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아마도 잠시 후면 박영수 특검이 지금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지금 말씀을 전해 들었고 법안도 제가 방금 검토를 했는데요.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될는지 과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기록을 아까 말씀하신 2~3일 내로 이첩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전에 들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법상에 수사기록 송부일까지는 정해 놓지 않았고요. 과거에도 보면 꽤 시간이 지난 뒤에 이첩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수사기록이 방대할 텐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70일간 해 왔던 수사의 결과물들인데 그 기록들을 이첩을 받으면 만에 하나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수사기간이 30일 더 연장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또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와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검찰로 이 수사기록이 가게 되면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정보의 누설이라든지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검도 그렇고 또 검찰도 그렇고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때까지는 수사기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이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박범계 위원
처음 듣지요? 저도 처음 하는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이 없으면…… 백혜련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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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위원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지금 공소유지가 기존에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고 추가로 특검에서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추가로 최순실 같은 경우는 추가 범죄사실이 된 거고요. 그 공소유지를 지금 특검과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아직까지 협의는 특검에서 요청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협의를 구체적으로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수사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특검 쪽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해 올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일한 팀을 짜서 공소유지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게 서로 관련이 있으면 서로 협조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별개의 범죄로 기소된 것 같으면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특검은 저희가 그전에 수사했던 내용을 알고 본인들이 수사한 것도 알지만 저희는 저희들이 수사했던 건 알지만 특검에서 했던 것을 모르니까 저희가 먼저 협의를 요청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검에서 오늘까지 기소할 거 다 기소하고 그다음에 공소유지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 올 거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검찰총장님하고 혹시 수사기록, 당장 어느 부서에 사건기록을 줄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거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논의는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검찰의 의견이 형성되면 저희도 한번 듣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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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위원
그리고 지금 박근혜대통령 신병과 관련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탄핵심판이어저께 변론 종결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판인데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제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부적절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롯데에서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쯤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오늘 오전에 교환 계약을 양측이 체결했고 앞으로 그 부지에 대한 공여 절차를 정부에서 할 것이고 공여 절차가 끝나면 미 측이 설계가 되고 그 설계에 따른 공사,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배치 시기가 언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권성동 위원장
그래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언제쯤일 것이다라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조속히 할 필요성을 많은 국민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법원행정처장님.


권성동 위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과 관련되어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잖아요.


권성동 위원장
그런데 저는 법원은 정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무조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논란을 피하는 길인데 이번에 지나치게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지명했을 경우에 이쪽에서 이렇게 비난받고 저쪽에서 저렇게 비난받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지나치게 머리를 쓴 것으로 보여요. 과거의 전례대로 과거 대법원장 지명 몫이니 헌법재판관이 최소한 퇴임 20일에서 한 달 전이다 이렇게 지명했다면 그대로 따라 했다면 아무런 논란이 없을 것이고요. 또 당연히 헌법기관 구성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몫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대법원장의. 그런데 지금 3월 13일이 보름도 안 남은 상태까지 아직도 지명을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이렇게 보름 남겨두고 지명 안 한 예가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별로 없었다고 알고 있 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없었지요?


권성동 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대법원은 일체의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재판소사무처장님, 어제 지루했던 변론 절차가 끝났는데 국민들이 궁금해 해요. 평의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것인지 아는 범위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평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아시다시피 평의 절차는 재판관 전원의 참여하에 완전 비공개하에서 이루어지고 그 내용 또한 영구적으로 비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니까 재판관 아홉 분만 전원 들어가시고 배석자도 전혀 없고 거기서 논의를 하는데 중요 사건의 경우에 평의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여러 번 반복되어서 합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 보안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보안이 생명입니다. 재판은 무조건 보안이 생명입니다. 오늘 감사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네 분의 장관님들께서 2시부터 출석해서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뺏은 점에 대해서 법사위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사보임 관련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2월 16일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박주민 위원님을 사임 전과 동일하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보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장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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