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저희들이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사용검사하고 정밀안전검사하고 검사 항목을 차별화해서 정밀안전검사에서 더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검사 항목은 하위 법령,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다른 의견 또 말씀해 주세요.

함진규 위원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것 말이에요, 41페이지. 개정안에 의하면 김관영 의원이 낸 것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공단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만 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기존에 민간 검사기관인 한국주차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공공기관으로 신뢰성을 높여서 그렇게 하자 이 말이지요. 그러면 한국주차안전기술원은 김관영 의원이 내기 전에 문제가 있었나요, 민간 검사기관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업무의 문제점이라든가 부적절성이 좀 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저희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는……

함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종사하는 사람…… 이것 지금 해체되지 않고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함진규 위원
반대하는 것을 냈는데.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얼마나 있어요? 여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장 이윤상
검사 인력이 한 25명 정도 되는 소규모……

함진규 위원
전국을 커버하나, 이게?


함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해체를 한다든가 김관영 의원이 낸 것처럼 공공기관으로 통폐합을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면 이미 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이든 승강기안전공단이든 공공기관으로 이전을 시키든 흡수를 하든 이런 형태를 취하라고. 이게 전문직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갑자기 법안 하나 낸다고 그래서 큰 잘못이 없었는데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는 한국주차안전기술원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거기서 여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4년마다 하는 정밀안전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도록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던 정기검사는 또 빼 버리고?

김성태 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던 정기검사는 또 빼 버리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것은 윤관석 의 원안에서 논의가 됐던 거고요.

함진규 위원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분리해서 하든 어쨌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은 배려를 해서 같이 흡수시키든 분리해서 주든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검사, 자가검사가 문제라고 나는 봐요. 이거 뭐 형식적인 거지,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교차해서 하는 것도 줬기 때문에 자가검사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호영 위원
아까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정밀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을 권장하는 정도 수준으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도화시켜서 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그것은 윤관석 의원님 수정안에 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해서 맡도록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전담해서 하는데 그것 외에 정기검사도 거기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정기검사는 안 하는 것으로 할 건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예, 정기검사는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하고 내부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이 정기검사까지 하면서 정밀검사까지 맡아서 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검사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이 손을 떼고 교통안전공단은 정밀안전검사만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태 위원
잠깐만, 그것 하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정밀안전검사는 공단에서 하고 공단에서 하고 있던 정기검사는 한국주차안전기술원 이쪽에 이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승강기안전공단은본연의 엘리베이터 검사로 한정하는 것으로 딱 구분을 정확하게 이번에 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
잠깐만, 그것 하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정밀안전검사는 공단에서 하고 공단에서 하고 있던 정기검사는 한국주차안전기술원 이쪽에 이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승강기안전공단은본연의 엘리베이터 검사로 한정하는 것으로 딱 구분을 정확하게 이번에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 표발의) 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 표발의) 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 표발의) (10시40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를 두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시도별 일관성 있는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 차관.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태 위원
뭐, 이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뭐, 이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운행 기록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운행 기록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질문 있는데요. 여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말고, 이게 지금 안전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요즘도 운행 기록 조작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는 모양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강화하든지, 형사처벌도 하고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정지를 시킨다든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1000만 원 가지고 방지가 되겠어요, 이것? 1000만 원이면 센 겁니까? 아니, 요즘 안전이 제일 강조되는 마당에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것 좀 수정해 보지요. 허가를 정지한다든지…… 안전과 관련된 것을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적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통? 운행 기록 조작이 되었다는 게 적발이 어떻게 되지요?

김성태 위원
보통은 소비자들이 신고해 가지고……

김성태 위원
보통은 소비자들이 신고해 가지고……

최인호 위원
소비자들의 신고밖에 안 되는 겁니까?

김성태 위원
그렇지요.

김성태 위원
그렇지요.

최인호 위원
그러면 사실상 적발될 확률이 적잖아요. 아주 적다고 보는데, 그렇게 희귀하게 잡히면…… 그런데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만 때려 가지고 과연 이게 법적으로 계도 활동의 효과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운행기록장치 확인은 저희가 작년부터 전국의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점검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운행기록장치가 점검을 하면 적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점검할 때마다 우수수 쏟아지는 정도는 아니고요.

최인호 위원
적발이 어떻게 해 가지고 알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현장에 가서 봅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같이 조를 짜서 운송사업…… 작년에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전체 업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50대 이상 보유한 업체부터 먼저 했고요. 올해는 차량을 20대 이상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운행기록장치를 현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원래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하려면 상당히 규모가 큰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운행기록장치에 워낙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법에서 정한 4시간 운행하고 20분을 쉬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적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가벼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노트북에 담아서 현장에서 직접 적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한 2/4분기 정도부터는 노트북을 들고 교통안전공단 그다음에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차를 세우고 운행기록장치를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행기록장치를 조작한 여부가…… 예년보다는 단속 건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행기록장치 조작이라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대부분 규모가 크고 차량을 많이 보유한 회사에서는 조작을 잘 안 합니다.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화물차 1대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전세버스 1대 가지고 지입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빨리 돌아 다녀서 1건이라도 더 하려고 운행기록장치 조작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위원
그것 내가 반박 좀 할게요. 최인호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징벌적 제재들은, 어떤 제재든 제재를 가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큰 회사에서는 왜 안 하겠어요? 조그만 회사, 1대 2대 가진 사람은 자유롭게 하고 큰 회사에서는 안 해요. 그것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하 세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큰 회사는 교통사고가 나든지 하면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높아진다든지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든지……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그게 보험료를 많이 내든 어떤 제재를 받든 큰 회사에서는 이것을 하면 제재의 효과가 커서 내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준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 아닙니까?


함진규 위원
그러면 개별 주인들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지. 그것 큰 데서는 다 막아 놨는데 주로 사고 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업체들이 갖고 있는 것도 큰 회사 못지않게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징벌적 제재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냐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1000만 원이 됐든 징역형을 부과하든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법의 상한선은…… 살인죄가 241조예요, 몇 조예요, 형법에? 살인죄가 있든 존속살인죄가 있든 왜 그것 안 하겠어요? ‘야, 한번 죽여 볼까?’ 하다가도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로 해 놔도 실질적으로 사정에 따라서 100만 원을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 500만 원 부과할 수 있지만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담아 놓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 이것 하면 내가 그냥 면허까지 다 날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징벌적 효과가 있는 거지 500만 원, 1000만 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부터도…… 큰 회사는 지키고 조그만 회사들은 다 안 지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위원님, 하여튼 좀 강한 처벌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딱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위반의 정도가 한 번 했느냐 열 번 했느냐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다 좀 넣어 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그런데 65조에 보면―여기는 없습니다마는―현재 법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이 1000만 원 이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법에는 과태료는……

최인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 고치면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래서 고쳐야 되면 같이 고쳐야 되는……

최인호 위원
그것을 같이 고치면 되지, 뭐.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황희 위원
이게 500에서 1000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새로 만드는 겁니다.

황희 위원
과거 다른 규정에서 보통 이 정도 규모,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 많은 액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 1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이 법의 목적이 조작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감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황희 위원
그러면 그런 통계라든가 분석은 나와서 이렇게 500에서 1000으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봐 가지고 한 2배 올린다 이런 겁니까? 이 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행위를 상당 부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 취지에 맞는 데이터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례에서 한 2배 정도 올리니까 매우 떨어졌더라,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냥 단순히 500에서 1000 이 정도면 더블이니까 크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저희가 다른 규정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양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 형량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게……

황희 위원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법 취지상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니까 더블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고라든가 조작행위가 매우 감소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액수만 올려서…… 법 취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것하고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통상적으로 벌금, 처벌을 강화하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는 다른 분야에서도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함진규 위원
이것 1000만 원이면 안 할 것 같아요? 조작하는 것 안 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러니까 이 규정은 지금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하면 안 할 것 같냐고.

이헌승 위원
그것은 모르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1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고 저희가 단속도 강화해서……

이헌승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목적이 운행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을 금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이때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1000만 원이 적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유사 법규 위반하고 볼 때 적절하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래서 금액을 올릴 것인지 이 정도가 적당할 것인지 여기서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헌승 위원
민홍철 의원께서 처음 이 법안을 신설해서 규정을 넣었는데 다른 것 좀 비교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해 보고 위반이 더 많아지면 이 규정이 약하다고 보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더 올리는 방법으로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갑시다, 이 법안 설립 취지를 살려서.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
없는 법을 만들어서 효과를 보는 면은 분명히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정도 적발이 많이 되어 가지고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2/4분기 때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2/4분기 때부터 뭘 어떤 식으로, 컴퓨터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적발은 업체 정기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인호 위원
누가요? 아니, 2/4분기부터 새롭게 뭐 한다면서, 앞으로?


최인호 위원
올해 2/4분기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예를 들면 노트북에다가 운행 중인 차를 세워서……

최인호 위원
어디서요? 도로에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도로상에서.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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