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그것은 교통안전공단하고 지자체하고 경찰이 같이 할 겁니다.

최인호 위원
그것 준비가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즉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4분기부터 그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누가 담당자 있으면 설명해 봐요.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예창섭
교통안전복지과장 예창섭입니다.

최인호 위원
문서로 갖고 온 것 있어요?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예창섭
현재로서는 저희가……

최인호 위원
관련 부분 문서도 안 갖고 지금 보고하러 오나?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예창섭
작년 7월 달에 사업용차량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최인호 위원
어느 현장에서요?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예창섭
예를 들면 화물차가 많이 정지해 있는 화물차 휴게소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달리는 도로변보다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많이 가 계시는 화물차 휴게소라든지 졸음쉼터라든지 그런 데서 현장 단속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작년 9월 달부터 태블릿 PC에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단속이 가능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하고 과속을 했는지 여부, 휴게 시간 여부 단속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예창섭
지자체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하고 같이 6개 팀으로 나눠서 현장 단속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자동차검사소라든지 아니면 운수업체에 직접 찾아가서……

최인호 위원
그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다 문서로 되어 있어요?


최인호 위원
지금 빨리 연락해 갖고 프린트 해 오세요. 봐야 뭘 하지 신설됐다고 해서, 1000만 원 올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면…… 법도 사문화되면 안 되지,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 와 보세요.


1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위원님, 이 법안은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거고요.

최인호 위원
민홍철 의원님이 냈든 누가 냈든 관계가 뭐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이 문제지. 무슨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민홍철 의원이 했으면 그냥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면 돼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아니,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최인호 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방금 민홍철 의원을 이야기했어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아까 차관이 말씀하셨듯이 이것하고 과태료 조항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위에 전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최인호 위원
그래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이 있다니까 ‘갖고 와 봐라’ 한 것 아니에요? 민홍철 의원이 왜 나와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말이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법을 갖다가 만드는 데 실제 효과를 보고 해야지 그냥 만들어 놓고 사문화시킬법을 왜 만들어요? 그 취지를 갖다가 잘 이해를 못 하네, 자꾸. 왜 민홍철 의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위원장 윤영일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과태료 1000만 원에 대한, 그게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인데 방금처럼, 이것은 처음 신설되는 그런 조항이니까,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을 하셨지만 시행을 해 보고서 효과가 검증이 되어지거나 분석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우리 최인호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의구심을 갖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정부 측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지금 좀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보완자료라든가 이것을 좀 보충해서 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아닙니다,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요. 우선 제 말씀은 임의조작이라는 그것은 굉장히 중한 그런 범죄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임의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양형기준 자체가 타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것과 견주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장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법 65조에 과태료 10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견주어서 봤을 때는 현재……

함진규 위원
아니, 그것 나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부터도 수많은 법안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징역형을 살리든 뭘 하든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누가 법안을 냈든 이것에 대한 사례, 그러니까 이런 임의조작 사실이 굉장히 많다든가 폐해가 크다든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게 반드시 뒷받침을 해 줘야지만 우리가 판…… 우리가 거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좀 논리적 설득력을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중대한 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에만 한정해서……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고가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대두된 거예요, 이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아닙니다. 운행기록장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석과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툴로써 중요한……

함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원들이, 저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제재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재규정을 만든다는 것을 큰 틀에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 모든 게 그냥 구체적인 그런 백데이터가 없이 통과시키라고 얘기하니까, 따지는 것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해서…… 그 논리적 뒷받침을 주라고, 그러면 통과되는 거고 또 부결되는 거지, 그냥 딱 올려놓고 새로운 거니까 하자고 그러고. 그러면 과거에 왜 안 했고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좀 설득력 있게 제시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최인호 위원
일단 이 의사진행 시간도 있으니까요. 아까 담당자가 자료 가지러 갔지요? 그것 갖고 오면 보고 보류시켜 놓고 다른 안건하다가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든지.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시행일이 지금 공포 후 3개월인데 6개월로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제3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50페이지 되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13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와 관련된 용어를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내용상으로는 타당합니다마는 지난 2016년 12월 28일 날 이미 관련된 내용이 국회에서 의결돼서 금년 1월 17일 날 공포됐습니다. 아직 시행 중은 아닙니다만 이미 반영된 내용임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진규 위원
이것 안 해도 관련법 통과돼서 자동적으로 다 된다는 소리인가요?

전문위원 최시억
시행일을 만약에 이 법안에 따라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면 당기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윤후덕 위원
에이, 법개정안 내서 통과된 것 모르고 낸 것 아니에요?

함진규 위원
그렇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것 용어정리이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도 없는데 모르고 낸 것 아니에요, 이것?

이헌승 위원
아니, 1월 17일 날 공포됐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발효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2018년 1월 18일서부터 발효됩니다.

함진규 위원
이미 된 거 아니야?

윤후덕 위원
모르고 낸 거예요.

이헌승 위원
18년 1월 18일, 1년 후네? 공포 후 1년이네?

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나도 보좌관 있지만 교육 좀 시켜요. 한 건 하려고 용어정리하는 것……

윤후덕 위원
알았어, 내가 황주홍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할게.

최인호 위원
이것 과거의 제일 구태 아니야. 이름만 바꿔 가지고 실적 쌓으려고.

함진규 위원
이것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보좌관들이 문제야.

윤후덕 위원
의결합시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저희 정부 측 설명,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즉시 시행이 필요한 사항인데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2018년 1월에 시행하지 말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자는 시행일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안을 수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의견 다 말씀하셨지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방금 말씀하시는……

이헌승 위원
잠깐만, 잠깐만. 이것을 그러면 1년 후에 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은지, 지금 시행일의 문제 아닙니까?


이헌승 위원
보기에 이게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다른 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시행합니다. 다른 법에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용어가 다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법도 이미 바뀌어 있는 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헌승 위원
아니,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이헌승 위원
이대로 놔둘 거예요, 빨리 할 거예요? 빨리 그것을 결정……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빨리 하는 게, 즉시 시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헌승 위원
빨리 하려면 통과시켜 줘야지.

함진규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차관이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그것? 웃기는 소리지. 이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용어정리인데. 지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당연히 이게 추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 통과되고 공포까지 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하느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옛날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용어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으로 됐으면 당연히 용어정리가 돼서 그렇게 추정을 받고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서 법안소위에서 다 통과되고 공포까지 된 것을 가지고 지금 할 거냐, 내일 할 거냐, 그것 얼마나 우스워요, 남이 볼 때. 논의 올린 것, 안건 상정한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얘기해 봐요, 할 얘기 있으면.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위원님 말씀은 타당합니다마는……

함진규 위원
당연한 거지, 여기 법조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이왕 시행하는 시행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영일
자, 그렇게 하시지요.

이헌승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국토부에서 이게 급하면, 이 법을 통과시킬 당시인 2016년 12월 28일 국회 의결했으면 이게 한 달 전에는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야지, 왜 1년 후에 하는 것을 그대로 가만히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또다시 이 법안 올리는데 또, 지금 당장 공포하자는데 이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함진규 위원
유사한 게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 국토위 법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법에 용어정리에 대해서 많은 게 있잖아요. 내버려 두면 다 정리가 되는데 뭘 그것을 안건상정을 하고 그래?

이헌승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용어정리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바뀐 이것을 통과시켜 주든지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든지 둘 중의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네요.

함진규 위원
아니, 차관님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금치산자하고 피성년후견인이나 한정치산자하고 피한정후견인하고 민법상의 제재라든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달라진 게 있어요? 용어만 바뀐 거란 말이야.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이것은. 내 말이 틀렸어요?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법안처리 실적을 좀 올립시다, 한 건이라도.

소위원장 윤영일
그런데 이게 다른 유관, 관련되는 법령상의 용어 변경은 민법규정이나 이런 게 바뀜에 따라서 다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점상의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위원님들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예요?

안호영 위원
어차피 상황이 그러면 이것은 바꿔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헌승 위원
빨리 바꿔 줍시다, 이것. 올려 주면 되지 뭐.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게 하시고. 아까 2항 그런 논의, 이따 좀 준비해서 다시 하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전문위원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 올리면 올리지 말아요, 용어정리에 관한 것. 자동정리되는 거야, 이것을 무슨 법안이라고 올리느냐고. 참 창피하게 진짜.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민홍철 의원님 것만 남겨 놓고……

전문위원 최시억
그러시면 이 시행일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함진규 위원
잠깐만, 이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소위에서? 국회에서 2016년 12월 28일 날 의결되고 그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2017년 1월 17일 날 공포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우리 소위에서 조금 더 당겨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헌승 위원
시행일을 당길 수 있는 것은 법안이 정상적인 처리를 밟아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시행일을 당겨 주면 가능한 거지요.

함진규 위원
아니, 차관이 얘기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제가 알기로……

함진규 위원
본회의에 올려서 망치 두들긴 것을 우리 소위에서 이것을 다시 해 가지고 날짜를,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것을 더 당기자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라고. 내가 아주 별 것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소위에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그 얼마나 웃기겠어요. 본회의에서 300명이 방망이 두들긴 것을 가지고 이것을…… 그게 용어가 똑같은데, 암만 내가 얘기해도 소 귀에 경 읽기인가, 심각하게 얘기하면 듣지, 이것을 옮겨 놓고…… 이것 남이 보면 우스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일부 위원이 얘기하시는 게, 시행일을 당기려는 게 지고지순한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용이 달라진 게 없다니까. 내가 곁 사이드에서 공부했지만 민법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단순한 용어정리인데. 답변해 봐요.

이헌승 위원
제가 한 마디……

함진규 위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이헌승 위원
시행일 관련된 것은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법안 제․개정 절차에 따라서 올라왔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또 법안이 언제 공포된다는 것을 늦추는 것도 우리가,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나 여기서 법안 올라오면 늦추는 법안도 우리가 얼마든지 제출해서 만들고 내잖아요. 안 그래요?

함진규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면 경우에 따라서 국토위 전체상임위에 올리고 본회의에 다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안 가요?

이헌승 위원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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