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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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여기에 업무위탁 경비 지원이 지금…… 우리 장관님.

교육부차관 이영
예, 차관 대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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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차관님이……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다면서요, 이 법안에?

교육부차관 이영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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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그것은 좀 문제 아닌가요? 그동안에도 여러 다른 법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예산 부처의 예산 편성권이나 이런 게 너무 좀 경직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도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들었고, 검토한 결과 실제로는 그렇게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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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수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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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이것은 간단한 부분이니까 전문위원, 이 부분 수정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바로 수정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이것은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김진태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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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윤상직 위원
저도 하나 좀……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제148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도……

권성동 위원장
몇 항이요?

윤상직 위원
제148항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제148항?

윤상직 위원
예. 이것도 지금 보험 문제, 전승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특히 과학기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감안했을 때 형평성이 맞나요? 우리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나선화
이 법안은 우리가 인간문화재들의 전승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또 환경들이 좀 열악한 쪽에 계시기 때문에 업무상의 최소한의 상해․사망 시 보험을 드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런데 보험을 별도로 들어 주는 것 자체에, 제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른 직역과의 관계도 있고 오히려 지금 전승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함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보험이라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과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 부분에 대해……

윤상직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보험금만큼 지원금을 조금 더 올리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했습니다만……

윤상직 위원
이것의 경우는 한번 2소위에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쪽에 종사하시는 분과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148항 법안에 대해서 제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윤상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의결이 안 되네요. 오시면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대체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조응천 위원님, 그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하십시오.

조응천 위원
문화재청장님, 제151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여기 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 등 관련 법률을 죽 열거를 하고 또 대통령령에도 위임을 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령 위임은 부적절하다’ 그것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문체부 소관 법률이 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 문체부예요? 미안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몇 번 법안인가요?

조응천 위원
151번입니다.


조응천 위원
예. 여기서 대통령령 위임을 삭제하면 당초 입법 취지하고 많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문위 소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응천 위원
이것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조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조응천 위원
여기 지적한 것, 그러니까 정부안에서 대통령령한테 위임하는 그 부분을 삭제해도 당초 입법 취지와 큰 문제가 없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용하겠다고……

권성동 위원장
전문위원 수정의견이지요, 그게?


권성동 위원장
전문위원, 수정된 부분이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수정이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응천 위원
정부 입장을 물어본 겁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방금 윤상직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법안을 보니까 딱 그 조항 하나만 지금 추가하는 것으로 법률안을 내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을 2소 위…… 낸 안이 전승자가 전승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험 가입 비용 지원을 하자는 조항 딱 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해서 조금…… 그 수정안으로, 전승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로 제한해서 수정안이 지금 제안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2소위에 넘겨서 논의를 한다면 이 조항을 갖고 폐기하거나 이런 것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나올 게 없습니다. 완전히 법안 자체를 하나의 조항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격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하여튼 2소위에 넘겨서,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형평성을 따져 본다고 하니까요, 그게 비례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따져 본다고 하고 하니까 일단 2소위에 넘겨서 한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148항 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의사일정 제135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이 뭡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개정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교용지법에 실제로 개발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개발사업이 새로 법률화됐는데 포함 안 된 9개 법률명을 적시했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교육청 쪽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입시키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라는 별도 주머니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자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분양자가 분양자료를 미제출했을 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개정 내용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전문위원, 이 법안이 LH공사하고 분쟁 중에 급히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별 문제 없어요? 소급효 인정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연호
아닙니다. 이 법안의 경우는 앞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 시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관련 특별법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승인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소급효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136~141항, 143~147항, 149항, 152항 1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132항, 134항, 135항, 142항, 150항, 151항, 153~155항 등 10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1항, 132항, 134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 정위원장 제출)(계속) (15시58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9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하였다가 3월 2일 법사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보내 왔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읽어 드리면 이 법안의 개정 사항이 크게 봐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개정 법률안 53조 제1항 제8호 내용, 종합편성방송채널 언론인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제53조 제1항 8호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2항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개정안에 반영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56.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태․정태옥․김광림․성일종․김삼화․유승민․홍철호․원유철․윤영석 의원 발의) 15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 위원장 제출) 158.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5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시00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56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9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남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6항부터 159항까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6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수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일반적인 조문 배열의 예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는 것이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57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범죄로 기소중지되거나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체류자에 대하여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중증시각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과 혼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지 ‘시각장애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일부 중복된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158항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대륙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안 부칙 제2조의 다른 법률의 해당 조항 개정 부분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9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박범계
강남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돼요? 한 분 모자라는데……

백혜련 위원
그러면 의결은 하지 말고 그다음 복지위 법안 설명 들으면 안 되나요, 의결은 좀 미루고?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다음 법안이 보건복지위 안건이거든요. 그러면 또 나갔다 오시고 이래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시지요, 불편하시더라도.

조응천 위원
현안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러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현안질의 어느 분한테?

조응천 위원
통일부장관님.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통일부의 제일 큰 현안이 뭐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전반적으로 통일정책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법, 탈북민 정착 지원……

위원장대리 박범계
조금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좀 대시고……

통일부장관 홍용표
통일정책 전반을 관리하면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통일 교육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인권법을 추진하고 탈북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지금 북한과의 교류가 끊긴 지가 오래돼 가지고 통일부의 고유 업무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별로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김정남 살해사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통일부 대변인이 설명을 한다든가 통일부장관께서 북한을 비난한다든가 이런 뉴스만 자꾸 노출이 되고 마치 무슨 국정원 대변인인가 싶을 정도로 통일부가 그렇게 내비치고 있어요.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북한과 어떻게든 화해․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국정원이 직접 발표하기 힘든 것을 대신 입을 빌려줘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정도로, 저번에 북한 식당 종업원들 넘어왔을 때도 그렇고 이 정부 들어가지고는 매번 국정원 관련된 것만 통일부가 노출시키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좀 억울하시겠지만 홍보활동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원 대변인 비슷하게만 하시면 아마 또 통일부 폐지론이 비등하지 않을까? 저번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폐지론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래서 김정남 같은 것보다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정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물론 대화와 교류협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지금 북한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통일을 추진하는 주무부서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어쨌든 통일부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6~159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총기 외교부 2차관님, 홍용표 통일부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6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곽대훈․홍일표․성일종․배덕광․염동열․문진국․박덕흠․김성원․유의동 의원 발의) 16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 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 16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문미옥․양승조․ 박주민․전혜숙․서영교․우원식․남인순․강훈식․권미혁 의원 발의) 1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인재근․윤소하․박찬대․김정우․송영길․김영진․이재정․이찬열 의원 발의) 1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위원장 제출) 16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1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16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16시07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60항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167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0항부터 167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60항, 161항, 162항, 165항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3항 법률안은 법안 발의단계부터 금액이 221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금액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4항 법률안은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개정안이므로 동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6항 개정안은 제6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재지급되는 내용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7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에 대한 허가 여부와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보이고 전산매체를 첨부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첨부문서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하여서 후자의 경우에만 안내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의료기기법을 개정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대상 법률의 시행일이 총리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 적용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164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체계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개정된 내용하고 이게 같이,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발췌했기 때문에 그 법하고 같이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상직 위원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가 이것은 같이…… 이것은 소위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같이 상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164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167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2 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권성동 위원장
167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2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에 회부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0~162항, 165항 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3항, 166항 이 2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 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6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이찬열․위성곤․이정미․김경진․황희․김정우․정성호․박재호․김두관․백혜련․김종대 의 원 발의) 1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정춘숙․이동섭․정인화․신용현․장정숙․김종회․오세정․이정미․김광수․이상돈 의원 발의) 17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정인화․오세정․황주홍․유성엽․권은희․이정미․이동섭․권미혁․채이배․이상돈 의원 발의) 17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 원 발의) 17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7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 성가족위원장 제출) 1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7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7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1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68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176항 정부에서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일정 제168항부터 176항까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8항, 171항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9항, 170항, 172항, 175항, 176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3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장외발매소 등 출입이 금지됨으로써 기존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점에 대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동 개정안에서는 의무 부과의 대상과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달리 규정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부칙에 따라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하는 경우에 작은 선고형의 차이로 말미암아 취업제한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취업제한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도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도 개정안에서는 개선의 정황을 재평가하여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들, 김진태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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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173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인용해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게 하여튼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가 됐었는데, 한번 일단락이 됐었는데 또 다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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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173항이요.

권성동 위원장
3항이고, 하는 김에 174항도 지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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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점도 있고 후속대책 같은 것들, 법규정 적용상의 통일성 이런 것 때문에 173항은 소위 회부의견이고요. 174항도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되면 헌재 결정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법체계의 문제가 있고 다른 몇 가지 점은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참 많이 다릅니다. 제 지역구에 가면 화상경마장이 있는데 장관님, 용산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화상경마장 실태?


박범계 위원
강병훈 전문위원도 거기 좀 한번 보세요. 판사시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이전에 판사를……

박범계 위원
지금은 판사님이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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