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4일


소위원장 유의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의된 사항 없이 계속 심사 안건만 있는 국가보훈처를 제외한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간 논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의결이 가능한 안건을 대상으로 종합 심사를 진행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2)(계속)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5089)(계속)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3)(계속)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88)(계속) 1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 원 대표발의)(계속) 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 원 대표발의)(계속) 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 원 대표발의)(계속) 1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20.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2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 원 대표발의)(계속) 2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 원 대표발의)(계속) 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계속) 2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2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 원 대표발의)(계속)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계속) 3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45.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4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5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 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7분)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6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반영하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에너지 범주에서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문에 있는 ‘친환경에너지’라는 여섯 글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과 산자부, 환경부 등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둘째 내용,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 공청회 실시 의무화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한 결과 변경계획안을 30일 이상 공고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청회 참여자를 ‘국내외 이해관계자’에서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수정하는 데 직전 소위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하고 문구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지난번 소위에서 헌법개정특위에서 동 법안을 참고토록 송부하는 데 합의하고 더 이상 논의는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저희 법안소위가 열심히 위원님들이 토론에 임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법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어떻게든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뽑아서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자고 해서 충분히 법안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문까지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법안소위 내에서.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부칙 같은 것도 사실 쭉 보니까 발언을 할 곳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한 꼭지 한 꼭지 볼 시간을 잠깐씩 주시고 부칙이랄지 이런 것들이 새로 온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조금씩 여유를 주시고 진행했으면…… 어제는 쟁점별로 쭉 해 왔기 때문에 쟁점만 해소되면 넘어가고넘어가고 했는데 그런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위원님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들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53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33항․35항 이 3건의 내용은 먼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의 경우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33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인회계사법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세 꼭지는 함께 보고드렸습니다. 금융위 소관 의결 가능 법률안 요약자료 연번 1번에서 세 번째까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3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원안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최운열 위원
보험업법만 빼고 나머지는 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어제 보험업은 일단 숙려하기로 했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런데 보험업과 관련해서 보험업법과 관련된 협회나 이런 기관들의 의견을 우리가 듣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그런데 지금 성년후견제도가 민법 부칙에서 내년 18년 6월 30일까지로 유예가 돼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내년 6월 30일까지 부칙에서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이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 소위에서 법무부라든가 법원행정처 그런 관련 기관, 또 특히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학회는 성년후견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추후에 논의해도 시급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견 없으신 거지요?

김한표 위원
32항에서 35항까지 논의하는 것 중에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논의를 지난번 소위 때 수석전문위원 의견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었고 손해보험협회라든지 생명보험협회, 금융위원회에서는 법안 찬성을 했었는데 오늘 이게 빠져 있네요.

이학영 위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운열 위원
보험업법만 빼고 나머지……

전해철 위원
보험업법은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김한표 위원
다시 논의? 오케이, 재논의.

최운열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수석전문위원 계속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4항 및 4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마찬가지로 김해영 의원님 발의하신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은 종전 설명으로 갈음하고, 정부제출안의 제재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타 금융업권과 제재기준 통일을 위해 정부제출안에 대한 수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표와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채이배 위원
부칙상 보면 이 법이 개정되면 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것에도 적용이 되도록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채이배 위원
지금 보면 제재개혁에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소위원장 유의동
부칙 몇 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위원님, 그것 소급효가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위원님, 이 법의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니까 그 시행 이후서부터 이 행위가 적용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해되셨나요?

이학영 위원
법이 어디가 있지요? 자료가 없네, 지금 이 4번.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추가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이 법에서 과징금 가산금 상환 60개월 규정 신설하는 것 우리 토론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세하게 어제 못 봐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왜냐하면 다른 업권에는 다 규정돼 있는데, 상한이 다른 정부제출 법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신용정보법에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형평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이학영 위원
빨리빨리 보니까……

소위원장 유의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학영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요약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경우에도 정부제출안이 제재개혁과 관련해서 타 업권과 제재기준 통일을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정지갈음 과징금 부과한도, 타 법에 있는 것과 같이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종전 정액 부과에서 정률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방법 및 총자산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다른 업법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통일되게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대부업법입니다. 제재개혁 내용은 타 업권과 제재기준 통일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훈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대부업법의 경우에는 대부업자 실태조사를 위한 금융위 자료요구에 대해 시․도지사 협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부업법 해당 조문 단서에 입법취지가 그대로 후단문구에도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 대상과 협조 주체를 동일하게 후단 문구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서 ‘시․도지사, 관계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지난번 소위에서는 변재일 의원님 대표발의, 대부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를 표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조기상환수수료율’로 문구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변재일 의원님 안의 또 다른 내용인 광고금지 항목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진복 의원장님 대표발의하신 대부업법의 경우에는 대부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문구를 포함하는 내용이고, 지난번 소위에서는 대부중개업자의 광고에도 문구를 포함하자는 데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오.


소위원장 유의동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이학영 위원
어제 꼼꼼히 못 봤는데 영업정지를 과징금 제도로 갈음하려고 지금 개정하고 있잖아요.


이학영 위원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정말로 영업정지를 시켜야 될 경우에도 이제는 금융위가 과징금을 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학영 위원
그 개연성을 열어 놓고 가는 거지요?


이학영 위원
어때요? 실제로 한꺼번에 우리가 이렇게 개정해도 너무 봐주는 형태가 나오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를 좀 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저희가 이것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보호 문제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라고 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문제를 저희가 감안해서 균형되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설명에 의하면 소비자 보호 때문에 그 업권에 들어 있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업정지 시켰을 때?


이학영 위원
그 논리는 그동안 법에 있었던 영업정지를 아예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설명이거든요. 어디 업권이나 영업정지 시키면 한 명이라도 손해를 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여는 거거든요. 영업정지를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것은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의 취지는 어디나 소비자의 피해는 있기 마련 아니에요. 그런데 금융위가 하다 보면 소비자 피해를 생각해서 실제로 영업정지를 못 한다고요. 그리고 이 조항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저희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영업정지에 따라서 그 회사가 받아야 될 제재수준과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이용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문제 이것을 저희가 비교형량을 해서, 특히 예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이 하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열어주는 거지요, 시행령 부칙에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영업정지 못 시킬 거라고요. 어느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좀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외감법에서도 이런 논의가 될 거예요. 지금 외감법에서도 분식회계나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 영업정지까지 갈 거냐 문제가 큰 의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우리가 토론할 때 영업정지는 너무 하다는 의견도 제출하신 분이 있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국민들 법감정으로서는 영업정지를 해야 될 만한 심각한 사태도 있을 거라고요. 지금 대우조선 사태가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 회계법인을 영업정지 할 거냐 말거냐를 아마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 조항을 열어줘 버리면 영업정지를 못 시키는 거예요. 논란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금융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거냐, 아니면 여기서 세부규정을 좀 둘 수 있으면 둬서, 꼭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를 간다는 이런 의무조항을 시행령에라도 둘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전혀 없이 이 조항을 가 버려서 실제 분과 토론 때 우리가 이런 부분 토론을 못 했잖아요. 일단은 토론과제로 좀 두고 다른 부분은 통과시키고 차후에라도 한번 더 하고 그다음 또 개정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채이배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영업정지를 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영업정지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고객들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고 신규로 들어오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제한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보호 측면이라는 부분하고는 조금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서 영업정지를 이렇게 과징금으로만 갈음하도록 하면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영업정지는 유명무실화된 제도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보험업법이었는데, 뒤에 또 논의하겠지만 이게 영업정지로 갈음하는 과징금의 적용을 부칙에 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 전에 있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명하는 것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내용을 부칙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똑같은 이 내용이 들어가는 법은 다 똑같은 부칙을 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미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해 가지고 지금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급해서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한표 위원
그러니까 합의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미처 토론을 깊이 못 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경제벌은 경제벌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었으면 좋겠다, 영업정지를 계속 하면 조금 전에 논의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등등 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은 영업정지라고 하는 그런 카드보다는 과징금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원안을 통과시켜 보고……

이학영 위원
채이배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다음 보험업에서 또 논의를 할 텐데, 심지어 소급적용까지 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자살보험이 이미 언론에서 다 터져 있고 소비자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교보가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내겠다고 했어요. 영업정지 안 당하기 위해서 내는 거지요. 그동안 피해구제를 안 했는데 피해 구제한 겁니다. 빠져나가다가…… 그런데 삼성은 지금 당황할 거라고요. 같이 믿던 교보가 낸다고 하면 삼성은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업정지 갈음조항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데는 내게 하고, 어떤 데는 과징 금만 물고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애매한 조항을 지금 우리가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심사숙고가 필요해서 이 조항만 차기에 다시 논의해서 나머지는 통과시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우선 첫 번째는 이 조문이 이미 4개의 금융 관련법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인회계사법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우에도 저희가 법에다가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의 이 범위 내에서 하는 단서조항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익과 사익 간에 있어서의 비교형량을 해 가면서 당연히 엄격하게 운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험업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재의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재 받는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제재상에 있어서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졌다 그러면, 제재와 관련해서 제재를 받는 당사자에게 조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법에서나 소급적인 적용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일반적인 제재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서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명문으로 명시를 하든지 그리고 이렇게 돼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제재를 결정하는 그 기관에서 사실은 제재를 받는 사람의, 신법의 취지와 정신에 입각해서 그 제재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은 일반적인 제재의 기본원칙에 비추어서 합당하고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위원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신규사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위원장 설명하신 소비자보호원은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했을 경우에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하도록 법안에……

최운열 위원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것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조항으로는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하위규정으로 저희가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운열 위원
앞으로 계획이라고요?


최운열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지금 말씀하신 그 조문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신규사업 진출의 제한문제도 현재 감독규정이라는 하위규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법체계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위원
좀 다른 내용, 이진복 위원님 발의하신 대부광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문구 포함하자는 것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체크를 못 했는데 보니까 추가대출 했을 때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보면 대부업이 1.16등급 하락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은행이 0.35, 캐피탈이 0.67, 카드가 1.21, 저축은행이 1.59로 나오는데…… 그러면 대부 관련된 위험하다는 광고만 넣으면 더 신용하락이 나타나는 카드회사나 저축은행은 빠지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대부업계는 그게 들어가고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는 그게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인식 못 하고 대부업계만 제일 나쁘다, 그러니까 같이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안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가장 크게 신용등급의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는 데가 대부업계이고 그다음에 대부업계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저축은행이라든지 또 는 카드사 같은 그런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해서 대부업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조속히 후속 입법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도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신용등급의 평가체계를 저희가 다 바꾸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업권을 이용할 경우에 신용등급에 있어서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보다는 어떤 수준의 이자율로 여신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지표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개별적인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점수제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체계를 완전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은 대부업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대부업을 고치고 그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법령에 대한 개정안들을 내서 조속히 보완 입법을 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상욱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신용등급 평가체계를 앞으로 바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이 체계상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상 대부업계를 제일 위험하다고 봤는데 나타난 현재 자료는 카드회사하고 저축은행으로 인한 추가대출이 더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지금 대부업계를 고치면 앞으로 그걸 보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더 하락이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덜 하락되는 대부업계에 경고 문구를 넣는 것을 이번에 하면 나머지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다만 여기서 나온 것은 기저효과를 감안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은행 대출을 받다가 카드 대출을 받든가 또는 대부업 대출을 받든가 2개를 했을 때는 사실은 대부업 대출을 받았을 때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다만 지금 여기는 대부업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고 또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다가 그러고 나서 대부업 대출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 봤을 때 다운그레이드되는 것을 그 샘플에서 추정을 해서 나타난 수치고요.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베이스 이펙트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부업이 높습니다.

전해철 위원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부위원장님, 지금 영업정지했을 때 신규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과징금도 동일하다 이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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