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7일



신창현 위원
차관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환경성질환의 프리존 같은 청정지역에 왜 이렇게 센터를 짓습니까, 오히려 서울이나 울산같이 환경성질환이 많이 발생할 지역에 하지 않고?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러니까 치료 여건, 치유 환경 자체가 양호한 지역에다 설치를 해서 대도시나 피해를 입기, 하여튼 유해인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독일 아토피센터가 있습니다. 독일에 유사한 센터가 있는데 그쪽은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병원들, 그러니까 아토피 치료하는 병원 의사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치유센터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약제든 진단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자연치유 요법을 적극적으로 의사들이 권장을 하고 또 그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고 있어서……

신창현 위원
우리도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직은.

신창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안이니 보성 이런 데에다가 놔두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높지 않으면 또 이게 결국 예산 낭비의,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래서 하여튼 개선방안을 계속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한정애
그렇기는 한데 이게 보면 해마다 이용자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 진안, 보성, 동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창현 위원
수원이야 당연히 수도권이니까 많이 오겠지만……

환경부차관 이정섭
수도권 지역이니까……

소위원장 한정애
수원도 해마다, 2014년에 2만 4000, 2015년에 3만 3000, 2016년 9월 현재 5만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공기 좋고 물 맑고 한 데를 가기가 어려운 것이 당일 방문자 수가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있어서 당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이기 때문에 신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되는 분들이야 멀리 가서 체류하면서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신창현 위원
아니, 제가 의왕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도청 소재지 수준 정도는 돼야지 시내버스 타고 가서도 당일 방문 치료가 가능하지 않나요?

소위원장 한정애
특별시, 광역시……

환경부차관 이정섭
위원님, 요즘은 아토피뿐만 아니고 일반 심리 치료하는 것들도 해서 사설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나름대로는 운영수익이 날 정도로, 물론 지금 우리 아토피치료센터처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비용의 어떤 제한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요즘 점점 웰빙이라든가 자연치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서 사실상 활성화되고 있고요. 지자체가 좀……

신창현 위원
좋아요. 좋고요.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양의사만 넣지 말고 한의사도 넣으세요. 환경성질환에 우리가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방안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러면 주요 내용 중에서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만 신설을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에 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죄송합니다.

신창현 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인데 뭘 그렇게 기재부를 신경 씁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기는 합니다만……

신창현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은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소위에서 우겨서 넣었다고 그러세요.

소위원장 한정애
제가 보니까 이게 통과하고 공포되어도 ‘공포 후 몇 개월’ 이렇게 시행되면 그때까지는 아마 예산협의는 다 끝났을 것 같은데요, 기간으로 보면.

신창현 위원
재량규정이니까 넣어도 상관없어요.

소위원장 한정애
그래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없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이것은 방망이 두드리세요.

서형수 위원
아니, 이것은 의결은 안 됩니다.

신창현 위원
안 돼요?

소위원장 한정애
의결은 다음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공포라고 하는 게, 검토의견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 법령 정비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것들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공포 후 6개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후년도부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의결은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도 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4547)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4751) (11시27분)

소위원장 한정애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이군요, 폐기물관리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소위원장 한정애
64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그 자료를 처리자에게 제공하며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유해성 정보자료를 배출자 등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의뢰자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한단입니다. 법 체계상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는 별도의 조문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73쪽입니다. 개정안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게시․비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출자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의무 위반과 정보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하단입니다―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 정보자료 재작성의무 위반, 재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의무 위반 그리고 처리업자의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비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차이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므로 하단 과태료 1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9쪽입니다. 개정안은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및 이와 연계된 제재조항 등을 삭제하고 이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원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출입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된 폐기물 신고제도는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4항서부터 10항까지와 내용이 같은 인허가 간주제도 도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드릴까요?

소위원장 한정애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이 조항은 인허가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처리기간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실제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인허가 간주,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개선명령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개정안을 도입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13쪽입니다. 우선 간주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정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관련 조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유해성 정보자료 관련 조문은 개정안과 같이 공포 후 1년으로 두되 기타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하단입니다. 하단 예시와 같이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검토보고한 안에 대해서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다 수용.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넘어가시지요.

서형수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좀, 인허가 간주제도 이것은 환경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처에 다 관련되어 있는 제도이고.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또 환경부 내에서도 폐기물만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허가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환경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인허가 간주제도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환경부차관 이정섭
반드시 저희가 지켜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유해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간주제도를 도입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단순히 신고라든가 이런 정도의 행정절차에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주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취지로 했고 그런 경우에도 혹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취소하는 제도까지 같이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사후 안전장치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요한 검토사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주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게 환경부의 원칙입니다.

서형수 위원
정부 모든 부처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간주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대부분 다 도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부처에서도 중요한 검토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간주제도를 다 도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저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혹시 노동부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미게시했을 때 과태료가 지금 30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5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러면 여기는 이게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 맥을 같은 내용을…… 정부가 제안한 게 100만 원이었는데 수정의견을 300만 원을 했는데 노동부는 지금 과태료 부과규정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2개로서 고소고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로만 적용하나요, 아니면 2개를 다…… 과태료는 다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마 노동부 규정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폐기물 관련된 유사 입법례들이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장폐기물이라든가 부실 작성 이런 경우도 다 과태료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감안해서 환노위 행정실에서 300만 원이 적절한 거라고 판단해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노동부의 유사 입법례보다는 환경부의 유사 입법례를 감안한다면 300만 원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을 취급하는 장소, 폐기물을 저장한 용기 이런 데다가 아마 다 붙여야 될 겁니다, 특정 폐기물의 경우 중에서. 잠시만요, 여기 폐기물과 관련된 게……

신창현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폐기물에 MSDS가 있나요?


소위원장 한정애
폐기물은 없나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일반적으로 제조할 때 원료라든가 이런 제품 과정에서 MSDS를 작성하는 것이고……

신창현 위원
그것을 준용해서 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정 폐기물, 지정폐기물인데 적어도 그런 지정폐기물은 MSDS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물질의 MSDS처럼 폐기물에 대한 유사한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WSDS라고 하는데 웨이스트(waste), 그것을 하는 법안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신창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할 경우에 벌칙이 어떻게 돼요?

소위원장 한정애
허위 작성하면 지금 1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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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73페이지 보시면 작성의무 위반은 과태료 1000만 원이고요.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 재작성할 때에 과태료 100만 원이 적다고 검토가 되어서 300만 원에 저희들이 동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창현 위원
그것은 좀 문제예요.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WSDS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과태료 정도로는…… 어차피 폐기물처리업 하는 사람들은 다 전과 몇 범들이에요. 그것을 감수하고 합니다. 별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300만 원이라고 하면 웃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아니,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신창현 위원
전혀 예방효과가 없어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것은 1000만 원이고요.

소위원장 한정애
예, 그것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것은 1000만 원이고 다시 또 했을 경우에만 100만 원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

신창현 위원
허위 작성하는 경우는 적어도 6개월 이하의 징역 정도의 실형으로 무겁게 해야 감히 허위 작성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방적 측면에서?

소위원장 한정애
신창현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6개월 내의 실형 이렇게 해도 검찰이 기소 안 해 버리고 그냥 벌금형 이래 버리면 1000만 원보다도 더 안 되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더 적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 훨씬 낫다, 과태료 조항이 제대로 운용만 되면.

신창현 위원
그런데 과태료는 분명히 한계가있어요. 그러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든가 해서 오늘 조금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얘기를 했는데……

소위원장 한정애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할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해서 과태료를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오히려 중요사항 변경된 후에 잘못했는데 그냥 300만 원 이렇게 해 버리면 300만 원 안에서 다 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오히려 가중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더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 이하가 일단 있고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최초 작성할 때 안 했을 경우나 허위로 했을 때는 과태료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다시 또 안 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소위원장 한정애
300만 원 이내……

환경부차관 이정섭
30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MSDS의 500만 원보다는 과태료가 더 과중하다고 보거든요. 신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어느 정도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금으로 가게 되면 벌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형사벌을 약간 꺼려하는데 국내 사업자들은 오히려 형사벌을 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실무하는 사람이 그냥 형사벌 받고 말면 그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벌보다는 오히려 말씀하셨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오히려 더……

신창현 위원
무서워한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더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것은 폐기물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업자가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비 치의무 위반일 경우에 과태료 1000만 원 그리고 중요사항 변경된 후에 정보자료 재작성의무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하는 것으로 법안은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인허가간주제도 도입하고 신고제도 합리화 부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조항, 공포 부분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전체회의 때……

이상돈 위원
몇 명이지요, 의결이?

소위원장 한정애
6명 되어야 됩니다.

이상돈 위원
토털 몇 명이지요, 법안소위가?

소위원장 한정애
10명입니다.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40분)

소위원장 한정애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자료 115쪽입니다. 개정안은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를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기 위해서 법의 목적과 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신고를 해야 하는 폐기물은 수출입관리폐기물로 용어를 정리하면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허가제와 신고제를 같은 법에서 관리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허가 및 신고대상 폐기물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119쪽입니다. 두 조항 모두 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그대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동일인이 12개월동안 같은 폐기물을 같은 세관을 통해 2번 이상 수출입할 경우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일괄신고제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참고로 각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6조제5항 및 안 제10조제6항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124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을 이관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는 수출입된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만 반출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인한 위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반출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7쪽입니다. 벌칙 및 과태료입니다. 개정안은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에 연계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은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고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안 간에 처벌의 차이가 과도하므로 수출입 허가대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출입 신고대상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36쪽입니다. 개정안은 장부의 기록과 보존, 보고서의 제출 및 보고․검사의무를 마련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다른 부분은 다 정부안에 대해서 하신 것이고 126쪽 보면 반출명령에 ‘허 가 또는 신고’ 이렇게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에서 수정한 것처럼 수정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차이예요? 127쪽 표를 보고 있는데요. 똑같이 안 제18조의3제2항 위반인데 어느 것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정의견 내고……

이상돈 위원
허가대상, 신고대상이 다른……

신창현 위원
신고대상.

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동진
허가와 신고 차이입니다. 위에는 허가대상, 밑에는 이번에 새로 폐관법에서 국가간법으로 넘어오는 신고대상에 관한 벌칙입니다.

신창현 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그것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로 WSDS 작성한 경우 허가대상 폐기물이냐 신고대상 폐기물이냐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하미경
폐기물 종류를 전부 다 지정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하고 구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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