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확인 안 해도 돼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그것은 지금 법에 놔놓은 것처럼 개인 간의 거래는 안 된다. 개인이 물건을 내지만 사가는 것은 매매업체 딜러들이 사가는 것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이라고 해서……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강력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그냥 ‘강력’자는 빠지고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도 함 위원님 또 황 위원님께도 그렇고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설명을 드릴 것은 드려보고 해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고 방금처럼 그런 노력을 하시도록 그런 기회를 갖지요. 지금 이렇게 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17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15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고 자동차 매매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같이 합동으로 마련된 공존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함진규 위원
138페이지 하는 거예요? 어디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시억
지금 138페이지……

소위원장 윤영일
아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 서비스 관련해서 논의를 벌였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태 위원
정부 법안인가요?

김성태 위원
정부 법안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끊임없이 중고 자동차 매매 선진화, 그러니까 매매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또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니까 지금 정부 입장은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끊임없이 중고 자동차 매매 선진화, 그러니까 매매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또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니까 지금 정부 입장은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138페이지입니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자동차 제작이나 판매자 등이 승차 정원 16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화재 등 비상시에 탑승자의 신속한 하차를 도모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고려하실 것이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비상구 설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를 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정안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상구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고,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저희가 이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이 부분도 현행 법령에 체계에 따라서 법률이 아닌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령에서 정하는 그런 규정이니까 지금 정부 측 입장 수용합니다.

김성태 위원
이 부분도 현행 법령에 체계에 따라서 법률이 아닌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령에서 정하는 그런 규정이니까 지금 정부 측 입장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7시10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Ⅱ라고 되어 있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에 따른 행위무능력자 관련된 용어를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최정호 차관.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의의 편의상,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17시11분)

소위원장 윤영일
그래서 28항 및 29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성태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소위원장 윤영일
페이지수를 반드시 밝혀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시억
심사자료 Ⅱ라고 되어 있는 것 156페이지입니다.

함진규 위원
건너뛰고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요,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시 넘어올 겁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5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와 관련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소관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협의 요청을 한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인허가 관련 의제를 위한 협의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물류창고 내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최근 들어 물류량 증가에 따라 물류창고 내 선반시설 등이 고층화 되고 있어서 지진 발생 시 재산이나 인명 피해의 우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17시13분)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161페이지입니다.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위험물질의 안전한 운송 관리를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 중인 위험물질의 운송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물질 운송에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일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목적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에 대한 단말장치 장착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고시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 등에게 단말장치의 장착 및 점검․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송계획정보를 사전에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을 통해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하실 사항은 운송차량 범위를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규칙보다는 법규명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또 그다음 단말장치 점검․관리 및 작동 유지 의무 부여 대상에 관해서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에게도 부여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용인인 운전자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인지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말장치 작동 유지 의무는 위험물질의 운송을 위해 운행 중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운송차량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와 관련해서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뿐만이 아니고 운행이 끝난 차량까지 포함해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전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문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말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 장착 또는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관련된 각종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법률 시행 시에 이미 운행 중인 위험물질 운송차량들에게 단말장치 장착 의무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유예기간을 고시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이 법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관계부처 간에 TF를 구성해서 만들어진 합의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이것 사실상 정부법안이지요?

김성태 위원
이것 사실상 정부법안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법안은 상당히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런 위험물질 운송사고로 인해 가지고 책임 소재가 늘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환경부나 산업부, 국민안전처 이런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았는데 이제 이 법 개정안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거지요?

김성태 위원
이 법안은 상당히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런 위험물질 운송사고로 인해 가지고 책임 소재가 늘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환경부나 산업부, 국민안전처 이런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았는데 이제 이 법 개정안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거지요?


김성태 위원
사고가 발생한 이후도, 그렇지요?

김성태 위원
사고가 발생한 이후도, 그렇지요?


김성태 위원
좋은 법안입니다. 1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1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2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 원 대표발의) 2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대표발의) (17시18분)

김성태 위원
좋은 법안입니다. 1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1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2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 원 대표발의) 2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대표발의) (17시18분)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 이상 10건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씩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법안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43페이지입니다. 기내 폭행죄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기내에서 기장 또는 승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우현 의원안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지 않더라도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자료 다 돌리셨어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자료를 받으셨으면 시간관계상 조문별 법안 비교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첫 번째, 승객이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이나 출입문 조작을 할 경우에 현행법은 징역 5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남인순, 최경환 의원님은 징역 10년으로 벌칙을 상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우현 의원님은 폭행의 경우에는 안전운항을 저해한다는 그런 요건을 삭제하자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두 번째 칸은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청원, 김병기 의원님은 징역 10년이나 벌금 1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셨고 이원욱 의원님은 기장 등을 폭행하는 경우에 기내 폭행죄로 5년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칸입니다.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에 현행법은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님과 김병기 의원님은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 또는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칸입니다.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경우에 현행법은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청원 의원님과 김병기 의원님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으로 처벌하거나 또는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으로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23조제1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운항 중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후 위해 행위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징역 1년서부터 징역 10년까지, 벌금 3000만 원에서 벌금 1억 원까지 상향하자는 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현행법에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지정구역 외 흡연이나 전자기기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까지, 또 벌금 1000만 원에서 벌금 1억 원까지 벌칙을 상향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현행법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항공기 계류 중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후 위해 행위에 관해서는 민병두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까지, 또 벌금 3000만 원에서 벌금 1억 원까지 벌칙을 상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류 중에 있는 항공기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과 관련돼서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에 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자는 내용은 들어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밑에서부터 네 번째 칸입니다. 항공 보안검색요원이나 보안구역 출입통제를 하는 사람 등의 보안검색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현행법은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청원 의원님과 이우현 의원님은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칸입니다. 항공 운영자가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않은경우에 현행법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청원 의원님은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 최경환 의원님은 검색을 소홀히 할 경우를 포함해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하도록 벌칙을 상향하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밑에서부터 두 번째 칸입니다. 보안계획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현행법은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청원 의원님은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으로 벌칙을 상향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입니다. 승객 협조의무를 위반한 승객에 대해서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박대출 의원님은 현행법 제23조제1항1호에서 7호에 해당하는 협조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3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간 탑승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셨고 김병기 의원님은 그중에서 음주 후 위해행위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승낙 없는 조종실 출입기도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3년 이내 위반한 경우에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맨 오른쪽 칸에 정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부 의견을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운항 저해 폭행, 출입문 조작’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두 가지로 현행 규정을 구분하는 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인순․최경환 의원님 것은 징역 10년을 수용하고, 다만 이우현 의원님께서 ‘안전운항 저해’ 요건을 삭제하고 안전운항 저해든 어찌 됐든 간에 폭행이 일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기내 폭행죄를 신설하면서 징역 5년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기장 등의 업무 방해’ 서청원․김병기 의원안에 대해서는 현재 징역 5년, 벌금 5000 만 원을 징역 10년, 벌금 1억 원으로 하는 것을 수용하고 이원욱 의원님 안에 대해서, 폭행입니다마는 그 폭행은 방금 1항에서 말씀드렸던 이우현 의원님 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도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기장 등 지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징역 1년을 3년, 벌금 3000만 원 개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조종실 출입기도’에 대해서도 현행 징역 1년을 3년, 3000만 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합니다. 그리고 승객 협조의무 위반 제5항 ‘운항 중’인 경우에 대해서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제안이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합당한 것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 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현재 500만 원을 징역형까지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렸던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후 위해행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징역형을 제외하고 벌금 1000만 원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6항의 ‘계류 중’인 사항은 금방 말씀드린 운항 중과는 달리 처벌의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계류 중인 사항은 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에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운항 중은 비행기 출입문이 닫힌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계류 중인 상태, 그러니까 비행기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한 보완 방법이 있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5항과는 좀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현재 개정안에 징역형이 제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역형은 제외하고 현재 벌금 200만 원을 폭언과 음주에 대해서는 2000만 원 그리고 ‘운항 중’에서 나눠 있듯이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도 흡연과 전자기기,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강화된 벌금 500만 원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안검색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중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하고 올리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그리고 ‘보안계획 미수립 등’에 대해서 현행 벌금 1000만 원입니다마는 징역형까지 처하는 사항입니다. 보안계획 미수립은 항공사라든가 공항공사 등 그런 기관이 상대하기 때문에 벌금으로써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봐서 벌금의 상향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안계획 미승인 등’ 이것 역시 징역형보다는 현행 5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대폭 올려서 저희가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열 번째, ‘승객 협조의무 위반자 탑승 거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수용 곤란의 사유는 현재 이미 항공보안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나와 있고, 다만 김병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 23조7항4호에 보면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현재도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라든가 기장 등 지시 불이행죄에 대해서는 부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시행규칙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현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이것 말이에요. 외국의 사례라든가 다른 관련 법하고의 형평성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국회사무처 입법예규에서 이것에 대한, 징역 1년당 보통 1000만 원 비율로 정하는 것 등등 이런 것 다 검토해 봤어요?


함진규 위원
무슨 사고만 나면…… 세상에 사고를 막는 것은 좋지만 이것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저희가 외국 사례도 검토를 했고요.

함진규 위원
이게 말이 돼요? 벌금 1000만 원 내던 것을 갑자기 징역 3년에 3000만 원으로 올려 버리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분석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이것 무슨 개정안도 그렇고 정부안도 그렇고…… 나는 이것을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없던 징역형을 신설하는 것도 다른 법률하고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개별 의원이 낸다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음주, 운항 중…… 기내에서 와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병 먹어 본 적이 있는데, 와인을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거의 알아요. 그렇지요? 이만한…… 이 정도 되나, 이것보다 작은가? 이 정도 되는 것 있어요. 와인이지만 도수가 낮아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것 한 두세 병만 먹고 오면 취해요. 그러니까 운행을 하는 항공사에다 귀책사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따져서 벌칙 조항을 두라고. 내가 그것을 왜 주냐고 물어봤더니 타 항공사하고 서비스 관계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기내에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와인을 제공하면서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제한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음먹으면 5병, 6병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첫째 해서 귀책사유를 따져서 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항공사에서 손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밖에서 술 먹고 들어오는 것 지금 인식을 못 하지요, 음주 측정할 수도 없고?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것 항공실장님,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술 먹고 비행기 타러 가도 아무 제재 안 받아요, 만취가 돼서 가도. 내가 드러내지만 않으면 아무 제재가 없다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그렇지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인 같은 것도 처음에는 제공을 하지만 그 승객이 취했다라는 표시를 내거나 이랬을 때 그다음부터는 제공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술 마시고 들어온 사람들도 그 사람이 술에 취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승무원들이 주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대부분 비행기 내에서 사고치는 게 거기 내에서 먹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먹고 탄 사람들이에요. 먹고 탄 사람들이라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예, 이번에 임 모 씨도 그랬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렇지.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홍채로 인식을 하든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열감지로 인식을 해서 해야지 내가 비행기 회사를 대변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먹고 타는 것을 뭘로 규제해서 행위책임을…… 항공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 나도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먹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방식을 찾아내든가 해서 규제할 생각을 해야지 항공기 2개로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 내에서 와인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먹고 들어오는 것도 거르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사고 또 나면 벌금 1000만 원짜리를, 운항 중에 사고 낸 것을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으로―이게 몇 백 배로 올리는 거야?―이렇게 올리고 다른 유사한 사건이 또 나면 징역 5년에…… 징역 5년, 3년, 10년을…… 아니, 뭐 이것 사형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비교 형량을 해서, 관련 형법이라든가 처벌 조항하고 좀 비교 형량을 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올려놓고…… 나는 나중에 국토위에 몇 년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처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위원님 말씀 전부 전적으로 동감하고 타당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우려하시는 사항은 항공보안법 23조에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항공사……

함진규 위원
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왜 못 잡아냈냐고. 이때 이런 사고 일어났던 게 전부 외부에서 술 먹고 들어간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저희가 법적 근거는 있고요 항공사 약관에도 탑승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내에서 술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여튼 그런 사람은 더 술을 주지 않도록 하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후덕 위원
이것을 조정……

함진규 위원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소위원장 윤영일
잠깐만요.

윤후덕 위원
그것 좀 번갈아 가면서 얘기합시다.

함진규 위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승객 협조의무 위반자 탑승 거절 있지요?


함진규 위원
이것도 보면 자의적인 협조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5번 항 ‘운항 중’의 성적 수치심도 그렇고 전자기기 사용 같은 것 말이에요 이게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개정안을 낸 의원님들은 징역 10년까지도 있는데. 징역 10년인가? 이게 몇 년이야? 징역 1년이네. 이것 꼬마들이나 미성년자가 모르고 했을 경우에도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아닙니다. 일단은 승무원들이 운항 중에 전자기기 사용이 안 되는 구간에서는 사용을 못 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몇 번씩 계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함진규 위원
이것은 너무 과도하지.

김성태 위원
나도 이제 좀……

김성태 위원
나도 이제 좀……

소위원장 윤영일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항공보안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또 국민적…… 지금 인천공항이나 대한민국 공항의 항공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는데 기내에서의 이런, 특히 우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항공기의 보안이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되는…… 국민 여론이 요 근래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보안법 개정해서 처벌 좀 강화하는 부분은 그동안 끊임없이 상임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지적이 된 부분인데 이번에 대체적으로 정리가 잘 됐어요. 타 법하고 비교 형량의 형평성도 많이 고려를 하신 거지요?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항공보안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또 국민적…… 지금 인천공항이나 대한민국 공항의 항공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는데 기내에서의 이런, 특히 우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항공기의 보안이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되는…… 국민 여론이 요 근래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보안법 개정해서 처벌 좀 강화하는 부분은 그동안 끊임없이 상임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지적이 된 부분인데 이번에 대체적으로 정리가 잘 됐어요. 타 법하고 비교 형량의 형평성도 많이 고려를 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외국 사례도 봤고……

김성태 위원
그동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면밀하게 심도 깊게 하신 만큼 조문별 법안의 수정안과 또 수정 수용한 내용을 다 대체적으로수용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동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면밀하게 심도 깊게 하신 만큼 조문별 법안의 수정안과 또 수정 수용한 내용을 다 대체적으로수용합니다.

함진규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 속기록에 기재를 하세요. 이게 징역형 신설과 관련되는 것은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라면 지금 김성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단순한 행정 위반이란 말이에요, 불법행위가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부과하는 게 좀 과도하다라는 측면이 좀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강제하는 국제 규범 역시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검토해 보시란 말이에요, 2개를.


함진규 위원
자, 들으세요. 그다음에 징역형 신설과 관련돼서는 국제 규범에서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두 번째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유사 입법례가 없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벌금액 상향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금 5배, 이런 것도 타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해요. 이런 것을 좀 한번 보시고, 단순하게 5배씩, 몇 배씩 올리는 것도…… 미국은 보면 1만 8000~2만 7500 달러, 항공법 위반에 대해서 이런 해외 사례가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1만 유로를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외 사례도 좀 봐서 이게 형평성이 맞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라고. 처벌하는 것은 나도 동의를 해요,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헌승 위원
저도 한마디 합시다.

함진규 위원
잠깐만, 듣고.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기내 난동행위에 대한 외국 입법 사례를 저희들이 죽 찾아 봤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징역 20년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징역 5년을 때리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최고가 10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두 번째, 현재 형법상 폭행죄를 갖다가 예로 든다고 그러면 형법상 폭행죄는 지금 징역 2년인데 하늘에서 운항 중인,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항공기 내에서 벌어지는 기내 난동이나 폭행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일반적인 폭행죄 구성요건하고 는 좀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단해서 항공 안전을 위해서 5년까지 좀 더 강하게 때릴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좀 약했던 거예요?

김성태 위원
좀 약했지. 지금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약하지.

김성태 위원
좀 약했지. 지금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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