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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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위원
대부분 의견이 비슷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지요

소위원장 도종환
이거는 법안을 의결하는 게 아니고 청원이 들어온 건데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개 이런 의견이십니까?


소위원장 도종환
조금 더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 청원도 계속 심사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나요?

송기석 위원
청원은 수용, 불수용으로 하는 겁니까?

이은재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수용 아니에요? 불수용이면 이걸 다시 하는 것 아니지요?

소위원장 도종환
청원은 받아서 계속 논의를…… 지금 법안을 심의하는 게 아니니까 청원은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안 논의를 할 때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할 건가를 논의하면 되지 않나요?

신동근 위원
이것 법안 아닌가요?

소위원장 도종환
이것 법안은 아니거든요. 이 청원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

이은재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다른 안건하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계속 심사가 필요할 때는 계속 심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개별 법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고 보신다면 그렇게 계속 심사로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사항이 특별히 없다고 하면 그냥 불수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이 청원안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학원에 관한 규제문제라든가 또 보충수업을 학교단위로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지 입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논의는 있지만 이것 자체를 불수용하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계속 논의를 더 하도록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염동열 위원
아니, 이게 청원이 됐을 경우에는…… 청원 입법도 있잖아요. 이것 입법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그런 내용이어서 여기 법안소위에서……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수용됐을 경우에는 이것 입법 발의로 연결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청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사하다가 소관 부처에서 그걸 수용하겠다고 그럴 때도 부결 처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관 부처에서 수용했으니까 굳이 이걸 계속 심사해서 본회의까지 추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소관 부처라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논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니, 소관 부처, 행정부요.

소위원장 도종환
아, 교육부?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취지를 개별 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상황에서 이거를 바로 부결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결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소위원장 도종환
이것은 계속 심의하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것 기한은 있어요, 청원?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최근에 국회법 개정을 해서요, 심사하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이 최근에 국회법에 반영됐습니다.

유은혜 위원
청원에 대해서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청원에 대해서요.

소위원장 도종환
지금 잠깐 정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의총이 10시부터 있다고 잠깐 내려갔다 오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송기석 위원
아니, 법안 심사가 의총보다 더 중요하지요.

소위원장 도종환
더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염동열 위원
그래서 내려가서 잠깐 보고 우리가 이 법안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절할게요. 과거에 우리도 두 시간, 세 시간씩 양보해 줬어. 그렇게 따지지 마요.

소위원장 도종환
그러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의총을 갔다가 교대로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10시2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도종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염동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 4건의 법안은 교육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2쪽의 교육기본법에 관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통계조사는 통계법과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6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통계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아교육법인데요. 3쪽에 보시면,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통계법 등에 근거하여 이미 실시되고 있는 교육통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수정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2항․3항․4항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원활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3항에 대한 수정의견으로는요, 통계자료 보유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료의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5쪽에 보시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법인 및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6항이 그렇습니다. 개인식별 자료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6쪽에 5항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2개의 법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고요. 이어서 초․중등교육법 또 고등교육법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차관님, 정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염동열 의원님께서 이런 법안을 대표발의하실 때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통계조사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어떠한 분석을 하고자 했는데 막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이 없어서 어떤 어떤 조사연구들을 못 하셨나요?

염동열 위원
가령 예를 들어 취업률이라든가 졸업률, 그리고 각기 고등교육이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초등교육이 연계적으로 협력 방안이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아마 통일성이나 서로 정보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비용 면이라든가 또 협조 이런 체계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연구․분석을많이 하는 데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능원 이런 데인데요. 그런 데서 그래도 상당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매해 실시하는 학업청취도평가 그 자료에 지역차 이런 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예전에 한나라당 때, 이주호 전 장관님이 의원 시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연구원이 그 자료를 넘겨줘서 굉장히 큰 지역차를 그때 발표해서 그게 소송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하지 말아야 될 그런 정보를, 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를 해서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하는 것인지, 어쨌든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이 상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얼마큼 절실한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초중고 연계해서 체계적인 연구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굉장히 유의미한 정책적인 제안이 끌어져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면, 그런데 현행이 그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푸는 쪽으로 가도 좋겠는데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뭐가 이것으로 인해서 저지당하고 있는지 싶어서……

소위원장 도종환
말씀하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교육부 차원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가 아닙니다, 국가성취도평가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법상으로 교육기본통계 부분을 올리게 되는 부분이, 최근에 어떤 평생교육 통계나 진로교육 통계 같은 것들에 있어서 실제로 법상 근거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통계 쪽은 여전히 저희가 훈령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좀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신뢰성이나 전체적으로 그것을 맞추어서 걷어야 되는 부분들도 훨씬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상향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이미 하고 있는데, 63년부터 훈령이나 통계법의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한다 이런 것이지요, 핵심은?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훈령에 동일한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만 올리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거의 그런 형태라고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동근 위원
저도 필요성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나치게 훈령이나 대통령령이라든지 하위법령에 너무 위탁하는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은 찬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개인식별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검토한 수정의견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6쪽에 나오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님이나 차관님이.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6쪽보다 5쪽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특례법에 공개되는 항목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만 그것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도 그렇게 좀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수정안대로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염동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기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2쪽입니다.종래 법 제2조제2호에 열거되지 않은 법률에 근거한 사업도 구 국토해양부 유권해석례 등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청은 동법을 적용하여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법 제2조제2호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동법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정의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률의 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법률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3쪽에 보시면 현행법상 열거된 사업의 근거법률 6개를 명시하고요, 이어서 현행법에 열거된 사업 외에 동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의 근거법률 9개 중 7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4쪽 보시면 현행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 중 동법이 적용되어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222개이고 학교용지 매입비, 시․도 전입금, 무상공급 등 약 2조 원 이상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2021년까지 학교설립 예정인 129개교에 대한 지원액도 2조 원 이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지원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향후 해당 법률에 근거한 택지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 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추가되는 7개의 법률에 근거한 사업에 의해 유발되는 학교신설 수요에 대하여 학교용지의 적기 확보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에 대한 위법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개발사업에 추가하는 사항 관련인데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개발사업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동법의 적용대상을 규율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아닌 유사한 법률을 위임대상으로 하여 명확성 및 구체성이 낮고 ‘유사한’이라는 언어는 자의적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2호 ‘하’목을 삭제하고 현재 학교용지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의 근거법률 중 개정안에서 명시하지 않은 2개 법률을 명시하고 향후 동법 적용이 필요한 사업의 근거법률을 법 개정을 통해 추가해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할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10쪽을 보시면 공사중지 요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개발사업에 새롭게 추가된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근거한 공사중지를 교육감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공사중지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쪽에 다만 안 제2조제2호의 수정의견에 따를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를 근거법률로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5쪽에 부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고 2조는 학교용지 확보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개발사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확보 등의 의무를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의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단계부터 적용되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사업승인 시 법률관계가 완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법 시행 당시 승인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용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반면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사실․법률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개정안의 적용에 따른 공․사익 형량에 따라 적용례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일부 수정의견이 있는 사항인데요. 제2조제2호 수정의견을 따를 경우 적용례의 대상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는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이므로 승인과 직접 관련된 제17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 제3조(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인데요,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받은 사업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조항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 시점과 부과기준액 산정 시점이 모두 분양 시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 부과요건사실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적용례 도입 여부는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개발계획 승인 당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헌재 결정례가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의 취지가 학교 신설 수요를 유발하고 학교 신설에 따라 분양가 상승 등 수익을 얻는 분양자에게 원인자 또는 수익자로서 부담을 부과하는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징수 조항을 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부칙 4조(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학교용지 미확보 시 교육감이 요청할 수 있는 공사중지에 관한 개정조항을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에 대한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일부 수정사항으로는 제2조제2호 및 제10조의 수정의견에 따를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공사중지 근거법률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상당히 긴급히 필요한 법률안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여러 수정의견에 전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는데 부칙에 이 2조, 3조, 4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이 전부 다 사업승인된 날로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인데,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3조는 분양으로 수정하는 사항이니까요, 3조는 또 수정의견이 반영된다면 적용 시점이 좀 달라집니다.

이종배 위원
달라지나요?


이종배 위원
적용 시점이……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4조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 한꺼번에 묶기가 좀……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각각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종배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또 다른 위원님……

염동열 위원
동의합니다.

이은재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도종환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저희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고 그 금액이 또 2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2.2조……

유은혜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면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인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향후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완이 되고요, 기존에……

유은혜 위원
이것이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이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법이 개정된다면 우리가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은혜 위원
물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교육부차관 이영
이전 것이 지금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물론 이것이 소급입법은 안 되지만 이후에 2심 3심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이것을, 소급적용은 아니지만 그 판결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은혜 위원
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효적으로 지금 발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대안이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 강영순 국장이……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발생한 부분이 한 2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 실무진들이 LH공사 직원들하고 접촉해 본 바에 의하면 LH가 진정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거액의 학교용지 매입비라든지 부담금을 반환받는 것이 목적인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현재 택지개발 하는 데 있어서 학교용지하고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민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협상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공영개발업자로서 또 원인제공자로서 또 개발사업의 수익자로서 이와 같은 거액의 돈을 요구했을 때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신규로 되는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정책조정회의라든지 현안점검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국토부와 LH와 같이 협상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니까 법의 미비로 인해서,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법적 미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법이 시급히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어떻게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처하고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지금 우리 강영순 국장이 이야기한 바대로 저희가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과 LH 쪽을 설득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실제로 반환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 안 가도록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고를 통해서 우리가 판결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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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법의 미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그리고 향후에는 실제로 이런 특별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매번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전문위원실과 협조를 해서 법안을 바로바로 마련해서 이렇게 미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동근 위원
결론부터 말하면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찬성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조 단위까지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을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지 좀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송기석 의원님 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안이 아니고 수정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뭐지요, 이게 정확하게? 최종 수정의견이 분양공고 승인 시점부터 적용을 하자는 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맞습니다. 부칙에……

신동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장단점이 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미 승인 시점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나름대로 계획을 했다가 분양 시점이 좀 늦어지는데 그 사이에 법이 바뀌게 되면 또 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양공고 승인이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침해 부분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공고 시점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는 것에 같이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왜 이렇게까지, 왜 그동안에 못 했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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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강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저희가 사실은 보금자리주택법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법제처에 법해석 의뢰를 했었고요, 한 번은 저희 교육부에서 했고 한 번은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도시법에 관해서는 행복청에서 법제처에 법해석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법제처의 일관된 입장은 예를 들면 지금 보금자리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의 특례법 정도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금자리주택법은 절차의 간소화와 서민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도 택지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제로 해서 학교택지개발업자는 학교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이나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제처에서 그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굳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안 넣더라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으로 넘어와서 이게 결국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1․2심에서는 고등법원까지는 저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그러면 고등법원까지 승소했던 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무슨 근거가 있나요? 대법원에 이런……

교육부차관 이영
재산권을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산권에 대한 침해인데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참고로 8쪽에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입법의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을 차관님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교육부가 사실은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고등법원 판결까지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입법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나 현안점검회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 은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제안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저희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랑은 실무진끼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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