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7일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하미경
죄송합니다. 폐자원관리과 하미경 사무관입니다.

신창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눌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신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하고 그리고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11시45분)

소위원장 한정애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자료 142쪽입니다. 현행법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사유로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해서 이를 큰 차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와 폐기물을 매립지의 반입규격에 맞추기 위해 절단을 해야 하는 경우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임시보관장소에서 절단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사실상 폐기물을 파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한편 이로 인해 임시보관장소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절단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임시보관장소 외의 장소에서 절단해야 하므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른 금지행위만으로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소음, 진동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44쪽입니다. 개정안은 임시보관장소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반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반입정지 명령을 2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민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147쪽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일의 경우 관련 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시보관장소에서의 폐기물 절단행위 제한은 공포 후 2년, 2년 동안 3회 이상 반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취소는 공포 후 6개월 시행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이미 승인받아 임시보관장소를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도 폐기물 절단행위 제한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단 예와 같이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검토보고 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는 허용했던 취지는 무엇이고 이것을 금지하게 되면 또 다른……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해야 되나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동진
자원순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허용했던 취지는, 법에 들어왔던 취지는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용을 했었는데 완화를 해 보니까 실제로 민원이 생기고, 그 장소에서 속칭 ‘비빔밥’이라고 하는 가연성하고 건설폐기물하고 섞어서 불법행위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법을 개정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상돈 위원
이렇게 되면 이러한 작업은 또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별도의 사업장,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돈 위원
별도의 사업장 허가를 또 받아서?


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동진
별도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 받은 장소 또는 폐기물관리법상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업자가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송옥주 위원
두 가지 질문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임시보관장소가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이런 민원이 있을 정도면 약간 주거지나 그런 데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데……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주택가 근처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 데 많다고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동진
발의하신, 김성태의원님 지역구인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에 특히 민원이 아주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지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송옥주 위원
그 지역에만 임시보관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폐기물……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가 근처에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폐기물 처리 장소로 가거나 아니면 재활용하기 위해서 순환골재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민원이 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해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현재 임시보관장소로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닌 곳에서 절단행위나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임시보관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냐……

소위원장 한정애
임시보관장소로 허가 받지 아니한 곳에서……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러면 그것은 더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소위원장 한정애
임시보관장소라 하더라도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환경부차관 이정섭
단순히 절단행위만 가능하도록 해 줬거든요. 다른 것은 다 안 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절단하는 행위만 해 줬는데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다른 것도 만들고……

소위원장 한정애
완전히 파쇄를 해 가지고 새로운……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위원장 한정애
건축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들고 하면서 사실은 분진이 많이 나거나……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리고 나오는 것들을 막 태우거나 하는 불법행위들이 좀 있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런 일들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임시보관장소에서 절단행위를 중지시켜서 민원을 줄이고 분진이나 소음 같은 것을 줄이는 부분들은 맞을 수 있기도 한데요. 이것이 건설폐기물이 다른 중간장소로 옮겨 가서 또 다른 인허가를 받은 데 가서 또 하면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민원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위원님, 그것이 중간처리업으로 가면 정식 허가를 받아서 그런 방지시설이라든가 다 갖춘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임시보관장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업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허가를 안 받고 시설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중간처리상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정식 허가 받은 데서 하게 되면…… 당연히 정식 허가 받은 데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은 훨씬 더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을 이동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송옥주 위원
중간처리업체의 인허가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어디 매뉴얼이이나 영에 있는 것인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법적 근거 다 있습니다. 규정 다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이것이 아마 폐기물을 수집 또는 하는 업자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는데요. 문제는 중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지금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하려면 적당한 크기로 자르기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립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자르는 것까지만 하면 아마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자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예 파쇄를 해 버려서 또 다른 새로운 골재로 만들어서 팔거나 하는 행위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민원으로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자르기만 한다라고 하면 조금의 비산 분진과 소음 정도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폐기물처리업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가가치가 생성되니까 이것을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가 인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정 하려고 하면 허가받고그다음에 대기환경 방지시설 다 설치해서 가동하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부 측 의견 없으시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고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11시54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신창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심사자료 149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하여 탐방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공단은 이미 자연환경해설사를 직접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할지 여부는 법률 개정 유무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가 이미 자연환경해설사의 업무로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탐방안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한편 개정할 경우 도립․군립공원의 경우에도 자연환경해설사의 활용 여부를 국립공원과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연공원 전체에 대해 개정안의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151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공단이 탐방예약제를 운영하여 탐방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공단은 국립공원 전체에 대해 탐방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 정안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행법의 유사 조문인 제28조를 수정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고, 도립․군립공원의 경우에도 이를 포함해서 자연공원 전체에 대해 개정안의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54쪽입니다. 개정안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공단이 국립공원 내에 대피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피소에서는 구호물품을 구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탐방 안전과 관계없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대피소가 본연의 목적대로 안전한 탐방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피소의 운영방식을 일시에 변경하는 것은 다수의 탐방객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안을 수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주체를 국립공원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공원 관리 전체를 포함하기 위해서 공원관리청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법체계상 조문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28조의2제1항을 73조의4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운영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현재 행정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안대로 개정을 추진하되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28조(출입 금지 등) 조항에 탐방예약제 조문을 반영시켜서 수정하고 운영주체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앞의 사유와 같이 공원관리청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의 국립공원 대피소 운영 체계와 관련해서도 검토보고한 것처럼 운영 방식을 당장 바꾸게 되면 기존의 탐방객들이 가지고 있던 불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조금 반영하는 것보다는 향후 구호물품의 무상제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원소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고요. 탐방 안전 관련 물품에 대해서 판단기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조금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다만 행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법률에서 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창현 위원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돈 위원
저는 대체로 환경부 생각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다른 것은 아마 크게 이견들이 없으실 것 같고, 지난번에 컵라면……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컵라면하고 캔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로 이미 판매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탐방 안전과 관계없는 물품에 대한 판단기준이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 부분만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알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구호물품 갖추는 것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것은 살려도 될 것 같고요. 28조3의2항은 살려 놔도 될 것 같고, 아까 차관님은 이것도 드러내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2항은 괜찮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28조3의2항.

서형수 위원
156페이지 28조3의2항, 아까 차관님은 구호물품 갖추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차관 이정섭
구호물품은 갖추고는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항은 들어가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런데 굳이 법에 둘 사항인지 여부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위원님, 이 조항 중에서 공단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우선 주어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 느냐 하면 대피소는 공단도 운영하지만 민간에서도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어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구호물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생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분들이 그냥 무상으로 달라고 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들한테 골고루 쓰여야 할 돈이 특정인에게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항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컵라면이라든가 그런 캔 정도는 다 판매를……

서형수 위원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

환경부차관 이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취지는 사실 탐방안전과 관계없는 물품 판매 금지를 하기 위해서 28조의3을 처음에 신창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고요. 2항은 이 조항이 있든 없든 간에 당연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해야 될 일이고, 공원관리청에서는 당연히 탐방객을 위한 안전조치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법률에다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사실 3항을 위해서 2항을 편의상 신설하려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굳이 그 3항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2항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당연한 의무를 법률상으로 꼭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3항이 없는 한에서는 2항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서형수 위원
대피소에 대한 설치근거가 현재 법률에는 없는 형편이네요, 지금 현재?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대피소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립공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큰 문제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때 걸린다면 그 뒤에 다시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 대피소를 설치․운영 하고 거기에서 당연히 어떤 물품을 이것은 굳이 법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상돈 위원
맞아요, 이렇게까지 하면 법률인플레 된다고, 자체적으로 내규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법률에다 정하면 법률이 너무 권위를 잃어버린다고.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송옥주 위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있는데요. 155페이지의 표를 보니까 공단 운영 대피소 내 판매물품 현황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등산객들한테 이 부분을 판매하는 거고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고립과 관련한 긴급상황 발생할 때는 무상으로 전환한다라고,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단에서 운영한 대피소 중에 긴급상황 발생 부분이 자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거야 당연히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되어 있고요. 정말 긴급한 상황이 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송옥주 위원
그 매뉴얼이나 오더는 다 대피소관리자에게 전부 다 가 있는 거고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다 있습니다,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대피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무상으로 주는 것은 사실상 국립공원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일상적으로 의약품이나 그런 것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닙니다, 그런 건……

송옥주 위원
전혀 그런 건 없고, 긴급상황에만 주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거나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경우에는 줄 수도 있고 또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필요하니까 구입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딱 이렇게 잘라서 이것은 구입해야 되고 이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운영하는 데 탄력성, 그다음에 탐방객들의 편의성을 오히려 더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연하게 운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갑자기 폭설이 와서 고립이 된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긴급물품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완전히 오픈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등산객의 숫자가 외국과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가고, 제주 같은 경우 제주 자체에서 도립공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그 사이에 긴급의료물품 같은 것들을 그냥 배치시켜 놓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입장료 수익이 있는 경우에 특정하게 멘소래담, 파스 이런 것들, 긴급하게 넘어지거나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기 위해서 비상의약품들을 여기저기 배치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우리 국립공원이 그렇게도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완전히 오픈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서형수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결까지 할 것은 아니니까.

소위원장 한정애
의결은 오늘 안 되고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아니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오늘 제안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심사 종결하지 마시고 의결할 때……

소위원장 한정애
예,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15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한정애
의사일정 제42항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새로 배부된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개정안은 기상관측시설에 대하여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보다 객관성․신뢰성이 높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특정 국제기구명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례가 아니므로 ‘국제표준’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수정의견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국제표준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돈 위원
지금 현행 규정은 그냥 두면, 안 될 때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어떤가요?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도 등급을 이렇게 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제표준에 따라서 하면 좀 더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돈 위원
지금은 국제표준은 그러면 잘 안 따르고 있다는 뜻인가요?

위원
따르고 있다 안 따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설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인위적으로?

위원
임의적으로.

이상돈 위원
임의적으로 해 왔는데 이제 국제표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위원
예, 좀 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등급을 부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계를 좀 더 상세하게 해서 한 3단계를 5단계 정도로 구분을……

이상돈 위원
3단계를 5단계……

위원
예.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런 거라면 이게 정부 기상청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어떻게 의원입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위원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상의해 서 아마 의원입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상돈 위원
사실은 기상청 의도라는 것인가요?

위원
예,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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