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8일



전문위원 정연호
아닙니다. 지금은 국회공무원입니다.

박범계 위원
마사회가 경마장 운영하잖아요? 과천, 제주도 이런 데 실제 경마장이 있습니다. 실제 경마장에서 버는 수입과 이런 화상경마장을 통해서 버는 수입 중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정연호
그것은 정확하게……

박범계 위원
모르시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순 법리적으로만 접근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한 70% 가까운 수입을 다 화상경마장으로 법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소위 중독률이라는 것, 이것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행성심사위원회인가 거기서는 이것을 중독을 유발하는 사행성 게임으로 봅니다. 정선에 가면 카지노 있지요? 그 카지노에서 쓰는 1인당 평균 돈과 화상경마장에서 쓰는 1인당 평균 돈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경마장이 더 많습니다, 화상경마장이. 중독률도 더 높아요. 장관님, 이것 금지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희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안한 내용은 장외발매소에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을 설치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 1년 유예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닙니다. 장외발매가 없을 경우 청소년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찬성하는 거잖아요, 이 법안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맞습니다. 도박장을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화상경마장을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내지는 폐지하라고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막 주민들을 꼬여요. 그래서 문화시설, 무슨 청소년시설, 노인분들에 대한 시설 이렇게 선심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물을 이용하게 해요. 그리고 금․토․일에 이 화상경마장을 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비워놓고. 거기에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시설들을 제공합니다. 주민들이야 당장 편리하니까 거기에 혹하는 겁니다. 심지어 돈도 나누어줘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더 암적인 요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강병훈 전문위원, 정말 이게 의무 부과 대상과 처벌받는 주체의 차이점이 뭐예요? 왜 그 차이가 납니까?

권성동 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연호
지금 개정안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 등을 해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사게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이 형사처벌 규정에서는 그중에서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그 전부를 다 포섭해서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입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 체계에 맞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체계상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안된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경기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 하나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한 경우에 누구든지 처벌하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우선 장외발매소에 청소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사행행위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대해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근 청소년 다른 시설로 청소년 문화공간을 이동해서 사행행위에 대한 노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인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그간 마사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그 대안으로써 이 법이 개정된다면 인근에 청소년 관련한 문화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구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을 판매도 금지하지만 심부름을 시켜서 대신 구매하게 했을 경우 이 청소년들이 본인 외에도 청소년 금지 유해 약물을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구매하게 하지 못하는 ‘누구든지’가 있으면 좀 더 선언적으로 강력하게 입법 취지가 있고 다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친족 간, 그다음에 청소년 간에 구매하게 했을 때는 처벌을 면한다는 규정이 같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진짜 오래간만에 박범계 위원님하고 이렇게 의견이 같아져서 저도 오늘 정말 기쁩니다, 항상 틱틱틱 그러다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외매표소나 장외매장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까지 청소년들이 출입하게 하는가? 물론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이나 시설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거기까지 가야 되겠는가? 또 현재 지금 이용하고 있는, 단 1300명 정도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희가 15개 장외발매소를 작년 통계를 내 보니까 전체연인원으로 4700명 정도 되고 회원은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장외매장이라든가 장외매표소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기형적인, 경마라든가 경정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꼭 2소위로 가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전문위원!


권성동 위원장
전문위원 생각은 경륜․경정이 개최되지 않은 날에는 출입을 허용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입니까?

전문위원 정연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해서, 그건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고……

권성동 위원장
아니, 지금 의견서에 보면 ‘무조건 출입이 금지되므로 기존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전문위원 정연호
예, 그 부분은 19대 때 이 법안이 발의되어서 소위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다 경마장에 출입을 못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경마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에서 교육용 프로그램 같은 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때 생기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 여기는 지금 장외발매소하고 장외매장에만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 업소로 정하고…… 경마장도 같이 되는 겁니까,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경마장 출입은 청소년들도 지금 별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닙니다, 장외만.

권성동 위원장
아니, 청소년 데리고 과천 경마장 갈 수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반해서 가면 됩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다음에 의무부과 대상과 형사처벌 대상을 달리 규정했다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정연호
제 의견으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해 약물 등을 사오게 하는 경우를 전면적으로 다 금지시키고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영리 목적 아닌 경우에 유인해 가지고 약물 팔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정연호
아닙니다.

권성동 위원장
부모나 친척이 애들한테 가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금지하는 것은 너무 사회 상리상 그렇다는 말이지.

전문위원 정연호
예외조항을 둬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에는 그런 예외조항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래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닙니다, 그 부분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되어 있지만 그 뒤의 조항에 단 영리 목적이 아니면 면하게 된다는 조항이 같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맞아요?

전문위원 정연호
그게 일반적으로 금지를 한 행위 중에서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를 가려서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금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체제가. 그래서 전반적인 금지를 다 해 놓고 영리 목적을 가지고 처벌을, 일부를 가려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금지를 시키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단서 조항을 마련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예외 규정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잠깐만요.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그거 알겠는데요. 앞부분 그 유해물질을 누구든지 유인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는 금지되는 게 맞지요? 그 문언에 대해서 누가 지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강병훈 전문위원, 그 중에서 가벌성이 높은 부분을 영리 목적이라는 목적범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부자연스럽지요? 일종의 선언적인 규정을 해 놓고 그중에 특별히 처벌하는 부분들을 특정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왜 그게 부자연스러운 입법 태도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입법 태도가 예를 들면 잘못 되었다라는 취지보다는 체계적으로 지금 다른 처벌 규정과의 관계에서 보면 다른 처벌 규정들이 다 금지행위 태양 자체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다 금지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의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만 영리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다 금지를 시키고 그중에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시키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또 적용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럼 장관님, 이 부분을 양보해 가지고 통과시키지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이 저런 분이 아닌데 굳이 오늘따라 저러시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동법 제16조1항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제58조 ‘벌칙’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법에만 있는 특수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또 전문위원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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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위원장님.

권성동 위원장
예, 김진태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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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이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섭단체 간에 충분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경마일에는 이미 출입금지가 되어 있고 경마하지 않을 때 이 시설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 오던 것이고요. 또 다른 사행행위에 관해 형평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로또, 토토 이런 유사사행행위에는 청소년이 자유로이 출입하는 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19대 국회에서 정말 오랜 기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에 했던 것을 수정해서 경마일에는 아이들 좀 못 오게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와서 이렇게 되어서 조금 성급한 면도 있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면들을 해서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하길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김진태 위원님, 마이크 없이 드리는 말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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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개인적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박범계 위원
자, 보세요. 경마일 아닌 날에 월부터 목요일까지 소위 청소년이나 노인들에게 개방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마사회가 이 장외경마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는 이걸 금지할 때가 됐어요.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


권성동 위원장
2년 전에 그렇게 개최 일에만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2년 만에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로또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판매하는 장소가 대중화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 금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외발매소나 이런 장외영업장은 청소년들이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거기를 통해서 사행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가능성도있기 때문에, 실제 로 또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외발매소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그렇게 대체할 만큼의 많은 활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권성동 위원장
그 상관관계를 실증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희가 15개 발매소에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조사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 빈도가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권성동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마가 개최되지 아니한 날에 이 시설을 이용한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있느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실제 재학 중에 청소년의 도박문제 수준에서 살펴보면 물적인 유해환경과 접촉했던 청소년과 비접촉했던 청소년들을 비교해 보면 접촉했던 청소년들이 세 배 정도 더 도박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어떻습니까? 뒷부분 체계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하고,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김진태 위원님 소신은 존중합니다마는……

박범계 위원
동료 의원이셨던 장관님이 그러는 건데 좀……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박범계 위원.


권성동 위원장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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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소위 한번 넘겨봐서 논의해 볼게요. 이게 몇 년 된 건데 오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성동 위원장
전체회의에 계류하면 더 통과가 안 돼요, 사실. 전체회의에는 팽팽하게 반복이 되니까 소위에 가서 조금 빠른 시간 내에 김진태 2소위원장이 정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청소년들을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를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의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이것도 완전히 하는 게 아니라 1년간 유예를 줬더라고요, 이 프로그램과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1년 6개월을 하든 2년을 하든 간에 이 취지는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소위에 회부할 테니까 김진태 2소위원장께서 책임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73항, 174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대체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정갑윤 위원
예, 169항.

권성동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갑윤 위원
성범죄는 사실 대표적인 사회악으로 발본색원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면 경찰이 즉각 출동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하면 과연 경찰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우선 인력충원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러한 것도 지금 현재 미흡한 수준인데, 이것 성폭력마저 신고하면 지체 없이 출동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는데, 장관님 아마 경찰에서 좀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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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현재도 경찰에서 성폭력 현장에 출동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98% 정도 되는데요. 다소 이 법안은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상징적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일선에서 단속에 나서는 경찰의 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서로 경찰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도 다 해소해야 법의 제정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경찰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전문위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장님, 한 가지……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169항 법률안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게 있나요? 범죄 유무가, 이게 신고만으로 경찰관이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 제도가 있나요?

전문위원 정연호
과태료 부과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권성동 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는지.

전문위원 정연호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방해한 이런 행위태양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규정들은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취업제한 기간 10년이 위헌판결 나서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입법 미비로 지금 현재 관련 성범죄자들이 취업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조속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것 2소위 넘겼으니까 2소위원장께서 빨리 수정을 해서 전체회의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9항, 170항, 172항, 175항, 176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168항, 171항 두 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10.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일부개정규칙안(국 회운영위원장 제출)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6시39분)

권성동 위원장
마지막으로 국회운영위의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전화번호․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을 불출석 등의 죄로,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은 국회 모욕의 죄로 처벌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기록은 개인의 출입국 사실과 날짜를 특정하는 개인정보로 출석요구서의 송달과 관계없는 과거 출입국 사실까지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우선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수정 의견을…… 검토보고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어디 검토보고에? 이 원래 안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지금 그……

권성동 위원장
수정안 아직 안 만들었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검토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제가 그것 반영을 해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의견에 대해서 국회사무총장님도 아직 못 보셨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보고는 받았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이게 요구서 송달 목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한 의견대로 하더라도 아마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주 위원
수정된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권성동 위원장
수정의견 내용을, 법무부 누가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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