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02일


권성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차 회의 시 심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타 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요청한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법안을 제외하고 위원 개인의 정치적 철학이나 소신, 법 원칙에 따라서 반대하 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의 이런 반대로 인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것 또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실 부분은 좀 양보하고, 또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사를 이렇게 따라가 주는 이런 묘미를 발휘해서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그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노회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회찬 위원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고 또 법사위 회의도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8일자로 박영수 특검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연장을 신청했지만 연장이 불허됐습니다. 그래서 종료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출두하지 않아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삼성그룹 이외의 어떤 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오늘 오전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과의 통화가 수차례 이루어졌고, 또 연이어 중앙지검장과의……

권성동 위원장
노회찬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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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위원
곧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일반 검찰에다가 수사를 도저히 맡길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제가 제출한 특검법안을 갖다가 정말 바로 오늘이라도 처리를 해서 특검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이고,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피의자가 되고 있는 마당에 법사위가 한가하게 다른 법안이나 처리하고 지금 특검 연장 법안이나 특검을 새로이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법사위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야 간사들께서 긴급하게 논의를 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제가 제출한 특검 법안을 처리하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민주당의 박범계 간사님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간사님을 비롯해서 양당 위원님들께서 법사위원장실에 방문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저를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한 후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가서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조정하겠습니다. 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13시26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은 지난 화요일, 2월 28일 제5차 위원회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대체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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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지난번에 이 법에 대한 반대 취지 발언을 했는데요. 이 법은 또 우리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처리해 줄 것을 압박하면서, 나중에 상정될 것이지만 의사일정 4항 석유대체 사업법은 또 다른 법안과의 연계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1항과 4항을 같이 해서, 일괄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항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여야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세월호 인양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인양된 것을 전제로 해서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도대체 이게 뭡니까? 순서가 좀 잘못되었고요. 인양이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벌써 이렇게 여러 번 연기가 되어 왔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해수부에서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 뭐든지 위원회를 갖다가 법으로 꼭 만들려고, 우리가 그러면 무슨 천안함 그렇게 되었을 때 진상조사위원회법을 만들어서 했습니까? 이게 정말 입법만능주의 이런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굳이 한다고 그러면 4항 법안과 같이 일괄 타결하기를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어떻게, 조금 뒤로 미루어 놨다가……

박범계 위원
통과한 다음에 4항 그때 심사하는 것으로, 통과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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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예, 좀 뒤로 미루어서.

박범계 위원
뒤가 아니라 지금 통과한 다음에 그때 하시지요, 아까 우리 간사들을 위원장님이부르셔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해수부장관님.


권성동 위원장
선체 인양한 다음에 이 법이 있어야 꼭 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런데 이 법을 만든 법안 취지는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주로 선체 인양 후에 선체 조사하는 기술적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유가족 측에서 기왕이면 이런 어떤 법률에 의한 조사위원회가 충분한 검증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을 야당 측에서 일단 발의를 하셨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그에 대한 새로운 입법안을 동시에 제시하셔서 병합 심리한 끝에 이렇게 나온 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범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2항․3항․5항은 합의가 되었으니까 이것 처리하고, 1항․4항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합시다, 뒤에 기다리고 계시니까.

박범계 위원
잠깐만 하고요.

권성동 위원장
예, 그러면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부르셔 가지고 4당 간사들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렇게 대충 취지에는 공감을 다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운영법은 오늘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지금 김진태 간사께서 지적한 석대법은 내용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생법과의 연계성 때문에 저희들이 마치 잡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석유공사가 소위 자원개발의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국정조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또 석유공사 사장을 했던 분은 비록 나중에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어쨌든 기소가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일허브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일수록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를 100% 달성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또 지역사회의 많은 요구들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는 민주당의 간사로서 이 석대법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옆에서 같이 논의 나누었던 그 취지대로, 지금 유가족들이 정말 절실하게 기다리는 법입니다. 이 선체조사위원회 설치법은 통과시켜 주시기를 정말 앙망드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저는 세월호, 제1항에 대한 것보다 4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 12월 달에 산업위에 상정되어 가지고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통과를 못 한 법입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석유공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주도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도 들어오고 또 관련된 석유 트레이더도 들어오고 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 보시고 이 법안의 취지를 좀 아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상임위에서 대․중소 상생협력법하고 이 석대법이 같이 연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연계를 할 수 있는 법이 무게가 같아야지요. 이것은 같을 수 없는 그런 두 법을 엮은 자체에 대해서 저는 산업위도 참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법의 내용을 읽어 보시면 결코 석유공사가 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제적인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법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범계 위원
1항 통과시켜 주시고, 4항에 대한……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렇게 4항 석유대체법이나 또 1항에 관해서 길게 얘기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2항․3항․5항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고, 1항․4항에 대해서는 또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들 좀 심도있는 대체토론도 하면서 의결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잠깐만 자리 좀 비켜 주십시오. 계류 중에 있고요. 국방부․환경부 차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 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김용태․성일종․송희경․염동열․원유철․김태흠․김선동․김재경․홍철호․홍일표 의원 발의)(계속)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13시35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오셨으면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상정합니다. 2항․3항․5항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5항 법안 관련되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저희 의원실에서 담당 과장님하고 또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1시간 반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많이 접근이 되어서 복지부에서 제출했던 수정안의 문구를 조금만 더 수정하는 식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 문구를 제가 보고받기로는 입법조사관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장관님?


박주민 위원
그러면 그 수정된 문구가 오면 그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는 방법은 어떨까요?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지금 5항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회의 두 번째 계류 중에 오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도 일리가 있으나 지금 많은 논의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하나 지금 법사위에서 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외부 시민사회단체와 합의를 이루어 내야 된다는 점에 방점을 둔다면 저는 그것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법사위 위원들이 모든 법안들을 충분히 다른 단체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고유의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한 수정안을 그대로 그냥 통과를 해야 된다는 점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협의됐고 또 복지부에서도 의견들이 수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오늘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제 말씀도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늘 통과시키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행스럽게도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복지부 쪽에서 안을 수정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접근이 되어서 그 내용을 문구로까지 만들어 왔기 때문에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구대로 오늘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 그 문구 받아 봤는데, 문제가 없어요? 보건복지위에서 당초에 만든 안하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안하고 차이점이 뭐고, 시민단체에서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시민단체에서 아마 요구하시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하게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안에…… ‘연체정보’ 해 놓고 괄호 안에 ‘대출금하고 신용카드대금을 말한다’ 하기 전에, 그 앞에다가 ‘해당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대출금․신용카드대금에 한한다’ 이렇게 저희는 제안을 다시 했고요. 저희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더 구체화된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그게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문구……

권성동 위원장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해 가지고 논의가 안 되지, 지금.

주광덕 위원
아니……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박주민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안 되잖아요.

오신환 위원
그 정도는 통과시키지요.

권성동 위원장
박주민 위원하고 나가서 지금……

박주민 위원
얘기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밖에 가서, 좀 빨리 가서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 보세요.

박주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주광덕 위원
차이가 없으니까 원래 법사위안으로 하자는……

이용주 위원
그냥 이대로 하시지요.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통과시키자는 얘기예요. 통과를 시키는데 박주민 위원님도 의문이 있으니까……

권성동 위원장
전문위원하고 가서 실무자하고 빨리 만들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잠깐, 저도……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요? 회의 진행과 관련된 말씀 하시려고요?

윤상직 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 건은……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윤상직 위원
아니, 법사위 검토안하고 대차가 없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돌려 가지고 의결하기보다는 당연히 법사위안으로 가야지요.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윤상직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권성동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2항․3항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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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잠깐, 있습니다, 2항.

권성동 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5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2항 법이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기재부 누가 관계자 안 나왔습니까? 또 전문위원은 이것 합의 경과를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정부 측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방부 의견은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기지반환․환경정화․예수금 상환 등을 위해 동 법률의 유효기간을 25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재정 당국에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그 이유는 평택기지 이전 사업 등 주요 사업이 2021년에 종료됨으로 2021년에다가 유효기간을 1년 더해서 22년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추후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도 등을 감안해서 그때 당시, 그런 다음에 판단하면 된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몇 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전문위원 정연호
재정 당국은 22년까지 의견을, 지금 개정안은 25년인데요.



권성동 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원래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금 18년도, 원래 일몰로 되어 있는 것들을 7년 연장하자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과 이게 소요되지 않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문제 제기 하는 것은 뭐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기재부의 의견은 이런 기간 연장을 이렇게 길게 해 준 전례가 없다는 측면하고요.

오신환 위원
이게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일단 기재부에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신환 위원
국방부는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입장에서는 예산 증가하고는……

오신환 위원
무관하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무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김진태 위원
그것 제가 좀 확인할게요.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

오신환 위원
그래서 지금 국방부의 입장하고 기재부의 입장하고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된 거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입장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기간 연장은 7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했으나 기재부가 4년 연장을 해 주고 그 후에……

오신환 위원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면……

국방부차관 황인무
추가적인 3년 연장을 다시 해 준다면 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기존에 이전하는 계획들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것 순차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에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다른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기간의 문제잖아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데 기간이 늘어난다고 추가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기재부의 입장이 뭐가, 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것은 기재부에서는 추가적인,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신환 위원
여기 혹시 기재부에서는 누구 안 나와 계신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법안을 발의한 유의동 의원이 와서 얘기를 아까 하고 갔는데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단순히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들이 시일이 좀 걸려서 7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국방부의 입장대로. 그런데 자꾸 기재부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좀 명확하게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
시간 있으니까 제가……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차관,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환 기간이 늘어지면 어차피 이자 비용이 더 느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 기재부가 우려하니 지금 202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22년으로 하자, 또 7년간 이렇게 연장한 사례도 없고 하니 한 5년 정도로 하자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전 총 사업비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특별회계에서 돈을 차입하고 또 상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지면 이자 비용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우려하면서 7년을 5년으로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이 법은 2025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22년으로 하고 그때 가서 또 국방위에서 개정해서 하면 되니까 개정 자체가, 연장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니까 2022년으로 정리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5항은 정리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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