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8일




권성동 위원장
그것 어떻게 수정했는지……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송달을 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국에다가 출입국 사실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기왕 요청을 하면 지금 법에 의해서 과거에 출입국했던 내용을 전부 다 보내야 되니까 이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그래서 그 해당 필요한 부분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및 1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처럼 국회사무총장님 나오셨는데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평상시에 위원님들 좀 불만이 있거나 꼭 고쳐야 될 부분 또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날카롭게 지적과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하시면 이것 전관예우한다고 오해 받습니다, 전직 법사위원장님이시라고. 아무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잘해 주시는 모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저희들도 2시에 시작해 가지고 한 번도 못 쉬었거든요.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16시55분 계속개의)

권성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7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이우현․이장우․염동열․유의동․이명수․윤상직․신보라․권석창 의원 발의) 17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박경미․박홍근․윤관석․장정숙․소병훈․김상희․이원욱․채이배․박남춘 의원 발의) 17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장석춘․김선동․성일종․윤상직․강석진․정운천․추경호․김상훈․김성찬 의원 발의) 18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현권․우원식․이찬열․노회찬․최인호․김두관․박남춘․손혜원․신경민 의원 발의) 18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우원식․박용진․정인화․최인호․김병욱․박주민․이언주․이찬열․추혜선 의원 발의) 18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8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설훈․강훈식․이찬열․이개호․조정식 의 원 발의) 184.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 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수민․김영호․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 18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강석호․김현아․김정재․김성원․정병국․강길부․신상진․윤영석․한선교․윤종필 의원 발의) 18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정운천․김석기․성일종․이은권․이종명․김정재․유의동․이주영․김도읍 의원 발의) 18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경태․이채익․정갑윤․김태흠․전희경․박찬우 의원 발의) 18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박남춘․김영호․박재호․신창현․문미옥․민병두․유승희․채이배․최도자․추혜선․이철희․이해찬 의원 발의) 18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기동민․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이찬열․김성수․조정식 의원 발의) 19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백재현․정인화․김관영․유성엽․윤영일․윤소하․박준영․김삼화 의원 발의) 19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서형수․박남춘․전혜숙․이학영․최도자․장정숙․황주홍․김해영․기동민․설훈 의원 발의) 19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박덕흠․김석기․박명재․김현아․윤한홍․하태경․함진규․조훈현․이종명 의원 발의) 19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설훈․김태년․박광온․박정․소병훈․정춘숙․김영진․김민기․임종성․김해영․권칠승․어기구․신동근․박남춘․이철희․김성수․신경민․문미옥․김경수․안호영․송옥주․홍영표․유은혜․김종민․이인영․조응천․최인호․박찬대․김한정․김두관․김영호․한정애․민홍철․최운열․변재 일․조승래․박재호․유동수․정재호․박홍근․김병기․이용득․전현희 의원 발의) 1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정춘숙․정인화․최도자․정동영․장정숙․권은희․김중로․황주홍․신용현 의원 발의) 1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홍근․권미혁․박경미․양승조․강훈식․김삼화․노회찬․남인순․강병원․전혜숙 의원 발의) 19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규․황영철․염동열․박명재․이종명․권성동․정갑윤․성일종․송석준․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 19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윤관석․김해영․김상희․박남춘․추혜선․유승희․채이배․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319) 19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박용진․박선숙․박경미․김정우․박남춘․장정숙․소병훈․김상희․이원욱․채이배․윤관석․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4682) 19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박주민․전혜숙․채이배․조배숙․김영호․김삼화․추혜선․박경미․김종대․박재호 의원 발의) 2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이춘석․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김민기․이찬열․김성수․권성동 의원 발의) 2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 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일․김종회․이동섭․김상희․최도자․김성수․황주홍․김영춘 의원 발의) 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주광덕․정운천․강석진․윤상직․성일종․김선동․장석춘․추경호․김상훈․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4178) 2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장석춘․김선동․성일종․김상훈․강석진․정운천․추경호․문진국․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4214) 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박남춘․김상희․김정우․인재근․민병두․박홍근․권칠승․윤관석․남인순 의원 발의) 2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박맹우․정용기․정종섭․박완수․김병기․김기선․김성찬․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4094) 2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정용기․임종성․정종섭․박완수․김병기․김기선․김성찬․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4411) 2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박정․안규백․정성호․김경진․신창현․이찬열․임종성․이원욱․홍익표․김영진․유동수․박재호․박경미․박광온․우원식․이철희․김현권․박찬대․정춘숙․이태규․박남춘․전혜숙․설훈․황주홍․김현미․최명길․박주민․추혜선․윤관석․김병욱 의원 발의) 20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정운천․강석진․김상훈․성일종․김선동․장석춘․추경호․문진국․김성찬 의원 발의) 2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이용주․백재현․소병훈․민홍철․강창일․이용호․박주민․박찬대․김현권․최인호․정성호 의원 발의) 2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김민기․이찬열․김성수․권성동 의원 발의) 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철우․권성동․원혜영․이채익․신보라․박대출․여상규․박범계․김명연․이헌승 의원 발의) 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 표발의)(박찬대․김병욱․박주민․윤관 석․김해영․김상희․추혜선․윤소하․유승희․송영길 의원 발의) 2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 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 규․황영철․염동열․박명재․이종명․권성동․정갑윤․성일종․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 21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수민․박인숙․김관영․정인화․이용호․신용현․채이배․오세정․조배숙 의원 발의) 21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정성호․소병훈․강창일․서영교․전혜숙․장병완․이재정․김수민․김정우․표창원 의원 발의) 2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임이자․윤종필․문진국․조경태․김종석․장석춘․金成泰․박덕흠․안상수 의 원 발의) 21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박덕흠․김현아․김성찬․박맹우․이우현․황영철․함진규․김승희․엄용수․홍철호․김성원․장석춘 의원 발의) 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이철규․박덕흠․박맹우․김종태․경대수․윤재옥․홍철호․윤한홍․송기헌․정갑윤․이양수․백승주․김현아․황영철․강석호․박성중․이군현․송석준․유민봉․김승희․김기선․김병기․임종성․박찬대․이철희․이종명․김해영․조경태․주광덕․김성태․윤영석․한선교․하태경․박순자․염동열․장제원 의원 발의) 22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박홍근․박용진․박찬대․김경협․김성수․박정․최인호․김병욱․서영교․추혜선 의원 발의) 22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윤관석․윤소하․안규백․제윤경․박선숙․추혜선․김상희․박남춘․김현미 의원 발의) 2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박정․김종대․채이배․서영교․윤후덕․박주민․김종훈․이해찬․김영춘․추혜선 의원 발의) 2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 원 대표발의)(박용진․김해영․이철희․민병두․윤호중․김관영․최명길․김영주․이종걸․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4157) 2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 원 대표발의)(박용진․최명길․김해영․김관영․손혜원․민병두․박광온․제윤경․박찬대․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315) 2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 원 대표발의)(소병훈․김영호․김영진․박경미․진선미․인재근․설훈․김철민․이재정․신동근․백재현 의원 발의) 2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 원 대표발의)(이종걸․황주홍․박홍근․유승희․박용진․김영호․전재수․문미옥․유성엽․김영춘․남인순 의원 발의) 22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 표발의)(박찬대․김병욱․박용진․박주민․윤관석․김해영․김상희․박남춘․추혜선․유승희 의원 발의) 2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 표발의)(홍익표․박재호․권미혁․박정․이원욱․박남춘․이찬열․신창현․박주민․남인순․김영춘 의원 발의) 2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언주․이원욱․백재현․김병욱․박남춘․윤관석․서영교․김태년․김상희․최도자 의원 발의) 2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 발의)(윤상직․백승주․권석창․윤종필․함진규․김석기․박명재․박덕흠․정갑윤․배덕광․김상훈 의원 발의) 2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이종걸․소병훈․문미옥․박용진․유성엽․황주홍․민병두․김관영․금태섭․김경진․전혜숙․강창일 의원 발의) 2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 발의)(최운열․문미옥․박용진․김정우․전혜숙․박주민․윤후덕․김병욱․김현미․송옥주․김영춘․김선동 의원 발의) 23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문미옥․민병두․안규백․김영호․서영교․이철희․박정․이해찬․정동영․소병훈․이찬열 의 원 발의)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고유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77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4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제출 안건을 제외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6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법무부차관님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법무부차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경찰관이 담당하던 호송․인치 업무 중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한 호송․인치 업무가 2017년 1월부터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되어 검찰의 체포․호송장비 사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체포․호송장비의 구체적인 사용 요건과 기준 등을 정비하고 마약수사직렬 수사관이 필연적으로 강력범죄도 수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 강력수사직렬로 변경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된 검찰청법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고액 벌금미납자들이 벌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장 유치 제도를 통하여 사실상 벌금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 고액 벌금 집행을 위한 재산추적 수단을 형사소송법에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귀화자 등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에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님. 이 차관님, 권한대행하고 직무대행의 차이점이 뭡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이게 여러 가지 법령에서, 어떤 곳에는 권한대행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직무대행이라고 하고 또 직무대리라고 하고 그래서, 다 맞는 말입니다만 그냥 어감이 좋은 직무대행이라는 용어를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래요. 권한은 같다는 말씀이네요. (이상 5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법안의 대체적인 내용이 기존 18대․19대에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또 20대에 제출된 법안과 큰 차이점이 없어서 직접 여기서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검토보고는 1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할 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5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7항부터 234항까지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 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김진태 위원
법무부차관님, 특검에서 또 파견검사를 요구한다면서요, 공소유지를 위해서?


7
김진태 위원
그것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다 보내 줄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특검하고 협의를 했고 협의 과정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협의는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8
김진태 위원
마쳤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마쳤습니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4
김진태 위원
인원수가 정해졌어요?


1
김진태 위원
어떻게 몇 명을 보내려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8명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7
김진태 위원
아니, 무슨 8명이나 파견을 해요 거기를? 그전에 특검에서 그렇게 파견검사 보내 준 적이 있어요, 다 끝나고 나서?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종래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파견했던 전례는 없습니다.

4
김진태 위원
특검에서 몇 명 요청했는데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원래 더 요청을 했었는데 논의를 해서 좀 줄여서 8명으로 했습니다.

8
김진태 위원
아니, 보도에는 9명 요청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당초에는 10명을 요청했었습니다.

4
김진태 위원
그걸 무슨 다 끝났는데 이제 또 8명이나 보낸다고요, 검사를?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진행을 하면 서……

5
김진태 위원
종전에 열몇 번 되는 특검 중에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5
김진태 위원
그런데 이번만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나? 춘천지검의 검사가 몇 명입니까? 한 10명, 열두세 명 될 거예요. 한 검찰청 검사를 활동도 다 끝난 기간만료된 거기다가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보낸다는 말이에요? 맨날 검사들 바쁘니 업무가 어떠니 하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네 이제 보니까, 그냥 저쪽에서 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다 주는데. 뭐예요, 정말? 처음부터 그 편파적이다 뭐 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다가 이제 기간 연장 안 해 준 게 어제인데 그러자마자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니 마니 또 새로운 법을 하니 마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하는데 이제 슬그머니 공소유지를 해 달라고 8명이나 받아간다고? 그걸 그냥 또 넙죽 8명이나 거기다 갖다가 파견을 한다고요,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4
김진태 위원
참 정말 어떻게 그렇게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5
김진태 위원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언제 지명할 겁니까?

1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지금 현재 지명 날짜는 정확히 정해진 바 없습니다.

5
김진태 위원
이제 빨리 하셔야지요. 거기도 변론종결도 다 됐잖아요?

1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저희 대법원은 헌법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6조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튼 지명권 행사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시기를 정확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
김진태 위원
적절히 좋은데 종전 같으면 다 한 달 전에는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미 늦었습니다. 아시지요?

1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저희가 어떻든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헌법재판소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참작하고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12
김진태 위원
아니, 무슨 적절한 시기…… 2주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다. 하루라도 빨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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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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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법무부차관님.


조응천 위원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우병우 전 수석이 사정라인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모두 이천여 건이다. 법무부 전현직 고위관계자 3명, 대검 현직 간부 2명, 일선 지검 차장급 검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보도 보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보도 봤습니다.

조응천 위원
2000건, 7월부터 잡은 것은 넥슨 땅 나오고 나서부터예요, 그게 7월이니까. 넉 달에 2000건이면 한 달에 500건 하루에 10건이 넘고, 이건 그냥 전화기 붙잡고 산 거예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제가 듣기로는 그 2000건 중에 상당수가 법무부․대검 사람이 아니라 민정수석 휘하에 있는 민정비서관하고 통화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수사기록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민정수석이 법무부의 누구하고 주로 통화할 수 있습니까? 뭐가 정상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관, 차관, 검찰국장 정도?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렇다고 봅니다.

조응천 위원
그 정도이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보통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대검 현직 간부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 문자했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것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이제 파악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이제 특검 수사기한이 끝났으니까 관련된 수사기록 부분을 검찰로 넘길 테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응천 위원
그동안에 우병우 수석 수사 관련해서 황제조사를 비롯해 가지고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수사를할 수 없다는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장관, 차관, 검찰국장 아닌 다른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과 문자로 주고받았고 통화하고 한 것은 최소한 징계사항은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법무부에서도 예를 들면 출입국관리본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관련된 소관 업무 관련해서 민정수석실하고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한 것 자체를 그렇게 문제시 할 수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문자메시지가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본인한테…… 그게 보도됐을 때,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7월 달에 넥슨 땅 나오고 계속 보도 보도 보도가 되고 고소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전후 해 가지고 이게 급증하면 개연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우병우 라인이 누구인지를 찾아야지요. 척결해야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저는 하여튼 저희 업무상의 소통하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응천 위원
하나 더 여쭙시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 ‘우병우 수석 영장심사 때 행정관으로 나갔던 검사들 검사로 돌아와 가지고도 진술서를 영장심사기간 중에 냈다, 그 사람들 조사 좀 해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 부분도 결국은 오늘 보도를 보니까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고 하니까 그 사건을 보면 어떠한 맥락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지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법무부차관, 고영태 녹취록 있잖아요 녹음파일?


윤상직 위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에서 11월 달에 확보했고 어쨌든 간에 특검에 넘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상직 위원
그런데 왜 이것 브리핑 안 하셨어요? 특검도 사실은 추적이 되고 나서 그런 녹취파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계방송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그 당시에 특별수사본부가 이걸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안 했지요? 그냥 슬그머니……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검찰은 원래 브리핑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수사상황을 다 브리핑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오픈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판이 진행되고 또 헌법재판소에 관련 파일들이 다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개가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위원
어쨌든 고영태 녹음파일, 녹취록에 보면 공모라든가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강남경찰서에 지금 고발되어 있고 검찰에서 수사하셔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특검 수사기한이 종결됐으니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법과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두 번째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문제인데요. 왜 이걸 과거의 관행대로 안 했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눈치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 기한 연장 안 했다 그래 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하자는 것 아닙니까? 탄핵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총리가 대통령, 총리의 권한대행이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가 임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원칙대로 안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지금 원칙대로 안 한 게 아니고요. 이쪽저쪽 눈치 본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정국이라는 아주 흔치않은 정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반대 여론도 있고 찬성 여론도 있고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께서 재판관 지명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윤상직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지금 가능하냐 그러면 부총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됐어요, 잘못하면. 그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정적인 상황을 두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하여튼 그야말로 헌법재판, 탄핵재판하고 관련 없이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야말로 제대로 지명권을 행사한다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게 맞아요? 3월 13일 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7인 재판관이 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아니, 그게 적정한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 시기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명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니까 제발 좀 눈치 보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 대법원장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상황까지 오잖아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지난번 현안질의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근무했던 파견검사들, 그러니까 퇴직 후에 근무했던 검사들 다시 재임용해서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오신환 위원
총 몇 명이지요?


오신환 위원
6명이 최근 언론에 당시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심사 할 때 법원에 구속 부당하다라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 6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숫자가 공교롭게 같은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일부가 그 6명 중에 있는 것으로……

오신환 위원
그 6명 중에 몇 명이 그러면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못 기억을 하겠는데요, 그 6명이 그 6명은 아닙니다.

오신환 위원
최순실특검법 부칙 2조에 보면 특검법의 효력,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별검사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유지기간까지 직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수사기간이 새로운 개정안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료가 오늘로서 되고, 바로 검찰로 수사자료나 모든 것들이 이첩받을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오신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계신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구체적인 수사팀의 형태나 이런 건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 지금 기록을 2~3일 안에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규모도 판단을 해 보고 또 돌아오는 검사들도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 수사팀을 할지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신환 위원
특검의 수사 미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현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 중의 한 가지가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정으로 돌아온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 안에 있었던 많은 검사들이 또 있고 그 이전에 관계했던, 앞서 우리 조응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2000건에 다다르는 몇 개월에 걸쳐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문자나 연락, 이런 것들이 있는 검찰조직 안에 과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차관님, 이 점을 명심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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