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02일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지자체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부처의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마을 기업 등등. 부처 한 대여섯 개에서 따로따로 해 가지고 실제로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노동부가 일자리 중심 부처로서 의견 제시하는 것은 저는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가 안 되시면 5항은 일단 빼고 4항, 정보 공유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바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받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의정활동에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이것으로 계속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합의되는 차원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용득 위원
5, 6항 날리고 4항까지만 살리고……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한정애 위원
5항을 완전히 날리는 것은 저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소위원장 하태경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강경하시니……

이용득 위원
아니, 5항을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5항을 전체를 다 날리기보다는…… 이게 애초에 신설되어 있는 2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기존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어쨌든 효율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을 4항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통보를 받고도 의견 제시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봤을 때 중복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노동부하고는 이 사업과 중복된다라는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통보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은 좀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절충안을 내보겠습니다. 의견 제시도 강행……

이용득 위원
아니, 차관이 5, 6항 날리는 게 동의가 됐는데 굳이……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이 위원님. 잠깐만 제 말씀…… 이것을 중앙부처 간에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유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의견 제시’라는 표현이 부담이 되신다면…… 어차피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부처들도 자기 부처 이기주의 강한 게 아니라 서로 정보 소통이 안 돼서…… 그러니까 부처 입장에 서도 똑같은 사업을 중복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인센티브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하고 싶고, 그런데 이런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우리가 자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지방자치단체에 포커스가 아니라 사실은 부처별로 이게 문제가 조금 더 도드라집니다,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은. 그런데 사실 중앙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한 재정지원 사업은 거의 노동부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단체 중에서 하는 것은 선출직들이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치적이기도 하고, 보도로도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알기가 수월합니다만 각 중앙행정기관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일자리에 관심이 많으면 중앙행정기관별로 사실은 일자리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노동부의 손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알아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 제시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주는 게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고용정책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견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좀 처리를 합시다. 일단 제가 진행을 위해서…… 지금 쟁점이 고용의 날은 일단 하는 쪽으로 하시고 시기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5항 부분을 존치할 것이냐, 조금 변경해서 할 거냐 아니면 없앨 것이냐, 지금 이 두 가지 쟁점이잖아요. 두 가지 쟁점인데, 먼저 고용의 날은 시기가 아까 7월 여성주간, 그런데 저는 아무튼 여성이랑 묶으면…… 지금 어쨌든 청년 일자리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정무적으로, 사실은 시기야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정무적으로 조금 더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날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정애 위원
직업능력의 달하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지금 9월은 그런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것은 9월인데……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나영돈
채용박람회 같은 것, 하반기 취업 시즌……

소위원장 하태경
UN 청년의 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11월 아니에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있어요, UN 청년의 날 비슷한 게. 그러면 그것 좀 찾아보시고, 한 5분 정회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의견 조율 좀 하고요.

김삼화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11시3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하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13조의2제2항이 있고, 이것 관련해서 뭐가 어려운지 실제로 그 실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정부 소통이 잘 안 된다, 그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해야 진지한 논의, 또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통보’, ‘의견 제시’ 이것은 일단 이번에 빼지요. 이번에 빼고 13조의2제2항 가지고 심층적으로 보고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고용의 날만……

한정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시지요. 조금 더……

김삼화 위원
고용의 날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언제로 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안 맞아요.

한정애 위원
법조문을 깔끔하게 정리해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맞네요. 이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가 또 있으니까 이 부분 내용이 준비되면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11시39분)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심사자료 1권의 첫 번째 의사일정인데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은 제정법인데, 한국형 도제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학습병행 교육훈련프로그램 그다음에 일학습병행자격 부여, 학습근로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참고하시고, 이 법은 7개 장에 42조, 부칙 2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는 19대 때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에서는 학습권 보호하고 근로조건 보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에 일학습병행제의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찬성 의견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교육의 관점보다는 노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학습병행제를 반대한다라는 반대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7쪽, 조별로 하는데 편의상 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1조부터 6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 원칙, 책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조(목적)은 일학습병행 실시를 통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의 부분의 일학습병행 그다음에 학습기업, 학습근로계약, 기업현장교사, 기업현장교사는 학습근로자에게 지식 및 소양 등을 전수하는 자이고, 그다음에 일학습병행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기본 원칙으로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의 적성․능력에 맞게 실시되어야 하고, 일학습병행을 통해서 근로자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4조에서는 국가 등의 책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 촉진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국가는 학습근로자를 평가하여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조에서는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항에서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해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적용하도록 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3항에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일학습병행제도가 시행된 지한 3년 정도 돼서 현장에서는 보다 시급하게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현장실습과는 달리 일학습병행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가지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성,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모두 적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서 학습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자격과 관련해서도 이 법을 통해서 일학습병행 과정을 거친 학습근로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 법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제정법이면 공청회 같은 것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나요?

소위원장 하태경
지금 질문 주신 공청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김삼화 위원
제정법인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19대 때 공청회를 약식으로 했는데요, 이미 일학습병행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국민들도 많이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공청회 없이 그냥 제정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한정애 위원
공청회를 한번 하시지요.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 김양건
공청회를 소위원회 수준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전체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방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 공청회를 한다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계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그때 의견을 들었던 부분은 현장교사 그다음에 연구하셨던 학자분, 19대 말에 이런 쪽의 의견을 들었던……

소위원장 하태경
그때 19대 말에 공청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19대 때는 소위원회에서 두 분 모시고 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소위에서 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쪽에 나와 있는 대로 2015년 12월 28일입니다. 2015년 정부가 노동악법 5개 법안 내놓고부터는 사실은 그 이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했다라고 하지만 여야 간사 간에 그냥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사실은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되셨고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라고 하는 것만 하고 그냥 지나갔지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거라서 공청회를 3월 국회 중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국회 중에 한번 하시지요.

김삼화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일단 강병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이게 아까 제도를 시행한 지가 3년 됐다고 하셨습니까?


강병원 위원
그러면 15년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병원 위원
14년부터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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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위원
14년부터 일학습병행제는 시작이 됐지만 이것에 대한 법은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고 15년 12월 28일에 처음으로 소위에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얼마 정도 쓰셨습니까, 14․15․16년까지? 올해 예산은 얼마나 배정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4000억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강병원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일학습병행제에 대해서 법도 미비한 상태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하실 수도 있는 겁니까? 이런 게 일반적인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산과 관련해서는 환노위 위원님들께서 다 통과를 시켜 주셔 가지고 예산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주 훈련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같은 트랙으로 시작을 해서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사한 예인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취성패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가능하면 그런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학습병행의 경우에도 안정성 측면이나 말씀드린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한다든지 또 자격 관련돼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배출되기 시작된 시점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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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술을 전수받는 시스템이 도제시스템인데,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도제가 열정페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학생 단계에서 도제와 비슷한 형태로 현장실습이 성행을 했는데 현장실습은 근로자성이라든지 근로자보호 문제, 거기에 교육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만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사실은 제도를 들여왔지만 그런 관행이나 사회적인 그런 문화를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로 정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걸 갖고 있어서 일단 들여왔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할 때 현장기반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학습병행제도 자체는 현장기반훈련에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라서 시급하다는 점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게 정부 부문에 특성화고 가 재학생 단계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특성화고가 직업 교육에서 소외된 측면이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부에서 그나마 저희가 교육부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은 도제교육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 내에서 이래저래 합의를 끌고 와서 저희가 근로자성도 인정받고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정식적으로 들어가는 제도로서 완성된 제도로 가자는 협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라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또 다시 지연이 됐을 때 그런 논의나 이런 것들이 다시 원점에서 저해가 될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법을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다른 위원님들…… 3월 국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말씀하신 거지요?

한정애 위원
상임위 차원에서 해야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 날을 잡으시지요.

강병원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청회 이후에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아까 하나 하려고 했는데, 한 분 들어오시면 한 분 나가시고 해 가지고……

한정애 위원
그러면 잠깐 지난 법안소위 회의록에 정정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제가 동희정공 예를 들었는데요, 아산에 있는 동희정공이 아니라 서산에 있는 동희오토고요. 제가 하청업체 직원 수가 칠팔백이라고 했는데 그사이 더 늘어서 1500명, 그래서 원청이 100명이 안 되는데 하청이 1500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예, 하십시오.

이용득 위원
아까 저희가 의사일정 4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루다가 정회를하자 하고 다시 속개가 됐는데 더 이상 논의도 없이 그냥―계속 심의하기로 한 겁니까―바로 결론을 내려버리더라고?

소위원장 하태경
예, 계속 심의하기로 한 겁니다.

이용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하는 사이에 무슨 얘기들이 결론이 난 거예요?

소위원장 하태경
강병원 위원님이 고용정책 기본법 13조 1항……

강병원 위원
위아래 조항을 찾아봤더니 불필요하더라……

한정애 위원
불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용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나는 아까 5항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5항이 문제된다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이에요. 5항이 정부 의견이나 한정애 위원 의견이나 그 선의의 취지는 다 동의를 하는데, 항상 법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대를 했던 거고 그 5항을 삭제를 하자고 했던 건데, 갑자기 속개하면서 이것 다 다음으로 하자 이러니까 그사이에 뭔가 있었나 하고……

한정애 위원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용득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 정회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이정미 위원님 오시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12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하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 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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