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4일



정태옥 위원
지금 뜻이 뭡니까? 전체를 미루자는 겁니까? 그것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지.

최운열 위원
합의 안 된 것만 이의 제기……

정태옥 위원
합의 안 되면 전체적으로 미뤄야지. 지금 그 뜻이지요?

김한표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들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 자체가 한 건, 한 건하기에는 전체 통일적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다 일목요연하게 해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한 번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각계의 의견을 넣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전부 다 항목별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가맹점주들 얘기뿐만 아니라 가맹본부 얘기도 같이 듣는 것이 균형상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우리 하자, 그게 있는 가운데서 항목․항목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우리가 참고를 해서 결정하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그것도 없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쭉 적어 놓고, 물론 정부가 뒤에 그런 의견도 다시 또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청회 한번 거쳐 보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번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채이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결국 법안의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저희가 합의에 도달했었고, 특히나 가맹사업법도 여야 수석 간에 반드시 꼭 통과시켜야 되는 법 아니냐라고 해서 당 전체 차원에서 합의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날 소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합의를 도출하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셨고. 다만 조항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 김종석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제안하셨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앞부분의 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말씀은 아니셨어요, 현장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미 합의된 사안들은 최대한 존중하고. 다만 오늘 공정위에서 추가적으로 의견 제시한 것은 여기서 논의해도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그 외의 합의된 사안들은 오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15시4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의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창림
정회시간에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공시대상집단과 관련해서 첫 번째, 현재 나와 있지 않은 공시대상집단 5조는 법률에 명시하기로 하고 두 번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금 시행령에 10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추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의결 가능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두 번째 란에 나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중에서 제12조의4와 제12조의7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다음, 분쟁조정 신청에 재판상 청구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가맹거래사 결격사유 용어 변경을 하는 내용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가맹계약서 제공시기 단축을 하는 제윤경 의원안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를 추가하는 제윤경 의원안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참고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일이 3월, 6월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짧다는, 한 1년 정도로 연장하자는 공정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지금 합의해 주신 안에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한표 위원
전문위원,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뭐였지요?

전문위원 이창림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지금 가맹거래사 업무범위에 분쟁조정 과정에 있어 의견진술을 추가하는 그런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의견 없으세요?

채이배 위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 현재 가맹사업법률 12조 제1항 제1호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원래 김선동 의원님 법안 안에는 12조의 제1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 조문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1항 1호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원래 발의안대로 하면 12조의 제1항이기 때문에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위원장님,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2조가 불공정행위라 1항에 호가 6개나 있거든요.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1항 1호 부당한 거래 거절만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렇게 이학영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된 사항이거든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때 그렇게 논의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전문위원 이창림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정회시간에 소위원장님, 이학영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이렇게 논의를 하셨는데 속개를 하고 나서 지금 속기록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그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1호에 한정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지가 조금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속개되고 나서 그 이야기 언급을 안 했나 보지요?

전문위원 이창림
지금 속기록이 안 나와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채이배 위원님 뭐 의견 있으세요?

채이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1항의 1호 외에도 나머지 항들도 그 비중이 솔직히 똑같거든요. 특별히 가볍거나 무겁거나 하지 않은데 유독 1항 1호만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입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시 정회시간에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논의를 하셨다는데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채이배 위원
아니요, 그냥 이대로 가시되 이 후에 추가적으로 개정안을 내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시지요.

김관영 위원
위원장님!


김관영 위원
아직 의결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조, 7조로 할지 5조, 10조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이 금액기준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동안 41개의 다른 법이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법들이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원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으로써 이것이 투 트랙이 되지 않습니까, 공시 제한 그다음에 사익편취 규제 5조, 그리고 그 외의 규제 10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법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원용하고 있는 그 규정들을 우리 공정거래법 부칙에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투 트랙으로 되기 때문에 타 법에서 원용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그 의미를 이번에 개정되는 공시의무 기업집단으로 이렇게 원용하도록 해서 다른 법들이 공시의무제한기업집단으로 자동적으로 원용되도록 그렇게 부칙에 이 부분을 넣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부칙에요?

김관영 위원
우리 공정거래법 부칙에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김관영 위원
부칙에 넣는 것은 큰…… 물론 다른 법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지만 여기서 이것을 넣어주시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그대로 5조, 10조로 하지만 타 법에서 원용하고 있는 것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기업집단으로 원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정거래법상 이번에 두 개로 나뉘어지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 그것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자의적으로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김관영 위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 부분은 논의가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소회의 때 논의하시면 안 될까요?

김관영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오늘 투 트랙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양보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데 지금 그대로 놓아두면 다른 41개의 법이 10조를 원용하고 제가 다른 법들을 전부 개정안을 다 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칙에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이것을 넣어주시면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독자적인 규율도 다 달성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 원용하고 있는 기업집단 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체가 되지만 김종석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김종석 위원
저한테 자꾸 부담을 주시면 제가 죄송하고요. 우선 정부 측에서 이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기존에 5조 규모 기준을 적용할 때도 개별법이 선택을 했거든요. 어떤 데는 10조, 신문법 방송법 이런 데는 10조를 독자적으로 선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조하고 10조로 이원화를 해 주시면 개별법이 선택을 하면 되지 그것을 획일적으로 5조 원으로 가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획일적으로 10조로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아니, 10조로 가게 안 되어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아니지요. 상호출자제한기업……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니까……

채이배 위원
지금 이것을 안 고치면 기존의 41개 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르기 때문에 원래는 5조였던 것이 다 10조로 적용받게 되는, 획일적으로 원치 않게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대로 5조를 유지하고 각 개별법이 이제 5조에서 10조로 올릴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맞지 공정위에서 10조로 올린 것에 의해서 다른 법들이 오히려 거기에 획일적으로 따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안에 나온 개정안에 부칙으로 추가로 이것을 넣으면 그런 불합리가 해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41개 법의 조문 안에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이러이러한 기준에 적용된다’,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보통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41개 중에 일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김관영 위원님 말씀은?

김관영 위원
저는 그것이 대부분이,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를 보고 링크를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입법을 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최운열 위원
10조로 수렴해 버린다는 거예요?

김관영 위원
10조로 다 수렴하는 것이지요.

김종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관영 위원
최운열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시지요.

김종석 위원
저 지금 발언 중입니다. 그래서 이 41개의 법의 입법취지가 그 해당되는 기업집단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일지,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상정하는 규제일지는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괄해서 10조로 올라갔다고 문제를 제기하시지만 또 일괄해서 다 5조로 내리는지조차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41개 법안을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아마 정무위 소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법은 41개의 타법에서는 5조를 기준으로 생각했고 그 5조의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원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에서 그것을 갑자기 시행령에서 10조로 올렸기 때문에 그 타법에서는 의도치 않게 그것이 10조로 올라간 것이지요. 그 타법에, 각각의 법률에서 그러면 자기네들도 10조로 올려야 되는지 판단을 해 보지도 않았는데 기준이 5조에서 10조로 올라간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부칙에서 5조를 따르도록 하고 그리고 이후에 타법들이 각자 판단해서 10조로 올리려면 올리고 5조로 유지하려면 유지하게 하는 것이 맞지……

김종석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의도치 않게 10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41개의 법들이 입법 당시에 어떤 규제의 기준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정했을 때는 공정위의 그 기준에 따르겠다는 의지가 법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로 올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41개 법이 이 10조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개 법안의 입법취지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할지 상호출자제한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따져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각각의 법안에 따른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으로 보는 것에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는 단순할수록 효과성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투 트랙으로 5조, 10조로 쪼개지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지만 저도 7조로 단일화하는 것을 사실 제안드렸던 겁니다. 단일화하면 그런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유의동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시는 걸로 하지요.

전문위원 이창림
그러면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기간을 공포 후 3개월, 6개월, 1년 중으로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셔야지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세요? (「6개월이요」 하는 위원 있음)

이학영 위원
6개월로 합시다, 중간으로.

소위원장 유의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정부 측은 어떠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들 합의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6개월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 정리된 건가요?

전문위원 이창림
예, 정리 다 됐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합의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등 24건의 법률안은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각각 마련하고 의사일정 제3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지금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의사일정 제4항 등 24건의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5항 등 1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4항 등 1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익 5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입니다.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도입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일부 절차적인 조항을 수정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권익 6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안내방안 마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권익 1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이상민
행정심판법 부분은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 이의 없이 다 수용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또 의견 없습니까?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합의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54항의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의 법률안은 각각 원안대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5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15시59분)

소위원장 유의동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추가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추가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입니다. 2월 23일 법안심사소위 제3차 회의에서 국가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지난번 회의 때 보고드린 바처럼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직함이 보훈차장님이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차장입니다.

이학영 위원
처장님이라고 그러면 차장님이 또 가서 혼나실까 봐서…… 보훈차장님,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를 두 가 지를 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가 고엽제전우회법과 다르게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위반하고 정치집회에 참여한 사례들을 들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보훈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훈처 산하의 단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보장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엽제전우회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산하기관에게, 지부에 철저히 참가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문건을 보낸 사본을 여기에 보내 왔습니다.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으므로 오늘은 통과해 주는 것에 동의하고요. 대신 보훈차장님께서도 보훈처가 앞으로 어떻게 산하기관들, 단체들에 대한 관리를 하실 건지 다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어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타가 있으셔서 어제 회의 끝나자마자 고엽제단체에 단단히 주의를 줬고 그것에 따라서 고엽제단체도 공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시군구에 시달한 것으로 저희도 보고를 받았고요. 앞으로 모든 보훈단체에 대해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또 각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채이배 위원
지금 공문을 보면 전우회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낸 건데 2번 끝에 문구를 보면 ‘아울러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는 광고 게시 또한 지양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김한표 위원
넘어갑시다.

채이배 위원
아니요, 이게 지양……

정태옥 위원
한문으로 그칠 지(止) 자에 날릴 양(揚) 자.

이학영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들리는 거지요.

채이배 위원
그렇지요. 한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더 강한 문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운열 위원
만약에 이런 것을 또 했을 경우에 앞으로 처벌사항을 계획을 제출하세요. 지금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이런 단체들이 이런 일을 했을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 정무위에 보고해 주시라고요.



전문위원 이창림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페이지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1993년 3월 10일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이라는 제명으로 유효기간이 1997년 12월 31일까지인 한시법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네 번에 걸쳐서 5년 단위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고엽제 노출 및 고엽제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의 필요성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추가 등록 및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고엽제는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또 지금도 매년 한 오천 분 정도가 등록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애써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오늘 오후 4시 10분에 개회되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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