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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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
지금 정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5분 정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갑 윤․강길부․박맹우․이현재․주호영․이진복․권성동․조경태․배덕광․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계속) (13시47분)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 하겠습니다.4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 앉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하고 산업부장관하고. 해수부장관님.


권성동 위원장
계속해서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갑윤 위원님.

정갑윤 위원
제가 법사위 올해 7년차 활동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동안 위원장님들이 회의 운영하는 모습, 또 우리 위원님들의 회의하는 모습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의 권성동 위원장께서는 원래는 여당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당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회의를 원만하게 잘 이끄시고 법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상당히 법사위 활동하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며칠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사위는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법체계나 자구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2소위로 넘겨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손색없는 법안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 오셨고 지금까지 제대로 잘 지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의사일정 제4항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문제는 이미 지난번에 산자부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이미 해소가 다 된 것입니다. 단지 산업위에서 다른 법안하고 함께 연계되어 왔다는 것, 물론 그 연계되어 온 자체가 잘못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 법사위에서 함께 또 연계해서 붙잡는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실제 일명 석대법은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었고 이미 예산도 1조 2000억이나 투자가 되었고요. 이 사업은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번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입니다. ‘대한민국과 더불어 구석구석 지역공약,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그중에 울산광역시 공약입니다. 두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 ‘울산항을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육성․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지난 2월 15일 날 최고위원 등 스무 분이 울산에 오셔서, 그것도 다른 데 아니고 제 지역구에 방문하셔 가지고 존경하는 박지원 선배께서 ‘석대법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산자위 손금주 최고위원께서도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른바 석대법 개정안을 내가 통과시켰다’,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이번 석대법 개정안 통과로 울산과 부산․경남이 동북아 석유거래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지 타 법하고 연계해서 ‘다른 법을 통과시켜 주면 이것도 통과시켜 주겠다’, 우리 법사위에서 그런 형태로 법안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전무후무한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전부 법조인인데 정말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대치돼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의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정갑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법률안을 쭉 읽어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박범계 위원
문제가 있다니까요. 백혜련 위원님 대체토론 들어보시고 위원장님 얘기하세요.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

박범계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되겠습니까?

권성동 위원장
그래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박 간사님 너무 빨라. 조금 더 듣고 말씀해 주세요.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범계지요.

권성동 위원장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지난번에도, 이 법안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산자위에서 숱하게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울산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생법과 함께 연관이 되어서 이 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기존에도 얘기했지만 이 법안에서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만 블렌딩을 허용할 경우에 국내업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고, 자유로운 블렌딩의 경우에는 석유제품 품질 저하의 우려성 그리고 석유거래를 신고제로 허용할 경우에는 국제 트레이더 난립으로 국내 정유업계 피해 우려성,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일허브 사업에 1조 5000억의 사업비가 지금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서,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사업의 현실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울산 남항 사업에 대해서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성의 확인 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어떻든 산자위에서 서로 논의 끝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서로 여야 간의 합의가―산자위 상임위에서 됐다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김진태 위원님이랑 여러 분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그것은 2소위로 넘어간 상태고요. 오늘 다시 실제로는, 세월호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사실 거의 통과시키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의사록을 거의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다시 전체회의에 계류할 때 거의 통과하는 것으로, 김진태 위원님께서도 양해하시는 발언을 하셔서 저희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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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제가 언제 그런 적 있어요?

백혜련 위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법과 또 연계를 시키고……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서로의 기본 관례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대해서도 2소위로 넘겨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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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이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대해서 마침 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산자위 이채익 의원이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대표발의한 의원으로부터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발언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사전에 요청을 하고 허가를 했어야 되는데 토론 도중에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면 제가……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윤상직 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쭉 들은 말씀이 있어서, 이 법안 관련해서…… 동북아 오일허브 프로젝트 관련해서 남항에 지금 저유시설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이 법을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석유 트레이딩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꼭 남항에 물론 저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울산에도 이미 돼 있습니다. 울산의 오일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백 위원님 말씀에서, 즉 블렌딩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유사 재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오일 트레이딩이라는 이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
우리 법사위원들 다 개인적인 소신 또 정치철학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법사위가 타 동료 의원들이고 같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국회법에 따라서 한 번 더 법안 심사를 하는데 그 본래의 취지도 살리면서 또 국회의 운영의 묘도 우리가 잘 살피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갖고요.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쭉 들어 보면 대부분이 정책적인 판단사항이고 또 석유나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 경제성에 관한 측면에서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련법에 대해서도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견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난도 가중되고 있고, 윤상직 위원이 전 산자부장관으로서 잘 설명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 석유나 대체연료 사업을 통해서 경제난도 극복하고 또 우리 울산지역을 비롯한 지역경제도 살려 보고자 하는 이런 고충이 있는 법안이고, 특히 우리 정갑윤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이런 오늘 법안 처리 심사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다 감안하셔서 여야 간에 원만한 법안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호의 법안이나 4호의 법안 함께 오늘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법사위의 원만한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금태섭 위원님.

금태섭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석대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는 부분에, 윤상직 위원님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충분히 지역에서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법을 놓고 관행하고 또 위원 개개인들의 소신이 충돌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자위에서 이것이 연계돼서 오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왔는데, 지금 한 법은 2소위로 보내고 한 법은 우리가 보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통과시키자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여기 와 있는 다른 법과 또 연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게 산자위에서 연계를 해서 왔다면 그 책임은 산자위에 있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계를 해서 보낸 다음에 법사위에서 따로따로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세월호법이랑 걸어 가지고 해서 ‘세월호법 통과시키 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상임위에서 왔을 때 한 쪽에서는 그 상임위와 상관없는 다른 법과 걸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오면, 산자위에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상임위에서 연계해서 보내면 같이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게 해야 다음에 안 되는 것이지 이 법은 괜찮으니까 그냥 통과시키고 이것을 법사위에 있는 다른 법과, 세월호법과 걸어서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 산자위에서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기다렸다가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여상규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상규 위원님.

여상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대 때 산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소위 석대법이라는 법이 정부 발의로 심의가 됐었고 그리고 굉장히 타이밍에 맞춰서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될 법이었다는 게 그때 이미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20대 국회로 넘어와서 지금 논의가 또 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산업부를 맡아서 운영해 오신 우리 윤상직 위원께서 적절히 표현했듯이 굉장히 시급한 그리고 이미 논의가 충분히 된 그런 법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법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문제점과 관련해서 수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산업 계통의 그런 법안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는 오히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법 전체를 한번 쭉 읽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세월호 사고 자체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도 아니고 선체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법이고, 또 조사대상이 ‘선체 및 유류품, 유실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는데 왜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또 국회에서 5명씩이나 뽑고 또 피해자들 3명이나 추천하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되면 이 위원회라는 것은 보나 마나 어떤 정쟁을 유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이 틀림없는데…… 해난사고를 놓고 과학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것이고, 정부 산하에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선체에 관해서도 정밀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세월호법과 석대법을 지금 연계해서 같이 심의해서 통과시키자는 안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법은 충분히, 선체조사와 관련된 그런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위원도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객관적으로 추천돼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석대법은 충분히 이미 19대부터 논의가 된 만큼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대표님…… 그런데 늦게 들어오셨는데, 1항하고 4항 법안에 대해서 지금 대체토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
늦게 왔어도 잘 알고 왔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우선 세월호 선체법, 농해수위 저희 당 간사한테 확인하니까 농해수위에서 합의해서 올렸다고 하면 통과시켜야 되고, 4안 석대법도 산자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올라왔다고 하면 저는 법사위에서 둘 다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제가 그러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항 법은 지금 법안2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산업위에서 여야 간에 동시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석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산업위의 약속 위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물론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세월호법에 관해서도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항하고 4항은 제가 보기에도 큰…… 문제 제기를 하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통과시켜도 법의 완결성에 있어서 큰 흠결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되 지금 2소위에 넘어가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이것이 연구용역을 정부에서 발주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부장관, 그렇지요?


권성동 위원장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는 쪽으로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하고 1항과 4항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우리 박범계 위원님 양보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사님?

박범계 위원
제가 안을 냈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만들 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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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진태 간사님, 괜찮습니까? 이용주 간사님?


권성동 위원장
오신환 간사님?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4당 간사님들께서 다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키고, 상생협력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가급적 긍정적 방향으로 2소위에서 법안 심사할 때 검토해 주시기를 2소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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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세월호 선체법은 저는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세요.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김진태 위원께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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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원
5항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 더 왔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5항은 아직……

오신환 위원
5항 안 끝났어요.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5항 처리하고 가시지요.

권성동 위원장
됐습니다. 5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하기를 지금 당장 문안을 정리하기가 어렵답니다. 최소한 문안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의결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이 시간이 급하고 하다는데……

권성동 위원장
아니, 급하다는데 지금 민주당 박주민 위원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박주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반대하는 의견만 남기고……

주광덕 위원
그래, 그렇게 해.

권성동 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금태섭 위원
복지부에서 온 의견대로……

박주민 위원
제가 반대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불안한 점이 많다는 의견만 남겨 주시고……

주광덕 위원
그런 의견을 넣고 그것을 복지부가 유념하게끔, 나중에 시행하다 문제 있으면 개정하시면 되지요.

권성동 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우리 박주민 위원께서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더 강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보충 의견을 병기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한 번만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의원총회를 하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법, 제조물책임법, 이 4가지 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개혁입법으로 법사위에 올라왔는데, 위원장께서 ‘5일 숙려기간이 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2월 24일 날 정무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숙려기간이 됐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설사 숙려기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국회에서 소위 개혁입법 통과가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급히 우리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요청을 했고, 오늘 출근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당장 상정해서 보고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3월 달에 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에서 제대로 검토가 된 후에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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