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4일



윤상직 위원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원래 부동산표준계약서도 처음에는 권장을 하다가 다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권장한다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진이 필요한 데도 있을 텐데 붙이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인 것 같고 하니까 권장사항으로 한번……

금태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로 지금 위법이거든요.

소위원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전문위원 강남일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예, 그래요.

전문위원 강남일
우선 이 부분이 쟁점이 된 것 관련해서, 자꾸 사진에만 모아지고 있는데요. 개정안 4조의3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강한 규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구직자에게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구인자도 이와 관련한 자료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2․3호 쭉 내려오는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못하고 기업 스스로도 이것 정보수집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규제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사진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것을, 기업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도 못 찾아보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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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기본적인 방향과 취지를, 법안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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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소관 부처에서도 좀 더 다양한 절충점을 찾아 주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지금 의견도 많이 나뉘기 때문에 오늘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자부차관님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산업부2차관 우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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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 표발의) (11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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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의사일정 제6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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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인데요.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제3조가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책무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첫째가 전력산업과 관련한 종합시책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다음에 둘째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및 계통을 운영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 전기사업법이 경제급전원칙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환경․안전성 급전 원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대체토론 요지가 있는데요. 그 요지는 개정안이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경제급전의 원칙에서 환경급전의 원칙으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부터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자구를 정리했는데요. 보고의무가 현행 규정에 있는데 후단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간단한 자구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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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개정안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의견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경제급전의 원칙은 계속 유지한다는 게 입장이지요?


윤상직 위원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 자체도 산업위에서 그런 취지로 통과됐고, 그건 확인하고요. 그렇다면 수정의견의 문맥이 경제급전의 원칙을 변경하는 그런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겠다는 거지요, 그걸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는 걸?


윤상직 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이렇게 해 주세요.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 본문에, 수정의견 말고 본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 3조제3항에 “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계통을 운영할 때”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이런 걸 고려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뒤하고 충돌이 있으니 이것을 표현만 바꾸어서 ‘전력시장 및 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면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자구수정입니다.

조응천 위원
뭐라고요?

윤상직 위원
‘전력시장 및 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정도 하면 취지가 경제급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때’라 해 버리면 계속 그 시점마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체계가 잘못됐다…… 그렇게 고쳐서 하시지요, 뜻을 명확하게 한다는 뜻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앞에 수정의견에서 ‘전력계통’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그래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이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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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혼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11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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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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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 1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2페이지 중간에 그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이러이러하게 농어촌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 농어촌특별법 여기서 굳이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가, 개정안 22조의2를 둘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대체토론에서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6조하고 개정안 22조의2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삭제하더라도 특별한 체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혜련 위원
그렇다면 넣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나요? 법을 발의한 사람이 이 조항을 넣자고 발의를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왜 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발의자의 의도를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주광덕 위원
발의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것도 일응 맞는 말씀이지만 법체계 전반을 다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의할 수도 있는 것인데……

백혜련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주광덕 위원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지요. 그런 건데 우리가 법사위의 고유업무인 체계자구 수정한다는 말은 각 법률 간의 중복된 법률 규정 그런 것을 오히려 막는 것이 더 맞는 것이고 충분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농어촌주민복지법보다 상위의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에 그게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면 개별 법률에서 또 이것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법체계 더 맞는 것이고. 또 그 문제는 저희 고유의 소관 업무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우리 법사위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납득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혜련 위원
이 법을 발의하신 분께서 꼭 넣기를 원하는데……

주광덕 위원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우리 법사위……

백혜련 위원
그런데 저는 어차피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면 오히려 법안 발의한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특별하게 충돌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일반법과 특별법의 충돌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일종의 특별법을 수정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일반법에 그 내용이 있고 특별법에 좀 더 정확하게 넣는 규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오신환 위원
중복함으로 인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발의자의 뜻은 알겠으나 기본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기본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차용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만약에 법 내용 안에다가 중복되게 넣는다면 모든 법들이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자구상 그것이 다른 법률하고 정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더라도 체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크게 법에 훼손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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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오신 분 어떻게 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식약처 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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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유무영 차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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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그럼 마지막 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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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의사일정 제8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개선조치명령 및 일시 영업중지명령권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에서의 요지는 영업중지명령제도의 요건 자체가 매우 불명확하고 권리구제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영업중지명령의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요건에 관한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에 많이 맡겨져 있어서 개선조치와 영업중지명령에 대한 자의적 집행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고 집행을 당하는 사람, 해당 영업자의 입장에서의 권리구제수단은 이의제기권이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이의제기에 따른 영업중지명령의 효력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이 전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에 각 개별법들,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해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첫째, 일차적으로 개선조치명령을 하고 그 개선조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영업의 일부에 대하여 일시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3조 위반의 경우는 삭제를 하고 영업중지명령을 바라는 주체하고 그에 대한 판단주체를 구분해서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도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도 자체가 다른 법률에는 없는 최초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수정된 안에서는 지방식약처장이 발한 명령에 대해서는 중앙에 있는 식약처장이 그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구청장이 발한 영업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심사를 하도록 수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심사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업의 일시중지명령이 지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중지명령의 회피수단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가 기각된 이후에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인 문제가 영업의 일시정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개선조치는 다급한 사정들을 넣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개선조치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요건이라든가 이의절차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비는 했지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약간 남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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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수정안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검토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나 걱정이 됩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 자체도 몇 가지 점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 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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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정부의견을 들어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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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정부의견이요.

식푸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정부 쪽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수정의견 다 동의하고 있고요. 잠깐 위원님께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장에서 식품 쪽의 어떤 불량식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부분의 상태는 사실 생각보다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만드는 것들은 조금 신뢰성이 있는데 그것보다 작은 기업에서 중량 변조, 공업용 원료를 사용한다든지 유효기간 변조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절차, 소위 행정처분이 한 30일에서 4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급한 것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일시정지명령이라는, 이게 미국에 있는 제도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입의 시급성은 사실 정부로서는 느끼고 있고, 전문위원님이 워낙 잘 검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량권이 발휘되지 않도록 됐던 부분이라든지 이의불복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됐기 때문에 차제에 통과시켜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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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이제 국회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결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전문위원 강남일
조금만 더 검토하면 완료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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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면 이것은 다음 기일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부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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