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뒤에는 펀드입니다.

채이배 위원
그런데 종합금융투자업자 이것을 100%나 늘려서 200%로 만들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도가 차지도 않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늘려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도 설정할 때 아마도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제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 가능한 한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이 종합투자, 소위 IB 업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게 뭐냐 하면 기업신용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한다든지 할 때, 전통적으로 인수업무를 한다든지 그러면 인수금융을 해 줘야 되는 신용 제공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크게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IB 기능이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한 신용은 기업신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100%를 더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것은 기업신용공여를 먼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또 하도록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 100%의 신용공여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래의 IB 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는 게 대규모 증권회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렇습니다. 대형 증권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태옥 위원
대형 증권회사들이 적극적으로 IB 활동이라든지 기업에 대해 M&A를 활성화시키려면 신용 액수가 지금 100%로 묶여 있으니까 이것을 대폭 확장하자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유의동
질문 하나만 할게요.채이배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9%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한 50% 정도 근처에 가 있든지 아니면 한 30% 정도만 가 있어도 업무영역을 넓히고 그 부분을 권장하기 위해서 100%까지 룸을 주는 것도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9%인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100%까지 룸을 준다는 게 급격하거나 빠른 건 아닌가요?

최운열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쉽게 영업하고 쉽게 돈 벌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신용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원래 IB의 기능이라는 게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게 IB의 고유 기능인데 일반회사들한테 이런 제약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일반 개인들한테도 많이 신용을 해 줘 가지고, 금리 높고 하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정태옥 위원
이게 방향이 맞는 게, 지금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는 게 대형 증권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형 증권사들이 다 돈 버는 게 여기 자료에도 나타났지만 일반신용공여라고 해 가지고 증권하는 개미들한테 돈 빌려줘 가지고 돈 버는데 그런 짓하지 말고 IB에다가, 자기들은 이 법을 제안하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200%로 늘리는데 오히려 저쪽에서는 조금 칸막이를 해 가지고 IB 활동을 제대로 해라, 우리나라가 워낙 M&A 시장이 지금 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요. 이건 방향 자체를……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니까 일반신용․전담신용 이것을 100으로 묶고 그것에 상응하는 100을 기업에만 전문적으로 할당해 주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태옥 위원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들이 자꾸 개미들한테 돈 벌지 말고 M&A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지금 이게……

소위원장 유의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운열 위원
그런데 법에다 구체적으로 100, 100 이렇게 나누는 게 괜찮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개정안 자체가 법 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사실 법 기술적으로 보면 100분의 20까지 차입하고 그 차입의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최운열 위원
시행령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정태옥 위원
그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잠시만요. 금융위원회분들끼리 충분히 말씀 나눠 보시고 의견을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법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현재 좀 더 저희 업무 추진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태옥 위원
대통령령으로 묶지 않고요?

최운열 위원
어떤 차이가 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이게 저희 고심을 말씀드리면 이걸 시행령으로 옮기면 아마도 규개위 논의 과정에서 또 증권회사나 이런 쪽에서 일반 신용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채이배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자본시장법상 개정안에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인 증권사에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어음 업무는, 그게 인수 자금으로 쓰이는 건가요? 인수 자금은 그렇게 안 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음 업무라는 것은 결국 일반 신용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아니, 그것은 저희가 그걸 통해서 IB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허용하되 그 조달된 자금에 대해서는 따로 하도록 그렇게 이어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해서, 증권사가 CP를 발행해서 그걸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신용공여 자금으로 쓰겠다?


채이배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소위원장 유의동
담당과장이……

채이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 박민우
자본시장과장입니다.위원님 말씀대로 발행어음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에 대해서는 가지고 기업 신용공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신용공여 한도는 이 법에 따라서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그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금액을 일정 비율 이상은 의무적으로 기업금융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별도의 규제가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금 조달도 지금 발행어음을 추진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 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CP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물론 증권사의 신용이 좋으니까 시장에서 CP가 받아들여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기업은, 예전에 동양 같은 경우에도 CP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바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의 한도에 한참 미달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굳이 한도를 올려 주는 게 저는 기존에 자기자본의 100%라는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넣어 놓은 것에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위험한 상황,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사실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금융의 경우에 61%가 현재 전체 신용공여가 이루어져서 추가적으로 200%를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140%의 신용공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기업 신용공여가 9%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40%가 증가하는 경우라도 사실은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해서는 그냥 이것 없이 하면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IB 기능이라는 게 본래의 IB 역할을 가능한 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금적인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의 칸막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옥 위원
그다음 뒷부분 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지 말아요? 5페이지 금전차입 및 대여……

최운열 위원
5페이지 83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83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금전 차입에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입 한도라든지 차입 기간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금전 대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옥 위원
이것은 금융위에서 반대한다니까 이 조항은 빼는 걸로 하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 금융위에서 반대하셔도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면 가는 거지요.

정태옥 위원
그래도 이런 전문적인 것은 주관 부서에서……

채이배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기업 신용공여 9%밖에 안 되는데 어떤 대출일지 혹시 내용이 좀 있나요? 기업에게 어떤 내용으로 대출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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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 박민우
자본시장과장입니다. 주로 부동산 PF에 많이……

채이배 위원
PF에요?


채이배 위원
지금 인수 자금, 그러니까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나라 IB들, 어떻게 보면 IB라고 할 수도 없는 증권회사들이 기업 신용공여로 거의 부동산 PF나 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100% 저희가 늘리면 부동산 PF는 또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한 생각이 들어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0% 한도하에서 예를 들면 한국투자가 61%니까 39% 여유가 있고 삼성이 21%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00% 한도 있는 하에서는 그것 늘리려고 해도 31%나 39%밖에 못 늘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금융을 늘리면서 한도를 100% 하자는 말은 충분히 기업금융을 늘릴 수 있는 한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현행 한도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200%를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200% 늘리는 것은 주로 기업금융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기업금융의 질이 어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금융 질을 따져 보니까 부동산 PF에 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다음에 IMA라고 해 가지고 8조짜리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은 10~15% 이상 못 하도록 막아 버리는 개정안을 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금융에 대해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행어음으로 조달하는 부분이나 다른 그런 조달하는 부분은 기업금융을 하더라도 부동산 PF,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도를 둬서 규제하도록 이번에 그렇게 시행이 될 거고요. 말씀하신 발행어음은 단기에 조달하기 때문에 과거의 종금사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것 저희 충분히 감안해서 기업금융 의무 비율을 정할 때 너무 모든 부분을 장기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동성 비율 규제를 하고 듀레이션 규제를 하고 이렇게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이번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당장 보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운열 위원
기업금융을 확대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100에 100을 100에 200으로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러니까 IB의 기능을 더 확대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금융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는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유의동
채이배 위원님 의견……

채이배 위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업계에서, 증권사에서 IB 업무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외국계에 비해서 인수 자금을 제대로 못 한다 그래서 항상 좋은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투자가 제일 높은데 61%인데 아직도 40%의 버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수 자금에 쓰지도 않고 다른 데에 하고, 그다음에 기업 신용공여에는 그것마저 부동산 PF나 이런 걸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IB 육성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증권회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지금의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위원님 지적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증권회사들이 IB와 관련해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증권회사들이 리스크를 떠안고 갈 만한 자기자본 규모라든지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최근에 4조, 8조 수준으로 대형 종합증권회사의 자기자본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이 한 8조 정도 되면 사실은 지방은행들보다도 자기자본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IB 기능이 확대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력들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용공여 한도를 100에서 200으로 올리는 기본적인 이유는 기업 신용공여를 하라는 취지로 올리는 거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신용공여 해 주고 전담 투자자, 사모펀드에다가 신용공여 해 주라고 저희가 100에서 200으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긴박한 상황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아니, 하여간 조금 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면……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 저희가 지금 오후 시간에 다루는 법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서 다른 법안들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사실은 그 이후에는 저희는 다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아주 제한된 시간 안에 이것을 꼭 처리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법안 처리의 시급성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 이외에는……

소위원장 유의동
일반적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취지는 공감하나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함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일을 두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부터 제92항까지 4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45번입니다.제윤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3건의 개정안과 변재일 의원님 대표발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제윤경 의원안은 대출 상품 또는 대부업자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려는 것이며 변재일 의원안은 대부업자의 방송광고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광고마저도 전면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에서는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계약서에 조기상환 조건으로서 조기상한수수료를 명시하고 대부 상품을 표시․광고할 경우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 등 조기상환 조건을 광고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전체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광고를 못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입법례라든지 또는 법에 있어서의 정합성이라든지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기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대부업에 대한 TV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시간대별로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입법례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라면 대부업의 입법례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좀 조정해서 규제를 하는 쪽으로 수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부계약서 및 광고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다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조기상환조건’보다는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으로 수정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종석 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김종석 위원
지금 이 광고가 우리 일상에서 늘 접하는 그런 광고이지요, 뭐 러시앤캐시가 어쩌고저쩌고?


김종석 위원
그런데 대학에서 광고론 들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광고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공급자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막아버리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잘못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광고가 뭐냐 하면 이미지 광고입니다. 아무런 내용 없이 그저 인형들이 나와서 춤추고 뭐 수박 날아가고 이런 정보전달 기능이 없는 이미지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지 대부업체가 광고를 할 때 자세하게 자기네 업체가 어떤 점에서 다른 대부업체보다 유리한지를 명기하게 하면 오히려 저는 소비자 보호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이배 위원
앞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대에 대한 것이나…… 그러니까 전면적인 광고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앞에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제공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시간이나 횟수나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하고,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문제이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적절하게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중 검토라고 하셨는데 금융위가 생각하는 적정한 광고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그 대안을 전제로, 대안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거 논의를 한번 더 해 보는 것으로 하시지요.


최운열 위원
광고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최운열 위원
거기에서 다 하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기본적으로 현재도 사전적으로 여신협회나 저축은행중앙회, 대부협회에서 사전적인 자율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후적으로 보면 사실에 대한 왜곡이 있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또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도 하는 사전․사후 규제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광고가 일부 시간은 제한되는 것이지요, 현행법에?


이학영 위원
그런데도 보면 요즘 애들이 학원 갔다가 늦게 오니까 실제로는 다 노출이 됩니다. ‘애들이 와서 잠자는 시간 10시 정도에는 안 한다’ 이 정도로 막아 놓고 이랬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나왔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또 아까 김종석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이미지 광고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뭐 무 날아오고 수박 날아오고 그래서 완전히 화끈하게 돈 빌려준다는 내용이 실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광고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정보제공이 아니고 이미지로써 대부업에 대한 친화감을 높이려고 하는 광의의 광고 개념을 어떻게 정보를 주는 쪽으로 바꾸어 줄 것인지 거기까지를 해서 최소한 현재의 법보다는 개선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에서 준비해 오는 안을 기반으로 이 안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두 번째 것은……

소위원장 유의동
두 번째 것은 다……

이학영 위원
합의한 대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견 없고 수정의견대로 가시는 것이잖아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49번입니다. 민병두 의원님 대표발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연체채권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하거나 소각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채권 적정관리 의무로서의 연체채권 관리방안 마련 및 소액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연체채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되 변제 자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여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추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3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 중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제 자력이 부족한 장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양도 금지에 관한 사항은 양도받는 채권추심자의 행위의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금전채권을 양도 또는 재양도받은 채권추심자의 행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사위 소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우선 1페이지에 제15조의3의 1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견이 없습니다. 4항과 관련해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자기의 채권에 대해서 포기는 법률적으로 보면 형성권입니다. 자기가 채권을 포기하면 그것에 의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조문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채권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을 그냥 써 놓은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법적인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조정을 한다든지 소각은 왜 소액만 하느냐 그것도 저희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하등의 실익이 없는 조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15조의3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두자고 하는 것인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추가적으로 나는 너한테 돈 받을 것이 없다고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정합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제공과 관련된 것은 행정상의 공적인 조치나 어떤 기구를 통해서 채권의 이력사항을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는 것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적인 정합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15조의3(연체채권의 관리 등)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서 양도금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반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부 소관 법안소위에 채권추심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가 되면 이 법의 제정취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채권추심법 개정으로 이 부분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채이배 위원
채권의 소멸시효를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저희가 채권 소멸시효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윤창호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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