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학생의 비율은 12.9%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014년과 16년을 비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인원이 늘어납니다. 약 34.8%가 늘어나는데요, 그때 특목고 학생의 합격비율은 무려 72.6%가 늘어납니다. 반면 일반고 학생은 30.2% 늘어나는데 그치고 맙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 법이 통과되어서 출신학교를 가리게 된다면 공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원 입시도 문제입니다. 작년 6월에 발표되었던 서울의 모 사립대의 내부 평가기준이 외부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에 성실성 항목이라는 항목을 보면 이 로스쿨에서 출신대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5등급으로 나눈 것을 확인활 수 있습니다. 물론 S대학은 스카이를 뜻하고요, 여기 마지막 D등급 같은 경우는 이름도 안 붙이고 기타 대학의 비법학과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은 여기 감점 요인 때문에 거의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법학적성시험을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이 간격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출신학교의 차별사례가 대학원 입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545명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느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려 70.4%가 ‘나는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차별을 느꼈냐’라는 질문에 출신학교와 학력을 말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출신학교와 차별을 느꼈느냐’라고 했을 때는 고졸․대학졸․대학원졸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두 번째는 출신대학명을 쓰도록 하는 그러한 면에서 차별을 느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업에게 물어봤습니다. 학력 기재를 요구하는 기업이 몇 개나 있나 조사해 봤더니 무려 94%가 학력 기재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또 ‘채용 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학력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이 자격사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사 기업 126군데 가운데 출신학교와 학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은 곳은 단 1곳이었습니다. 126곳 중에 단 1곳만이, 출신학교와 학력을 모두 요구하지 않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118군데 93.7%가 출신학교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중에 7군데는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냐, 초등학교의 이름까지 써라라고 초등학교의 이름까지 요구한 곳이 7군데나 될 정도로 이 문제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입시와 채용에 있어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관행이 워낙 넓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부분은 학력 인플레 현상입니다. 대학에 갈 필요도 없고 대학에 갈 마음도 없는 학생들이지만 이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하는 그런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고요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도 11%p가 훨씬 더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등교육의 이수율에 있어서도 청년층,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면 역시 이것도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학력을 하고 나왔지만 쓰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고학력을 요구하는 관리․전문․기술직 근로자의 비율은 OECD에서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을 갖추고 나왔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활용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결국 이렇게 입시와 채용에서 과도하게 차별이 일어나다 보니까 학생들은 조금 더 높은 학력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한 무한경쟁이 벌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출신학교를 통해서 차별받지 않으려는 학부모들의 그런 노력들이 사교육비 증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2009년부터 13년까지 조사한 사교육비 의식조사를 보겠습니다. ‘왜 사교육을 시키십니까?’ ‘사교육 증가하는 원인이 뭡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부분들, 학부모의 대답에 가장 많은 부분들은 당연히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 일괄되게 1등입니다. 왜 2013년부터는 없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이상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의 근본 문제가 교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출신 학교로 차별받지 않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특징을 한번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첫 번째로 교육과 고용 두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제정안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나경원안도 있고 또 김해영안 그리고 강길부안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 고용와 교육을 모두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이 법과 강길부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차별 금지 행위에 대 해서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사용자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물론 응시자가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시자가 ‘저는 대학 다닐 때 관악산의 정기를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는 행정절차의 단계화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안 중에서는 규제가 너무 미비한 것이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갑자기 과태료를 때려 버리는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3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2차로 갑니다. 이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 3차로 과태료가 갑니다. 이렇게 조금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이 법안이 무조건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개선을 하기 위한 부분들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2년 동안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반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론들에 대한 내용들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입시에서 출신 학교를 가려도 특목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의미가 없다’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신 학교를 가리는 것만으로도 특목고 우대현상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인사 자율성이나 사적 자치 영역을 굉장히 지나치게 규제한다’라는 반론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적 영역 부분도 무조건 다 아무런 규제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학력인플레 현상, 사교육비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제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학력이 객관적인 지표인데 왜 객관적인 지표를 못 보게 하느냐? 다른 뭘 보라는 거냐?’라는 반론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안에서 직무상 연관이 되는 학력 차별을 합리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학력 차별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하는 것은 직무의 특성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학력 차별들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용노동부가 NCS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로 대체한다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NCS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NCS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기업의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S가 확대돼 가지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에서는 학력으로 차별을 금지한 사례가 없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렇게 학력으로 무차별적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상을 담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력이나 출신 학교로 인한 차별 부분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법안입니다. 여섯 번째 부분은 ‘방법이 없다. 대학입시에서 어떻게 출신학교를 가리냐?’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도 대학입시에서 사용자,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들은 암호화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신 학교를 넣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입사지원서는 그냥 란을 없애고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기존 안을 가지고 잘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또는 ‘다른 개정안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7조 1항은 선언적 성격입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과 제정안의 차이들은 여기 담아 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봉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안상진
방금 소개받은 임지봉입니다. 저는 헌법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드신 법안들, 아무리 내용과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헌법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의 관점에서 오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짧게 검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안상진 부소장께서 학력, 출신 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의 현실 그래서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법안이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이 법안에 그러한 현실을 바로잡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법의 취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법 목적,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사교육 때문에 지금 등골이 휘고 마음이 멍드는 부모와 또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국회에서 좀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해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이 법안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조의 평등권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 했을 때 이 평등의 의미가 뭐냐와 관련해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설,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100% 다 상대적 평등설을 법원과 학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적 평등설은 같은 것은 같게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즉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상대적 평등설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표현만 바꿔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평등권을 침해했느냐 여부를 심사할 때 자의성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즉, 불합리한 차별이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냐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헌법 11조 1항 2문은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은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했는데 그러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이외에 다른 사유를 통한 차별은 괜찮냐? 괜찮지 않다고 헌법재판소와 통설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은 예시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논하고 있는 이 법안, 학력, 출신 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도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 1항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아까 안상진 부소장께서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기업 등 기업의 고용에 있어서의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과 그다음에 학교 학생을 뽑는 입학에 있어서의 학력, 출신 학교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은 특히 교육과 고용, 즉 근로 영역에 있어서 이 평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균등’이 평등이거든요.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이것을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개별적 평등권 조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와 관계해서도 32조 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즉 이것은 특히 여성의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권 조항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새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사실 위헌성은 없고요. 오히려 헌법 11조 1항을 정말 구체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차별 금지 사유들 중에 학력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학교 입학이나 직장 고용 또 이 법안 같으면 국가자격 부여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헌법 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조항이다, 위헌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헌법을 구체화하는 조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업에서 고용하고 또 사립학교에서 학생 뽑는데 그 자율성이 있는데 출신 학교나 이런 것 왜 못 보게 하느냐? ‘우리 그거 봐야 한다. 왜냐하면 고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직무를 행할 사원을 지금 뽑는데, 그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학교나 소정의 교육과정․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일 경우에는 그것을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요. 이 법안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이나 출신 학교에 따른 그러한 차별입니다. 고용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지요. 그런 것은 차별을 해도 됩니다. 비록 학력이나 출신 학교를 근거로 한 것이라도요. 그런데 이 법이 금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직무 관련성이나 이런 것하고도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냥 부당하게, 아무 관련도 없는 간판, 학교, 학력 이런 것을 보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라는 점, 따라서 이것은 불합리한 위헌일 수가 없다는 점. 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의 수학능력과 어떤 학력이나 출신 학교가 직접적으로 명백히 관련된다면 그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수학능력과 관련이 없는 출신 학교라든지 학력일 경우에 그런 것까지 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점에서 평등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평등권이라는 그러한 기본권은 사실은 국가가 어떤 부당한 차별을 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할 때 국가에 대해서 주장되는 공권이 아니냐라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입니다. 즉, 국가가 어떤 권리침해 행위를 할 때 국가에 대해서 주장되는 그러한 권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즉, 공권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기업에서 또 사립학교에서 고용하고 학생 뽑는데 왜 국가가 이렇게 평등권을 이유로 개입하느냐?’ ‘이것은 사기업이나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현대 헌법학에서는 기본권의 국가에 대한 효력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한 효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사실은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인이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국가에 버금가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적 집단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빈발하더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무단으로 폐수나 매연을 방류해 가지고 환경권을 침해한다든지 혹은 대기업이 신입사원 뽑는데 다른 능력은 다 좋은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떨어뜨린다든지, 이것은 평등권 침해잖아요. 환경권 침해잖아요. 그러한 사인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이 주장될 수 없다면 기본권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 모든 국가들은요 기본권에 대해 사인적 효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비록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입학 등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법이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기업이나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특히 중요한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법안 3조2항4호에서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고요. 4호에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아마 이 법안에서 현존하는 차별을 받아온 집단이 누굴까요? 학력이라든지 출신 학교 등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대로 차별 받아온 집단을 말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이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중요한 법리인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을 입법화한 예이기 때문에 이 역시 합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학력자, 좋은 학교 출신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것이 ‘역차별이다, 이거야말로 나의 평등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전에 혜택을 누려 왔지만―사실은 출신 학교나 학력 때문에―그 이면에서는 출신 학교나 학력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을 받아온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룹들에서는 실질적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결과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잠정적으로 우대 조치를 만약에 법령이 해 준다면 그것은 이 법의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퍼머티브 액션, 실질적 평등을 기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이기 때문이다라는 점까지 이 법안은 꼼꼼하게 잘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오히려 잘 구체화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안상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정명채입니다. 먼저 본 법안과 관련해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안 중에서 특히 대학 입시에서 출신 학교 기재란의 삭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을 보면 제2장 ‘학력등 차별금지’의 제2절에 교육영역에서의 학력등 차별금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13조에는 ‘교육기회에서의 학력등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을 통해서 입학전형자료에 출신학교 및 응시자의 주소 기재를 요구하거나 출신학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고교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학년도를 예를 든다면 학생부 위주의 선발이 55%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 학생의 선발 비율 중에서 63.9%, 즉 8.7%가 증가된 비율만큼 학생부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15학년도의 16.1%에서 23.8%로 7.7%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각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고교 학습의 여건을 고려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입전형에 있어서도 신입생들 중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지난 3년간을 보면 11.3%에서 15.6%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와 더불어 대입전형에서 지역인재와 농어촌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 자격에서 학교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이나 대교협의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학력이나 출신 학교가 중시되는 학력의 서열화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에서 출신 학교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학교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과 고교 정보를 삭제함으로 해서 일부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한 평가를 받거나 일반고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는 논술과 같은 대입전형의 변형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입전형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출신 학교명 삭제는 대입전형 운영에 부정적인 역할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과 출신 학교의 관행으로 인해서 채용이나 승진, 임금 등 고용 영역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있어서도 출신 학교에 따라서 학생들이 대입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면 이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학 입시에서 출신 고교에 대한 정보가 활용되는 측면을 살펴보고 대학 입학 지원서에 출신 학교를 삭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서 그동안 학생들이 어떠한 수상 실적 그리고 참여 학생의 숫자와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와서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여러 가지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경우에 있어서 일반고 학생들이 75% 그리고 자율고 학생이 9%, 특목고 학생이 4% 정도로 신입생에 있어서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출신 학교란 삭제 법안의 효과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학 입학 지원서에서, 학생부에서 출신 학교명을 단순하게 삭제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편성 과정을 보면 이 학생이 특목고 출신인지 자사고 출신인지 그리고 일반고 출신인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교 정보 차단에 따라서 생기는 학교 유형의 역차별의 발생 부분에 대한 제의를 드립니다. 고교 정보를 차단하게 되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종의 고유한 의미가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 요소의 가능성과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대학과 저희 대교협의 입장에서는 학력과 출신 학교 차별 금지와 관련되는 법안은 우리 사회에서 분명 필요한 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대학 입시에 있어서의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학생부에서 출신 학교명을 삭제한 이후에 평가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결과를 판단한다면 좀 더 다각적인 분석 이후에 관련되는 법안에 대한 발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에게 질의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얼마로 할까요? 한 7분?

염동열 위원
5분 하고 더 추가로 하셔도 되지요, 뭐.

유성엽 위원장
5분? 5분이 너무 짧아, 사실은.

염동열 위원
추가로 또 하시면 되지요.

유성엽 위원장
많은 분들이 질문 신청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염동열 위원
짧게 하실 분들도 시간 채우려고……

유성엽 위원장
아니, 7분 하라고 그래서 7분을 다 채우시면 안 되고 7분을 지켜 달라 이 말이지요, 한도로.

염동열 위원
7분 하시지요.

유성엽 위원장
자, 그러면 7분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5분은 시작하다 보면 끝나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을 지켜 주시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감사합니다.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임지봉 교수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법이 헌법에 있는 평등권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대 조치를 해서라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는 사회적 그룹에 대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술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술인 안상진
맞습니다.

전희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배경이 이 법안에 있어서는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좋은 학교, 높은 학력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그룹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려면 개인의 학력 신장이나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명백하고 현저한 장애, 그러니까 사회적인 장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 하는 여건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초․중등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학력을 신장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거나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사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학력에 따른 입시나 고용에 있어서의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대학들마다의 특성 또 심지어는 초․중등학교들 마다의 특성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보장이 안 되고 오히려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제도하에 묶어 놓다 보니까 그런 제도하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서열 발생 이런 것들이 계속 상존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최종 단계에서, 입시와 고용에 있어서만 이것을 알 수 없게 하겠다 혹은 보고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문제를 그냥 대증적으로 처리하고 말겠다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각 급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다채로움, 다양성을 보장하면 그 다양성은 다양성으로 존재할 뿐이지 서열화에 따르는 문제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교육계라든지 또 헌법학자 법학자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가 어떤 격차라는 것을 획일화로 묶어 놓은 데서 발생하는 것들로 이것을 인지하고……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술인 안상진
아주 어려운 질문을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우선 처음에 학력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이 노력하고 이러는데 공교육 시스템이 장애 사유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말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좋은 출신 학교 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다 개인들이 열심히 해서 간 건데 그것을 왜 다른 상급학교 진학이나 이런 데서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전희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력에 따라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현저한 장애 사유가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력에 있어서 좋은 학교를 못 갔다, 어렵다, 이런 경우에 그런 그룹을 적극적 우대 조치를 실시해야 되는 그룹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진술인 안상진
저는 지금 공교육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학자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특목고 진학하는 학생들 능력도 있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강남의 부유층 집안 자제들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종의 특목고라는 타이틀도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딴 것이냐 아니면 부모의 재력이 많이 작용한 것이냐 그런 면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 선발권과 관련해서 다양화가 보장되어야 되고, 그래서…… 수시전형을 예로 들면 그런데, 학력이라든지 출신 학교 등 보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전희경 위원
그런 것을 보는 학교는 보고 아니면 다른 능력을 높게 평가해서 높게 뽑을 수 있는 학교는 그런 것을 또 높게 평가하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이런 인재상이다라고 달리 규정하고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법이 학력이라는 것이 절대 조건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절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술인 안상진
그러니까 학력이라든지 출신 학교가 기업의 경우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 돼서, 학력에 따른 차별이 돼서 그런 것은 괜찮다는 말이지요, 이 법에 의해서도. 그런 것은 괜찮다는 것이고. 대학에서 학생들 뽑을 때도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수학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봐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학능력과도 관련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 학력이나 출신 학교를 너무 과하게 입학전형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런 것은 문제 될 수 있고 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정명채 실장님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상진 부소장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여기서 그동안 법률 제정 운동도 해 주시고 100만인 서명 운동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벌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 의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지봉 교수님, 평등권을 헌법적 관점에서 의견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채 실장님, 오늘 진술하신 내용 중에 현행 대학입시제도에서 출신 고교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으로 현 행 입시제도에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재수 위원
그동안 대학이 너무 편하게 학생들을 뽑아 왔던 것 아닙니까?

진술인 안상진
대학 선발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공정하게 입시가 진행되었다고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대학이 그동안 신입생들을 선발하는 데 학생들 자원이 풍부하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뽑아 왔던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출신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고등학교 성적을 계량화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뚝뚝뚝 뽑는 방식…… 대학이 크게 품을 팔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우리 대학 사회가 신입생들이라든가 학생들을 편하게 뽑아 왔던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입시에 문제가, 부작용이 생길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건데 오히려 대학 입장에서는 이 법을 계기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하고 그리고 더 좋은 선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좀 이 학생들을 정말 인재로 한번 키워 보겠다,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술인 안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학이 좀 쉽게 학생을 뽑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개진되고 있는 법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부분인데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의 교과․비교과를 모두 다 포함해서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그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꿈과 끼를 키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들입니다. 전형료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전형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여러 명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활동을 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 그리고 또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전재수 위원
아니, 그 정도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이 법을 통해서 우리 대학 사회가 다양한 학생들을,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좀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선발하는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진술인 안상진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안상진 부소장님, 이 법이 통과되면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진술인 안상진
저는 사교육 문제에 있어서 근본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출신 학교를 가지고 채용에서 차별받는, 그렇게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학벌 또 대학을 가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출신 학교에 따라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19살에 자기가 대학을 좀 못 갔더라도 대학에 가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학력에 있어서 대학만이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자기 진로를 보다 일찍부터 찾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재수 위원
그렇지요. 우리 사회에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실제 입법이 된다면 근본적인 변화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지요? 임 교수님, 평등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곧 헌법 개정이……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고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분출되어 나올 텐데. 우리 사회에 다양한 격차들이 있습니다. 정유라 씨 같은 경우 ‘부모 잘 만난 것도 경쟁력이다’, 우리 사회의 격차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 사회에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평등권을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헌법 내용에 담아내는가 이것도 저희들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술인 안상진
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안상진
지금 우리 헌법 11조1항에 보 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별 금지 사유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이외에 사회가 복잡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생겨났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질적인 학력,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지요. 그 이외에도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말이지요,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부당한 차별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고 또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요, 국가가 일부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을 일부러 끊어 버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이거든요. 그분들의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고 침해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차별금지 사유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만 돼 있는데 좀 더 넓혀 가지고 학력, 출신학교 또 정치적 성향, 인종 이런 식으로 헌법에 좀 더 세세하게 규정하는 그러한 평등권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법안에서 학력 등 때문에 차별받아 오던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는, 잠정적 우대를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적극적 우대조치를 입법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의 헌법에는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한 헌법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그냥 평등권 조항에서 이론적으로 끌어내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원도 판례로서 이러한 학자들의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몇 개의 법령에서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비례대표 위원님들 1번부터 홀수는 다 여성만 뽑게 하고 있지요. 그게 대표적인 적극적 우대조치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 조항을 우리가 좀 더 다듬으면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에 관한 명문의 근거규정도 평등권에 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넣는 방식으로 평등권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누가 나와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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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정책기획관 한훈
정책기획관 나와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바라고요. 다음에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안상진 부소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특목고 등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사실상 평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진술인 안상진
지금 특목고가 전체 학교에서 한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일부 평준화가 진행이 안 돼 있는 시․군 단위도 있기는 하지요?

진술인 안상진
비평준화 지역도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일부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이 될까요, 평준화지역이? 학생 수로 봤을 때?

진술인 안상진
학생 수로 봤을 때……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좀 더 많겠지요? 아무래도 대도시는 거의 다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진술인 안상진
평준화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일부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 비평준화 지역이 있을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 하면 사실은 학교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평준화가 갖고 있는 공교육적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 속에서 실제로 학교라는 변수는 아이들이 진학을 하는 데 별로 큰 변수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예를 들면 A라는 평준화된 지역에서 A라는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어떤 학습 내용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라는 변수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 실제로 그것이 입시의 도덕성에도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안상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운영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출신학교의 이름을 가릴 뿐이지 그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학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가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의 이름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갖는 선입견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조승래 위원
요즘은 그 논란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한때 고교등급제라는 논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일부 사립대에서 사실상 고등학교의 서열을 정해서 특목고, 또 강남 사립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서열을 정해서 그것을 입시에 반영했다라는 근거도 제시된 바가 있었지요. 제시됐었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진술인 안상진
전형을 운영할 때 ‘아, 이 전형은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겠다’라는 그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기자전형 같은 부분도 그렇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도 예전에 외부스펙 같은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사실 굉장히 편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하지만 2009년의 고려대 입시라든가 몇 부분에 있어서는 고교등급제가 아직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시선은 상당히 높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그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지요. 정명채 실장님께 여쭐게요. 실제로 아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 이름을 가려도 실제로 학생부 기록을 보다 보면 기록의 특성을 유추해 보건대 ‘이 아이는 특목고 아이 같다’, 그런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효성 측면 때문에 입시에 있어서 학교를 가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안상진
일반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것을 마스킹했다라고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현재 저희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그 사업의 신청서에 보면 예를 들면 그동안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 특목고 출신의 신입생들, 그리고 일반고 출신의 신입생들, 자사고 신입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입시에 있어서도 특목고를 천편일률적으로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재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거꾸로 저는 학교를 가리고,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이 어쨌든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반고의 경우에도 실제로 학생부 기록을 정말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학교 교과활동이나 비교과활동들이 좀 다양하게 진행될 것 같거든요.

진술인 안상진
그런데 고교에 있어서 저희가 고교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각 고등학교의 그동안 여러 가지 비교과과정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수집해서 각 대학에 제공을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활동이 아주 높은 그런 대학들, 예를 들면 비교과과정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가 하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0개도 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100개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학생과 10개 중에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두 개 하는 학생을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작은 기회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그런 학교의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겠지요.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출신학교에 의해서 내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혹시 그 학교라는 것 때문에 갖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일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고교등급제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생부 기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랬을 때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제가 보기에는 불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없을까요?

진술인 안상진
저희하고 위원님하고 판단이 조금 다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학생들의 활동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고교프로파일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개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고교프로파일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활용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정명채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입전형의 변형이 올 수도 있고 고교프로파일을 통해서 특별활동을 다 검사해 보면 어느 학교 출신인지는 다 알 수 있고 아무리 가려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출신학교 삭제를 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김민기 위원
즉 뭐냐 하면 학교 학생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개념입니까?

진술인 안상진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충분히 잘 진행할 수 있는데 출신학교의 학교명과 주소지, 이런 부분들을 블라인딩 처리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들이 학생들의 대입선발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이 법을 낸 취지는 학생선발에 있어서 출신학교별로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낸 거거든요. 전제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야 이게 맞는데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진술인 안상진
대학이 대학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나 저희 대교협이나 지정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자료로 본다면 대학에서는 충분히 공정하게 대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안상진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구축해서 이 시스템으로 민간영역까지 확산을 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과도한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교협은 물론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있으나마나 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교문위수석실 검토의견은 사실상의 반대를 나타내는 우려입니다. 환노위 수석도, 환노위의 검토도 ‘인사자율성 그리고 사적 자치영역을 침해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안상진 진술인은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획기적인 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와 안상진 진술인은 똑같은 상황을 두고 정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 안상진 진술인께, 사교육비가 왜 줄어드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술인 안상진
사교육비를 들이고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교육경쟁에서 앞서 나가고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이 출신학교를 가지고 채용에서 차별받지 않으려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법이 채용의 시점에서 그냥 19살 때 들어간 출신학교가 아니라 대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사교육에 들이는 노력이라든가 어떤 필요성 부분들이 줄어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기 위원
여기 교육부 담당자 나오셨나요?

1
교육부정책기획관 한훈
예, 정책기획관 나와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발언석으로 잠깐만 좀 나오세요. 웬만하면 이런 질의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술인의 결론과 교육부의 결론이 전혀 달라서, 교육부는 왜 이 법이 통과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교육부정책기획관 한훈
저희 교육부에서는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명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대입전형에서 학교를 삭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 대학 입시전형을 학생부 중심의 전형으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어느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삭제했을 때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이라든지 학생부전형을 운영하는 쪽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당초 취지와 반대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만약에 다시 거꾸로 본고사라든지, 이를테면 논술이라든지 구술 또는 특기자전형,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전형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경우에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또 교육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기 위원
말씀인즉슨 이런 거네요. 이 법이 통과되면 대입전형에 변혁이 오니 이 법을 회피할 제도가 만들어질 테고 그것에 의한 사교육비가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거지요?

교육부정책기획관 한훈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안 하시면 되지요.

오영훈 위원
제도를 안 바꾸면 되지.

김민기 위원
즉, 상황이 이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차별 금지를 하자는 것인데 이 차별금지법이 나오면 이 법에 걸리지 않는 다른 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취지예요, 지금 답변은. 이 답변은 정말로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아요, 교육부의 입장은.

교육부정책기획관 한훈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대입전형은 분명 대학 자율이지만 저희가 대입전형을 유도하고 있는……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우리 안상진 진술인께 마지막 질의를 드립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지방으로 이전하면서―혹은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지방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자 이런 취지로 우대채용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 학생들, 지방에 취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차별 받을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안상진
지방인재 육성법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지방인재에게 일정 부분 쿼터를 주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형에 해당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 지역의 어느 학교인지를 가리고 만약에 나중에 결과가 났을 때 실제로 그 학생이 그 대학의 출신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그런 전형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뭔가 부딪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당초 우리 김민기 위원님은 질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해서 이렇게 세모표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질문도 아주 날카롭고 또 시간도 1분을 더 쓰셨습니다, 사실은. 다음, 김병욱 위원님도 지금 세모표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걱정이 제가 좀 됩니다, 지금.

김병욱 위원
전체 진행에 협조를 할까 고심을 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저는 임지봉 교수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법을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법의 전체적인 흐름과 취지에는 누구보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고등학교의 학력과 출신학교를 기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대학 졸업하고 취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노정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청년실업이 대란입니다. 누구나 취업하려고 다들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법을 보면 합리적 이유 말고는 특별히 차별할 수 있는 조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리적 이유가 뭐냐를 갖고 논란이 될 수가 있고 A회사에 취업원서를 넣은, 대학 졸업한 학생이 그 회사에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출신학교와 학력을 제한했을 때 ‘왜 제한을 하느냐’라면서 소송과 이의 제기가 아주 남발할 수 있다…… 지금 자체가 일자리가 적고 취직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측 입장에서―아까 우리 김민기 위원도 얘기했지만―지방 학생이라든지 특정 학교의 특 정 과를 전공한 학생을 뽑으려고 그런 제한적인 취업 공고를 냈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것은 이 법에 위배되는 제한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의 제기와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 대학은 100여 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행정지도가 가능한데 대한민국의 사기업은 수십만 개란 말씀입니다. 기업들마다 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전공하는 학생들을 다르게 생각할 텐데 상당히 제한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상당히 많은 이의 제기에 직면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법이 선언적 의미로서의 법과, 법 성격과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차를 두거나 대상을 달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을 대표해서는 진술인이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진술인이 임지봉 교수님밖에 없는데요. 임지봉 교수님께서는 예견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 조문에 어떻게 반영이 되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안상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사실은 이 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게 이 법의 핵심인데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합리적 이유가 사기업 측에서는 고용을 하면서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차별한 것이다, 학력을 보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합리적 이유를 법에서 구체화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에서 구체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법이 어떻게 모든 그러한 기업 고용과 관련한, 이런 학력이 이런 직무와 관련이 있고 이런 걸 법에 어떻게 다 규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그런 의미에서 법의 구체화는 사실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이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기업의 숫자가 수십만이고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 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일일이 그런 것들이 판례를 통해서밖에 나타날 수 없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학력과 출신학교는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되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차, 경과조치를 두고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그 합리적 이유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케이스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좀 유보적으로 남겨 두는 것도 하나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린 대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회사에서 제한했을 때 분명히 이의 제기가 있을 거예요. 수십만 회사들이 그것을 다 소송으로 감당을 하라라는 것은…… 법이라는 게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규제적으로 나아가는데 그 규제가 네거티브한 규제가 되면 기업이나 학생들의 비용만 증가시키고 갈등만 유발되고 소모적이라는 거지요.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견되는 사안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경과조치나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지요.

진술인 안상진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사기업 고용에 있어서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없고의 경우를 규정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의원님들이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술인 안상진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교육부에서 만들고 노동부에서 만들고…… 교육부,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좀 차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부처에서 이 법의 시행령을 만들어서 합리적 경우이다, 아니다를 관계부처가 결정할 수 있게 한다면 의원님들이 만든 본 법의 취지가 조금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법원의 판례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일부 합리적 이유 있는 고용 차별이냐 아니냐의 경우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법으로 구체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두기 위해서 어떤 경과 과정 을 두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 위원
하여튼 좀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가급적이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서는 안 되지요. 다소 힘들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률에다가 구체화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법률에다가 내용을 담는 것이 타당하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기준인데 그러한 문제들은 시행령에다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육부, 대교협은 지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부, 대교협, 그렇지요? 얘기하시지요.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교육부정책기획관 한훈
법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 조문, 아까 말씀하신 대입전형에서의……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서 달 것 없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교육부정책기획관 한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노웅래 위원
대교협은?

진술인 안상진
저희도 교육부와 동일하게 13조 내용에 대해서만 반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지요, 법에 대해서? 그러면 특정 고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것만 갖고 가점,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더 유리하다고 그런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별이잖아요.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는……

진술인 안상진
저희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특정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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