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3일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정부에서도 현충시설에 대해서 별도법을 현재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차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5번 자료입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다음은 김해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내용입니다.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2016년 말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묘지 기안장자는 11명입니다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동시에 국가유공자인 사람에 대하여 그동안의 공과를 따지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부칙에 국립묘지 안장 때 배제 대상을 이미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안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으로써 국립묘지에 기안장된 반민족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 건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요건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여기 지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1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열한 분 맞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분들은 다 유공자입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6․25때 전몰을 하셨거나 혁혁한 공을 세우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유공자이기 때문에 지금 안장에서 배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국립묘지의 안장자격이 6․25 때의 공으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 특별법하고 안장법하고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만약에 특별법이 된다면 이것이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이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같은 법이기 때문에 특별조항이 우선한다는 말씀을 추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아마 이제 시효가 다 끝났습니다.

전해철 위원
반민족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어서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소송을,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확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특정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안장을 하기로 한 이유가 이후에 공적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로 했었기 때문에 친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이 법을 만들 때 친일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조항이 없었잖아요?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친일을 명백하게 규정, 그동안 학계나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것 말고 친일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명백하게 규정한 것은 이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굉장히 한 획을 그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는 친일에 대해서 배제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다가 이 반민족행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친일을 규정하고 또 친일로 인한 재산도 환수하고 이런 것들의 조치를 해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정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 규정되고 결정된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차장께서는 ‘다만 국가유공자로 됐던 것을 친일이라고 해서 배제하면 되느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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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일제시대 때 같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명단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그 서훈 취소에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률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6․25 때 전공을 세우신 그런 분들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한표 위원
지금 제 지역에도 그런 일이 하나 또 발생을 했습니다. 친일행적이 있다, 그러나 6․25 때 약 11만 이상의 많은 피난민들을 구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래서 6․25 때는 민족의 영웅으로, 또 그전에는 친일행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동시에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친일한 그 어떤 행적 자체가 그렇게 치명적이었느냐, 아니면 6․25 때 미군을 설득해서 피난민들 약 11만 명의 목숨을 살렸던 그 어떤 행위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비교형량을 같이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 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습니다만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근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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