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7일


소위원장 박선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인 만큼 청원소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이지만 국민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쁜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 화에 관한 청원(김성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입법촉구에 관한 청원(이진복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민병 두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37분)

소위원장 박선숙
의사일정 제1항 김성원 의원님이 소개한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 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 제2항 이진복 의원님이 소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촉구에 관한 청원, 제3항 민병두 의원님이 소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 3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청원 심사와 관련하여 정부 측 관계인,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님과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상수 수석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3건의 청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님이 소개하시고 마명원 외 2인이 제출한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입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청원인 마명원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청원인의 동생이 청원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도용하여 전화로 대부업체․저축은행 4개사로부터 총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이 면식확인이 아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을 실행함에따라 청원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원인 명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박선숙 의원님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및 박용진 의원님 대표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권, 대출청약철회권 등 부적절한 대출 실행을 방지하려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청원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은 이진복 위원장님 소개로 황영기 외 46인이 제출한 청원으로서, 거래소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생략하고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대해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3회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지주회사체제 전환의 필요성, 상장차익 처리방식, 예탁결제원 지분 매각방식, 본점소재지 명기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계속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으므로 이 청원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여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권익위 담당 이창림 전문위원이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입니다. 민병두 의원님이 소개하시고 부패청산의병연합 장기표 대표가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내․외부의 활발한 공익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공익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추가적인 정비와 보완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라는 용어를 ‘고발’로 변경하고, 공익침해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특정한 행위를 위반하여야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개정의견은 이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의 대리신고 및 익명 공익고발을 허용하고 있고, 네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 익고발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익고발과 관련하여 고발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피신고자 조사 종료 전까지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하고 있고, 여섯 번째 공익고발자에 대하여 전직, 재취업을 지원하고 제대군인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익고발자에 대하여 공익고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고발자에게 10년 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열 번째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익신고 대상범위의 확대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조사 유예기간의 경우 민병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국회법 제125조제9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을 고려할 때 이 청원에 대하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선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3건의 청원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저희 소관 청원이 2건입니다. 하나는 중증장애인 재산보호 관련사항과 다른 하나는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사항입니다. 2건의 청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인확인절차를 현재에도 관련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면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비대면 금융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든지 최근에 IT기술의 발전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넓혀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추가 확대하는 것이 다수 소비자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측면을 좀 더 조화롭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는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조회범위에 법원의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련된 심판을 포함해서 신용정보에 공시가 될 수 있도록,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원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협의가 완료되면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모든 채권에 특이사항으로 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현행 민법상으로 보면 성년후견인제도나 무권대리 규정에 따라서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을 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선숙
금융위, 2번도 그러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2번도 이견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안준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입법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를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 10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작년도 1월 25일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서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많은 장치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10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익신고 용어를 ‘신고’에서 ‘고발’로 하는 부분은 현재 수사기관에 신고되는 부분보다는 공익신고 조사기관에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보다는 일반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은 공익신고 부분이 오히려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용어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익신고 대상범위 확대 관련해서는 19대 때 서기호 의원께서 포괄주의로 발의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 입장은 작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180개에서 279개로 상당 부분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거주의로 공익신고자의 대상범위를 넓혀가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익명신고 허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패신고 같은 경우에도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경쟁업체에 대한 음해성 투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릴 것은 아홉 번째로 원상회복 미이행 시 10년치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을 통해서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강화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보호조치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형사고발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제도도 작년 1월 25일부터 새로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선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3건의 청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에 관해서 정은보 부위원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되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본인확인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고 또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퍼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은 괜찮아요, 일반인에 대해서.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나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우리 금융위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성년후견인을 감시하기 위한 후견감독인제도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후적인 그런 대책이고 이분들은 사후적인 대책으로 가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소송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비나 시간적․금적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정부 당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그동안에 사실은 법원하고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을 때 그것이 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심판이 내려질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금융회사의 신용정보를 집적하는,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둬서 그 심판 결과를 바로바로 고지․공시할 수 있도록 해서 특정 금융기관이 이 사람과의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피성년 또 피한정후견인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만약에 그런 대상자와의 거래라고 그러면 반드시 사전적인 조치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것은 꼭 추진하셔야지 되는 게 저는 이 대면 실명확인절차가 이분들한테 규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진짜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요새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것 바로 법원에서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선제적으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책도 있는지, 청원을 내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여기에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정부가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혜택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듯이 중증장애인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혹시 있는지, 저는 그것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실명번호를 넣으면 그 사람의 신상이 다 뜹니다. 그럴 때 중증장애인을 거기다가 의무적으로 입력시켜 놓으면 금융기관에서 처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은 장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청원이 들어 왔을 때 그런 제 도도 한번 정부에서 도입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제도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중증장애인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위원님. 저희가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문제와 그 사람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행위능력과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지원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그 사람의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정부 의견 맨 마지막에 ‘최근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해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 가입 시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시 면식을 확인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다수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금융상품 가입 시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적용을 확대한다는 게 실례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최근에 저희가 인터넷전문은행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비대면만을 원칙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ICT가 발전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비대면에 따르는 보안 문제들이 충분히 보완된다는 전제로 해서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새로운 산업들 도입을 위해서 그런 예외들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중증장애인같이 행위능력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 있는 분들과 일반적인금융 거래를 해야 될 일반 금융소비자 관계에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잘 균형을 이뤄서 전체적인 정책 또는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사전적인 공시나 고지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금융 거래로부터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를 현재 법원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터넷전문은행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 법제화가 안 됐잖아요?


지상욱 위원
법제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앞으로는 비대면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얘기하시면 법제화 하는 데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됐을 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지금 그분들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그분들이 과연 인터넷전문은행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정말 화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셔서 해야 정책을 추진하시는 데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비자와 제약을 가지신 분에 대한 예외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검토해서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선숙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청원,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에서 박선숙 의원님 대표발의하고 박용진 의원님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및 정부 제출안과 함께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드렸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채무자에게 직접 설명토록 하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설명 의무 및 고지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님안도 같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함 께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수정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선숙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자체가 점점 확대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대출의 경우와 일반 예금 거래의 경우는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김영주 의원님 발의하신 것처럼 담보대출 이게 훨씬 더 엄격한 기준, 일반적으로 예금 거래하고는 좀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금융위에서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선숙
다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안건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할 거니까 2항과 3항에 대해서도 의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촉구에 관한 청원 내용 중에서 저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서요. 사실관계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1안부터 3호까지 죽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되 저는 이 거래소의 본점소재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증권거래소가 여의도에 처음부터 있었던 배경에는 여의도가 금융시장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증권, 은행, 저축은행 모든 게 다 있는데, 특히 거래소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요새는 다 전산으로 하고 SNS,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지만 본점소재지 명기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그리고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산업에 대한 것까지 또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선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항 말씀해 주시지요.

민병두 위원
지난번에 법안심사 할 때도 제가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작년 1월 달에 법안이 개정되어서 적용 범위를 확대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포괄주의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의 명확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이런 것이 우려된다 하는 것이 정부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 나왔듯이 입시부정이랄지 학사부정이랄지 횡령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몇천 년 역사상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는데 그냥 늘 하는 얘기대로 고답적으로 명확성, 안정성 이런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은 시급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권익위가 조사권이 없잖아요?


민병두 위원
없으면 어떻게, 사건이 오면 검토해 보고 관계기관에 회부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안준호
예, 접수되면 관계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현장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해서 해당 조사․수사 기관에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런데 권익위가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정부 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고 용어의 변경, 즉 고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겠지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지요? 두 과정이 한 묶음이지요? 그런데 권익위 입장에서는 조사권을 갖는 것이 실제로 국민 권익을 신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조사라고 하는 것이 한계는 있겠지요. 가령 선관위 같은 경우도 조사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압수수색이랄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초조사만하고 실제로는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검찰, 경찰 등에 선거법 관련 신고를 해도, 고발을 해도 다 선관위로 대부분 이첩을 합니다, 아주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요. 현장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선관위에 이첩하고 그런 걸 통해서 선관위가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아 가는 겁니다. 국민권익위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쌓아야 할 노하우는 고발자에 대한 보호 문제랄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마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하고는, 혹은 정부의 다른 기관하고는 다른 어떤 노하우를 나름대로 축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민권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권을 갖고 고발권을 갖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안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익신고 처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다음에 익명신고를 허용할 경우, 현재 변호사를 통한 익명신고는 괜찮은 거지요, 대리 신고는? 변호인을 통한 대리 신고는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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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안준호
지금 현재도 저희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변호사 대행 신고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이런 것에서 보듯이 그것은 익명으로 신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익명성이 몇십 년 동안 보장이 되었지요. 사망 직전에 공개가 됐을 뿐이지요. 그래서 ‘자료의 보완․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냥 여기에 금고가 있으니 그 금고를 열어 보면 알 것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책임 방기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안준호
익명신고가 긍정적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있지만……

민병두 위원
저희도 제보를 많이 받아 보기 때문에 알거든요.


민병두 위원
인터넷상으로 오기도 하고 개인 메일로도 오고 그런데 대충 읽어 보면 이것이 나름대로 증거랄지 자료가 보완․확인이 필요할지 안 할지 이런 것 딱 떨어지면 바로 저희들이 어쨌든 그걸 기초로 해서 추가조사를 들어가지요. 추가조사하고 또 상위임장에서 질의를 한다든지 보도자료를 뿌린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뢰성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에 대해서? 그러면 제보자와 신뢰 관계가 쌓여져 나가면 익명성이 적어도 당사자 간에는 벗겨지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게 돼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의 보완․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도 무조건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신고가 들어와도. 그런 신고 들어오잖아요? 익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민병두 위원
그런데 익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나는 이것 보지 않겠다 하는 것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법으로, 검토의견에 내신 것처럼 법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으니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선숙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관련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저희 청원의 내용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청원이 관련 법률안 논의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견서를 법안소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헌법적인,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만 국민청원권이 거론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돼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희 청원소위에 이렇게 입법청원이 들어온 것은 사실은 제가 18대 때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정리된 의견이 청원소위에 제출된 것이거든요. 좀 더 많은 입법청원,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입법청원들이 청원소위에 국민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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