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4일



정유섭 위원
김남근 변호사님한테 1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국회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전월세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안이 9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야당 위원들이 많이 올렸고 또 지금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이 주택 전월세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이게 아마 실현이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부작용 문제거든요. 일시적인 전세난 가중이라든지 최초 계약할 때 대폭 전세금이나 월세가 인상될 것이라든지 또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문제 여러 문제가, 어쨌든 기본적인 기본권에 대한 제약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남근 변호사님이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것 설득력 있게 한마디만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김남근
부작용 문제는 일시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더라도 도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18대 국회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그 당시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 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하는 시점을 법의 효력발생 시기로 본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가장 큰 것은 법의 시행시기하고 그 사이의 유예기간을 길게 두면 부작용이 큰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법들이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한 6개월 정도 시기의 유예기간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바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에 있어서의 권리금 조항이 그런 우려 때문에 법의 통과시점을 바로 법의 효력 발생시점으로 했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권 침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하는 나라이고, 그런 나라들도 헌법제도들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얘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제가 그거 관련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계속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19대 때 주거복지특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는 18대 국회, 19대 국회, 17대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부분이었고 또 국토부의 입장이 이것에 대한 부작용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전월세 급등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연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 것이. 그래서 주거복지특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것을 요청을 해서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약식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면 전월세 상한제와 또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했을 경우, 하나씩만 도입했을 경우, 동시에 도입했을 경우,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하나 도입했을 경우,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했을 경우는 임대료의 상승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고요, 두 개를 동시에 했을 때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성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고 연구자들이 그 부분을 스스로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 연구의 한계를.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고 있고, 어쨌든 연구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관련해서 의견들을 주시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네 분 전문가들께서 의견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주택정책관님, 나와 계시지요?


전재수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중도금 집단대출 금융기관 선정의 문제가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집단대출 못 받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가구 수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저희가 HUG 통해서 작년 7월 이후에 분양 승인 나간 것 통계로 봤을 때 한 14% 정도가 대출을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가구 수로 보면 14%면 얼마나 되나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재수 위원
기재부 부동산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전재수 위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도금 집단대출을 못 받고 있는 가구 수가?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장 이재면
저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재수 위원
그러면 이 숫자도 모르시면 금융위원회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를 못하면 건설회사가 바로 부실화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기재부 부동산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주택정책관님께서도 기본적인 데이터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이것은 금융위원회하고도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인데, 굉장히 놀랍네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그 부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 기억을 했는데, 금년 2월 14일 기준으로 중도금 1회 차 납부가 도래한 게 171개 사업장에 6만 5000여 세대인데 그중에 24개 사업장에―14%입니다―6745 세대가 협약체결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분들 지금 중도금을 구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지금 저희는 기재부, 금융위하고 같이 가계부채 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게 안 되면 제2금융권까지 해서 협약하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전재수 위원
그런데 1금융권에서도 지금 중도금 집단대출을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금융권으로 넘긴다 그래 가지고 이게 대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1금융권에서도 지금 금리를 엄청나게 과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동산팀장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 금융위하고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장 이재면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전재수 위원
없으시지요? 이미 문제는 발생은 했거든요. 이미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까지 지금 대략적으로 한 80만 가구 정도 입주를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대란을 지금 언론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친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까지 계속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하고 해 가지고 TF를 꾸리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입주대란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면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사업자 또 실수요자가 청약하는 경우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기재부가 금융위하고 협의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지금 대출 금리를 손에 쥐고 앉아 가지고 갑질하는 것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전반적인 금리 인상 분위기인 것은 알겠는데 과도한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금융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됩니다. 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명래 교수님, 좋은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 박근혜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이 수년간 지속이 되면서 이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하나씩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일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차기정부의 다양한 과제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들 중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된 제1호 정책으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진술인 김남근
글쎄요, 답은 하겠는데요. 제가 모든 꿸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를, 청와대 내에 기획단을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물론 단기 대책이 필요합니다만―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역시 서민 주거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늘 주장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보다 임대주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임대인의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 지금까지 말씀들 하셨던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등록제라든가 임대과세 이런 등등을 현실화하는 것이 나는 첫 번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리고 교수님께서 LH공사를 주거복지공사 또는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문제, 조금 전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상희 위원장
1분만…… 마무리해 주세요.

전재수 위원
청와대 내의 대책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무슨 생각이, 전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짧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진술인 김남근
글쎄, 그것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 국토부의 여러 가지 위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국토부와 타 부처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은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큰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발표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 관련 혹은 주택 관련 독립청의 신설이라는 것은 기능 자체를 이제는 가능하다면 산업적 기능이 아니라 주로 복지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주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토지 확보부터 주택의 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자격 그다음에 금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토부의 조직으로서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저는 우선 진미윤 진술인하고 이상영 진술인, 두 분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또 시간이 되면 마지막으로…… 조명래 진술인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조명래 진술인하고 저하고는 또 의견이 일면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제가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와 관련되어서 앞서 진미윤 진술인 그리고 이상영 진술인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취약계층, 특히 주거급여 대상기준이 중위소득의 43%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취약계층들한테, 좋은 취지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급여 금액의 적정성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실제로 55만 가구라고 오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임차가구 중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 주어진 평균 주거급여액이 지금 1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시원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거의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또 그리고 원룸은 다섯 평 정도 되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1만 원 가지고, 소위 주거급여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주거환경이 개선되는지,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아까 어느 분께서……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버벅거리는데요. 하여튼 진미윤 진술인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6년도 주거급여의 결산을 보면 한 2500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됐다, 이런 말씀 해 주셨어요. 아니, 지금 적게 지급이 되어 가지고 그 효과가 미미한데 그나마 그 예산조차도 불용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약간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만약에 나와 계신다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거급여가 소득 보조적 성격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지불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돈을 돈으로 통장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저소득층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생활비로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급여를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주는 방향을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우처로 준다고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진미윤 진술인께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적게 줘 가지고 이게 부족한 상황이라 실질적 혜택이 미미한데, 그런데 이거 불용 처리가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입니다. 지금 주거급여는 저희가 연간 81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지원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1만 원 정도가 평균이 되겠고요. 이 제도 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있던 것이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국토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파악했던 주거급여 대상자 숫자에 맞춰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는 누락이……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을 우려해서 최대한 그 대상자분들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설에 입주하고계신 분들 또 장기입원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쪽에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빠지게 됩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첫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액수를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 조명래 진술인한테 제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들께서 질문을 드릴 때 국민연금을 사용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찬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연기금이 한 560조가 쌓여 있습니다. 돈이 쌓여 있으니까 자꾸 쓰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원 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금을 납부하고 결국 자기가 리타이어(retire) 했을 때 그 연금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요. 받게 되는 사람들의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납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한 번 시도했습니다. 시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나 가지고 중단된 적도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접근을 했는데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이 부분이 점점, 물론 부동산 경기가, 버블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들이 점점 증가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실패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내용을 잘 살펴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는 상황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남근
지적 고맙습니다. 연금을 가지고 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대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기금이 지금 같은 상태로 두게 된다면 현재보다 몇십 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가, 특히 주식 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 국가경제가, 세계경제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지금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 항구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보장하는 데는 결코 우리가 담보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그런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할 때, 그중의 한방법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기금을 지금 운용하는 것이, 주로 민간 대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일종의 공적기금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연금을 가지고 자기 주택을 사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내가 노후에 혜택을 받는 만큼이나 내가 노후가 되기 전에 주택 부분에서도 내가 불입한 연기금을 가지고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운용의 중요한 한 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5% 수익률을 보장하는데 현실에서 5%가 보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운용의 문제인데, 저는 일정한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가가 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주거재정이라는 그런 항목을 설정해서 보조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그야말로 최대의 여러 가지 주거복지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희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기금 자체는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가지고…… 2060년도 되면 연기금이 고갈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국민이 맡긴 그 돈을 갖다 쓰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술인 김남근
그런데 지금도 뉴 스테이(New Stay)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물론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찬반의 논의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다른 나라의 실패한 사례를 갖다가 다시 도입하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성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김승희 위원
저도……

김상희 위원장
김승희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 분 하도록 하고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조명래 진술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 논지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요. 얼마 전에 11․3 부동산 대책 나왔지 않습니까?


윤관석 위원
당시에 워낙 정치 상황이 좀 복잡해서 크게 밖에서 더 논란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국토위에서는 평가를 좀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됐다는 얘 기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평가와 또 부족해서 보완해야 될 11․3 대책 이후의 주택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남근
저는 어쨌든 현 정부에서 지난 3~4년간 부동산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내놨던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과도하게 가수요를 일으켜 냈거나 불필요하게 시장에 어떤 수요를 일으켜 냈다, 이런 것으로 사용했던 정책들을 이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DTI도 지금 현재까지 계속 완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 완화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청약이라든가 분양제도도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시장 거래의 한 30%가 분양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거래가 있었고 또 분양권 거래의 중요한, 그러니까 40%의 참가 이유가 분양권 거래의 어떤 차익을 남기기 위한, 그야말로 집을 사기 위한 목적이지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바로 가수요를 일으켜 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한 3~4년간 현 정부가 도입했던 여러 가지 규제완화정책을 전반적으로 좀 정상화하는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전매제한과 청약제한이 주 논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더 보완될 것으로…… 상임위에서도 한번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미윤 진술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한 개념이지만 제안해 주셨는데요. 아까 발제하실 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사례가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일정 기한 동안 매달 임대료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데 틈새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연령․계층별 수당 책정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 혹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택수당을 만약 도입한다면 지역․연령․계층별 분석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발생할 텐데, 저희 당이 지역별 표준임대료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수당 도입과 함께 지역별 표준임대료도 함께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김남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택수당을 지금 급여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급여라는 것은 사실 소득 보조의 효과고,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이 주택수당은 부담능력,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많이 내는 경우기 때문에 어떤 산식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얼마 정도를 소득에서 지출해야지 임대료 과부담인가? 우리가 지금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 있다면 소득에서 과부담되는 부분만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제안을 해서 별도 산식이라기보다는 어떤 과부담이, 소득의 30% 이상 넘는 부분에서 정부가 정한 요까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인데 아무래도 걸림돌이 소득 포착률이지요.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소득 포착률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좀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청년,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시절에 급여제도로 보충이 안 되는 이런 특정 계층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임대료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은 주거급여제도가 기준 임대료가 있지만 공정임대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 상승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 임대료 밑에 계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기준 임대료까지 올리고 싶은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정임대료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이 정도가 저가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장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에서 얼마를 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실거래가가 아니라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일단 김남근 진술인님, 아까 보니까 전월세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논의가 참 오래됐는데 일단 계약갱신청 구권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술인 김남근
보통 리스 스테이벌리제이션(lease stabilization), 임대차 안정화정책을 얘기할 때 세트로 얘기하는 것이 계약 갱신을 통해 가지고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대등한 협상이 되는 것이고, 협상이 되지 않을 때 지역 단위로 만들어지는 표준임대료, 공정임대료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협상의 지침이 되거나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쟁 조정제도가 따라 줘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특정하게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해가 있는데 그때는 그 상한선이 보충하는 역할을 해 주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훈 위원
실제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제도라든지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 대부분 반대 논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급등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임대료 급등을 유발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 제도 도입을 눈앞에 둔 임대인들이 올릴 것인데. 그래서 부담이 갑자기 급등하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김남근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89년도 얘기를 주로 드는 건데, 법정 임대 기간 1년에서 2년 늘릴 때 급등했다는 건데 그때는 그 전해에도 두 자릿수가 올랐었고 계속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급등하는 시기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계약이 될 때까지 유예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부작용이 커지는데 그 유예기간을 줄이는 방식은 18대 국회 말에 여야가 서로 합의하고 있었던 것처럼 만일 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바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부작용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일 다 합의를 보기 어렵다면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이것은 국토부의 연구조사에서도 그것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큰 부작용이 없다는 거니까 우선 먼저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전월세상한제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관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공정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료 상한선을 기준으로 하는 그 부분들은 4개 주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연방 차원에서는 공정시장임대료라고 그래서 주거 바우처, 주거 보조를 주기 위한 임대료의 표준들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주거급여제도를 운영하려면 그런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같은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시범적으로 그런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위원
국토부 정책관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관련해 가지고 김남근 진술인 의견에 따르면 국토부 연구보고서에 따라도 사실은 임대료 상승효과가 그렇게 부작용이 크지 않을 거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갱신 시점에 있어서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거기서 도출된 적정 임대료라는 것이 전월세상한제하고 또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가격 급등이랄지 중장기적으로 공급 감소랄지 이런 문제는 또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국토부 연구보고서에, 사실 보통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미리 예측하고 인사이트를 갖고 하는 건데 같은 논리를 갖고 국토부 정책관님은 실제 그 상황이 기준 임대료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또다시 그 기준에서 그 이상을 받으려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남근 변호사님, 지금 그 용역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술인 김남근
일단 국토부 정책관님이 이 제도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계약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주로 오르는 것은 임대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안을 내면 거의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있으려면 그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오르게 되는데 계약갱신청 구권이 되면 일단 쫓겨날 염려는 없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임대료 협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9대 국회 말에 서민주거특위에서 진행을 하면서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발주한 것에 의하면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료 상승이 거의 없다라고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지금 현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계약 기간 중에 5% 범위 내에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갱신 때는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전월세상한제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권만 된다 하더라도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 논란이 되면 어떤 적정 상한 개념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주택정책관께서 위원님의 질의와 김남근 변호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19대 국회 말에 주거복지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협상을 하고 또 정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 용역을 줬다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했을 경우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정책관께서는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이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무리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김상희 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훈 위원
저는 사실 김남근 변호사님…… 이 방식이든 저 방식이든 현재 주거안정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고, 사실 주거안정 자체가 왜 중요하냐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경제 2%대 성장을 하는데 작년에 건설산업 경기가 11%였습니다. 건설 경기 11%가 억지로 가수요 만들어서 만들어 내지 않았으면 사실은 우리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수요가 전체 우리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정부 정책 입장에서 보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희생된 것은 역시 주거복지 문제고 주거안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논의 자체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합의되었던 것에 대해서는최소한 정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책관님 태도를 보면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진지하게 검토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그 답답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거안정화정책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나온 모든 패키지가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김남근 변호사님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어쨌든 좀 순차적으로 하나부터라도 시작하자는 입장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꺼번에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효과가 가장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저는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상영 진술인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의 비율이 4인 가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승희 위원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가 27.2%고요, 4인 가구가 18.8%입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특별히 25세에서 29세 사이, 그 연령대에서는 2014년도 자료에 보면 1인 가구가 60%를 넘었어요. 그 연령대는 혼자서 사는 사람이 60%가 넘는 거예요.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는데 그 연령대는 다시 말해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 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실업률도 9.8%에 이르고 그리고 미취업자도 100만 명 시대가 되니까 학교를 졸업해도 학교 주변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의 임대차와 관련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데요. 일부는 월세로 살 수 있지만 차츰차츰 1년 치를 미리 선납해 가지고 지불하게 되는 제도로 자꾸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임대차 계약서를 잘 쓰면 소위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 데 구제될 수 있지만 사실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이 그런 법률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피해가 점점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태조사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술인 김남근
제가 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대학 주변에 좀 저렴한 주거가 많이 공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학교들이 기숙사를 일부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소화를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공급된 1인 가구들에 대한 임대료가 상당히 강세를 띠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예를 들면 1년 치를 선납하는 이런 것들은 아마도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는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받는 주인들은 중간에 이런 부분이 공실이 되거나 또는 연체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금, 제가 처음에 전세에서 월세 얘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보증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증금도 내고 또 월세도 내고, 그것이 결국은 체납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보증제도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가입하기에는 신용도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그 보증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 또 집주인들이 그것보다도 보증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납을 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증제도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희 위원
그리고 주거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그것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렇게 주거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거약자에 포함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제도가 이미 있나,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남근
아니, 저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주거약자의 대상을 저희가 장애인하고 고령자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주거약자에 대해서 뚜렷한 정책이 없는 것은 이후에 좀 검토가 되어서 대상을 포함시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까지 마쳤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하기가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서민들의, 국민들의 주거 문제는 크게는 임대주택의 공급 그리고 임대차 관계의 안정화, 이 두 축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절반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착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계속됐던 임대차 관계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임대 등록제, 임대 과세 그다음에 표준 적정 임대료 문제, 계약갱신청구권 또 인상률 상한제 또 임대차 분쟁조정 이런 것들이 임대차 문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들인데 지금 전혀 우리가 이 제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계속 논의만 있을 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 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특히 저희 특위가 이 제도들이 도입이 되는 데 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또 위원님들의 바램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토부 심의관, 지금 국토부에서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가 그냥 전혀 요 지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19대 때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있느냐면 근거가 없어요. 왜 이것이 도입되면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그냥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고 이미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도 그렇고 국토부와 법무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심의관의 답변을 보니까 전혀 진전된 것이 없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ㅂ먼 국토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를 드리고요. 그나마 19대에서 특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된 것이 분쟁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법무부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법무부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심의관입니다.

김상희 위원장
심의관이십니까? 이것이 지금 법률구조공단에 이것을 두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법무부법무심의관 홍승욱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분쟁조정을 지금 거기에서 하도록 지난번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 개정이 되고 올 7월부터 되는 거지요?

법무부법무심의관 홍승욱
예,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상희 위원장
올해 5월부터 진행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이 준비 상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이것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사실은 굉장히 오랜 논의 끝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법무부법무심의관 홍승욱
설명을 드리면 5월 30일 시행 예정에 따라서 저희가 구조공단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원하는 만큼은 확보 못 했습니다만……

김상희 위원장
충분합니까?

법무부법무심의관 홍승욱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분쟁 건수나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이것 관련해서는 좀 상세하게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으로도 해 주시고……

법무부법무심의관 홍승욱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김현아 위원도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현아 위원님께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현아 위원
추가적으로……

김상희 위원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현아 위원
법무부 심의관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 법률이지요?

법무부법무심의관 홍승욱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법무부가 일차적으로는 책임이 있으십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임대차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가 꽤 오래됐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19대에서 통과된 거잖아요?

법무부법무심의관 홍승욱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이것 통과된 게 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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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심의관 홍승욱
통과된 것이 작년, 그러니까 19대 국회 거의 끝날 무렵……

김상희 위원장
말, 2016년 5월에 통과됐어요, 4월인가 5월에.

법무부법무심의관 홍승욱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2016년 5월에 통과됐나요?


김현아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김현아 위원
지금 임대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서 김남근 변호사님은 법 소급 적용이나 일부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1년 만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전국도 아니고 몇 개에서 시작 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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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심의관 홍승욱
지금 저희가 설계하기로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이렇게 그 지역에 일단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아 위원
지금 대구에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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