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8일




박명재 위원
무려 83%가 무대책이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위기설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은에서는 어떤 준비를, 그냥 안심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인지, 한은의 자체 방안은 무엇이고 관계부처―소위 기재부 혹은 산자부―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낮지만서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박명재 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환율이 모든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거기에 지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외적인 설득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율정책……

박명재 위원
적극 미국에 해명한다? 미국에 적극 해명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 실무 레벨 사이에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리 입장을 다 전달을 했고……

박명재 위원
전달이 되어서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안심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정도 얘기 정도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최대한으로……

박명재 위원
미국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습니까, 이 정도면 이해한다 하고?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 입장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일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박명재 위원
그래서 안심하라고 설명만 하고 있는데 적어도 금융당국 총책임을 지고 있는 한은에서는 환율이 급변할 수 있음을 갖다 기업에게 충분히 알려 가지고 자금 조달과 부채 문제, 자산 관리를 해서 환율로 인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수출 환경이 약화되고 또 가격 경쟁력이 약화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갖다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그래서 소위 콘텐츠……

박명재 위원
그런 대책들이 별로 저는…… 이번 이 보고서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텐데 환율조작국 내지는 분석대상국이 됐든 관찰대상국이 됐든 그런 것 안은 빠져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것 안심해도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일단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서는 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 대비한 대비는 지금 강조하신 대로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각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있어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 플랜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오게끔 노력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예, 필요한 이야기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이주열 총재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수가 갈수록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태년 위원
작년에는 10조 원 추경까지 해서 재정 투입을 했는데 오히려 GDP 성장률이 하반기로 가면서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없다,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한은 업무보고에도 보면 심리 위축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됐고 취업자 수는 내수 부진,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됐고 청년층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인력 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김태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는 데 더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세계은행, IMF, OECD 공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권유를 한 바가 있고 국내에서도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물론이고 총재께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년 위원
작년 연말에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도 예산이 확장적이지 않다. 정부가 부진 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재정의 조기집행이나 회계상의 지출 조정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경기 부양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폈을 때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가부채 수준은 양호한 수준인 건 맞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적극적 재정 투입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총재님께서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은 물론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정지출의 내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재정을 하게 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의 재정지출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예산이 확장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 추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글쎄요, 그 규모에 관해서는 재정당국과 또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지출 증가율이 0.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입 증가율이라든가 명목 GDP 증가율이 한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적정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규모는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위원
다른 기관들 또는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 후보들 이런 분들이야 재정지출을 늘리자라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행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은 구체적인 지출항목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도 중요하고……

김태년 위원
아까 방향,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지요. 2017년도 경제 전망 한은에서 발간한 것을 보면 지난 수년간 연 5%를 넘나들던 임금근로자 실질구매력 상승률 이게 대체적으로 한 5%쯤 됐었는데 2016년도 하반기에는 2% 중후반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2% 남짓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김태년 위원
그런데 실질구매력 상승률이 계속 떨지는 이유가 취업자 수 감소가 원인인 거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양질의 일자리가 좀 부족한 탓, 노동시장의 어떤 이중구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한은 분석이에요, 취업자 수 감소가 원인이라는 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실질구매력도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고 또 일자리가 따라서 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재정지출을 늘리게 된다라면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집중해야 된다, 방향과 내용은 그렇게 맞춰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조기 대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자리가 화두 아니겠습니까? 2014년도인가요? 한국은행 통계에 보면, 산업연관표상 고용표 이런 통계를 보면 정부지출 중에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분야가 바로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 의료 및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다가 재정지출을 집중하는 게 재정지출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옳은 방향이고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물론 재정 쪽, 정부부문 사이드에서 고용확대 노력도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쪽의 노력도 중요하 지만 저희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할 때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나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발효과가 가장 큰 분야에 재정지출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인 겁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물론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대책도 중요하지만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 같은 걸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수출입은행장님께 간단하게…… 지금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문제도 큰데 시드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년 위원
조금 더 쓸 수 있나요? 회사채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이 시드릴 아주 심각하잖아요. 지금 눈앞에 닥친 것 같은데 50달러 하던 게 3달러까지 떨어지고 일점몇 달러까지 떨어지고 파산한다, 지금 이런 전망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우고 있나요?


김태년 위원
지금 우리 국내 조선 빅3가 한 3조 1000억쯤 되고 대우조선해양만 한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 계획 잘, 대응책과 대비책 이것 잘 수립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되어 있나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우선 현황은 대우조선에 시드릴이 발주를 한 건 드릴십이 두 척입니다. 그건 이미 만기 연장을 해 놔 가지고, 지금 이미 그건 인도 연장을 해 놔 가지고 저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드릴에 대한 채무재조정 문제는 지금 아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형 이쪽 계통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채무조정이 돼 있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릴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상황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조선 쪽에는 조금 제한적으로 영향이 올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년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 대응방안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저희 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한국은행 총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고령화시대의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고령화사회가 진행이 되면 기존의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경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자율을 올리면 가계가 너무 지출을 줄이고 주가가 떨어지고 또 가계부채도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통상의 정책이 파급되는 그 경로가 예측대로 움직이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같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금년에 인구의 14%가 넘어가고 또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가게 되면 통화정책이 이걸 이제 좀 바꿔야 된다, 그 경로가 옛날처럼 그렇게 작동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은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도 그 주장은 틀림없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종구 위원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무슨 조사부 같은 데서 아티클도 나오고 그럽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 경제연구원에서 그와 같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개념적인 것만 나왔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아직은 국내에서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아니, 그걸 빨리 해 가지고, 지금 뭐 다른 걸로 정신없으시겠지만 하여튼 국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이 같이 줄어 가는 축소균형으로 간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출도 늘리면서 또 수입도 늘려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두 가지를 제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셰일가스 수입을 늘리고 또 가능하면 기술집약적인 그런 장비, 제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수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무역수지를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그런 정책으로 이 보호무역 압력, 환율조작 압력 이런 걸 지금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종구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 중에는 물론 유가 하락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균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상수지 균형 쪽으로 가는 이행방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많은 그간의 연구․검토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건 정부 쪽에다가 전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정부하고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경제가 여러 가지로 소비도 절벽이고 투자도 잘 안 되고 또 수출도 만만치 않은데 이러한 걸 한국은행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세요. 국민들 앞에 이렇게 가면 좋겠다, 또 정부에다가도 얘기 좀 하고. 제가 이건 누누이 1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나토(NATO) 같아요, 나토. 노 액션 토크 온리(No Action Talk Only)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정부를 자극시키는 그러한 아티클 같은 것도 좀 만드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환율의 변동성 이게 지금 굉장히 커요, 작년, 금년 해 가지고. 환율 변동성이 크면 무역업 하시는 분들이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의 안정책인데 한국은행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최근에 원화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만 저희들 경제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의 급변동이 그대로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움직임은,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떻든 간에 변동성이 크면 그 자체가 기업들에 대단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다각도로 저희들이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을 음으로 양으로 정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 위원
그것도 자료로 하나 보내 주세요.


이종구 위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물가 문제인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재부하고 한국은행, 통계청, 행정자치부 이런 데하고 지금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비상물가대책기구라는 게 출범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는, 다른 물가대책기구가 정부 차원에서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특히 현장에서는 물가가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출입은행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특히 요주의여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수출입은행이 업무계획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걸 보면 저성장 극복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취약산업의 경쟁력, 조선해운 경쟁력 회복을 견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자 상태가 계속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한쪽에서는 이렇 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지금 여신지원계획을 보면 중소․중견기업도 도와주겠다, 취약산업의 경쟁력 회복도 하겠다, 이게 말잔치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종구 위원
지금 적자가 이렇게 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본 확충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지 않나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자 나는 파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구조조정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총여신 쪽에서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책은 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현미 위원입니다. 수은 행장님, 임기가 3월 5일까지지요?


김현미 위원
며칠 안 남으셨지요?


김현미 위원
지금 후임 행장님 선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절차는 부총리께서 건의를 해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절차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아마 대행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경우에는 그 과정이 진행이 안 되면 전무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체제로 갑니다.

김현미 위원
그게 원래대로 절차가 있잖아요. 인사추천위원회가 있고…… 너무 솔직하게 ‘부총리가 해 갖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차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후임 행장 선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3월 5일 날 임기가 끝나시기 때문에……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요.

김현미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것은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행장님 그만두시고 나면 행장의 권한과 역할은 누가 하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전무가 합니다. 여기도 빈 기간 동안에는 아마 권한대행……

김현미 위원
권한대행 체제로 가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권한대행 체제로 갑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이거 기재부한테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계속될지 아니면 조기 대선을 치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빠르게 일방적으로 후임 행장을 인선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렵고 차기 정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의 지도체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진행하도록 의견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미 위원
행장님, 떠나시는 마당에 제가 덕담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출입은행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혁신을 한다라고 했는데 혁신안의 내용 자체도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행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불행하게도 2014년, 2015년 수출입은행 경영실적평가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된 상태로 지금 떠나시게 돼서 좋은 점수를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후임 행장으로 오시는 분은 누구보다도 수출입은행이 원래 목적 했었던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을 행장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국투자공사 은성수 사장님, 한국투자공사는 2013년 12월 16일 날부터 인사세칙을 개정해서 직원들이 자신들의 실제 직위보다 한 단계 높은 허위 직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걸 ‘직위호칭’이라고 하나 보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게 전임 사장님 때 있었던 거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예, 제가 왔을 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있었지요? 전임 사장님의 허장성세가 이런 것에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이게 필요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이걸 쓰더라도 대내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직위 사칭’ 이런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를 시켜야 하는데, 최근에 노사협의를 하셨어요. 1월 5일 날 하셨네요. 그런데 서명하는 데 보니까 그대로 허위 직위 ‘직위호칭’이라는 것을 여전히 대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문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굳이 PPT로 보여드릴 것 까지는 없겠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고요. 전임 사장 시절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사례라고 봅니다. 이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건 투명 경영이라든가 신뢰 경영 이런 것에도 맞지 않고, 이건 좀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 직위호칭이라고 하는 제도를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필요성은 허장성세보다는 아마 대외업무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 보시다시피 직원들 의견 수렴 과정을 했었고요. 아마 직원들은 기존 호칭에 익숙해서 했으면 하는 희망을 해서 그 상태로 했던 건데,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직원들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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