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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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위원
이 법을 또 올려, 시행일 때문에? 이런 게 용어정리 때문에 각 상임위 법률안이 수천 개가 될 텐데, 이것을 또 거꾸로 올려, 시행일 당기자고?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할 거야, 다른 것은?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 말이 틀렸나.

소위원장 윤영일
우리 위원님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한 것에 대한 소급효를 시행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결하고 하는 것들이 법령상, 법논리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조금 의문이 가기는 하는데요.

최인호 위원
나도 좀 의문이 드네요. 따져봐야 되겠네.

이헌승 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해 보세요.

함진규 위원
아니, 못 할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게 만약에 본회의에서 의결한 거라 하더라도 그만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다 두들긴 것을 다시, 별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시행만 당겨…… 왜 시행을 먼저 당겨야 되는지 그만한 필요성이, 그러면 본회의를 설득해야지.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도 정부 측에서 확실히 파악을 더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계류했다가 이따 2항과 3항 같이 논의를 계속 더 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어차피 지난번 우리 소위에서 통과한 법안이니까 지난번 소위 통과 당시에 시행 시기 관련해 가지고 속기록 찾아 가지고 가져 오세요, 속기록.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어찌됐든 기본 취지상은 법률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된 건데 문제가, 시행일 이런 부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함진규 위원
내가 한 말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이게 의제가 되는 거예요. 설사 이게 내년에 시행이 되고 그 안에 하더라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게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으로 안 옮겨 갔다 하더라도 의제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안 해도 의제가 된다니까, 의제가.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의제가 되는지, 아니면 개별법령하에서 법률이 반드시 그 개정 작업을 거쳐서 통과가 돼야만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 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 원 대표발의)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 원 대표발의)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 원 대표발의)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 원 대표발의)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 원 대표발의)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 원 대표발의) (11시08분)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9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102쪽에 돼 있는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서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은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해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나 또는 제작 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교환․환불 등 합당한 보상조치가 미흡하여 소비자 불만이 증대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환․환불을 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제 도입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제도로는 구입한 자동차의 반복된 결함으로 불만이 있는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서 구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소비자원의 분쟁해결제도의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비자원의 조정을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교환․환불제도를 도입하자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건의 법률안 중에서 입법 형식을 보시면, 배부해 드린 102쪽 입법 방식을 보시면 권석창 의원님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입장이시고 이헌승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교환․환불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형식에 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환불제 적용 대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권석창 의원님 같은 경우는 모든 자동차를 교환․환불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헌승 의원님 안도 모든 자동차를 교환․환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심재철 의원님은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로 한정을 하고 있고 정용기 의원님은 모든 자동차를 하되 다만 이륜자동차 및 사업용 자 동차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적용 대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 대상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는 교환․환불의 원칙적 요건을 규정한 부분입니다. 권석창 의원님 안은 교환․환불의 원칙적 요건으로 ‘자동차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 발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용기 의원님 안은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또는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 요건을 규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도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소비자의 자동차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이 아닌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경우로 한정하도록 해 가지고 소비자와 제작사의 이익이 공평하게 균형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미국 등의 입법례는 레몬법에 명문으로 반영돼서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환불의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 규정한 부분입니다. 교환․환불의 적용기한 요건을 보면 제․개정안별로 1년에서 18개월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자 발생 횟수 등의 요건을 보면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2~3회 수리 후 다시 하자가 재발했을 경우라든지 또 일반 하자의 경우에는 3~4회 수리했는데 다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또 중대한 하자 등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기한 요건의 적정 수준이라든지 또는 하자 발생 횟수의 적정 수준을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쟁해결 방식 및 기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분쟁해결 방식입니다.이헌승 의원님 안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환․환불 명령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심재철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제작자 등에게 법률에 의한 교환․환불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석창 의원님 안과 정용기 의원님 안은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그 해결기구에서 중재판정이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존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라든지를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분쟁해결 기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권석창 의원님 안은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을 설립하고 그 밑에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승 의원님 안과 정용기 의원님 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분쟁해결을 하자는 내용을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님 안은 별도의 분쟁해결 기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환․환불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결정하실 부분들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신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이상 보고한 사항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신차 구매 후에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는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조기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방식 관련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제작 결함의 시정과 무상수리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통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환․환불제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사업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수리 횟수 산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이륜자동차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계형 1대 사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의 구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객법과 화물법상의 1대 사업자는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교환․환불의 원칙 요건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와 자동차 제작자 간 이익이 공평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칙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교환․환불의 구체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유사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 중대한 하자에 한정됐던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요건을 일반 하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중대한 하자가 1개월 내 1회 수리 후 재발하는 경우에까지 교환․환불을 하는 것은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분쟁해결 방식은 중재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분쟁해결 기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다 포괄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러니까 정용기 의원님 안에 보시면……

이헌승 위원
중대 하자 2회 수리 이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맞습니다. 기간이 1년 이내 2만㎞이고요, 현행에. 그다음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후에 재발한 경우, 누적 수리기간 30일 또 일반 하자는 3일 수리 후 재발 이런 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주요 부품’이라 하면 구체적 적시가 됩니까?


최인호 위원
어떤 거지요, 적시되는 게?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등 현재 법에 규정이 되고 기타 또……

최인호 위원
아,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
예, 법에 일단 여섯 가지 예시를 한 다음에 시행령에 또……

소위원장 윤영일
미안합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소속, 직, 이름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
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입니다.

함진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을 제시를 했는데 첫째가 우리가 만드는 규정이 국내만 적용된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것을 만들더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으로 차량을 다루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조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한다든가 중고차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 적시한 것마냥 안전이 우려된다든가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된다든가 사용이 곤란하다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제조자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제3자가 볼 때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려 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내의 환불 규정이 국내에서 만든다 그래 가지고, 중요한 것은 외국에 수출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내는 바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바꿔 주느냐 하면 이것도 국내 소비자의 어떤 불만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것 못지않게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우리 국내의 환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환 규정이 외국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참고해서 비교를 했으면 좋겠고 그 기준에 맞춰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원인이 굉장히 불명확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기한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것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짚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당사자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의무 발생하는 것으 로, 관련 규정에서 교환할 수 있다는 의무 발생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게 좋지 장관이 이것을 가지고 환불해 줘라 해 가지고 명령까지 내리는 것은, 이건 행정명령도 아니고 당사자가 지게 되는 것 아닌가? 당사자 거래 아닌가요? 소비자 문제로 해서도 중요하지만 행정명령까지 발동해 가지고 장관이 이것을 교환해 줘라 하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나는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황희 위원
이게 국내 제작사가 제작한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아닙니다. 이게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해당이 됩니다. 미국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레몬법이 있어서 미국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것은 통상마찰이라든가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조사해 가지고 또 기존에 우리나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런 것 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토록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또 그동안에 공정위하고 제작자들 이렇게 해서 많은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의 레몬법이네요?


윤후덕 위원
그러면 정부 의견은 어느 의원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지금 이헌승 의원님 안과 정용기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부 차이가 있는 게 여러 가지 교환․환불의 대상이 이륜차를 포함하느냐,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분쟁해결 기구 여기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환․환불 요건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헌승 의원님 안과 정용기 의원님 안을 조합한 정용기 의원님 안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입장은 정용기 의원님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건은 미국의 레몬법에도 보면 하자로 인해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할 것들이 있고 또 더 구체적으로 해서 1년 이내 2만㎞ 이내 조건이 있고, 중대한 하자가 2회 수리 후에 재발되고 또 일반 하자는 3회로 이렇게 좀 더 완화돼 있고 해서 그것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 줘야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고 또 제작자도 모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본 요건하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누구나 납득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진규 위원님께서 ‘명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명령제도는 찬성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이 있는 중재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동차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소비자도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행 소비자보호원에서 하고 있는 기능 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서 교환․환불 요건이 된다고 하면 중재를 통해서 확정판결의 효력을 해서 소비자 보호를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중재를 하고, 명령은 오히려 국토부장관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대해서 제작사에서 또 소비자들도 불복할 경우에 또 소송을 가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해서 절차가 번거롭고 해서 소비자의 불만 해소가 더 번거로워지고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명령보다는 중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현재 의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금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분쟁해결 기구를 두고 있고 또 중재라는 확정판결 효력을 갖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나 금융이나 이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역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중재 제도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헌승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 혹시 미국의 경우 레몬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정말 교환하고 환불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
자동차정책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 있고 필요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나라에 새로 이 법을 도입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대상이 되리라고 봐요?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1만 대당 연간 네 대꼴이기 때문에……

이헌승 위원
1만 대당 네 대꼴?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
저희들도 아마 그 정도 수준, 1만 대당 네 대나 다섯 대꼴 정도 연간 교환․환불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원인은 주로 왜 그런 거예요?


함진규 위원
차 만들다가 파업하고 그래서, 나사 안 조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원인은 뭐예요?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
이게 불량……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작 과정상에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은 통상 리콜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 소홀로 저희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소비자 관리 소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
아닙니다. 제작사가……

함진규 위원
제작사?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
예, 소비자 잘못이면 이것은 교환․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함진규 위원
그것 똑같이 만들어 내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
똑같이 만들더라도 불량률이 0.1%냐, 1%냐에 따라서 소비자 불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시동 꺼짐 이런 현상들이 주로 대개인 것 같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비자의 차량관리 문제가 아니고 제작사의 불량률에 따른 결과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안호영 위원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교환․환불 대상 관련해서 정용기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봐서 얘기를 하면 이륜차 및 사업용 자동차를 제외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을 특별히 뺀 이유가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이헌승 위원
아까 모든 자동차를 하기로 했는데……

안호영 위원
그것을 뺀다고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환․환불 요건을 1, 2로 했는데 첫 번째는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또는 경제적 가치 현저한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요건이 있고, 그 뒷부분 두 번째 요건에 보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 양자의 관계가, 이게 밑에 것은 일종의 예시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특별히 열거를 해 놓은 것인지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점에 의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해 가지고 중재 절차에 응하기로 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양 당사자가 이 중재에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러면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의해서 해결되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중재에서만 해결하도록 돼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점을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답변드리면 외국의 사례를 볼 때도 현재 개인 승용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외국의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륜차는 현재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륜차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하자에 대해서 판정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륜차는 제외했고요. 사업용자동차를 제외하는 것은 외국도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용자동차를 다 제외하다 보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 혼자 자기가 사서 하는 경우인데 개인이나 1인용 사업자나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해서 다량의 그런 사업용으로 하는 경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이렇고 해서 1인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개인만 하되, 다만 사업용자동차를 빼다 보면 전부 다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인 사업자는 포함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고, 외국의 사례보다는 저희가 좀 더 진일보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자 교환․환불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미국 레몬법에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 인 요건을, 저희가 설치를 규정해 놔야 좀 더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교환․환불요건 Ⅰ․Ⅱ에서 Ⅱ하고 Ⅰ은 서로 연계가 됩니다. 이런 기본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2만㎞를 벗어난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그리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맞추고 또 외국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쟁해결 방식의 중재도 할 수 있고요, 소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환․환불의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요건 부분과 관련해서 Ⅰ하고 Ⅱ하고의 관계가, 그러니까 1년 이내에 2만㎞ 그다음에 중대하자 2회 수리 후 재발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금 Ⅰ과 같이 판단을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세 가지 외에도 또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자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정확한 요건이고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과연 이게 제작자의 결함인지 소비자가 잘못해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따져준다는 거지요. 이런 기본적인 요건은 필요합니다.

황희 위원
아까 안호영 위원님 답변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소송으로 다시 가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아닙니다. 중재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소송에서 판결한 것하고 법원 판결과……

황희 위원
확정판결……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그것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런데 중재로 갈 수도 있고요, 소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황희 위원
그건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디로 갈 건지는, 현재도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가 내는 거고, 거기에 낼 수도 있고 다양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방금 말씀하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도 그러면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런데 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의류․환경․금융은 별도의 조직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재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하고 소비자가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소비자 보호가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문적인 그런……

황희 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 가지고 확정이 나면 예를 들어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소송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더 이상 논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위원장님, 이어서 좀 보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장 윤영일
아까 남겨 놓은 부분, 그러시지요.

전문위원 최시억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용기 의원님 안에서는 교환․환불을 위한 중재판정의 효력과 중재부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의원님의 중재 쪽으로는 아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하자의 추정 부분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용기 의원님 안은 차량이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날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입증책임 완화 같은 것이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해당 차량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 하고, 그 하자가 자동차제작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고, 그 하자가 해당 자동차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유자가 증명한 경우에 한해서 하자를 추정하는 방안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교환․환불제도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설명이 다 됐나요?

전문위원 최시억
뒤에 이익균형 장치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용기 의원님 안과 권석창 의원님 안은 교환․환불 시에 자동차제작사가 소유와 운행으로 얻은 이익을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다음 76쪽에 시행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용기 의원님 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일부 적용례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토부 쪽에서는 국민들이 교환․환불제 시행시점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명확하게 못을 박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개개 항목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재판정의 효력과 중재절차에 대해서는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방법을 명확히 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자의 추정과 관련해서 첨단기술 복합체인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와 자동차 제작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하자의 추정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자동차산업협회의 의견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환․환불제도와 제조물 책임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이고, 하자추정의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상 추정규정을 교환․환불제도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환․환불 시 소비자와 제작사 간 이익균형 장치, 부칙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정부가 오래간만에 소비자 편에 서서 의견을 내주셨네요, 자동차협회 쪽 의견을 거부하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저희는 항상 국민 우선, 국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바람직합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확정판결이고 제작사들도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품업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제작사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100% 소비자 중심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명분을 좀 하려면 글로벌 기준, 해외 차량에도 다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글로벌 기준을 많이 참조해서 이것을 적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함진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환불하고 교환제도하고 제조물 책임법하고는 그러면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번 논의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법상의 교환․환불은 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에 관한 거고요.

함진규 위원
이건 법적 성격이 다르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제조물 책임법은 그 제조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신체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정용기 의원님 안에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시면 다음 제11항부터 전문위원……

최인호 위원
아니, 11항 넘어가기 전에 다시 돌아가지요. 자료가 온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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