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박재호 위원
거기에 보면 산자부는 지역산업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우암부두하고 감만부두가곧 유휴부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감만부두는 평수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혹시 장관님께서 무슨 큰 프로젝트로 부산 전체의 산업을 좀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좀 넣어야 되는데, 지금 해양클러스터법이 있는데 이것은 해수부하고 부산시의 힘으로만 가지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안에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산자부하고 같이해서 부산 전체를 한번 새롭게 먹여 살릴 수 있는 뭔 프로젝트가 없으면 부산은 진짜로 영원히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구가 420만에서 350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층은 다 빠져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부산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해운대 가니까 해운대 가 보면 부산이 억수로 좋게 돼 있는 것 같지만 한 골목 뒤로만 가면 전부 다 노인들뿐입니다. 그래서 좀 살아 있는 해운대 가서 ‘선생님’ 부르면 다 돌아본답니다. 선생님하고 은행원 이런 뿐이랍니다. 그 정도로 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산자부에서 좀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하셔서, 저희 방에서도 연구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하겠지만 해수부하고 산자부가 부산시하고 같이해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하나…… 부두가 노니까 그걸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산업을 유치하든지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것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해양클러스터법 할 때 실무적으로 부처에서 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산업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 포함해 가지고 조선밀집지역 대책 차원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되니까 해양관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양클러스터를 활용해서 부산시 또 위원님 쪽하고 해 가지고 한번 서로 중지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장관님께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 시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벌써 저입니까? 금방 나 오네요.

장병완 위원장
이것은 원래, 아까 때는 늦게 오셨고 지금 보충질의 때문에, 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정운천 위원
에너지공단 이사장님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요. 농촌 태양광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장관님께서 ‘태양광 주문만 들어오면 얼마든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 불과 두 달도 안 됐는데 지금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지요?


정운천 위원
그런데 288가구가 들어와서 지금 87㎿인데, 지금 현재 여기 1.75%, 100억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벌써 이 정도만 하려고 해도 한 200억 이상 돈이 필요한데, 이번에 1000호 대상으로 금년도에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한번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수요가 있으면, 지금 100억 원 책정했는데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운천 위원
이 돈을 수요에 맞게 늘려 주시고요. 우리 전력공사 사장님.


정운천 위원
지금 산자부에서는 무제한 접속을 약속을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500곳이 밀려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 무제한 접속 가능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저희가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또 변압기 용량도 두 배로 해서 가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우리 에너지공단 이사장님.


정운천 위원
농협하고 MOU 맺은 것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애로사항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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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위원님 모시고 했고요. 그러니까 실무를 해서 조만간에, 아까 280 그 신청자를 포함해서 금융지원 포함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금융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설명회가 다 끝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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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순회 설명회를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아직 다 안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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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
그것은 여러 차례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천 위원
이 정도로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288가구인데 올해 한 해에 얼마 정도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올해 저희 목표가 1000가구이기 때문에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정운천 위원
아니요, 목표 달성에 나는, 몇천 가구 될 것 같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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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지금 1회 했는데 한 280가구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지금 시작단계에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아마 몇천 가구가 될 텐데 제가 지금 여쭙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에 산자부하고 조율을 해서 몇천 가구도 가능하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이거야말로 농민 살리고 신․재생에너지 올라가고 일거양득인 일을 정말 우리 산자부장관님하고 농식품장관님이 결합해서, 연합해서 이렇게 손뼉을 맞춰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받쳐 주는 게 우리 에너지공단이지 않겠습니까?


정운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최선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기술표준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저하고,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원인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시면, 지난 1월에 기표원에서 의뢰해 가지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 보면 갤럭시노트 발화원인 조사 결과 SDI에서 제공한 배터리에서는 배터리 알루미늄 파우치 모서리의 곡률이 과도해 음극기재가 눌렸고 노출된 양극과 만나서 단락이 돼서 발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기술표준원장 정동희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저 안쪽에 보이시는 젤리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쪽에서 눌려서 음극판끼리 부딪쳐서 일어난 겁니다.

정유섭 위원
그래요. 또 중국 ATL배터리도 분리막과 절연테이프를 뚫고 그래서 음극과 만나서 거기서 또 발화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정동희
ATL배터리는 절연테이프가 없거나 해 가지고 뚫고 들어간 겁니다.

정유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삼성SDI가 배터리 출시 직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한 제품승인원에 있던 문건입니다. 거기 보면 삼성SDI하고 삼성전자하고 양사가 협의를 해서 첫 줄에 ‘파우치 찍힘’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초 배터리당 ‘찍힘’을 하나 이하 그리고 깊이는 1㎜ 주장했는데 삼성SDI는 2개 이하, 깊이 2㎜로 해서 완화를 요청했어요. 그래 가지고 완화안이 삼성SDI에 가까운 ‘찍힘’이 2개 이하, 깊이 1.5㎜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파우치 눌림’ 그것은 삼성전자는 측면 5㎜ 이하, 너비 1.0㎜ 이하, 수량 2개 이하를 요구했는데 삼성SDI는 측면부 깊이 10㎜ 이하, 너비 1.5㎜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삼성전자가 양보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덟 번째에 발화부위로 판명 난 ‘배터리 모서리의 눌림’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불량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삼성SDI의 반대로 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간에 쫓겨 가지고 삼성SDI의 완화 의견을 삼성전자가 수용을 해 준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계열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였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기표원에서 제 주장이 맞는지―이 자료 드리겠습니다―삼성전자의 주장이 맞는지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서로 봐주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같은 계열사라고. 이건 업무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배임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게 잘못됐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아니다 했으니 기표원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정동희
예,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이 부분은 외관에 관한 사항이고요. SDI 배터리의 소손 발화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젤리롤 부분의 저 음극, 아까 보여 드린 그 부분에서의 단락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삼성전자의 기준을 SDI가 안 따르고 안 했다는 거지요. 삼성전자에서 해 달라는 대로 안 해 주고……

국가기술표준원장 정동희
그 외관에 관한 것들은 상호 협의해서 서로 조율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한번 해 보세요.

국가기술표준원장 정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협의를 하더라도…… 아니,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서 해 달라는 대로 안 해 주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원청업체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하청업체가 해야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말 안 듣고 아무리 외관이라 하더라도 완화해서 그렇게 공급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정동희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엑스레이나 CT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정말 우리 석유공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있는데요. 장관님, 1월 31일 날 석유공사 울산 본사를 매각했습니다. 그렇지요?


어기구 위원
울산 본사, 석유공사.


어기구 위원
이걸 장관님이 진행상황을 다 알고 있었나요, 매각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게 고강도 자구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적법하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한 사옥 매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정부가 정확히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우리 석유공사 사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이사회 매각 의결 과정을 보면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표결 처리?


어기구 위원
그런데 여기 회의록을 보면 비상임이사들이 대부분 기권 내지는 반대를 했어요. 왜 기권 내지 반대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그 이유는 그분들 개인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런데 비상임이사들이 다 기권 내지는 반대를 했고 우리 사장님이나……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그중에 두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비상임이사 두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장관님이 겁박을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일곱 분인데 7명 중에 사장님하고 사장님이 직접 임명한 본부장들이 대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매각 후 임대방식보다는 담보대출방식이 훨씬 이익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어기구 위원
한번 해 보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작년 제가 석유공사를 맡고 나서 작년 중반 때에는 석유공사의 유동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 문을 닫는다, 이런 상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사옥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 상황이 많이 좋아졌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사옥 매각에 관해서는 저희가 3월 초에 이미 구조조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작년에 4회에 걸쳐서 이사회에 보고와 12월 말에 한 차례 의결 과정도 거쳤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에 표결처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이나 아니면 논의과정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매각대금 2200억 원 가지고서 석유공사의 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22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2200억 가지고서 석유공사의 문제점을 다 해결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 팔아 가지고 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은 안 되지만 2200억이면 유동성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위원
그런데 매각 후 임대방식보다 담보대출방식이 한 5년간 계산해 보면 130억 원 손해가 난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그것은 현재 현금의 가치와 5년 후 미래 현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어기구 위원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만약에 나중에 잘못되면, 지금보다 훨씬 손해를 보면 사장님과 찬성한 본부장급 상임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미래에 대한 경영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각자의 가치 인식과 미래의 현금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위원
공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공기업 사장님들을 보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사장님.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장관님,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큰 가운데 수출경쟁력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출경쟁력 자체가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증빙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세계 1위의 품목 수를 하나의 증표로 볼 수가 있는데, 지수로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연속해서 14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품목 수가 68개 품목으로 유지돼 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속도로 1위 품목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벌써 1762개가 1위 품목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또 품목 수가 같다고 해서, 14위 정도에 머문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닌 게 수출액의 규모로 보면 이게 또 상당히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7.5%나 감소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가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던 품목 중에서 17개 품목이 2015년에는 중국이나 미국․일본 등에 내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 말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1위를 점유하고 있는 품목 중 16개 품목이 2위하고의 차이가 5% 미만으로 아주 근소하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간다면 언제 역전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KOTRA 사장님도 잘 주목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산자부에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세계 1위를 하는 품목들이 뭔지 현황 자체도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고,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1위 자리를 내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경영상의 문제인지 기술개발의 문제인지 수출구조의 문제인지 원인 규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이것 정부의 역할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말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최연혜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세계 1등 품목 수는 68개로 1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개가 늘었고요. 표 주신 데 보시다시피 독일은 70개, 일본은 1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세계 수출 10위권 내 품목 수는 우리가 증가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1300개에서……

최연혜 위원
그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산자부가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출액으로 보면 굉장히 감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요. 왜 감소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1등하는 품목이 반도체라든가 석유․화학제품이 많은데 유가가 떨어지고 반도체 가격이 15년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상으로는 줄어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수출 1위 품목에 대한 주요 수출기업 정보는 저희도 갖고 있는데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돼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를 못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면서 5% 이상 상품을 세계일류 상품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계 1등 품목 수를 늘려 나가는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다 범용 제품 중심으로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하여튼 KOTRA 사장님, 제대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아까 기관장님들께서도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말 아주 큰 대변혁의 시대에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을 양적 육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생존을 하고 또 그들이 내놓는 서비스를 소비할 만한 유효시장을 만들어 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갈 길이 멀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소유경제의 시대가 지나고 공유경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P2P라는 신산업이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2016년도 1월 25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제도가 출범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클라우드 방식에 의한 펀드가 모집됐는데 이게 입법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실은 문제점이 많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신산업이고 또 기업을 육성하는 혁신 금융이다라는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투자자 보호를 너무 강하게 하는 분위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상품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그 규모가 너무 작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규제도 고쳐야 될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투자한도, 발행인 적격 및 업종제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를 제한, 아니면 광고규제도 안 되고 등등등, 뭐 경영자문도 지금 금지돼 있고요. 이런 규제가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중개업자 영업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앞으로 서비스를 거의 제공할 수 없는 정도의 배리어로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투자자 보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이해상충 방지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산업위로 넘기든 규제를 풀어 주든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제부처장관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에게 향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볼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산업부가 왜 반대를 하지요? 산업부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은 법 제정 및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방사능 물질과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는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이주단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조성비용이 너무 막대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산업부의 말도 안 되는 입장표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 논리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부분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법률이 법치국가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 제14조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완벽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4조가 뭐냐 하면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원전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요, 그리고 가격이 완전히 하락해서 사실상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건강상의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개인의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완전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반대하지 마시고, 산업부도 적극적으로 이 법률안에 호응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부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인 법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답변을 드릴까요?

김수민 위원
아니요.

장병완 위원장
긍정적인 답변이면 하시고 부정적인 답변이면 하지 마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긍정적인 답변은, 공유경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가 너무 과도하게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도 조금 더 풀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도 중요하지만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초기시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조달이라든가 아니면 수 요기업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조치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발주법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또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심야전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주로 심야전기 쓰는 데가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1호당 평균 사용량이 2006년도에 22㎾/h였는데 지금 15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에서 지금 전기료가 비싸니까 굉장히 줄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당 판매단가가 33원에서 66원으로 거의 배 정도 올랐습니다. 동 기간에 주택 판매단가나 이런 것을 보면 가격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114원에서 121원, 산업용은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이 오른 것에 비해서도 심야전기 단가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농가주택들의 가격부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히트펌프 보일러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농어촌 농가들이 이것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야전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석유공사 본사 매각과 관련해서, 경영평가에서 본사 매각이나 이런 부분은 빼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캐시 조달하는 건 알겠는데요,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게 더 싸거든요. 그리고 세일즈 앤 리스 백(sales and lease back) 방식이 2019년도 가면 다시 부채로 계상해야 되거든요. 별 실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 자꾸 자산매각을 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니까, 자산매각도 석유공사 같으면 해외에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유전들을 좋은 가격에 매각했을 때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해야지, 국내에 있는 자산을코람코나 이렇게 금융기관에 팔고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쓰고 5년 후에 콜옵션(call option) 갖고…… 실질적으로 조달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한국석유공사가 그 돈 2000억 자본시장에서 조달하지 못할 회사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항목에서 앞으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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