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장병완 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심야요금 문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여러 번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고 값싼 요금이다 보니까 수요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취지와 달리 고비용의 LNG 발전기를 돌려야 되고 에너지 낭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심야전기 보일러를 고효율 기기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파트는 계속 늘려 나갈 생각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석유공사 구조조정은 작년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빨리 재무구조를 개선해라 이런 분위기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회사가 살려고 그러면 유동성이 되는 것들, 지금 유동성 문제도 있고 또 재무구조 개선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주 본질적인 그게 아니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또 그런 요구도 지난번 국회 때 굉장히 강했었고 그래서 작년 3월에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 때 그런 게 포함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빼면 그러면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기왕 조금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경영평가가 여러 가지 유형들의 공공기관들을 동시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유형에 따라서 맞지 않는 유형이 좀 강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평가단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왜냐하면 기관들은 나중에 경평에서 또 여러 가지로 불이익받을까 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아규(argue)를 못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알면서도 진행되는 게 있고, 그중의 하나가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전 발전자회사들에 대해서 사외이사들을 전혀 파견을 못 하도록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구나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 되는 저기에서 말하자면 당연직 사외이사로 파견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여기서 제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마는―있어야 할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주총을 하면서 새로 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규(argue) 제기하려고 기재부 직원분들하고 저녁 약속을 해 놨는데, 그런 것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석유관리원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마이크 앞으로 좀…… 국회에 자주 못 오시지요?


김도읍 위원
정품․정량 판매라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 현황을 보면 한 해에 43회, 42회 검사받은 주유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1년에 한 번도 검사받지 못한 주유소가 전국 주유소의 12% 정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도읍 위원
물론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때문에 모든 주유소를 검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정품․정량이라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해서 검사 인원이 지금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1만 2300여 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를 전부 관리하기에는 현재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도읍 위원
예,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들으셨지요?


김도읍 위원
석유관리원하고 한번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다음,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면 바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입회비를 내고 연회비 3년 치를 한꺼번에 내야만 바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매출액 40조 이상 업체가 LG, 삼성입니다. 여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추정치가 회사당 약 80만 개 정도의 바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회비를 환산해서 보면 바코드 1개당 대기업은 37.5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11등급까지 있는데요, 11등급이 매출액 10억 미만이거든요. 상공회의소 추정치가 대부분 1개 회사가 한 1000개 정도 바코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1개당 한 300원꼴 칩니다. 그런데 11등급 업체, 10억 미만 업체 중에 매출액 1억 미만이 11등급 업체의 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한 1만 개 회사 정도 되는데요. 이 1억 미만 매출 기업, 아주 영세 기업이 사용하는 바코드 1개당 비용이 3000원입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삼성이나 LG에서 바코드 1개당 37.5원을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우리 영세자영업자 창업 부담으로도 돌아갈 것이거든요. 회비 납부체계 이것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수긍이 가는 면이 많습니다. 사실 왜 개당으로 안 하는지, 이렇게 고정비 형태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유를 따져 봐서 개선하도록 하고, 특히 영세 기업들한테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마지막 보충질의인데 좀 배려를 안 해 주십니까, 위원장님?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이게 원래 보충질의, 다음에 추가질의인데 추가질의 안 하시겠다면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안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좀 더 넣어 주세요.

김도읍 위원
오늘 발전사 사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요? 장재원 사장님, 정창길 사장님, 정하황 사장님, 윤종근 사장님, 김용진 사장님, 다 나와 계시지요? 대표로 윤종근 사장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사장님?


김도읍 위원
장관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선 3사의 침체로 인해서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도읍 위원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의 활로, 새로운 시장 중의 하나가 발전소거든요. 물론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는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도 있겠지만 국산화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활로를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서 구매상담회도 한번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 장관님 도움 주셔 가지고.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주재하에 발전사 사장님들하고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고 다음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조선기자재 업체가 그래도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 데 중의 하나이고 또 수요가 있는 데가 에너지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에너지공기업 쪽으로 이렇게 업종 다각화를 하도록 기활법 적용도 했고 또 필요하면 R&D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5개 지역별로 해 가지고 조선기자재 업계와 에너지공기업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도읍 위원
대책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대책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윤종근 사장님을 비롯한 5개 발전사 사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과 호흡을 맞춰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손금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한전 조환익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본사 이전지역 채용목표제 도입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금주 위원
국민의당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30%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법안의 처리 여부와 별도로 앞으로 한전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공공기관 이전된 단체에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손금주 위원
감사합니다. 산업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단계에서 대응 전략이나 기조 또 세부 조직적인 관점이든지 아니면 산업적인 관점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자료들을 저희에게 주셔 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리고 자료 18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프로그램 공급업 등 28개 업종에 진입장벽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것이 외국인 투자의 허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손금주 위원
일단 장관께서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취지가 외국인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신고액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가 200억 불 이상 2년째 달성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28개 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검토의 초기 단계일 텐데 프로그램 공급업 같은 경우는 PP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PP에 대해서는 방송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요. 49% 지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규제들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또 다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송의 독립성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해서 규제완화를 하실 때 살펴봐 주시고. 항상 규제완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못 따라 준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진흥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메스를 들어서라도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또 산업부에서도 위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법을 개정하고 접근을 할 때 너무 관료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안심사에 있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가끔은 적극적인 찬성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아마 우리 차관이 할 겁니다.

손금주 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차관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장병완 위원장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종료됐는데요. 다음 3월 임시국회가 어떻게 될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질문만큼은 꼭 오늘 해야겠다고 하시는 위원님…… 두 분 계십니까? 2분씩 드리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어기구 위원
장관님, 천연가스 제5기지 2020년부터 건설 착수하기로 한 일정은 변동 없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런데 그게 아마 천연가스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예타를 받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도 해 봤는데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제5기지 신설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13년도에 실시한 입지조사 연구용역에서 석문산업단지가 1순위로 추천된 바 있는 것 아시지요? 정만기 차관님 그때 우리 당진에 오셨지만 석문산업국가공단 350만 평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2013년 입지조사 연구용역에서 석문산단이 1순위로 돼 있는데, 그때 왜 됐느냐 하면 기지 운영의 효율성과 소요 투자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1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입지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것을 또다시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가스공사 사장님께도 같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방 에 별도로 와서 말씀을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전 사장님, 연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장 고발 좀 풀어 주십시오, 연임 축하 기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정말 너무 답답해서 꼭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전라북도가 작년 0%로 꼴등 경제성장을 했는데요. 군산조선소가 지금 정말 아프지요. 5500명, 군산 24% 또 수출 19%, 전라북도 전체 봐도 10%, 그렇게 유발효과까지 엄청 큰데 정말 좀 대책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저희가……

정운천 위원
아니, 그냥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취업절벽 상태에서 그렇게 조선소가 폐쇄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내려갈 때마다 저한테 막 하소연하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 경제 개념에서는 꼭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러나 이것도 나라를 안정되게 해야 되니까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위원님들도 여러 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참 딱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선시황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더 강한 구조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조정, 자구계획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다각적으로 전달도 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것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저희는 군산 지역경제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선밀집지역 대책 중의 하나로 군산을 포함해 가지고 중소협력업체라든가 소상공인한테는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근로자, 실직자들한테는 고용안정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현장지원반도 설치를 하고, 또 그 주변에 새만금이 있고 또 다른 산업도 키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지원을 해 드리는 노력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거기를 실제 가 봤고 굉장히 딱한 사정인데 또 조선산업 전체, 작게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사가 생존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측면도 같이 봐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지역 관련 대책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사실 이게 군산뿐만이 아니라…… 군산에 있는 조선소가 제가 알기에는 전북 GRDP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게 아마 그쪽 지역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에 지금 그게 신조선 업무가 현대상선으로 넘어갔습니까,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의 향후 신조선 업무가 현대상선으로 이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게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도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3개 도크를 없애야 되는데……

장병완 위원장
그렇긴 한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미 울산권은 하나를 없앴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없애고 군산 것도 일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게 현대중공업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중공업의 이야기인데, 현대중공업의 신조선 업무가 현대상선으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병완 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선박 건조는 자기들이 하는데 그것을, 조선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장병완 위원장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북부 쪽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그런데 물량을 그런 쪽으로 집약해서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요컨대 하여간 신조선 수요가 있을 때 군산조선소에 우선적으로 정부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의 바람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손금주 위원
의사……

장병완 위원장
손금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손금주 위원
위원장님, 일단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에너지신사업과 관련해서도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산업부장관께 제가 요청을 해서 아마 그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향후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산업부에 현안질의라든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최근에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도 따로 이의가 없으시지요? 차기 회의 일정을 잡을 때 수석전문위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보고도 받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프리토킹할 수 있는 일정을 같이 검토해 보십시다. 예,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손금주 위원님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얘기인데요. 오히려 산자부에서는 독일식으로 인더스트리 4.0 차원에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도 포럼이나 토론회를 가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대화보다는 오히려 우리 산업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빅데이터나 IoT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이것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되어 갈 거라는 그런 다음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관 및 각 기관장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및 기관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과 기관장 및 참석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