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전력산업의 발․판 분리도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한전의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시점에선가는 한전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안 개정이라든지 입법 과정에서 한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국회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칠승입니다. PPT 준비한 것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은 청와대 비서관 또 산업부 공무원, 산기평 직원들 그리고 와이제이콥스 관계자들이 R&D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했다는 사실이 특검발로 언론에 다 보도됐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언론 보도로……

권칠승 위원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의한 게 실제로 산기평 내에서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기평에서는 1차 기술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실제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기술위원회에서는 품목만 선정합니다. 2015년 8월 달 1차 기술위원회에서 세 가지 품목을 도출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 10월 달 2차 기술위원회에서 봉합사라고 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2차 기술위원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산기평에 물어봤습니다. 여태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답니다.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오히려 2차 기술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것들 중복 체크해서 품목을 줄이는 회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2차 기술위원회를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년에 없던 기술위원회 개최 계획안에 검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PD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D 의견은, 2015년 10월 7일 날 품목제안서를 000 PD라는 분이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왜 제출했느냐고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소재부품기획팀장으로부터 작성 요청 전화가 있었고, 안 쓸 수 없는 분위기여서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장관님 어떤 분위기인지 다 아시겠지요?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언론에 보도가 나와 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신규 과제 수가 많은 금속재료․세라믹․메디컬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16년의 경우 과제의 27%가 수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걸로 확인이 됐답니다. 그리고 14년 12월……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품목을…… 품목을 정하고 마지막에 업체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저것 산기평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2차 기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기평에도 아마 닿아서 저한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2월에 소재부품개발사업의 R&D 성과 제고를 위한 PD 역할을 강화하는 방침이 새로이 시행됐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지요. 그게 10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와이제이……

권칠승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그게 10월 7일 날 나온 거거든요. 10월 7일 날 그래서 품목제안서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니, 그 방침은 14년 12월에 나왔고요.

권칠승 위원
그런데 평년에 아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개 다 들고 있거든요. 1차 기술위원회 했을 때 하고 2차 기술위원회 했을 때 하고 똑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차에만 있습니다. 2차가 10월 16일 날 있었는데 품목제안서가 나온 게 10월 7일입니다. 이런 것을 예전에 있었던 것 한 번 실행도 안 된 그런 것들 전례가 없던 기준들을 내세워서 당연히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장관님이 그냥 덮어두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평가위원회가 열렸을 때, 평가위원회는 업체를 선정하는 회의입니다. 업체 선정하는 회의에 보면 종합평가표가 있거든요. 그중에 제가 하나만 들어 볼게요. 이게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FDA, CE 인증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나 제시하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여 신빙성이 매우 낮음. 주관기관의 매출실적이 너무 저조함. 평가항목이 불분명하고 타깃제품의 구체성 결여. 2013년 수출만 500만 불 달성했음에도 14년, 15년 매출이 1억 원 미만인 사실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므로 신청기관의 신뢰성이 의심됨’ 원래 이렇게 평가받아도 해 주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산업기반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것만…… 뒤로 좀 넘겨주십시오. 이 회의를 주관하는 책임자…… PPT 뒤페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아니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손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리서도 보이실 텐데, 이게 책임자의 사인입니다. 기술회의를 했던 책임자의 서명이거든요? 이름은 똑같은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동일인의 필체라고 보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필체는 쓸 때마다 달라지니까…… 마침 산업기술평가원장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평가원장하고 산업기반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이 부분은 산기평 원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성시헌
지금 저 화면에 띄워 있는 것은 저희 직원의 사인인데요, 직원한테 자기가 직접 사인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리고 앞서 그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기반실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기반실장이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도경환
산업기반실장 도경환입니다. 지금 신규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 1차 평가위원회가 있고요 또 2차 평가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와이제이콥스메디칼 과제가 포함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평가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 이후에 새로이 신규수요가 들어온 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추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신규 과제 발굴이 어렵다고 해서 2014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PD들이 책임을 지고 관계 분야의 수요를 추가로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권칠승 위원
PD들이 책임지고 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도경환
PD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권칠승 위원
그러면 소재부품기획팀장이 전화해서 안 쓸 수 없는 분위기에서 썼다고 하는 정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도경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전화를 해서 압력을 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파악을 잘 못 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도경환
그거는 저희가 수차례 확인하고 또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나가서 상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자, 이 부분은……

권칠승 위원
감사관이 누가 됐는지 아십니까? 소재부품단장 하던 분이 본부장급으로 승진해서 감사실장이 됐어요. 자기 것을 자기가 감사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도경환
저희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조사한 겁니다, 산기평 내부 감사가 아니고.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진짜 많아요. 이 품목제안서는 위촉된 외부 기술위원들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PD들이 쓰는 게 아닙니다.


권칠승 위원
완전히 다 틀린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도경환
PD들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평가하는 것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품목제안서를 PD들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도경환
PD들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권칠승 위원
밑에서 이야기하면 다 그게 맞는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도경환
지금까지 수차례 확인했습니다만 또 필요하면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자, 이 부분은……

권칠승 위원
자의에 의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채익
이 부분은 도경환 실장께서 권칠승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또 권 위원님도 부족하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혜 위원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시는 것만 들어 보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각 기관들의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 국민들의 실생활이나 서민들의 생활여건 또 생업여건에 아주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도 대변혁을 맞고 있고, 미국 대통령선거도 있었고, 국내외적으로 정치상황 같은 것도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각별한 공직관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 우선 에너지계획, 아메리카 퍼스트 에너지 플랜을 발표했고 또 최근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셰일가스 수입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압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또 정부의 발표자료를 보면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이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산 셰일가스를 올해부터 280만t 수입한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트럼프 신 행정부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처럼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2012년부터 2014년 오바마 정부 때 맺은 장기계약에 따라서 당연히 도입되는 물량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대미 무역적자가 줄어드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7년에 셰일가스 도입분만큼 대미 무역적자분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지금 과거의 오바마 정부 때하고는 분위기도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려면 작년에 우리가 232억 달러 흑자를 냈기 때문에 30억 이상의 흑자 규모를 줄여야 된다는 통계가 있어서 현재 계획된 셰일가스 수입량만으로는 이 목표 달성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도 작년 12월 23일 가스기업 CEO 간담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미국산 셰일가스 추가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보았는데, 이때 우리나라 가스기업 CEO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말씀도 전해 주시고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밀려서 수입한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1조 달러,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에너지 파이프라인 건설 등 공공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이 호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을 레버리지로 해서 미국 공공인프라 시장에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우리 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셰일가스의 추가 도입 문제는 세 가지, 앞으로 국내의 가스 수급상황하고 도입가격 그다음에 수입선 다변화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판단할 예정이고요. 지난 12월에 가스기업 CEO 간담회 때에는 대부분 참석 기업들이 ‘세계 LNG 시장에서 셰일가스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개별 업체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미 흑자 관련돼서는 저희가 재작년에 한 258억 달러에서 작년에 233억 달러 정도로 해 가지고 한 25억 달러가 감축됐고요. 사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를 포함해 가지고 미국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 또 외환시장에서 개입했는지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지난 2월 14일 날 기재위 답변에서, 우리 외환당국은 아마 그런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외환당국과 긴밀히 공조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요. 만약 셰일가스를 대단위로 도입하게 된다면 그거랑 연관된 시설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액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연관돼 가지고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연혜 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가스업계와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완책을 잘 마련하면서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또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
장관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손금주 위원
지금 조선․해운․철강도 상당한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것이고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도 사실 많이 휘청거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적자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부가 실제로 역할이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근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점은 작년에 했던 업무보고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주요한 테제들은, 작년에 장관님께서 가져왔던 부분들이 2017년의 업무보고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문제 그리고 현실로 닥쳐 있는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그렇게도 보실 수 있지만 정책이라는 게 효과가 나려면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과도 없이 계속 새로운 걸 하게 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 수출 플러스 회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력산업 구조조정하고 신산업 창출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하겠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신산업 할 때 4차 산업 부분들을 작년 초에는 안 했는데요.

손금주 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행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작년에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보고사항에 들어 있는데 산업부 자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돼 있고 또 산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자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경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또 4차 산업이라는 것이 결국 지금 열두 개 신산업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제조업을 기반으로 집중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융합 컴플라이언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산업이 서비스업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영역하고 일부 산업에 있는데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을 어떻게 융복합 시켜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느냐가 4차 산업의 핵심이고요 그걸 가로막는 가장 핵심은 규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인데요.

손금주 위원
장관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규제를 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허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기술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혁신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에 의한 독점화,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기술, 산업이 새로 만드는 기술이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장관님께 여쭤 보는 게 좀 누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장관님 같은 경우는 전임 장관님에 비해서 해외에 체류하시는 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임 장관에 비해서 사실상 두 배 정도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 4일 중에 하루는 사실상 외국에 계신 겁니다, 비행기에 계시거나. 그렇게 다니셨는데, 특히 VIP 순방과 관련해서도 전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여덟 번 나갈 때 세 번 정도 순방했으면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나가시면 매번 같이 순방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외에 많이 체류하고 또 대통령 순방을 같이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상반기 중에 대통령께서 가신 나라가 대부분 개도국입니다. 그런데 개도국들은 상당 부분이 교역․투자․경제협력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 소관이 많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외시장개척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수입선도 다변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메르코수르니 멕시코니 또 새로운 시장들 또 아세안 같은 쪽, 인도 이런 쪽에 업그레이드 협상 같은 걸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손금주 위원
1분만 추가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채익
저쪽의 다른 위원님들도 1분 추가를 안 했는데……

손금주 위원
다 하셨습니다.


손금주 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대리 이채익
그러면 마이크 끈 상태에서……

손금주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1분씩 하셨어요.

위원장대리 이채익
그런데 형평의 원칙……

손금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1분 추가로 하셨는데……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채익
위원님들, 1분 주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금주 위원
사실 장관님이 해외에 나가시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또 집 놔두고 외국에 나가는 게 편하시겠습니까마는 해외에 나가시면서도 국내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한진해운 처리 문제 또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관님께서 좀 더 집중하셔 가지고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됐든 에너지 신산업이 됐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손금주 위원
또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너무 경직된 자세로, 특히 산업부 2차관께서 대응하고 계시거든요. 에너지 관련 신산업이 됐든 새로운 산업 재편이 됐든 중소기업 육성책이 됐든 산업부 차원에서도 좀 더 탄력성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출장이 많았던 거는 RCEP이라든가 한 중일 같은 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든가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새로운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FTA를 시작할 필요가 있었고,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와중에…… 그동안에 우리가 다자간 회의에 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해태해 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운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해운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주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했었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로서의 입장도 계속 개진하고 있고, 조선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수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구조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장관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사항을 준비해 왔는데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위원
대구 달서갑 출신 곽대훈입니다. 장관님 인사말씀에 금년 1월 달에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 장관님 이하 산업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연속 수출이 급감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시고, 대외무역 의존도가 무척이나 높은 나라이니까 올 한 해도 총력을 다해서 이와 같은 수출문제에 역점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성장동력산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면, 현재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성장동력’이라고 해서 한 일곱 차례나 발표를 했어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업부가 2013년에 메가 프로젝트, 2014년 3월에 미래성장동력, 2014년 3월에 산업엔진 프로젝트, 올해는 또 보고서 26쪽에 보면 ‘신산업 중심으로 해서 미래 먹거리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전에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비춰 봤을 때 정권 초기에 이와 같은 성장동력에 관해서 발표하고,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관되게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 왔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 나중에 한꺼번에…… 우선 오늘 말씀하시는 12대 신산업하고 또 2015년 3월에 미래부와 함께 발표했던 미래성장동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미래부 또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결정하고 국가전략 프로젝트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성장동력을 별도로 발표하는 것이 과연 선택과 집중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전에 선정된 성장동력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부 발표에 연계가 돼 있는지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차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4차 혁명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성장동력이라고 해서 이름만 바꿔서 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 한번 해 주시고. 또 발굴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추진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에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대로 성과관리가 되는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건지 또 그것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는데. 특히 장관님, 2015년 3월에 발표한 19대 성장동력산업 중에서 보면 산업부 소관이 여섯 가지나 있어요. 산업부가 가지고 있던 사업을 보면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그런데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은 내가 계획에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데, 2015년하고 2016년 하고 재정계획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2015년은 98억인데 2016년은 384억, 무려 286억이나 증액시켜서 하겠다고 미래부에서 나오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성장동력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계획들이 제대로 마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도 지금 현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19대 성장동력 육성계획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와 같은 성장동력이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이 마련되고 또 기 이전에 성장동력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각 부처가 추진한 게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추진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대로 평가를 하고 또 컨트롤타워에서 추진과정을 제대로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우선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동력이 제대로 추진됐으면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또 오늘 보고한 12대 신산업,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동력에 관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현재 미래부도 추진하고 있고 산업부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장기적 안목, 그다음 컨트롤타워, 그 평가 하에서 미래성장동력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게 개별적으로 기술이라든가 산업을 나열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주류는 ICT를 다른 산업하고 융합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또 에너지신산업을 하는 파트가 있고. 또 바이오 쪽의 기술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나노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첨단소재라든가 재료산업 같은 것을 하는 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 19대 미래성장동력하고 12대 신산업은 그런 큰 줄기 내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관련법하고 이게 다르다 보니까, 19대 미래성장동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되고 주로 과학기술 위주, R&D 계획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큰 주제는 그런 서너 개 주제였었습니다만 기술로 나열하는 방식을 했었던 거고요. 12대 신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더해 가지고, 민간이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같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분야는 ICT 융합, 바이오, 그다음에 에너지신산업, 그리고 첨단소재 나노기술 하는 부분이 되지만 거기에 구체적 산업들을 같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분야도 일치가 되고, 또 세부 산업이라든가 기술도 일치되는 형태로 국민들께 제시가 되고, 또 그런 계획이 평가되고 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경제부총리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가동하셔 가지고 관련 부처가 하던 것들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제가 여기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장관님 말씀한 게 일리가 있는 면도 있지만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성장동력 관련 정책을 수립해서 조정하게 돼 있어요. 물론 장관님 소관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미래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회의도 한 번 안 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난맥상을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동력 분야에 관해서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에 관해서 컨트롤타워나 조정 역할을 해 주는 게 조금 미흡하다 치더라도 산업부가 지금 추진하는 산업 분야에 관해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것이 그전에 했던 성장동력과 연계가 돼서 제대로 평가가 되고 그래야지만 새 로운 신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미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장기적 안목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장관님께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증가율이, 2015년․16년을 비교해 보니까 2016년도에 2015년도보다 조금 줄었어요. 태양광을 보면 2015년도에 986㎽에서 16년에는 804㎽로 182㎽가 감소했고요. 풍력도 그렇고, 연료전지도 14㎽에서 11㎽로 그렇고, 바이오 우드펠릿 등…… 또 폐기물 이런 쪽은 늘면서 태양광․풍력․우드펠릿을 제외하고 석탄․원자력 비율이 2015년도에 50.2%에서 52%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외부상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적 플랜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장 어렵더라도 연도별 목표치를 가지고 몸통으로 접근해 가는 게 어떤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주신 자료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른데요. 저희는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 그중에서도 우드펠릿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줄고,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쪽으로 이렇게 하고……

유동수 위원
어쨌든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이것 한 번 더 검토를 같이 해 보시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주시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유동수 위원
저도 굉장히 이상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LNG 발전효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분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어떻게 부담시킬까의 문제들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중간단계로 에너지세제하고 부담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 문제를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PPT 띄워 드리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발전원별 조세 및 부담금 수준을 보면, 오히려 LNG가 12.37이고 원자력이 11.7, 유연탄 9.85예요. 산자부 담당 공무원은 부담금하고 교육세 이 부분을 포함 안 시켰는데 이것도 준조세이기 때문에 포함해 보면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세제를 당장 우리가 환경급전으로 못 가더라도,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당장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에너지세제 쪽으로라도 페이버(favour)를 주면서 LNG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 인식 하에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이번에 30원까지 올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번에 24원에서 6원 올린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더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모뉴엘 패소에 따라서 무보의 기금배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본금도 증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뉴엘 패소로 인해서 기금배수가 작년도 66.3배도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75.1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번에도, 여기에 무보사장님 계신데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결국은 금융업이잖아요. CEO를 전문가를 뽑으셔서 온코퍼레이션이나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은 기금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인사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선정이 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도 감안해 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동수 위원
1분만 주시면 추가질의 안 하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한계기 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유동수 위원
특히 제가 보니까, 이건 서면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한계기업 수가 조금 줄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증가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의 정책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다가 이 한계기업들을 계속 늦추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소․중견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전적으로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퍼 주기 식으로 모두 다 하기보다는 잠재력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지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야전기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야전기를 농촌에서 굉장히 절약해서 아껴 씀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2배로 올랐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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