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 정법률안(위원회안)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권칠승․김영춘․김정우․김해영․민홍철․박 재 호 ․ 서 영 교 ․ 서 형 수 ․ 손 혜 원 ․ 어 기구․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정미․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종회․김광수․김수민․김삼화․정인화․유성엽․이용호․김관영․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 전 혜 숙 ․ 정 인 화 ․ 이 종 걸 ․ 이 양 수 ․ 김 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 원 대표발의)(김규환․이철우․최연혜․어 기구․김성태․김기선․정우택․김정훈․장병완․김종석 의원 발의)(계속) 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 원 대표발의)(김경수․권칠승․김영춘․김 해영․민홍철․박재호․서영교․서형수․송영길․어기구․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정미․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 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박선숙․김 종훈․김삼화․김종회․신용현․김관영․추혜선․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박선숙․ 김 종 훈 ․ 김 삼 화 ․ 김 종 회 ․ 신 용 현 ․ 김 관영․추혜선․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강길부․이현재․정운천․윤한홍․곽대훈․이철우․김선동․이채익․유기준 의원 발의)(계속) 12.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1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 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정숙․최도자․김광수․김관영․정인화․김중로․장병완․조배숙․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1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 박 광 온 ․ 안 규 백 ․ 신 경 민 ․ 이 춘 석 ․ 김 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1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 박 광 온 ․ 안 규 백 ․ 신 경 민 ․ 이 춘 석 ․ 김 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1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2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 박 광 온 ․ 안 규 백 ․ 신 경 민 ․ 이 춘 석 ․ 김 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2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 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2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 박 광 온 ․ 안 규 백 ․ 신 경 민 ․ 이 춘 석 ․ 김 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2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 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최경환(국)․박남춘․박홍근․정인화․전해철․남인순․조정식․임종성․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백혜련․윤후덕․어기구․김두관․박재호․이찬열․이훈․박홍근․유동수․김병관 의원 발의)(계속) 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유은혜․김 현 권 ․ 전 혜 숙 ․ 서 영 교 ․ 김 영 호 ․ 조 승래․김정우․추혜선․이정미․신경민 의원 발의)(계속) 2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계속) 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3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김경진․이동섭․주승용․김종회․정 인 화 ․ 정 갑 윤 ․ 이 찬 열 ․ 김 관 영 ․ 김 동철․장정숙․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918)(계속) 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김경진․이동섭․유성엽․주승용․김 종 회 ․ 윤 영 일 ․ 정 인 화 ․ 정 갑 윤 ․ 이 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수민․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4)(계속) 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서영교․김정우․손혜원․김현미․박재호․인재근․소병훈․김병욱 의원 발의)(계속) 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관영․추 혜 선 ․ 민 병 두 ․ 박 광 온 ․ 이 찬 열 ․ 박 선숙․조배숙․문미옥․강창일․김상희․김정우․윤후덕․인재근․어기구․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3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찬열․이 훈․윤후덕․박남춘․박재호․김정우․어기구․신경민․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4803)(계속) 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정우․윤후덕․전혜숙․이훈․김경협․이찬열․김병관․신경민․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01)(계속)3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 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 규 백 ․ 박 남 춘 ․ 박 주 선 ․ 원 혜 영 ․ 위 성곤․김진표 의원 발의)(계속) 4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정재․서청원․김정훈․김석기․박명재․홍철호․윤영석․최경환(새)․문진국․金成泰․김병관 의원 발의)(계속)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광수․이용주․김종회․신용현․최경환(국)․조배숙․박명재․김동철․손금주 의원 발의)(계속) 4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4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 원 대표발의)(이양수․김진태․서청원․권 석창․황영철․김명연․이철규․주광덕․지상욱․박대출 의원 발의)(계속) 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 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 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계속) 4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4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4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 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 규 백 ․ 신 경 민 ․ 이 춘 석 ․ 김 해 영 ․ 전 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5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 표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현아․이 헌 승 ․ 유 기 준 ․ 성 일 종 ․ 지 상 욱 ․ 김 정재․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5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5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 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계속) 5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계속)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홍익표․백혜련․이종걸․권칠승․인재근․문미옥․윤관석․송기헌․이원욱․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5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계속) 5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6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금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법률안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소위원회 손금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0일, 21일, 22일 3일간에 걸쳐 90건의 법률안과 4건의 결의안을 심사하여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2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10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8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 1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1건의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한편 44건의 법률안과 4건의 결의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 사유를 추가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범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김경수 의원, 김규환 의원,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는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며 ‘고용인’을 ‘근로자’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표준 관련 사업의 수행기관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으로서 사업 수행기관의 유형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 규모를 현행 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공사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은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벌칙규정 중 벌금형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취지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 입법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기술료 징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훈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동 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하고 벌칙규정 중 벌금형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실행계 획 수립 시 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입법례를 참조하여 실행계획 대신 기본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시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 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정 의원, 이용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의료원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국고보조금 수령 기관에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김현미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장애인기업의 확인, 확인 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벌칙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험실 공장 설치 승인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벌칙규정 중 벌금형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적합업종 합의 도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합의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 사업 조정과 관련하여 대기업 등에 대해 사업 이양, 사업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권고 기간을 최장 8년에서 6년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의원․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을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양수 의원․김병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디자인등록 출원 시 신규성 상실 후 공지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위증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찬열 의원․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특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변리사법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증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홍익표 의원․김병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 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고,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병기하도록 하는 한편, 위증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월 16일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 이후 우선적으로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마련한 위원회안으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 관련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사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소위 논의과정에서 유예기간 동안 소규모 사업자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 안전제도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기 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법안심사소위를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 화요일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또 오늘 전체회의 이전에 1시간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속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현재 탄핵 정국하에서 민생경제를 수습하고 국회라도 최대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많은 건의 법률들을 충실하게 심사했습니다. 법안소위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치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금주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혹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찬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이찬열 위원
지금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던 LPG 차량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의견을 내서 소위에 올라갔다가 심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LPG 차량이 지난 작년에도―지금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이제 조금 있으면―대기오염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을 때 그때 LPG에 대해서, LPG 차량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도 많은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많은 얘기를 하셨고 그 차원에서 경유차보다는 LPG가 더 낫다라는 결론도 내셨는데 왜 그 자체를 심사가 되지 않도록 산업부에서 의견을 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산업부에 참석한 차관께서는 장관하고는 견해가 다른 겁니까? 뭐 이런 부서가,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지금 갖다 드리면 뭐해요? 옛날에 다 얘기한 겁니다. 배출가스가 LPG는 1.86, 휘발유 2.51, 경유차량 2.77 이렇게 해서, 물론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수립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국민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문제가 제기돼 갖고 LPG 차량을 올 1월 1일부터는 5년 이상된 것은 일반 아무나도 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중간에 와서 이것을 제동을 걸어 갖고 심사도 못 하게 만드는지 난 이 산업부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 장관하고 직원들하고 다른 건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또 말씀하겠지만 지금 산업부장관님하고 산업부 과장급 직원들하고 다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게.

장병완 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부분이 소위에서 논의는 되었는데 아마 정부 측에서 아까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손금주 소위원장님 혹시 심의 경과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금주 위원
지금 이찬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액화석유가스 관련 개정법안은 LPG가스에 대한 사용 제한을 완화시켜서 LPG 차량 이용을 진작시키고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었습니다.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 사정, 특히 연료별 수급가격 변동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LPG에 대한 사용 제한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또 일부 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LPG 차량…… 진작에 우리가 의견을 모았던 취지는 일단 민생경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에 유익한 법안이었고 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개정하는 작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신속한 기간 내에 다시 한번 계속심사를 해서 그 법안들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유익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산업부장관님.


장병완 위원장
지금 미세먼지 대책으로 사실 이런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전에도 굉장히 공감을 하셨었고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것은 용역 결과에 따른 시기의 문제입니까, RV차량 정도, 모든 차량도 아니고 사실 이게 5인승 RV차량까지 조금 확대하자는 쪽인데 그것도 받아들인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겁니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위원장님.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LPG의 연료 사용 제한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라 수송연료 간의 상대가격 그리고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 문제 또 기존 장애인 등의 혜택에 대한 대안 모색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조세연구원에서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 부분은 우선은 현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가 빠르다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다 동의하고 있는, 사실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고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으로 한 발자국 뛰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면서 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어떤 액션 프로그램이 전혀 진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방향은 언급…… 그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미세먼지의 영향을 덜 주는 방향으로 자동차, 예를 들어서 확대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기본방향에는 장관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니,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제반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저희가 한 4월쯤 되면 중간보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가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그래서 제반 의견들을 수렴한 다음에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 부분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익표 소위원장님이 계시는 우리 에너지소위에, 중간보고가 나올 경우에 그 중간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에너지소위에서 한번 향후의 방향을 좀 논의하셔 가지고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그 방향을 재검토를 하는 쪽으로, 논의를 일단 해 주십시오.

홍익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위원장님.


이찬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장관께서는 용역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용역을 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역 제목이 뭔지. 용역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수송연료 상대가격 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입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상대가격…… 재정하고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정부에서 담배 세금 올려 갖고 3조 이상―6조라는 사람도 있고―그것은 다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좀 마이너스되면 어떠냐고. 아니, 국민건강이 우선이지 우리가 이게 진행된 동기도 국민건강, 대기오염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LPG 차량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좀 말씀을……

이찬열 위원
그래서 좀 더 이걸, 용역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돈 들이고 용역할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과장급이 앉아 갖고 이것 세수가 얼마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원료 사용하는 데, 가솔린이나 경유나 이런 데 상황 파악만 조금 해 보면 되는 거지 나머지 제일 중요한 것은 대기오염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와서 그 용역을 갖고 LPG 차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심사도 못 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말씀드리면요, 용역 제목은 그렇지만 조세재정연구원뿐만 아니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든가 교통연구원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외국의 상대가격 체계도 분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이라든가 환경오염,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 결과가 나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에너지소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때 보시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것 빨리 결론내야 될 사항입니다. 빨리 심사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우리 손금주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
진행되는 논의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LPG 사용 완화 법안에 대해서 환경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수송연료 상대가격 용역과 관련해서 이 용역의 포괄적인 범주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용역 결과에 따른 우려는 우리가 LPG 사용에 대해서 완화했을 때 LPG 차량 구매자들이 늘어난 이후에 LPG 가격을 인상했을 때에 따른 효과 측면에서 지금 산업부에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 효과보다도 미세먼지 감축이나 국민건강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이찬열 위원이나 또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 중의 일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 LPG 사용차량 완화 조치에 어떤 필연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다만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전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만 바로잡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하여간 주 장관께서는 소위에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손금주 위원이 이야기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다음 소위 논의 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장병완 위원장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
곽대훈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청장께 제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어제 백재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곽대훈 위원
이 적합업종 관련해서는 여러 건이 지금 현재 소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논의를 할 적에 중소기업청장께서는 이와 관련 법제화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문제에 관해서 종합적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주셨어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뭐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곽대훈 위원
주셨는데, 그때 얘기가 동반성장위에 있는 지침을 법제화시키는 문제 또 한편으로는 크게 반대 이유로 들어가서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법안들은 그러한 문제로 해서 용역 결과를 보자고 해서 지금 현재 처리가 보류되어 있는데, 이 건에 관해서 어제 소위에서의 의견이 합의를 거쳐 가지고 통과하는 걸로 했는데, 그 통상마찰 우려에 관해서나 거기에 관해서 지금 현재 청장께서의 견해가 어떤지 그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 순간에는 통상마찰 문제에 대해서 있다, 없다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지금 74개 업종 하나하나가 전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74개 적합업종에 지정돼 있는 각 업종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그게 4월 말까지 완료가 되니까 4월 말까지 완료된 그 결과를 보고 법제화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그때 표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가능성이 100%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100%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연구용역을 말씀드렸던 거고,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대훈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는 계속 용역 결과를 보고 법제화 문제를 종합적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도 중소기업청장 얘기한 것 중에 적합업종 법제화는 현재 진행 중인 적합업종 용역 결과를 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오늘 상정된 법안 자체가 주로 동반위 운영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에 규정한 거기 때문에 개정 실익은 약하면서도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적합업종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고 또 그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이것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적합업종이라는 게 법문화되고 또 적합업종과 적합업종에 따른 사업 조정의 권고 내용이 일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합업종을 정부의 사전조치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장병완 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우리가 법안 의결들은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문제 제기는 해당 안건 의결할 그때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배경과 처리 절차 그리고 동법의 향후 개정 방향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생활용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와 소비자 안전 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구매대행업자들이 이미 위법상태에 놓여 있는 문제만큼은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4당 간사 간 합의 및 법안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내용을 법률안으로 제안하고 오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국회법 제51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향후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 조속하게 마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4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 합한 제9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26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30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34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34항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장에게 하나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이 법이 사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어려운 요건 중에 하나인 판로를 확보해 주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니까 수요기관들이 빠져 나갈 루프홀(loophole)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천공항에서 CCTV를 발주했는데 CCTV가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기관이 중소기업 경쟁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경쟁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발주를 할 수 있는 그 루프홀이 너무 많아서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발주 건을 보니까 증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판로 확보를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빠져 나갈 수 있는 회피 문호를 훨씬 더 촘촘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을 해야 할 것인지 중소기업청에서 연구를 하셔서 위원장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말씀 올리면 정부기관하고 또 각 공공기관이 정해진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공기관 업무평가에다가 반영하는 것으로, 총리실부터 또 기재부, 각 관련 부처에서, 평가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강화하고……

장병완 위원장
그것도 아주 훌륭한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반영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7항까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38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과 제43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44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과 제46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47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0항까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51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과 제5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56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된 심사보고서와 체계․자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 실무절차 역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처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사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주 동안 연이어 개최된 소위에서 법안 심의에 힘써 주신 손금주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소관 법안의 내용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청장 인사하여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연구비 이용에 관한 제재 및 감면 근거의 명확화와 유사․중복 인증제도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6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손금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정책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허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최동규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소위 손금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장병완 위원장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이제 심사를 다 하고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요. 법안 심사하면서 정말 느끼는 그 심정을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정말 시급한 미세먼지 대책이나 기후변화의 문제나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나 시급한 문제고 당장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찬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법안 심사를 상당히 여러 날 동안,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이야기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정부의 태도는 원전․화전 그리고 경유나 이런 쪽에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위 기득권…… 전력이나 에너지나 이런 쪽에서 천고에 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이런 미세먼지 대책을 늘 이야기하고 기후변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고 사회 변화에 있어서는 정말 한 보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산업부의 태도를 보면서 장말 실망스럽기도 하고 참 답답합니다. 저도 제가 정말 이러려고 국회의원 했나 하는 자괴심이 들 정도예요. (웃음)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하다가 ‘더 이상 심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퇴장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정부의, 장관을 비롯한 정말 중요하신 분들인데, 우리나라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국회는 검토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그런 기관이고요. 정말 사회 발전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했는데 방향을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방향 또는 문제가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득권적인 태도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은 저는 정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월 국회는 화도 나고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그리고 그렇게 정열을 다해서 외쳐 봤지만 정부의 벽에 막혀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제기되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주무를 맡고 있는 제2차관께서 정말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다음 국회 열려서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할 때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재생 가능 에너지의 경쟁력과 기술 발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산업계의 기술 발전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확하고 면밀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여러 가지, 지역구도 있고 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함께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할 덴데요. 저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OECD의 주요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방문단 또는 시찰단 이런 것을 우리 산업위원회가 좀 구성을 해서요 여야 같이 막론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고민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재생에너지 선진지 시찰단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다음 국회 전에는…… 대선 일정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바쁘긴 합니다마는 그것과 함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산업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함께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 위원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선진 에너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 달 전인가요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을 모시고 조배숙 위원님을 모시고 이찬열 위원님하고 같이 제가 유럽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공기를 데워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난방 하는 획기적인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 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가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법을 만드는 우리가 가서 좀 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산업소위에서 전원이 다 같이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좀 산자위 소속에서 장관님하고 같이 유럽에 가서 선진 기술 좀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 외에도 제가 꼭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면 왜 반대를 하는지 아니면 왜 찬성을 하는지 그것을 좀 더 심도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관님을 비롯해서 청장님, 차관님들 계신데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홍익표 위원
오후에 해요, 현안보고 있으니까.

김규환 위원
좋습니다. 오후에 현안보고 할 때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우원식 위원님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신기후체제 출범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벽에 막히니까 답답한 마음을 피력하셨는데 하여간 정부 측에서도 그 원론에 동의하셨던 취지를 십분 살리고 또……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폭탄 터질 때 국가적인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적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선진지 시찰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 해외 출장 갈 예산이 한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연간 세 분 정도가 1회 갈 비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하여간 그 필요성은 100% 공감하면서 어떤 식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고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12시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는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14시07분 계속개의)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7. 업무보고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제57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은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기관이 많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다음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당초 예정보다 늦게 시작된 만큼 대면보고를 하는 기관은 최대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환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직원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직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부는 지난 1년간 수출활력 회복과 통상현안 대응,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에 매진했습니다. 작년 초, 우리 경제는 수출절벽에 직면했지만 기업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 4분기에는 2년 만에 플러스 전환을 이루어내었고 올해 1월에는 4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월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올해 1월까지 조선기자재 업체를 포함한 총 19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는 등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산업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인 12대 신산업을 제시하는 등 민간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착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급안정이 중심이었던 에너지정책을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소비자 후생 등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및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제한, 신재생에너지 장기고정가격계약 도입,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전 핵심설비 내진성능 보강 등을 포함한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주택용 누진제 완화,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브렉시트 진행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성 등이 세계교역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수출은 다소 회복세인 반면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통상, 산업, 에너지 등 각 부문별로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최근의 수출증가세를 견고하게 유지하여 올해에는 연간 수출 플러스 전환, 수출 5100억 불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올해도 수출 주체․품목․시장․방식의 근본적 혁신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3만 5000개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을 누비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하여 대․중소기업 간 균형 잡힌 수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화장품․의약품 등 유망소비재와 함께 OLED, 시스템반도체, SSD, 태양광, ESS 등도 새로운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급성장하는 인도, ASEAN과의 FTA를 조속히 개선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는 한편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과 FTA 협상도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RCEP, 한중일 등 메가 FTA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작년보다 50% 증가한 3조 원 이상 달성하고 종합상사와 유통기업을 활용하여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도 촉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았던 ‘수출카라반’을 상시화하고 총 232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등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로 올해는 ‘통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미FTA 상호 호혜적 성과를 적극 설명하고 FTA 이행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채널을 수시 가동하여 양국 간 통상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인프라 등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한중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대중 수출․투자 동향과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고위급회담 등 다양한 경로와 계기를 통해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비관세장벽 등 우리 기업의 애로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9월 예정된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 확산을 저지하는 데 주도적 역할도 해 나갈 것입 니다. 셋째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지난달 참석한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제때 올라탈 수 있도록 융합과 혁신이 가능한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인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에 발맞춰 전기․자율자동차, IoT가전,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시장창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 확대, ESS 보급 확산,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시장 개설,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수출산업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을 5000개까지 보급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잠재적인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활력법과 R&D 지원 등을 통해 업종 전환 등 기업들의 사업 재편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경우 제품안전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조자와 수입자, 판매자의 부담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공청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에너지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원전부지의 안전성 점검과 원전 핵실설비의 내진성능 보강 등을 통해 원전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전력․가스 등 주요 에너지시설의 내진기준 정비와 내진성능을 보강해 지진 발생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 비상공급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지역아동센터, 서민층 가구 등의 전기․가스 안전점검과 시설교체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생산, 효율적 소비’라는 정책기조 아래 산업․수송 등 각 부문별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수급대상과 지원수준을 지속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도 두 배 확대하는 등 에너지복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을 넘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 통상, 산업, 에너지 현장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큰 불로 키워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책의 방향과 중심을 잘 잡아 주시고 입법 등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 이후 새로 임명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희봉 무역투자실장입니다.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입니다.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김영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입니다. 조영신 통상국내대책관입니다. 박건수 산업기술정책관입니다. 김정환 시스템산업정책관입니다.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입니다. 이민철 자유무역협정정책관입니다.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관입니다. 주영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입니다. 김정회 제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허남용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상세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기조실장입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성과 및 정책추진 여건,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 및 금년도 정책추진 여건입니다. 3쪽입니다. 2016년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구조를 혁신하고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이루었습니다. 수출은 세계 경기와 교역 둔화, 저유가 속에서도 주체, 품목, 시장, 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통해 수출 감소세를 최소화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2년 연속 사상 최대인 200억 불 이상 투자 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산업 부문은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활력법 활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촉진하였으며, 중소․중견 2800개 사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산업은 규제 개선, R&D 인력 등에 집중 지원하고,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IoT 가전, 드론 등 12대 신산업 정책방향도 민관 합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에너지는 수급 안정과 친환경 정책기조를 확립하였습니다. 신규 원전 등 전력설비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예비율을 확보하는 등 만성적 전력난을 해소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 마련 등 당면 현안도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이와 함께 원전 내진성능 보강, 노후 석탄발전 폐지 등 안전과 친환경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7년 정책추진 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성장 흐름은 지속되면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 대변혁이 본격화되는 한편, 파리협정 발효 등에 따른 신기후변화 체제 출범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대내 여건은 최근 수출은 회복세지만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 지속으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7년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에 집중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수출 분야는 수출 회복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플러스 전환, 산업 부문은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수출 회복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서 먼저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2017년 수출은 2016년 대비 2.9% 증가한 5100억 불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 품목은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 수출과 서비스․지재권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OLED 등 유망품목 중심으로 주력품목의 수출 회복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대 소비재 선도기업 밀착지원을 통해 1000만 불 수출기업 80개, 글로벌 매출 1조 원 브랜드 5개를 창출하고, 서비스․지재권뿐만 아니라 주력품목도 수출우수기업에 R&D를 우수 지원하고, 수출애로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장 수출애로를 신속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출 주체 측면에서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 확대, 수출유망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균형 있는 수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 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수출전략을 추진하며, FTA 활용도 기존 원산지 관리에서 시장 진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미국, 중국, EU 등 주요 FTA 영향 분석을 통해 시장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흥국 성장 모멘텀을 활용한 맞춤형 진출을 위해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수출방식도 온라인 수출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지원 역량을 총결집하여 민관 합동 수출지원 총력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핵심 통상현안과 보호무역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은 신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미 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중국은 한중 FTA 이행위원회, 대중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 교역 및 투자장벽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에 대해서는 민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관세장벽, 수입규제협의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정보 공유, 민관 대응을 강화하고, 양자 및 다자 채널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 수입규제,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계부처․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고위급 면담, FTA 이행위 등을 계기로 적극 의제화하고, G20이나 APEC, OECD, ASEM 등 다자협력체 개최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금년에도 고부가가치․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200억 불 이상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중국, EU, 일본 등 권역별로 핵심 유치업종․기업 중심으로 1 대 1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고, 주한외국상의 등 외국인투자기업과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에 진입장벽 영향평가 실시 등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입니다. 21쪽입니다. 우선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업종별 대책은 21쪽과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다음으로 조선 밀집지역 산업 활성화입니다. 우선 조선기자재 업체가 기계․에너지 등의 연관 업종으로 신속 전환토록 R&D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별 조선업 대체 먹거리 발굴․육성에 본격 착수하여 지역산업 구조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상시 현장지원을 위해 거제, 부산 등 7개 지역에 현장지원팀을 구성하여 1 대 1 현장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특정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셋째로, 선제적 사업재편 및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과잉공급업종은 기업활력법 활용을 확대하고,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함으로써 금년 중에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잠재적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전자․기계부품 등 여타 업종도 IoT 가전, 신․재생 등 고부가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2800개에서 금년도 5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 등 업종별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화와 사이버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스마트 제조분야 특화 융합형 인재 양성과 함께 컨트롤러, 센서 등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을 미래핵심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도 수립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둘째로,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의 성과 가시화와 융합신제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별로 규제개선 등 4대 전략을 통한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서 12대 신산업별로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4대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개선 분야는 네거티브 심사방식 전면실시 등을 통해 시장진입 규제, 덩어리․복합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적기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ICT 등 융합신제품 인증기준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R&D, 인력, 금융․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이(異) 업종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혁신․융합을 주도하는 얼라이언스를 신산업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 연계시장 창출방안 마련, 전기차 충전소 대폭 확충 등 시장창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세계최고의 보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애로전담반 운영,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 및 농촌․주택․학교 태양광 집중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 ESS는 금년 1월부터 ESS 기본요금 할인을 세 배 확대하고, 충전요금 할인도 확대해 나가면서 차세대발전으로서 청정화력 등 고효율․친환경 발전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셋째로,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제도개선입니다. 우선 융합 신제품은 융복합 신제품 출시에 대응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여타 비안전관리제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법 개정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제품안전관리 전담기구로서 제품안전관리원을 신규로 설립하며, 자발적 리콜 확대 등 리콜제도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리콜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입니다. 33쪽입니다. 우선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원전은 원전 내진대책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하고, 전 원전부지의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가동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전력, 석유, 가스는 시설별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내진기준을 설정하고, 노후시설 성능보강 및 비상공급체계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이버안전은 에너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이버 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인력과 예산의 확대, 관리강화 및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층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어린이․서민층․고령자 계층 등 안전취약분야 대상 가스․전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 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신기후체제, 유가 변동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을 지속 확대하는 중장기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력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석유․가스도 제4차 석유비축계획 조정,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수송․공공 등 부문별 특화된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산업 부문은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송 부문은 중량 3.5t 이상 중대형 차량에 대한 연비제도 도입으로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 부문은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원개발은 자원개발 공기업을 내실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원별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전력은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제컨설팅 추진과 함께 신․재생 전력 직접 판매 및 중개서비스를 추진하고 가스는 직수입한 천연가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원전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추가 발굴하여 수급 대상 및 지원 수준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저소득층․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의 주택 단열, 창호, 바닥 배관 등의 에너지효율 시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기요금도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에너지 복지제도를 분석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이어서 중부발전 감사 관련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추진 배경입니다. 석탄화력의 효율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초초임계압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 자립과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기술개발사업 개요입니다. 산업부 전력기금 기술개발 과제로 2002년도에 선정된 후에 두산중공업과 한전이 연구개발 수행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은 기술개발 단계는 정부 지원으로, 이후의 실증 단계는 민간 자율로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 기술개발은 터빈 설계 등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과제 종료 후에 최종평가위원회가 ‘성공’으로 평가한바 있습니다. 2단계 실증은 평가위 의견을 수용하여 개발기술을 국내 발전소에 실증키로 하고 중부발전 신보령 발전소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의 실증사업 현황입니다. 중부발전은 두산중공업과 함께 개발된 터빈 등 주기기를 신보령 1․2호기에서 실증 진행 중에 지난해 3월 최종단 날개 손상을 발견하였는바 손상 원인은 설계․제작과 터빈이 고속 회전하는 실제 운전 여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부발전은 손상된 최종단 날개를 두산중공업으로부터 금년 6월까지 공급받아서 내년 6월까지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며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은 중부발전과 두산중공업 간 계약에 의거하여 두산중공업이 전액 보상할 예정입니다. 감사 관련 산업부 입장입니다. 초초임계압 기술개발은 기저발전인 석탄화력의 기후변화 대응과 효율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의 기술개발 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과제 완료 시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이미 ‘성공’으로 평가된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중부발전에 대한 실증사업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의 역할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으며 산업부는 감사원의 요청에 의해 기술개발 시의 역할, 실증사업에 대한 입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지난해 11월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까지 포함하여 감사원이 중부발전에 대해서 감사한 만큼 상기 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박일준 실장, 요점 중심으로 최대한 짧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홍 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트라는 신규 수출기업화사업을 도입하여 2300여 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소비재 등 신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총 94회의 수출 직결 특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한 조기성과 유도, 대내외 협의체 운영 등 수출비상 총력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최근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구현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코트라는 우리 수출이 그동안 부진에서 벗어나 확실히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트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4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코트라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수출 및 투자 확대를 목표로 4대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수출회복 전기 마련을 위한 수출직결사업입니다. 지사화사업 등 기업 맞춤형사업을 확대하여 성약을 유도하고 월드챔프사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내실 있는 수출 상담을 위해 중소 규모 수출상담회를 통합 효율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품목과 신시장 위주로 마케팅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트렌드 정보, 바이어 인터뷰와 같은 현장감 있는 정보의 생산과 전파로 정보 갈증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수출바우처제도를 도입, 수출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서비스별 특성화로 수출성장 사다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동코트라 등을 통해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원격지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FTA 활용도 제고와 지재권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다변화된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과 지방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기업이 단순 납품에서 벗어나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파트너로 도약하도록 수요 발굴과 매칭사업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출품목 다각화를 위해 소비재 수출을 집중 지원하고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류를 수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 한류박람회․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의료․바이오 분야의 글로벌시장 진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력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신흥 제조 거점과 혁신 분야 중심의 파트너링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장 권역별 변화를 포착하여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력시장에 대해서는 고급 소비재시장과 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흥시장은 소비 수준 향상, 중간재 수요 증가를 기회 요인으로 하여 대응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수출의 지속성장 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창업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과 M&A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프로젝트 시장을 공략하고 정부 조달과 정부 간 거래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신보호무역과 4대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장질서 재편에 대비하여 시장 모니터링과 대한 수입규제 대응을 강화하고 미래시장 확보를 위한 대신흥국 경협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수출 지원사업을 집중하고 해외 IT센터를 통한 현장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국내산업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분야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수출․투자 연계형 투자와 비수도권 투자유치 활성화로 국내경제 파급효과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기 진출기업의 증액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전력공사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전력사업 신뢰 제고, 미래 성장동력 강화, 상생경영 실천, 3개 부문 5개 주요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력공급 안정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설비에 대한 예방진단과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설비 고장에 대한 신속 복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력설비 내진 설계의 기준 강화와 관측망 보강 등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가상현실 기반의 재난대응훈련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또한 사이버 공격과 테러위협 요인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전력설비 건설로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영향평가 등을 통해 신설선로의 지중화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입지 선정과 보상제도를 혁신하여 전력설비의 수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로와 변전소의 입지 선정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 선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및 신산업 펀드 조성 등 에너지신산업의 생태계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다양한 신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로 전력 신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재생 발전의 확대를 위해 접속 기준을 개선하여 계통 접속 가능 용량을 최대 확보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KEPCO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컨트롤 타워를 정립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개방과 융합 기반의 R&D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신송전 기술, 탄소포집 등 10대 핵심 전략기술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사업 개척 및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사업 분야에서는 융복합형 신사업 개발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핵심 해외사업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 수주 성과를 확대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관리를 최적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사업과 신․재생 및 신사업의 융합을 통해 신에너지시장에 대한 선점 노력을 강화하고 진출 국가별 맞춤형 신사업을 개발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UAE 원전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제2원전 수주를 위 해 국가별 맞춤형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에너지밸리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신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을 2020년까지 300개 이상 발굴하여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내 창원지업 전문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출 타깃형 R&D를 지원하고 해외 수출촉진회 및 전시회 시행으로 협력사의 해외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업의 에너지밸리 유치를 가속화하여 핵심기술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177개 기업과 투자유치를 하였으며,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외국 기업과의 기술 교류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활성화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관리를 단계별로 강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한 투자비를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상생형 고용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공기업 최대 규모인 2782명을 신규 채용하고 본사 이전 지역 채용목표제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를 통해 수혜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력사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연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질문할 시간은 아닙니다만, 한전 같은 경우에 금년에 퇴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782명 신규 채용하는데?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퇴직자는 2000명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2000명 이하라고요?


장병완 위원장
예. 다음은 이관섭 한수원사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로서 안전하고 투명한 건전운영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한수원이 좀 더 나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최우선 원전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사항으로 정부 지진 종합대책의 선제적 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진방재 및 에너지시설 내진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전 운영 원전에 대한 내진보강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본부별로 면진기능을 적용한 비상대응거점을 건설하고 지진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여 비상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계측기의 수량 및 위치 등을 표준화하고, 정부의 지진조사와 연계한 자체 계획을 추진하여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원전설비의 철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원전의 주요 설비를 선제적으로 교체하고,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예측정비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를 위한 단계별 직무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원전운영 모니터링 프로세스 선진화를 위해 현재 원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전 원전에 대한 상시․통합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가동 중인 원전의 여러 운영 프로세스를 단일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 평가 및 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을 전 사로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대응 매뉴얼의 개선과 운전원 역량 강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 원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총 5개의 신규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며, 신고리4호기는 금년 중으로 운영허가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전 핵심 기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통해 원전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인 UAE 원전 4개 호기를 차질 없이 건설하고, 장기적인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UAE 후속 플랜트 수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운영기술 수출과 거점 국가별 맞춤형 해외 수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전해체기술 조기 확보 및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해체 관련 상용화 기술과 고부가가치 핵심 장비를 적기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영구 정지되는 고리1호기에 대한 해체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양방향 소통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전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원자력 및 지진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참여형․맞춤형 홍보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원전수용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약 660명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협력회사에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유리온실 사업 등 기업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건설 예정 지역인 영덕 지역에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영덕 10대 제안사업을 포함한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전 주변 지역 전체 주민이 수혜 가능한 재경장학관 건립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속적인 경역혁신 추진을 위해 한수원형 SCM을 정착시키고 통합경영관리모델을 고도화하겠습니다. SCM 정착을 위해 현재 27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해외 단종품 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유자격 공급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합경영관리모델 고도화를 위해 절차서를 추가적으로 표준화하고 성과지표를 운영하여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건설 및 가동원전 운영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건설원전의 구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유자격 공급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설계단계별 설계요건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 수준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인 SAT를 전 발전소에 노형과 운영․정비․기술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현안에 대한 총괄기능을 수행 하는 통합기술그룹을 활성화하여 건설과 가동 원전 간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의 서면보고 대상 기관장 명단은 배부해 드린 참석자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위원장과 간사들의 양해하에 오후 4시까지 일시 불참할 예정이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국장, 특허청의 기획조정관이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훈 위원님……

어기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예,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기구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달 25일 개최된 석유공사 이사회 의사록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속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라며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안으로 최대한 이사들의 발언과 상세한 의결 내용이 모두 포함된 이사회 의사록 풀 텍스트 전문을 즉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석유공사사장님.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먼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현대중공업 분할, 분사와 관련한 의견과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산업 전반과 지역경제 또 일자리와 깊은 상호 연관관계가 있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잘 찾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 지난 11월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의 분할을 결정한 바 있고요. 이를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2월 27일 날 주주총회를소집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울산 지역 주민들은 현대중공업의 분할에 대해서 큰 우려와 또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김종훈 위원
여러 주체들이 현대중공업 분할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한 분할이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영효율화가 아니라 자사주를 활용한 지배주주 지분을 높이기 위한 판단이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여러 재벌들은 자사주 의결권이라는 편법을 활용해 가지고 돈 한푼 안 들이고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상법 규정에 따르면 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세계 주요 나라들 모두 자사주에 의결권을 주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자사주 의결권 행사가 주식회사제도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에는 구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사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 잘못된 제도를 활용해서 일반적인 정의 관념에도 어긋나고 이른바 시장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나쁜 제도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고 시급히 고쳐야 될 과제라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사 관련돼 가지고 노조랑 사 측의 입장이 상반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대중공업 분사는 기본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구조 개선, 지금 조선업 업황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하에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계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사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시냐고 물어봤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제도를 고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통과될 소지는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러한 가능성, 다시 말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현대중공업이 법 시행 이전에 분할을 하려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주주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회사 분할이 회사에 직접 종사하거나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대주주가 나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회사 분할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왜 애먼 노동자의 삶이 흔들리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편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편법으로 얼룩져서 나아가서 재벌체제를 강화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현대중공업 분할의 부분은 중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특히 현대중공업의 분할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민 경제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꼼꼼히 따져 봐야 된다. 실제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3세대에 경영을 편법으로 승계하려는 것이라면 경영합리화는 전혀 무관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본질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효율과 합리화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경영 승계를 위한 편법으로 작용된다면 이 문제를 바로잡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겨지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업 불황기에서 경영 효율화 차원이고 또 사업 부문별 경쟁력 강화라든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자구계획 차원에서 한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적대적 M&A에 대해서 지금 방어 장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지하게 될 경우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이미 2011년에 경영권 방어 수단 차원에서 자사주 취득 처분 제한을 폐지한 바 있는데 재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하고 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측면도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
경기 파주을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호, 6호기 건설공사는 2015년 6월에 삼성 컨소시엄이 수주했고 수주 과정에서 기계적 철근이음 방법 부분은 부원비엠에스라는 업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BMS 기술은 현재 부원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종 자재납품자로는 LMS 기술을 갖고 있는 삼미정공이 선정됐습니다. 한수원과 삼성 실무자는 LMS가 BMS공법의 일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삼미는 LMS 기술을 최근에 특허 출원했고 기술력 검증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2016년 5월 15일 실시한 성능 입회 시험을 부원은 BMS로 삼미는 TMS로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한수원 공문의 관련 근거인 시공사 공문 내용에서 부원은 기계적 철근이음 BMS 성능평가 보고서 제출의 건, 삼미는 기계적 철근이음 TMS 성능평가 보고서 제출의 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의 자재 납품 업체 선정 일정을 보겠는데요. 세 번째 PPT에서 보시듯이 성능시험 입회부터 공급자 승인까지 걸린 시간이 기술력이 검증된 부원은 2개월이 걸린 반면에 삼미는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특히 삼미가 공급자 승인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입찰공고를 내고 이후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보시다시피 2016년 10월 13일 날 공급자 승인이 났는데 바로 그다음 날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그 이후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한수원은 삼미의 경우 시험불량이 많아서 재시험을 계속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한수원이나 시공사가 업체의 편의를 봐 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 문제는 소홀해지고 비리가 개입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장님, 삼성에 의한 기술 탈취와 한수원의 지시와 암묵적 용인이 있는 정황이 있거든요. PPT 4번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공문에서 삼미와 관련해서 한수원은 시공사 공문에 없는 다른 이음 형식을 추가로 검토 요청합니다. 위에서는 분명하게 기계적 철근이음 TMS만 요청했는데 밑에는 냉간 전조 평행나사 이음이라는 하나가 더, 그것은 BMS고요 밑에 것이 TMS인데 BMS를 하나 더 넣어서 추가로 요청합니다. 또 PPT 다음 걸 보시면 부원은 9월 8일 날 삼미 공장 실사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했고요. 이 기간 동안 삼미는 제출을 못 하다가 성능시험보고서 제출, 공장 실사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과정 중에 8월 26일 한수원은 삼성에 제 3업체로 삼미를 추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후 업체 선정은 늦어지고 삼미는 신속하게 나머지 과정을 진행합니다. 삼성은 10월 14일 입찰공고 후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선행호기 지적사항 및 조치상황의 유효성 확인 차 두 차례 부원을 방문했고 부원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삼미는 관련 경험이 없기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측 현장 의견은 부원과 삼미의 기술제안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삼성은 기술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기술 탈취, 업체 선정 지연 등의 무리수를 두었고 한수원은 암묵적으로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불과 4년 전인 2013년 원전 품질미달 부품 납품 등 조직적 비리 사건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산한 피해금액이 약 10조 원에 달했던 상황이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번 자재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비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현재 삼성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최순실이 삼성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고 삼성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순실을 이용한 국정농단 사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피해는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멀게는 원전 안전 문제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장병완 위원장
마무리로 해 주세요, 의사진행은 지금 그렇고.

박정 위원
그래서 이 건은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한수원 사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사연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리 5․6호기의 주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이 기술제안서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부원비엠에스의 기술제안을 첨부하고 실제 구매는 아마 삼미정공에서 구매해서 두 업체 간에 분쟁이 생긴 걸로 생각이 되고 또 두 업체 간에 특허권 사용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한수원의 암묵적 지시나 그런 게 있었는지도 제가 파악해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러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하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는 그걸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마땅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장관님, 지금 국토위원회에 제가 낸 법안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외국산 건설자재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원산지 표시를 하자 이 내용입니다. 감은 잡으시겠지만 그동안에 중국산 소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냈더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세요. 동아일보 2면인가에 한국수입봉형강협회인데 주소도 없고, 여기서 소수 재벌기업만을 위한 법 개정, 이찬열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자재 및 부재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지요? 요새는 낙지 한 마리에도 이게 중국산인지 칠레산인지 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그렇다고 법안을 내면서 이게 수입 자재와 국내산 자재와 편견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중국 거냐 국산이냐라고 표현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산업통상부장관 직인을 찍어 가지고 국토위원회에, 수신이 국토부장관이네. 여기로 보낸 걸 보면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GATT 및 WTO TBT 협정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 언제 내국민을 우리가 거기다 표시했습니까? 그다음에 WTO TBT 협정의 무역제한적인 기술규정 위반 가능성, 정책 목적 수행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다, 무슨 여기에 정책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한중 FTA 위반 가능성, 내가 봤을 때는 이걸 맨 앞에다 쓸 건데 뒤에다 쓴 겁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한쪽에서 얘기를 듣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런 공문을, 여기에 아주 적합한 공문을 국토부에다가 낸 걸 보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부의 압력을 받거나 로비를 받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걸 왜 낸 겁니까? 중국 자재 말씀드릴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인장 강도 시험하고 그러는 것 데이터 다 갖고 있습니다. 정규 규격의 40%도 안 나와요. 물론 철강자재는 또 한 번 시험하고 또 한 번 시험하다 보면 얼추 표준에 근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장 강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취성에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런 자재 아파트에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KS도 떨어진 회사에서 똑같이 KS를 받은 것처럼 해 갖고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바로잡느라고 법안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시만큼도 못 해요. 장관님 여기 계시니까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도 제가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부터. 그랬더니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16년 12월 28일부터, 결재일자인데 시행은 내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보면 여기 변경해 가지고 건설자재에 대해서 ‘원산지 추가’라고 빨갛게 되어 있어요. 아니,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시행을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지요. 이게 뭐 제가 이것대로 소수 재벌기업만을 위해서 한 겁니까? 국민의 안전입니다. 지금 어느 아파트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삼풍 사고, 성수대교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설계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부에서 이렇게 한 걸 보면 이것은 아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건 과장이 전결을 했는데, 전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국토부는 하기로 내부적으로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산자부에서 이것 공문 하나 보냄으로 해서 국토부가 이 핑계 대고 슬쩍 또 한 발 빼고 있어요. 다시 빨리 공문 정상적으로 보내셔 가지고, 통상 문제 생긴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업무를 갖고 갔으면 거기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왜 통상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사논문보다 더한 이런 산업통상 문제 예상을 갖다 집어넣고 일들을 하시냐 이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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