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22일



정태옥 위원
그러면 오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표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지요. 작년 12월 1일 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경제개혁연대 대표께서도 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내놓으셨는데, 이게 예측가능성 확보라고 하는 이 항목이 특히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시기로는 신산업을 막는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죽 주셨습니다. 그런데 케이뱅크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자본금이 2500억 정도 이렇게 모았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절반이 시스템 구축비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본 유지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자본 확충이 안 되게 되면 결국 내년 초부터는 대출이 불가할 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경제개혁연대 토론 자료에서도 나와 있고 등등 해서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그때 가서 또 한 번 살펴보자고 이학영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제 생각은 이번에 이 부분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대신에 부칙에 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특례법 정도로 해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아마 이 사업 자체, 소위 신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와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학영 간사님의 전향적인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논의될 만큼 논의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은산분리,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신데 결국은 기업의 사금고화 문제 때문에 그런 걱정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권 중에서도 비중이 미미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은산분리를 적용하자는 그런 뜻을 깊이 참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 지금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대안이 계속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이게 시간이 가면서도 뭐 하나 진전되는 게 없으니까 일단 제가 하나제안을 드리면 아까 정부에서 입법 형식부터 죽 여러 개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례법이냐 은행법 개정이냐, 총수를 제한하냐 아니면 모든 산업자본이냐. 이걸 아이템별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정해 가 시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은산분리 때문에 이게 또 막혀 버리면 우리는 또 그냥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다섯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안 중에 우리 소위에서는 이 안이다, 이 안이다라고 정하는 진전의 어떤 모습을 갖추면서 오늘 그런 것은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김한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부칙으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해서 법을 시행한 후에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에 하자 하는 어떤 그런 부칙 조항으로 하고서라도 뭔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금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전향적인 모습들을 함께 보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저는 참 이 법…… 과거 이야기를 안 하려고 자꾸 하는데 오늘 이 자리의 속기록만 보면 제가 정말 앞뒤 막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서 과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다 금융위가 예측했을 거예요. 일단 사업부터 시행하고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법은 만들어지고 바뀔 거다 생각하고…… 사실은 19대 때 우리 당 분위기가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9%에서 4%까지 내린 그런 역사도 아실 테고 또 그 당시 간사님을 비롯해서 다수 의원님들이 법 먼저 만들면 안 된다 또 실제로 지분율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서 이걸 일단 예비인가라도 하고 보자 해서 공모를 했고 예비인가 실시해서 그때도, 아마 그때 간사님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예비인가를 당신 책임으로 한번, 책임질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예비인가를 했고 이미 본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가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사업을 할 수 있게 예비인가를 하시든가 또는 인가 신청을 넣은 준비한 그룹도 그럴 자신을 가지고 했어야지요. 법이 이건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예를 들면 사업인가를 시행하고 그것도 더더구나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은행을 특례법까지 만들어 가면서구차하게 한 그 지나온 경과 문제가 저는 금융위에 귀책사유가 굉장히 크다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은행 반대하는 것 아니고 핀테크 산업화 잘 돼야 되지요.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주주가 이미 산업자본이 사내보유금도 많고 과거와 달라서 자본금이 부족하던 시대도 아니고 은행 만들어서 가져가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말씀도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본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은행이라도 만들어서 보험업이라도 해서 그 자금 갖다가 썼지요. 오히려 이제 대재벌들은 은행에서 가져와서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은행법도 사실은 풀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은행법을 못 푸는 이유는 재벌기업뿐이 아니고 일반 산업자본들이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후 장치도 완벽하지도 않고 또 사후 장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 아까 금융기관들이 사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거다, 하면 국민적 신뢰가 쌓여 있느냐? 저는 집단소송제랄지 지금 상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랄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랄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고 또 그것을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잘 시행하리라는 국민적 신뢰가 있으면 은행법이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은행법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인터넷은행만 특례법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그 신뢰가 아직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물꼬를 터 주는 거라고, 뭐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오해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법으로 풀어 주면 전체 금융산업이 가게 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어서…… 일단 인터넷은행을 풀어 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기업들이 이제는 최소한 1년이라도 책임지고 운영을 해 보고 그래야지 아직 하나는 예비인가 받아 놨고 하나는 이제 막 받은 상태에서 또 법을 바꿔 주라고 하면 이것은 절차상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인터넷은행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입장을 우리 금융위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또 의견 있으신 분들……

김한표 위원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채이배 위원님 한 말씀, 입장 말씀하시지요.

채이배 위원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길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예비인가를 받고 또 본인가를 받은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김한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법은 먼저 통과시키고 대신 법안의 발효시기를 조금 유예기간을 두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한 투자자들이 의사판단을 할 때 자신들이 그 사업을 진행한 진척과 상황을 봐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라고 저도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앞서 정태옥 위원님께서 야당이 반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야당인지 좀 구체적으로…… 저희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입장을 정리한 조견표를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례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정당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법안을 냈고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특례법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학영 위원님께서 앞서 신뢰 말씀을 하시고 당의 입장을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에 계시는 위원님조차도 특례법을 낼 정도로 이 사안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당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학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저께 공청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숙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법안소위를 다시 한 번 열고 그때는 조금 더 입장을 좁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 법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지난 11월 법안소위 시절에 의견 접근이 됐었던 법안인데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일단 배부해 드린 두 페이지짜리 ‘금융위원회 소관 의견접근 가능 법률안’, 이 요약표를…… 지난 11월 법안소위에서 의견 접근하셨던 두 개의 법안입니다. 먼저 화재보험법 정부제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위에서 개정안 통과 시 특수건물 소유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및 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의무보험의 보험금액 수준에 대한 실증적 추계치가 제출되면 그때 추계치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설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부업법 같은 경우는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가 시․도지사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여부인데 그때는 거쳤다고 말씀하셨고 또다시 전해철 위원님께서 시․도지사가 역으로 금융위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추계치 같은 경우 내일모레 그 추계치 자료가 오면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지금 금융위에서 이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추계치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세요? 줘 보시지요.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좀 분석해 보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보험개발원하고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최대 보상한도를 1억으로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다중이용업소법 같은 경우에는 보장한도가 1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1억으로 가정한다면 연간 보험료가 약 3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일반 공동주택, 그러니까 16층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가 연간 한 2000만 원, 11층 이상의 일반건물 같은 게 한 9000만 원 그리고 공장 같은 게 한 2억 80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9000만 원 정도 추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상한도가 늘어난다면 비례적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험료는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
만약 보험을 했을 때 수납료가 3억 9000이라는 겁니까?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연간 보험료입니다.

이학영 위원
전체 전국적인 추계예요?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예, 전국입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전수조사한 겁니다.

이학영 위원
우리가 가늠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국회다 또는 어디 전통시장 상가, 집단건물이다 했을 때 실제 상가 주인들, 큰 상가 주인도 있을 테고 또 그 상가를 분할해서 소유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에 화재보험하고 액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것을 좀 보고 싶은데 이것은 총액이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실감이 안 나는데……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아파트의 경우 단지당 2600원, 공장은 1만 5000원, 일반건물은 한 8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채이배 위원
세대당?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아니요, 단지당입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사무소가 하나의 단지로서 거기에 부과되는 겁니다. 관리사무소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거고요. 단지 전체가 그 보험으로써 보호가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단지당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이학영 위원
이게 월이에요, 연이에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1년에 2000원 정도 내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1억 정도 보상을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그렇습니다. 1억까지 되는 거고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것 아닌가?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단지당 2000원이면……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케이스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어떤 것은 100원 정도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소위원장 유의동
특수건물의 경우에요?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일반건물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 분석의 결과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학영 위원
아파트 단지는 그렇고 전통시장을 예로 들면 일반은 연 9000원이라는 거지요?


이학영 위원
지금 0.2라는 게, 단위가 억으로 쓰여 있어 가지고……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연간 주택 전체가 2000만 원이고요. 단지당은 2605원이라는 것입니다, 건당.

이학영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정부종합청사, 국회, 이 정도면 공공건물일 텐데……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대물배상 의무가입이 되는 것들이 고층건물 같은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11층 이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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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예, 아파트는 16층이 넘고 일반건물은 한 11층이 넘는 것, 이런 것들이…… 즉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그보다 낮은 건물은 이 보험 대상이 안 됩니까?


소위원장 유의동
지금 이 추정 결과를 보면 보상한도 10억에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는 수준이 연 3만 2000원이잖아요, 공장 같은 케이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예, 10억까지 간다면 그렇고요. 한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니까 3만 2000원이면, 그것도 연 3만 2000원이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안 되는데 이게 표로 나와서 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냥 통으로 봐 버리니까 통 개념만 있지 예를 들면 ‘몇 세대 아파트 한 단지에 1년에 얼마’ 이런 게 있어야 나중에 딴소리하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저희가 그런 자세한 자료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지금 이게 일반화했을 경우 대략 이 정도의 부담이겠다,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얼마만큼 부담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상한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상한도 10억이라고 봐도 6000원에서 많아야 연 3만 2000원 정도 내는 거니까 이 수준을 보면, 뭐 개별적인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견 있으신가요, 이 표를 보고?

채이배 위원
그 내용 추계한 것은 저도 전혀 이견 없고요,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운열 위원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지역에 따라서?

채이배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역에 따라서도 건물의 가액이 있을 것이고 가액에 따라서 자기 보부금액을 정하기 나름일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 공장이 100억이다. 그러면 보상도 100억으로 정하면 공장은 1년에 32만 원 내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큰 부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태옥 위원
11층 이상의 대규모 건물인데 불이 잘 안 나니까 오히려 보험료가 낮고,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 같이 낮고 낙후된 건물들은 여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료도 낮고 실제로 불날 확률도 적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이대로 가고. 전통시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일반주택지역 중에 다가구주택 같은 데가 불이 많이 나고 그런 데는 대신에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질 가능성이 많고. 제가 지역구가 대구라서 서문시장을 보니까 가입 자체를 아예 안 해 주더라고요. 그것 최대 액수가 특별한 집 몇 채는 한 1억 5000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가입 자체를 아예 흥국생명에서는 안 받아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가 굉장히 큰 건물이지요?


정태옥 위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날 염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이게 타인의 대물배상이잖아요?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고층건물에서 타인의 재산이 손괴될 일이 별로 없겠지요, 다 자기 재산이지.


이학영 위원
이것은 정태옥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전통시장까지 넣어서 여기를 약간……

정태옥 위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앞으로 해야지.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문할 때 그것 좀 하라고, 지금 다른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것을 정부에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받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50% 정부가 대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했더니 ‘사적자치 영역의 문제다. 그리고 형평성에 관한 문제다’ 해서 두 가지 이유로 기재부에서 돈을 안 대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설득…… 전통시장 문제나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정부가 돈을 일정 액수 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별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채이배 위원
그리고 심사자료를 보면 문구들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의견이 오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의견……

채이배 위원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하셨는데 한번 설명을 듣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이것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게 대물배상이면 주택 같으면 대물이든지 그 다음에 공장은, 공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타인에 대해서 보상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이게 결국은 다중시설로서 규모가 11층 내지는 16층 이상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옥 위원
대물배상이 되면 물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극장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배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대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대인도 포함돼 있어요?


정태옥 위원
그러면 이것 빨리하는 게 좋겠네요.

이학영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공동주택단지다. 그런데 대부분 자가 재산이잖아요. 주택을 임대로 살건 자가 주택을 가지 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공동으로만 넣을 뿐이지 자기 보험을 넣는 것 아니에요, 화재보험을? 그러면 이것은 자기 건물이 타면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대물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해서 또는 재물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택단지에서 대물책임보험을 넣었는데 내 집에 불이 나서 내 재산 탄 것은 보험료를 청구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렇습니다. 이 화보법에 의한 것은 청구를 못합니다.

이학영 위원
다른 사람이 잠시 내 집에다가 물건을 맡겼다. 그런데 그것만 한다는 거니까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겠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있었는데 16층 이상인 데서 불이 났다. 불이 나는 과정에서 기존의 부착물들이 떨어져서 자동차에 있는 것을 파손시켰다 이럴 경우에는 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아니, 임대를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이학영 위원
자기 재산은 타도……

채이배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집주인이, 건물주가 빌려줘서 임대를 들어간 사람의 기자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이 나서 타면……

이학영 위원
그것 어떻게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것은 보호가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험이 됩니다.

이학영 위원
소유주는 안 되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소유주는 안 됩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괜찮네.

소위원장 유의동
용어 정리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이배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안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의 문구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여 문구 수정을 해서 내일모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렇게 하시지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금융위에서 준비해 오는 자료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위원장님, 제가 설훈 의원님 대부업법에 대해서도 지난번 논의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의견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지난번의 쟁점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제공 요청을 하고 그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하는 강행규정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지 않은 두 행정기관 간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된 법리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해철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이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두는 것이 법률적 정합성에 있어서 맞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여러 군데에 이런 사례 가 있고, 또 아침에 있었던 통계법이나 국세기본법에 대한 문제에서도 기관 간에 있어서 ‘협조․협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게 법조문의 형식대로 잘 협조가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번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으로 말씀하셨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하는 후단 수정과 관련된 의견은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16시19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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